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8억 9,17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6억 5,509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279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억 5,38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14억 3,190만 1,000원이 증가된 58억 9,172만 8,000원으로 국비 및 균특예산이 13억 6,249만 2,000원과 도비 1억 9,600만 7,000원 그리고 군비 43억 3,3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 예산으로 안전문화홍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2억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아니 잠시만 과장님요?

예.

그걸 지금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차례대로 다 설명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에 1,422만 원과…, 항목별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릴까요?

예.

안전문화운동 전체 도비…, 문화운동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32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안전문화 홍보물 제작하고 구입하는 데 현수막, 홍보물품, 물놀이의 홍보물 제작, 구입 등에 7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 290만 원 중에 물놀이 안전 입간판 설치비에 2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화재민 지원사업에도 300만 원을…, 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은 민간인 민자본으로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예방활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는 행사실비 보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비에 1,320만 원, 그 다음에 인명 구조용품 구입비에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아, 정비사업에 시설비 330만 원과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입니다. 12개소에 84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예산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000원을,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예산으로 민간전문가 점검수당하고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에 350만 원 등 해서 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내년에 함양으로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 지원에 현안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관련 지원업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3,000만 원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소화기 구입비하고 단독경보감지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안전교육 강사료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합동훈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전관리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 4,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내용은 일반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여기에서 차량번호 인식하는 데 4대, 그 다음에 신규 설치가 10대, 노후 교체하는 데가 40대 해서 전체적으로 5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체예산은 6억 2,11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CCTV 50대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현재 저희들이 각종 우량경보기라든가 그런 것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상당히 좀, 2007년돈가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예방훈련 점검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1,397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에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924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민간인재해 복구 및 활동 보상금입니다. 2,000만 원하고 시설및부대비에 응급복구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3개소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천 삼정 3지구, 의탄지구 2개소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안전보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전 우리 군민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을 해서 7,311만 4,000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974만 4,000원인데 이는 주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중에 개발사업지구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서상 골프장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그 일부 차선 도색, 풀베기, 그 다음에 함양읍 시가지 도로, 또 도로 주변에 잔여부지 일부 있는 그런 사업들 유지보수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에 행복안의 봄날센터 이 부분은 8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에 1,92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으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그리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국비입니다-65만 2,000원,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19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 리더 양성과정-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가 58만 3,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3,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강사수당에 61만 4,000원, 민방위…,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이것은 실기․안보교육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4만 6,000원, 그리고 317페이지 민방위 조직 운영(민방위대 활동지원)-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입니다. 이 부분이 1,39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각각 231만 4,000원하고 30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57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 경비,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공무원 안보현장 체험교육 여비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직관리에 1억 8,018만 5,000원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중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하고 보험 가입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사업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3,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지원 육성 예산으로는 9,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안전총괄과 전체 8,279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입니다. 마지막 장 32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을 1억 5,3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교부세 최근 3년간 수납평균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노란 책자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사업 등과 재해․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예방 홍보와 응급구조장비 구입에 각각 600만 원과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8,200만 원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1,868만 4,000원으로 재원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 그리고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소방 관련 지원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뭐 소화기하고…, 취약계층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충 700 몇 세대하고 그 외에 저희들 읍면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소방이 다소 취약한 그런 부분, 특히 소방차가 불이 나 가지고 못 들어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약세대로 해서 1,000세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지원이 1,000세대라고 나오는 것 보면 다른 분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단독적으로 딱 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읍면에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CCTV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교체가 지금 40대 되어 가지고 있죠? 보니까 노후 교체라고 40대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게, 새로 설치하는 게 50대를 설치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걸 바꾼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마을…, 예산이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약간 좀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뭐 예산과목에 있는데 각자 국도비 이렇게 지원사업 또 군비, 도비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50대 설치 이것은 마을 CCTV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노후 교체될 게 보니까 40대가 있는데 마을에 40대 빼고 다른 마을마다 또 50대를 새로 설치를 하고 또 노후 된 교체 부분을 40대 다시 하고 그러면 총 90대 아닙니까? 어찌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이것은 실제 아까 말씀을 하신 54대, 차량 인식 4대하고 동영상 10대 그 다음에 노후 교체 40대 이 부분은 주로…, 아까 14대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주로 차량 인식 4대라는 이런 것은 각 읍면 경계 주로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체 40대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화면이 흐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CCTV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4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각 마을에 1대씩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는 일차적으로 해서 70대를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 된 교체 이것 40대라는 게 이게 지금 카메라나 보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화면이 안 나오고 많이 그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처음에 설치를 한 그런 CCTV는 상당히 각종 사건사고가 나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저런 쪽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화면이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초에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에 인건비 있죠, 기간제?

