조윤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26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12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1,900만원보다 73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0억 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100만원, 과장금 및 과태료 등 500만원, 기타 수입 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00만원이 감소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30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2억 5,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8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6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3억 3,6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6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00만원이 증가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300만원, 기타 수입 1,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12억 8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41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79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75쪽에서 378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1,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800만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7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3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5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4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3,7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5,1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수립 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6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액은 총 89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0억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75억 1,3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4억 4,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9억 1,2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4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8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6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7,7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수유1 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 용역 2억 5,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3,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3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7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1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200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5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9,5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2억 1,20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 사업 1,8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5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4억 1,2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6, 800만원,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4,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1,1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 5,000만원, 녹지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1억 1,6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 8,100만원,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 3,700만원, 쌈지마을마당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3,8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4억 1,5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1억 2,9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4,5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9,500만원, 인수동 자투리땅 시설물 정비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3,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원,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5,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4,9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8,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7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9,6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1억 6,0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7,600만원, 기본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1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억 5,300만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76번,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p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비만 1억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 12월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후에 2017년에는 1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공동전기료,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강북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동이나 돼요? 몇 개소나 됩니까?

3개 단지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옥외보안등, 계단 및 승강기, 기타 단지별 보안등인데 그 금액은 별로 차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000~2,000만원 정도는 여유를 두고 감액했습니다.

5단지하고 3단지하고 2단지입니까?

예.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쪽 밑에 사무관리비 하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공동주택 운영실태 전문가 수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7만원, 27만 6,000원, 20만원. 수당의 차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3쪽 도시계획 운영 수당에 횟수가 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수당. 건축하는 것이 많아서 작년보다 위원회가 늘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우리 수유, 번동과 4·19사거리,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새로 수립한 데가 경전철역 역세권이 두 군데 있고 삼양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 들어오면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해야 될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용역 시행,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 용역비 50%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번동이 446, 445번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업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재정비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일 12월 7일 2시에 서울시에서 시·구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

12월 7일 내일이요?

예, 내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도 예산 상임위원회 계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참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445번지하고 특별구역이 있는데 특별구역의 해제를 반영해서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별.

요구하는 데는 해제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야,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번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뜻을 반영 안 하고 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인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역이 2014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됐고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비주거시설이 63%가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노래방 개설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타당성이 통과되면 2020년도에 재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가 수립되면 수립되고 나서 10년 후에 요구를 해도 10년이 지나야지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예,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동은 이번에 해제지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요?

예, 원하는 대로.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에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빨리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해제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7일에 정확히 결과 나오는 것이지요?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12월에 꼭 결과가 해제결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그렇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12월 7일 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는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데, 국·시비 250억원에서, 국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매칭이 많이 돼서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구비 15억원도 구비는 많다는 이야기지. 우리 강북구 재정상 참 많다 생각을 하게 돼요. 24p 넘어갈게요. 사무관리비 한번 보실래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52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에 6,300만원 잡혀 있는 것 질의하신 것 맞으시지요?

맨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 12개월로 해서 6,300만원. 525만원 × 12개월로 6,300만원, 이것이 뭐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인건비이고, 임차료 350만원, 재생지원운영센터 150만원. 보니까 1억 9,900만원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특별히 그러면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도대체 사업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국비 30억원,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4억 6,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총 세출이 75억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주민들하고 센터하고 구하고 서로 협의조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에는 수유가꿈주택사업에 17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세 가지 정도.

갖고 올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인건비, 사업내역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여기는 한빛맹아원 있는 데예요. 이런 데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 하셨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총 사업비, 10.4억원? 이것 제대로 써놓은, 이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개요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를 해서.

아는데 총 사업비 이것 10.4억, 설명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

총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9 대 1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9억 5,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 주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다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의 이용시설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지능력 약자들을 배려한 골목길 환경.

한빛맹아원 그 골목길을 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한 골목에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적으로 아주 향상된 골목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28쪽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같이, 아까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인건비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제대로 알차서 도시재생사업에 거부감이 없도록, 과장님이 저보고 도시재생사업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를 타파시킬만한 그 그림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이해가 가서 정말 도시재생을 통해서 수유1동이 발전을 했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주택 공급, 이번에 보니까 예술인 주택을 만드나 봐요. 우이동에 건축물을 착공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내지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10세대입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신 것이에요?