예.

여기가 전번에는 인원수가 이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15명을 했는데, 마천에 1명, 안의에 2명 해서 추가로 18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름에 물놀이 거기에 파견, 현장에 파견 나가시는 분들 그 분 보고 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 물놀이 관리지역 12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름철 3개월 동안 그리 해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지금 우리 CCTV 갖고 자꾸 말들이 많이 되는데, 308페이지 저도 한 번 봅시다. 우리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일단은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없었던 게 신규인데 갑자기 이렇게 팍 한 건지 상세히 얘기 좀 해주면 좋겠네요?

원래 의용소방대는 매년 우리 군 소방경연대회, 그 다음에 도 소방경연대회, 때로는 거기에서 또 우승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전국 소방경연대회에 각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실 보상경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의용소방경연대회는 800만 원, 그 다음에 도 소방경연대회는 500만 원 이렇게 매년 편성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상남도 도에서 주최하는 것을 함양에서 개최를 하도록 자기들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1억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데는 4,000만 원도 주고 5,000만 원도 주고 이리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4,000만 원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도 행사인데, 쉽게 말해서 도 경연대회 아닙니까, 그죠?

예.

도에서 예산이 좀 있습니까?

그래 의용소방대 이런 관련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왜 도에…, 소방서는 본래 도 관할 아닙니까.

아니 그래 도 행사를 하면서 도 자기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우리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라면 그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민간행사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 어느 정도는 도에서 자기 예산을 좀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지 100% 군비 가지고 하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의 쉽게 책임 완수를 다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차에 통화를 하고 했는데 어떤 그게 전례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관철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갑자기 그래 4,000만 원 돈을 증액을 시켜 주면 다음에 또 뭐 행사 했을 적에 또 행정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방경연대회는 돌아가면서, 해당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개최하는 그 시기에 어떤 경비가 좀 들고, 그 외에는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전례가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십시오. 행사하는 데 뭐 5,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일 행사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도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100% 군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전례에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 기초취약계층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정말로 그게 실태를 완전히 더 많이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취약계층들이 함양에 1,000명만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재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좀 더 야물게 하십시오.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읍면에 파악해서 그리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없어서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파악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취약계층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08페이지 카메라 이것 때문에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런데 우리 차량인식 카메라 2,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가격 자체가?

이것은…, 이 부분은 각종 마을 경계라든가…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장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단가가 어디에서 산출이 된 건지, 대당 2,500만 원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게 카메라 1대에 이 정도 가격이 정말로 있는 건지?

저것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쭉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구체적인 이런 것은, 세부적인 원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견적서를 한 번 받아봤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만 바로 한 번 봅시다. 자, 우리 차량인식은 2,500만 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밑에 우리 신규 하는 것도 또 1,000만 원이라 그죠?

예.

또 그러면 노후 교체 이것은 500만 원이라?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종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소프트웨어 구입 하는데 이게 70개입니까? 70본이 70개입니까?

이것은 저작권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부속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취약계층 방범용 CCTV 이것은 지금 마을 전체에 1대씩 해준다는 그 취지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마을 256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전 구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일부 마을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또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일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하고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연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성질 급한 이장님들은 벌써 다 해 버렸고…

이것은 설치과정에서 그런 마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또 인권에 대해서 피해를 안 받아야 되고, 괜히 뭐 뭐 한 마리 잡자고 이걸 설치해 가지고 괜히 또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다니려고 하면 완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기 때문에…, 또 불편을 줘서는 되겠습니까? 다 잘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 좋게 하자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되다 보면 또 안 좋은 점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것은 마을 입구라든가 그런…, 설치를 할 때 뭐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2페이지 풍수(해)보험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또 선정을 하는 건지 이것은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풍수해보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런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 대부분 여기에…,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주택 같은 거나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거의 자기 본인 부담 없이, 일부 규정에는 좀 있습니다마는 거의 부담 없이 그냥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선정할 적에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본래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기준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해당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크게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기가 보험에 가면 가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풍수해를…

우리 그러면 보조 부분은 지원 부분은 얼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 보조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크게 본인 부담이 적고요. 일반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있는데 제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것도 지금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겨우 5%에 불과하고, 가입금액의 10%…, 100% 이것도 군비 부담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되도록 많은 군민들이 가입을 해서 특이한 그런 풍수 재해 때 피해가…, 피해 가지 않고 다 도움을 그런 장치니까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방독면 이것 지금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뭐 몇 년 쓰고 나면 폐기를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제가 한번 쭉 지키면서 보니까 해마다 방독면 구입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사고가 있을 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질의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304페이지 물놀이 민간인 현재 3개월 쓴다고 했죠?

예? 예~예, 물놀이.

이 뭐 3개월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한 2개월 써도 안 됩니까?

그래서 보통 6~8 정도 이리 하는데…

활동하는 것도 별로 눈에 안 보이고, 사실. 왜냐하면 또 6월이나 9월, 6월에는 별로 뭐, 그러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2개월 써도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는 그리 많이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제 요새는 또 날이 5월 되면 바로 여름이거든요. 최소 6월정도 해서 물하고 접하는 이런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좀 전에 물어봤는데, 의용소방대 이게 우리가 돌아오는 순서가 함양군이라서 올려놨습니까?

예.

함양군이라서, 개최할 가망성이 많겠네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는 “2020년에 엑스포 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고, 도하고도 몇 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때 2020년에 엑스포 때 할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이 와서 안 좋겠느냐?” 그리 했는데 저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내년에는 함양군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조율해본다더니 거의 다 했답니다. 하고, 함양만 하고 딴 데서 남았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1억 정도 든다고 했으니까, 또 아까 똑같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 행사에 우리 도비를 한 개도 안 준다는 것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상남도 소방행사를 하는데 도비가 한 개도 없다, 그것은 좀…, 그러면 우리 군비를 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이것은 주로 민간행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실제 4,500만 원 편성해 놨지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깝거든요. 당연히 도에서 너희 도하고 관련되는 행사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지 왜 우리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시군에서 전례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함양군만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 영상회의를 지금 월 대충, 연, 월 몇 번 정도 합니까?

실제 오늘도 오후 4시에 영상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름철 또는 각종 AI라든가 일어날 것 같으면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하고, 그 외 재난․재해 관련된 해 가지고 많은 어떤 우려가 있다든가 뭐 이리 할 것 같으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각종 어떤 시책홍보라든가 행정부서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회의실로도 많이 쓰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실제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전에 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구식이 되어서 그래서 좀 사용하는 데 불편이 되어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마천 삼정하고 의탄지구에 두 군데 급경사지, 이 앞에 우리 감사(의회 현장확인)에도 가니까 위치선정을 좀 잘 해 가지고, 진짜 위험한 곳을 선정을 잘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막상 감사를 가보니까 더 위험한 곳은 놔두고 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위치선정은 다 되어 있죠, 이것은?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 안전보험 아까도 물었는데 이것이 전 군민을 다…?