일단 준공을 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분, 수요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예측하기는 이른데, 일단 예술인을 중점적으로 공모를 해보고 혹여 수요가 부족하다 싶으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으로 확대해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으로 하고 부족분을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해야지 예술인 주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인이 몇 분이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어요? 단체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를 1순위로 하고요. 만약에 강북구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동북권이나 타 구까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 건축비는 어디에서, 시에서 해 준 것인가요? 구비로 했나요?

건축비는 비예산이고요.

, 아직?

예.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년에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0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 책정된 예산은 행사비, 준공비 차원에서.

SH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체결, 맨 밑에 박스 안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사업으로 저는 봐요.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연 회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방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협의하기로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성동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동구청으로.

25개구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는 일부 자치구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구나 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통과된 구가 몇 구이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구가 몇 구인가 답해 주세요.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 조례 제정을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 구는 우리 강북구를 비롯해서 도봉구가 2016년도, 마포구가 2017년도.

25개 중에서 몇 구? 몇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5개구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5개구.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동구, 우리구를 포함해서 도봉, 구로구, 강동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구가?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강북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사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방정부협의 간 정보제공, 정보교류, 그 다음에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다 이렇게 다른 구하고 협약을 맺어요. 보니까 부담금을 다 내네요. 이것은 강북구지역 상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와 무슨 협의가 필요할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를 지방정부협의회까지 부담금을 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하셨나요?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됐나요? 2017년도.

처음으로 2016년 6월에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성동구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적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보고했고요. 1차 정기회의는 2017년 3월, 작년 3월에 1차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다 가게들을 내놨어요. 그런 상황에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내가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가 이것은 원만히 자기들이 구성을 이뤄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차인, 임대인과의 상생협약체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 여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자치센터의.

조정하고 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든 것이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원체 경기가 없어요. 다들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런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발생한 후 조치를 하면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물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워낙 타 구에 비해서 생활이 낙후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4·19사거리 일대하고 아웃도어매장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이~신설의 역사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미 징조가 있으면 늦으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이동부터 4·19, 수유역 거리를 한번 확 돌고 오세요. 다 상가를 내놓고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92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포함 주택과에서 한 아파트하고 연립해서 92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대표 회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분들이 질의·답변이나 기타 등등 법률자문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인이나 관리사무소장, 기타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서 제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 사업 명목이 신설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예. 올해부터는 각 사업 부서에서 책정을 하라고 해서.

. 그래서 들어왔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오얏골 화장실 설치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사실 2억 9,900만원으로 여기 공원을 정비했잖아요. 정비할 때 왜 화장실 설치를 못했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2억 9,9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 과정,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못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난번에도 구비로 했으면서. 과장님.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 화장실 새로 설치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비로, 그것도 시비 아니고 구비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화장실을,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3억원이라는 예산 속에 화장실까지 같이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올해 오얏골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장실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오얏골 화장실 정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벌리공원도 구비를 들이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벌리공원도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녹록치 않은 예산 가지고 야물고 알뜰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쪽 볼게요.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북 새마을회관은 이해를 해요.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건물이고, 그러나 인수동 주민센터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건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거기는 왜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산 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정비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입니까?

옥상에 대한 녹화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없었어요. 인수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옥상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수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공해 주는 상자형 텃밭을 가지고 일부 직원들과 주변 주민들하고 텃밭을 가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됐고 그것은 저희들.

동 주민센터는 거의 그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불구하고 인수동을 왜 했냐는 것이지.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시·구비 매칭인데, 구비 예산이 3,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대상 자체가 공유건축물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유건물이 동 주민센터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갈 새마을회관은 이해를 해요.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인수동 주민센터는 기존에 있는 상자텃밭도, 13개동이 거의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수동을, 바로 산 밑이고 그래서, 굳이 여기를 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갖다가,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구비가 3,7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텃밭 위주가 아니라 휴게공간.

, 그러니까 옥상녹화.

예.

. 알아. 내가 이 사업 설명하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인수동을 했냐. 특별하게 낙후가 됐습니까, 노후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동하고 수유1동은 강북구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동네예요.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데까지도 꼭 인수동을 했어야 되느냐 그 말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골고루. 13개동 안 된 데.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인수동을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지적사항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88쪽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한천로변, 공원녹지 관리원 대기실,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쉼터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102p,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2,3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8개 약수터가 이관이 되었어요. 2,000만원을 들여서 음수대를 정비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약수터가 있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구로 넘어왔냐는 것이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이관된 8개의 약수터 외에도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8개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도 먹는 물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해 왔던 것인데 올해 초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인 경우에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법률조항이 이렇게 됐다?