예. 전 군민을 다 대상으로 지금…

이것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전 군민을 다? 인적사항도 없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의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화재라든가 폭발, 그 다음에 붕괴사고, 대중 교통사고, 그 다음에 뺑소니 무보험 또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보험이 다 성립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항목이 추가로 되면 더 비싸고요.

예?

항목이 추가로 되면 더 비싸고, 여기서 또 빼면 쌉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는 어느 보험도 잘 안 됩니다. 자전거보험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전거보험이 차도 안 되고 이 뭐 보험 들 데가 없어요, 자전거보험은.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넣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 군민의 어떤 혜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골라서 이번에 보험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특히 보장금액은 1,000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참고적으로 할 것은 다른 것 자동차라든지 풍수해 이런 것 다 보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농민들도, 경운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유독 자전거만 아무런 보험이 없어요. 넣을 데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자체가 회사에서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참고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보험 첨가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 아까 방독면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방독면은 매년, 올해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꼭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데,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북에 있는 철조망도 걷어치우고 뭐 GP도 없애는 세상인데 방독면을 꼭 구태여…, 방독면은 전쟁 아니면 거의 개인이 사용할 것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761개를 지금 확보를 해놓고, 오래된 것은, 저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정 방독면 개수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00개 구입 결정,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적당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3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갖다가 이것 뭐 식대비 같은 데 이것은 네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통합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운영경비는…

방위 지원훈련도 합니까? 통합방위?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서 각종 어떤 지원, 주로 을지연습 할 때도 방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군부대 연말연시라 해 가지고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군부대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해서 줍니까?

이것은 군부대에 바로 보조금 형태로 줍니다.

돈으로 그냥 보조금 형태로 넣어줍니까?

예,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에 그걸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실제 제일로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아쉬운 게 소방 관련, 그 다음에 이 군부대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당 국방부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고 저희들도 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군부대 관계도 예비군을 이 지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맨날 예산 할 때마다 싸웁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주고 있습니까? 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주기는 주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함양군은 적게 주느냐, 심지어 이래 가지고 담당자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한 근 9,600만 원 9,800만 원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 또 그것도 직접 현찰로 어찌 보면 지급한다는 이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물품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참 진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렇죠?

차라리 국가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매년 이렇게 각 시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5%도 재정자립도가 안 되고 95%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걸 국가의 기관에 우리가 뭘 해준다는 이 자체는, 법에도 사실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정산서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매년 정산서 항목 하나하나 다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30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안전사고 예방교육 건에 1,400만 원이 편성 되었네요?

예.

거기에 조금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생애주기별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린이라든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체험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학생, 노인, 영유아 부모, 또 직장인 이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체험과 소방서 뭐 저런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로 교육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0명에 15회로 되어 있는데 그 강사의 자격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강사는 저희들 주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쪽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또 경남사회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추천받아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라는 것만 가지고 강사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명이 15회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교육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대로 어린이라든가 학생, 노인 또 영유아 부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몇 백 명 모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직장인 한 단체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횟수가 약간 많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또 특수시책이지만, 처음 하는 시책인데 조금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더 반응이 좋고 이렇게 군민들 호응이 좋고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우리 화재민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도비 군비 해서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으로 그것은 또 어떤 구체적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실제 편성은 해놨는데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집이 몽땅 타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최대한 1세대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지금 뭐 대상자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간 함양군 화재건수는 몇 회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래에도 날이 춥다 보니까 화재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화재 잔여물 철거비라 해 가지고 5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수는 겨울에는 좀 점점 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에만 해도 몇 개소에 화재가 난 걸로 보고,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304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60만 원에 11개 읍면 2회 금방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장비지원비로?

예, 장비지원대로.

그 화재…

잔여물을 정리하고 하는데…

그게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306페이지로 보면 내나 의용소방대 관련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 행사를 하면서 도비 없는 또 군비 부담 100%로 행사한다는 것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CCTV도 마찬가집니다. CCTV도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또 안전, 범죄 안전 뭐 하면서 취약부분에…, 사실 우리 의정활동 한다고 마을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 부분에. 1개 마을 하나 설치를 목적으로 행정을 펴고는 있지만 좀 확대 보급을 해서 안전지킴이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9페이지에 보면, 309페이지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영상회의실 개선사업이 1억 5,000만 원 있네요?

예.

그러면 영상회의실 안을 내부 리모델링으로 보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의자 배열이라든가 탁자 배열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상황실을 쭉 운영해 보니까 앞으로 각종 어떤, 심지어는 을지연습도 좀 개조를 해서 그 상황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각종 어떤 마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화면 이런 게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책상 간격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상단부 보면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위험지역이라 해서 지난번에 마천에 삼정 그 현장도 우리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초 진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진단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했다는 현장에서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면이 거의 암반으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 필요 없는 지역을 했다고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할 때 진단이 조금 급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거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급경사지가 저희들이 256개 지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과거에 저희들 도로 법면에 볼 것 같으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돌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낙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보면…,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 지역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아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잘못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또 안 해야 될 데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그 예산을 시급성이 있는 데로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뭐 순서가 바뀐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혹시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도 또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풍수해보험 말입니다. 가입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가입금액의 10%로 해서 97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정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그 보험 홍보를 해서 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미흡하게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가입률이 너무 안 낮습니까, 그죠?

실제 저것은 우리 연말에 어떤 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장회의 때도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하는 사람이 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우리가 1,000세대 가까이 정도, 997세댄가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가입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실제 우선 들어가는 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환영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본인 부담은 몇%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50% 정도는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13페이지 보면 상단부 함양읍 진입도로 잔여부지에 조경공사를 한다고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진입로 로터리에서 중간마을 사이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중간마을 쪽으로 가면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 저기서 중간마을 방향에서 함양으로 올 것 같으면 오른쪽 위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일부 400평 정도의 여유 부지가 있어요.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도로변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도로 이용자들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하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일단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마을에서 로터리 오다 보면 오른쪽에 고개 올라와 가지고 거기 말입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약간 밭처럼 있는 그런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땅은 함양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고 조경공사라 하지만 좀 쉼터형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진입 부지 근처라 만남의 장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쉼터가 될 수 있고, 피곤을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행단계에서 고려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쉼터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군부대 이전 용역에 2,200만 원, 구체적으로 뭐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39사단 사단에 연대장이 함양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군수님 면담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또 갑작스런 훈련이 있어 가지고 다음 주로 미뤄져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하고 군부대하고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대장…, 대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거창대가 함양으로 통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군부대 개편계획상. 그리 되면 어떤 또 부대 자체도 확장되고 하면서 이참에 이전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도 사단에 한 번 방문일정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사단을 방문하기 전에 연대장이 자기들이 한 번 오겠다, 그리 해서…, 그 좌우간 군부대하고 전체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미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고, 어쨌든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과장님)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사회에 진출하시면 잘 적응하셔 가지고 건승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우호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업무 내년 살림살이인 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요구액은 총 729억 1,4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이상 올라서 142억 4,448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참 적은 예산이 아니고 살림 덩치가 좀 큽니다. 함양군 전체예산의 30%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위원님들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전체 30%를 상응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729억 규모에 24% 이상 상승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단락 단락화, 시간을 함축하기 위해서 묶어서 보고를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개발사업비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억 1,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02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중에 주민참여예산격인 읍면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억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함양읍에 5억, 안의면에 4억, 그 외에 면 지역에는 전체 (각) 3억을 편성해서 균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읍면 건의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 건의사항 또 읍면 순방 건의사항을 총 망라해 가지고 2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일단 얹어 놓은 걸로 바로 좀 넘어가고 나중에 또 의견을 나누실 게 있으면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는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정차 근본 해소방안 일환으로 저희들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초입자금으로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마천과 서상면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공중목욕탕 건립이 지금 현행화 되어 가지고 각각 5억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마을회관 사업에는 총 4개소, 등구, 웅평, 은행, 수개 4개소에 신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그 외에 개보수 관련해서 17개소에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합니다. 총 10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5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군의원님들과 사전에 좀 협의를 한 예산이므로 이 예산도 마을별 또 면별로 별도로 나열을 하지 않고 이 보고서에, 예산서에 담겨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좀 빠릅니까?