예. 환경부에서 각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이관이 돼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단체장이 해야 된다?

예.

잘 있다가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산불진화나 뭐나 다 구 예산 받아서 하면서 자기들 할 것을 자꾸 이관시킨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안 하다가 새로 들여서 예산을, 그러면 정이샘 약수터 등 11개소, 주로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오동은 2개 있다가 하나 폐쇄되고요.

2개 있다 하나만 폐쇄됐어요?

예.

북한산.

북한산은 8개가 와 있고요. (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6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3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실제 신청 대비 예산 현황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1억 8,000만원이면 25개 구청 중에서도 아파트 동수를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고요. 더구나 계속 1억 5,0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3,000만원을 올린 상태거든요. 1억 5,000만원으로 오다가 1억 8,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오신 신청 단지한테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내막을 아는데 조례에서 규정된 실제 사업비의 본인 부담, 지원 비율 이것에 100% 충족, 지원 비율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부담률이 40~50%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지원을 못해 주지요. 요청하는 금액을 전부다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조사결과 자료를 주시겠어요?

타 구 현황이요?

뭐 조사하셨다면서요.

예.

주시고요. 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세부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1,000만원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 올해? 올해가 200만원.

예. 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왜냐 하면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나왔는데 다세대주택이 지역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을 보급할 것입니다. 보급해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주민화합 및 단지에 활성화를 기여하고 공동주택은 안전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활성화사업비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소규모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20세대 이상.

이외에?

예, 20세대 이상.

이외에?

예. 아파트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 시비지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에 시비지원 받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대상이고 그 이외의 20세대 이상의 중간에 있는 데에서 이런 소규모 이런 설명회도 하고 지원사업도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34쪽을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역상권 상생협약체결 있는데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다른 데, 구의회 운영 수당 이런 것을 보면 보통 7만원 하잖아요. 10만원 넘으면 회의가 2시간 이상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굳이 10만원을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회의가 보통 우리 구청에서 각종 심의위원회의 시간기준을 초과해서 소요될 것이라 판단해서 10만원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시간은 7만원, 2시간은 10만원이잖아요. 저희가 정산할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좀 더 길어지면 저희가 10만원을 드릴 것이고요.

보면 아까도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구는 많이 심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데는 다 7만원이라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년도에 할 때는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안건이나 처리하는 것을 한두 해 정도 거치면 소요되는 시간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상해서 10만원 이렇게 잡아놓지 마시고 내년 정도 되면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그것을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38쪽에 보시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도 1억원이 넘은 상황에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감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건을 기준으로 해서 9,9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6,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건수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을 보시면 유동광고물 전단지 정비,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간략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것이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중에 첫 번째가 심야시간 단속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의견은 단속시간대가 04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더 당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배포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시간대 유동인구가 없는데 배포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실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자기 업소로 오게끔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초저녁이든 10시보다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 8시나 이때부터 해서 6시간 잡으면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04시는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어떤 배포현황을 보고 시간을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원 4명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간단속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살포상황을 살펴보면 10시까지는 잘 안 해요.

말씀하시면, 10시 전에는 배포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6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실제 10시 이후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배포되는지를 한번, 고생은 하시겠지만 몇 시 정도에 한번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면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6시간 동안에 배포되는 것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집중해서 4시간 정도에 배포된다고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6시간으로 하신 것이에요?

6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10시 넘어서가 집중적으로 뿌려지고 있어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제 3명이 이 일을 부담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많이 배포되는, 6시간인지 4시간인지 5시간인지 근무시간을 산정하려면 실제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시간대 있잖아요.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4시까지 나가서 배포하겠어요? 4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제 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1시간이라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근무할 시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뽑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6시간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예산 잡아놓고 실제 며칠 동안 확인을 해봤더니 4시간이나 5시간만 근무하면 될 수 있다 판단되면 사람 뽑아놓고 그 시간,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인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심도 있는.

실제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 신규사업이고, 실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하는데.