되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6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교량이 4개소 또 세천 정비가 8개소, 낙차공 8개소, 특히 도로 정비 한 10개소 정도 또 배수로 정비에 15개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동마을 또 선비문화 탐방로 2개소 해서 각각 5억 원씩을…, 5,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역주도형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149억 8,32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쭉 나열을 해보면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에 78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보면 군도 부분에 7호선에 안평-호성에 10억 원, 군도 21호선인 송계-노상 간에 7억 원, 군도 23호선인 중남-복동 간에 5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1대1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함양초등학교 앞에 고원식 교차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41~2페이지 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한 번 들여다보면 등구사 진입도로인 촉동선에 2억 원, 도마선 7억, 옥동선 3억, 미금선 7억, 신촌선 3억, 운평선 5억 그리고 신규사업이 2건 있는데 덕연선 3억, 대안선 5억, 삼산선 3억, 숙공선 1억, 실도선 6억 이런 부분들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 48억 규모를 가지고 갑니다.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마천․서상 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통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계비, 군관리계획, 측량, 등기 또 미불용지 보상 이런 것도 소소하게 조금 나열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343~5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71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보수사업비에 돈이 많이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6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조금 나열을, 많으니까 나열을 해보면 군도 1호선 외에 11개 노선을 개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63억 9,600만 원이 할애가 되어졌습니다. 또 도로 유지관리비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특히 1001호선 접속도로 부분에 6억 원 확보를,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과 같이 따라가는 부분에 예산이 좀 소소하게 이렇게 편성이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난해에 일부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설기를 1대 더 하고 살포기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설시기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 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이것도 구입을 하고, 금년에는 부착용 10대 정도는 추가 구입을 하려고 해서 1억 5,3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입니다. 전체 184억 972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4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국가하천에 2,5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에 2억 4,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손이 아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군수님 순방 가고 또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 보니까 읍면에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또 워낙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인데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 읍면이 해당되겠고, 특히 지방하천 준설이 21㎞에 달하는 부분들이 유수 지장목이 꽉 들어앉아 있고 퇴적토가 꽉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모기가 끓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지방하천 관리에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렸지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억 4,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그것도, 2억 4,0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시군에 편성이 됩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는 10년 20년 가도 이걸 안전하게 해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40억을 좀 더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 대상하천에 대한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조사도 다 했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을 해주시면 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주변에 저습답도 개량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또 냄새 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40억입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가서 또 지역경제와 초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4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위천변에 마지막 돌북교 재가설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 관리사업에 84억 8,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우리 기간제 인건비 일부 포함되어지고, 균특사업으로 특히 관동소하천하고 또 남산, 학골, 미동, 보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총 마무리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시설비가 73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 부문입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169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또 농업생산성 확충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0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 전원마을 시설유지비로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조동 부분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주변에 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1억 정도는 유지관리비 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고, 그 외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있고, 특히 균특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백천지구 7.5㎞ 또 수동 상백지구에 7.5㎞ 해서 전체적으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50~2페이지입니다. 역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이 예산 사업은 그래도 저희들이 매칭사업비 중에 효자사업입니다. 70% 국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균특사업도 전체적으로 50대50으로 재편성 해놓은 그런 과도기 역할에 있습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빨리 많이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35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서하면에 7억 6,500만 원, 병곡면에 17억 2,700만 원, 이 사업들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놨고, 352페이지 역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권역단위, 농촌중심 또 뭐 취약지역 기초생활, 농촌 뭐 특유 이런 말들이 굉장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도 이 언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농촌 관련해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으로 서하면, 병곡면에 편성하였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남덕유산 창조적마을 가꾸기에 지금 10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351페이지에는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휴천 월평에 11억 2,700만 원, 지곡 부야에 3억 7,000(만 원) 이 역시 공기관 자본편성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352페이지 역시 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으로 지곡 거평에 3억 5,700만 원, 유림 지곡마을에 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마을 조성사업에 휴천 한남에 3억 5,700(만 원), 역시 안의면 내동에 3억 8,000(만 원), 서상 대로에 3억 5,000(만 원) 이것을 통합해서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안의면 대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0억에 달하는데 초기 연도 원년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기관 편성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고, 357페이지 역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함양읍에 삼천마을에 시설비로 1억, 휴천 금반마을에 6,800(만 원), 유림 국계 1억, 병곡 도천에 8,50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것은 마천 도마 다랭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20억 규모로 되는데 이것도 원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행정행위에 따라가는 3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준영구적논두렁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규모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동에 시범지구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의 신당지구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360페이지 역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에 67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세부내용을 한 번 들여다보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에 20억 7,500만 원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3억 7,000만 원이 들어있고, 2018년 읍면 군수님 순방 때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동강 이새들 용배수로 외에 7건 사업비가 7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자체사업이 7억 3,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졌고, 이는 저수지 개보수 하는 데 10개소, 준설 4개소, 권양기 8개소, 그 외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물리탐사용역을 하는 데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1~2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목현지구에 용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3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농업기반정비 균특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대안 음지들 용배수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국고보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휴천 도장골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곡 정취마을에 4억, 안의 대대웃못저수지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전체 15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는 서하 거기, 안의 신당, 하비 이 3개소에 관해서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시설비 일부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36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유림 국계지구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건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빨리 설명을 올렸고, 이제는 대중교통문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9억 794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8% 갑자기 확 증이 되어졌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이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한들주차장 하는 부분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토지를 다 사 넣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한 36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국비지원사업은 화물․승합․특수차로 이탈경고장치를 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과 유사하게 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저희들이 시도를 원년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 또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버스하고 택시에 외부광고 하는 것이 함양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보상으로 조금 더 상(上) 조정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특히 택시 기사, 택시에 대해서 보보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버스는 해주는데 왜 택시는 안 해주느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어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 피복비도 일부 조금 예산에 태워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3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은 전년도와 똑같이 79억으로 해놨고,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365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가보면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 피복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하고, 교통량 조사는 전년도보다 500만 원 더 증가를 일부 좀 해놨습니다. 인건비 좀 오른 부분들 해놨고, 택시 감차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사업과 같이 갑니다. 9,600만 원 같이 갑니다. 또 도비 같이 가는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가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균특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인데, 브라보 행복택시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보다 이게 21억 8,400만 원이 증가해서 4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일부 관리하는 부분에 3억 8,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데 8,000만 원은 작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놨고, 또 369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들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지금 균특사업으로 20억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져야 저희들이 올림픽…, 엑스포 이전에 이걸 한들주차장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택지를 확보를 다 해놓으면 국도비를 매칭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20억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 증액이 된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한들주차장은 10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 정도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가한 2억 8,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계속해서 제일 민원입니다.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관리인원도 모자라고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에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를 좀 상향조정을 해서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필연성이 있어서 예산 확보 증액을 좀 시켜놨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로 유류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민간인 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콜택시 4대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은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으로 이것은 안의하고 또 서상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가 계속 모자랍니다. 참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해놨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특히 여성안심터미널 이게 지금 화두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또 강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 해놓으면 또 우리 중앙부처에 페널티를 먹고 해야 되는 전문탐지장비 77만 원 정도 이런 것까지도 지금 확보해야 될 그런 필연성들이 있습니다. 그지 외에 행정운영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최소한 해 가지고 다 줄여버리고 8,800만 원 전체 운영(비)를 해놨습니다. 371~2페이지까지 운영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함양군 전체예산의 30%를 할당하는 대규모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업무 스킨십을 더 해 가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제가 사업설명서 이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업설명서 이걸 좀 보고. 신규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인데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욕탕부터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내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지 저는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하면서 웰빙의 중심이 함양읍, 안의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 웰빙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 외곽지대, 특히 전라도와 연접하고 또 지리산 끝자락에 가 있는 이런 부분 서상과 마천면에 거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라도 쪽으로 목욕을 가셔야 되고, 또 마천에도 함양읍으로 달려와서 목욕을 한 번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복지를 좀 염두 해서 저희들이 목욕탕을, 지금 목욕탕 운영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목욕탕을 해놓으면 주민생활복지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 해서 이런 걸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또 주민 여망도 상당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이게 나중에 하고 나서 관리라든지 유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운영체제는 별도로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둘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일부 받고 그 관리비도 자체 생산해서…