배포가 되나요? 요즘 겨울이라서 배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9월 초부터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점차 줄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시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오늘 밤 하루가 있네요. 오늘 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6시간까지 하는 것인지, 배포가 되고 있는지. 가혹한 제기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시간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대 확인해 주시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로 외부이고요.

. 외부에서 하는 것인데.

외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고.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도도 병행해야 되고 전단지도 수거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단지 수거보상제 확대하는 것 월 15만원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심각하니 버려지는 전단지, 붙어있는 벽보 등을 보상하는 범위를 1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50만원으로 최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1명이 150만원까지 최대 하겠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15만원은 동기부여가 적으니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끔 50만원이면 50만원까지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많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그렇게 하면 예산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46쪽에 세부산출내역서 보면 세 번째 질의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을 1억 5,000만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업무를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줌으로 해서 그 직원들은 몇 명이 하고 있지요?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은 어떤 업무를 보지요? 민간용역을 주면 이 업무를 안 하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1인만 남기고 3인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전제하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지요? 1명은 민간용역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 어디로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협조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와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단속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모니터링 해봤는데 그런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기피분야라서 안 하는 것인지. 사실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실제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운용을 위해서 그런 전과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면서 외부 용역 주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숨은 뜻은 없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수하게 출발한 것입니다.

비교를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저희가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65쪽 환경과, 점심시간 다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에서 이것도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두 해가 현격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미세먼지 TF팀이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환경 유해물질 관리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고. 2017년도에는 1,000만원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구비?

예.

합쳐지면 여기에 1,200만원 더 더해진 정도겠네요?

그렇습니다.

1,200~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증가한 것이 1,2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77쪽에 보시면 공원 내 소나무 수형 조절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공원으로 칭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마을마당 이런 데 빼고 공원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칭까지 감안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어린이공원이 세 가지 종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이 아니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별도의 공원이고요. 그 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 분류인데요. 근린공원 이상, 흔히 시공원, 구공원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공원, 구공원의 구분은 공원 내 분류보다는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원으로 분류되고요. 그 이하는 구공원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시 관리 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오동근린공원이 있고 솔밭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원, 솔밭 같은 경우는 10만㎡미만이기 때문에 구공원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으로 한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별도, 근린공원 밑에. 규모로 따지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되는데 근린공원도 면적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시나 구로, 아까 이야기했던 10만㎡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이다?

예.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100% 다 구공원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솔밭근린공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벌리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겠다는 것인데 범위가, 아까 유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공사할 때 화장실 정비를 같이 포함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위치에 따라 이용 빈도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벌리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얏골 화장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을 것이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는 길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이동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포함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포함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공원이 가운데 통행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어린이 공간하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공원만.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설계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시간을 가져서 범위는 설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원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쪽이 햇볕도 드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기구 있잖아요. 그 옆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가는 길가 쪽으로 해서 의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개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르신들이 쉬다 보니까 등받이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106쪽에 보시면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하면 2배가 증액됐는데 실제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2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이동부터 시작해서 성북구 경계까지, 삼각산동까지 다 산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 밑에는 다 주택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말마따나 올해 접수된 것이 많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절반밖에 못했다 그런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120주 정도 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해야 될 양은 200주가 넘었었습니다.

120주?

예.

접수된 것은 200주 넘었다?

예.

8,000만원이면 250주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데이터 뽑을 수 있나요? 최근 3년이면 3년에 신청된 수하고, 어쨌든 예산 한도 내에서 120주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실적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것은 못 뽑나요?

접수된 것은, 예.

예측을 하는 것인데, 수요 예측을 몇 년, 최근 3년이면 이렇게 뽑을 수 있나요? 올해는 아까 200주 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담당자들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인데요.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개 남았습니다. 121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보면 밑에서 일곱, 여덟 번째 보면 임금인상 소급분 등 해서 2,000만원×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년 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기간제하고 기간제 대표기관인 서울시 기간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 구청협의회하고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조정이 타결됐는데, 타결이 되면 대부분 이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임금협상은 당연히 그것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임금지급을 하다가 6월경에 협상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협상이 있었던 그해까지는 소급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야 지금 적용돼서 다 제출된 것 같고, 그 이외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이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내년도 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무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협상.

인상분에 대해서 올해 노사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년 연중에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간의 협약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 기간제 공무직.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억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 회사들도 다음 연도 하면 그 연중에 보통 하지 않나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연유로 해서 추가 인상된 것에 대한 소급 적용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2쪽, 123쪽을 보면 이것이 같은 차인가요? 다른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것이에요, 같은 차를 구매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임대이고 한쪽은 신규인데.

오른쪽 기본경비 행정차량 구매는 차량 구매입니다. 전기차.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차 1대 분에 대한 것인지, 2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수량은 1대이고요. 구매하기 전까지 저희 부서에 차량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언제 하는 것이지요?

구매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싶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최대한 빨리 당겨볼 계획입니다마는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

예. 그래서 구매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만 보면 2월에서 12월해서 나는 2월 달에 구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6월 이전에는 거의 구매가 어려운 것이네요?

서울시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차량 구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임대료 5개월 치를 둔 것이다.

예.

세부내역에서 시간이 좀 어긋난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섭 부위원장, 허광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개회는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도로잖아요. 차량 2대가 교차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도로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명시이월 내용 중에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용역조사 그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그 복개도로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도시재생과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수동, 4·19거리, 수유1동 대부분이 그런데,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서 92쪽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개요를.

예.

사업내용은 에너지 관련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전력비 절감 등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기타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총 금액에서? 지금 보면 뉴딜사업까지 해서 250억원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집행되겠지만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동, 인수동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사업, 공동주택공동체사업 예산 해봐야 2~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 1억원씩, 5,000만원씩 이렇잖아요. 사실 범위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보면 92개 단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여기 사이즈가 훨씬 작잖아요. 지금 인수동 같은 경우는 1억원 주민공모사업 잡혀있는데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마을단위로 공모가 되고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조직, 지역주민의 마을의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것의 주가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별로 살기좋은 마을을 이룩하겠다는 마을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마을, 저 마을, 그 마을도 다 똑같은 형태로 추진이 돼서 혹여 중복이라는 자칫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진행된 것은 사업이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마을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 자체가 크다는 것이지요. 다른 공동체사업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체사업 예산 규모가 작아요. 2~3,0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단지는 훨씬 많잖아요.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수유1동은 5,200만원인가 그렇고 인수동은 1억원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유1동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250억원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20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3년부터 과연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마을배움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을주민협의체든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초기니까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예산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장기적으로 결국 안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유1동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 23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회의할 때 몇 분 모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대략 오십 분 정도 이상은.

분이면 많이 모이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 주민공동편의시설 있잖아요. 매입하고 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대여섯 분 모여요. 대여섯 분 모여서 뭐, 사실 매일 보는 분들이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분이서 그동안 다른 동네에서 해왔던 것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예산 잡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게 잡혔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 250억원, 100억원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돈이 나오다 보니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돈을 막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시설공사는 전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고, 주민역량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끝까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물론 그 고민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무척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이 스스로 역량이 강화돼서 앵커시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포기해서 건물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또는 주민공동, 주민이용활성화에 너무나 많이 돈이 투입되지 않느냐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초기단계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전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 실시설계 나와서 마무리 포장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예,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장님 오시고.

하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포장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사실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과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당시 포장상태가 지금까지 포장한 것 중에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 다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한빛맹아학교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돼서 학생들이나 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하는 부서 주체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나 도로관리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주체 과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과가 맞다면 저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과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물론 추후에는 인력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에 미양마을마당 주차장공사,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마을마당에 당초 주차구획면이 마을마당을 이용한 주차구획면은 10면에서 12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설계에 반영돼서 주차장은 건설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윗부분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3필지 정도되는데 2필지 정도가 주민이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매각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름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공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양마을마당 공원 자체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개념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12~1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공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10억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5,00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그런 것이지요?

예. 토지매입하고 건설비.

. 그러면 거기 하나도 계약이 안 된 것인가요?

1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1필지는 주민이 동의해서 했는데 2필지는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다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 1필지가 공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집이 있으니까.

예.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것이 주차장과 관련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와 관련이 되고, 공원은 녹지과,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적인 협조가 잘 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다양하게 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든 재생사업이든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 구역 안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가 되니까 그런 사항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중에 삼양동 소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늘푸른공원하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서울시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명시이월 9건 중에 8건이 동거동락 관련사업들입니다. 공히 공통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올해까지 대부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용역을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고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두 곳인데, 그렇지요?

예.

두 곳 중에 늘푸른은 오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곳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그곳의 현장 가보셨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예. 직원들이야 당연히 가보고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잖아요. 배정이 1억 5,000만원씩 정도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삼양동에는 소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 요청할 때는 소공원을 대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막상 예산이 오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열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에 조성된 녹지까지 포함해서 대상지를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행복공원이 올라왔어요.

83p입니다.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봐도 그렇고 이런 곳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제대로 앉을 휴식공간도, 의자도 제대로 확보 안 돼서 소파 갖다 놓고 계시는데 3억원이라는 이 돈이 딱 그 항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공원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만 해라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삼양동 중심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공원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물론 소공원을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공원은 지정되지 않고 공공 공지나 자투리 녹지대 같은 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행복공원 해도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있는 삼양동 소공원 노후시설 개선공사에는 행복공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늘푸른하고, 나머지 세 군데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파견된 분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때 동거동락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삼양동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총 9개사업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삼양동사업만 만들어서 엠피제도, 총괄계획과를 초빙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총괄코디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아사거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봇대나 불법전단지나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기간제공무원 신분으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무슨 빌라 분양한다, 휘트니스 이런 것 자꾸 붙이잖아요. 사실 너무 지저분한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해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계도나 수거가 주 형태이고요. 뿌리는 것에 대한 단속은 보통 오토바이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업소 자체가 관내에 있는 것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서 계도를 하는데 위치가 추적되지 않는 것들은 수거의 방법이 주가 되거든요.

전봇대나 아무 건물에 나이트클럽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위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단지 같은 것은 위치를 표시하지 않거나 대포폰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릴 수 없고.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일반적인 과외니 분양이니 이런 부분들은 대포폰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단지에 실린 전화번호가 광고주 것이 아니고 추적해도 어떻게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번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수거를.

저는 생각이 그래요. 단속도 하면서 수거보상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도도 하는데, 그냥 수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약하다. 그러면 사실 전단지 뿌리는 것은, 단속이야 가능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장 같이 묶어서 업주를 찾아간다든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법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뜯어서 봐.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지저분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시트지 붙여서 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테이프로 전체를 둘러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 하나 안 되는 전체를 두르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라 아무튼 단속과 수거보상제를 잘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길 기반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6쪽에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 한빛맹학교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경사가 되게 많이 져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세워지지는, 어떤 단계이신가요? 세워지셨나요, 아니면 의견수렴하실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지이고요. 본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 또는 시각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골목길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하고 공사하는 비용이 내년에 4억 4,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하시고 할 때 저는 이제 최대한 배려라는 표현을 쓰시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인지능력 약자라는 용어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행정용어이신가요?

예.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애우,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인지능력 약자는 저는 처음인데 참 낯설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배려도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 요새 사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개선점들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사하시는 분들 편하게 내지는 그런 공사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잘 수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가 진행될 때 골목길이라고 해도 빗물받이는 안전치수과, 차도 길포장은 도로관리과 이렇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고 포장이 덮어지면 그 다음에 비 오고 나면 물은 어디 한 군데 모여 있게 되고요. 겨울 지나면 또 난리납니다. 어르신들 넘어지시고 민원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사하실 때 빗물 잘 빠질 수 있게, 특히나 경사진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염두에 두셔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서 간 협력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공사시행 또는 그 전에 설계단계부터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건인데요. 어떤 사업인지는 다 말씀 들었는데 이 공모가 12월 중에 나갑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비예산이고 SH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물론 공사는 건축주가 하지만 추후에 운영은 우리구에서 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호가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단계를 거치게 돼서 10세대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예술인을 중심으로 공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우이동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것이 대외비인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아닙니다. 그 위치는 강북구 우이동 147-21번지.

수 있으면 최대한 홍보해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공고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 말에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공고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안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고 잘 준비가 됐으면, 그런데 무슨 입주식을 3번이나 하세요?

아닙니다. 입주식을 3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 3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강북구 안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호, 3호는 어디인가요?

2호는 강북구 우이동 30-17번지이고, 3호는 수유동 359-38번지입니다. 구의회 바로 뒤편에.

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환영할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한 주택 가지고 3번 행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에 홍보물 만드는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홍보물은 그러면 각 동단위로 배치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은 추진내용으로 에너지 생산이 있고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 부서는 환경과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물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홍보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홍보물들이 주민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는 태양광 보급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