아니 제 말은요, 짓고 나서 운영위원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그 회에 맡기더라도 뭐가 부서졌다 뭐가 어떻다 그럼 자꾸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요금을, 일부 요금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요금 하는 것 50%를 하든지 30%를 해서 최저요금제 해 가지고 그 요금으로 재생산해서 유지관리비에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6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6페이지 보시면 군도 7호선 거평과 남효?

61페이지요?

6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설명서 보시면 거평과 남효 이걸 지금 2018년도까지 토지보상이 어디까지 했다 소립니까? 남효까지 다 했다는 소리입니까, 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입니까? 남효까지?

내년 예산으로 더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 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거평과 남효…, 본 위원의 집이 거평입니다. 거평에서 남효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됩니까?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 심의를 다 받았고,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있었고 또 토지보상을 연계해서 쭉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끊어놓기는 좀…

중간에 가다가 끊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돈을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효과 면에서야 가다가 중간에 끊어놓는 것보다는…

하루에 하루에 차가 2,3대 다녀요. 그런데 돈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효과 면에서는 저희들이 국도 3호선하고 연동되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남효부락에서 만약에…

과장님, 이게 군비 100%입니다. 우리 군비 100%에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게 앞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시, 자료 이것도 설계하고 다 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본 위원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주민숙원 신규사업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이게 있는데 이걸 지금 장소를 어디쯤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어떤 지구라고 확정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후보지로 한 세 군데 플러스 원 해 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제가 우리 화물 공영터미널하고 같이 겸해서…

예, 겸해서도 가능합니다.

질문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어찌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번에 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그 단계부터 주기장하고 화물 운반기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때 제가 안을 두 가지 안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함양군 전체에 1개 하는 방법하고 지역구별로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하고 그것도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우리 함양읍 쪽에다 해놓으면 마천이나 안의나 서상 계시는 분들은 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 분들을 또 무시하고 한 군데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지역구별로 분산을 시켜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탕 부분도 전번에 우리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되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우선에 그 몇몇 사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에 몇몇 분들 의견에 따라서, 목소리 크신 분들 의견에 따라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사후관리가 겁나게 힘든 걸로 되어져 있고 또 지금 잘 되는 지역들은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6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도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이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이걸 다 얹어도 30% 40%도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못 얹어서 그러는데 계속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선해서 들어온 순서로 해 가지고, 또 위급한 상황 순서대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 말 들어보면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외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해도 토지문제가 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원해도 토지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뒤로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서운한 게 없도록 그리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방금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남효에서 거평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버스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노선이 그죠?

예.

이것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다고 해도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이런 것은 신규라고 해도,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얘기대로 10년 전에 계획된 곳도 안 하면서 이런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27억씩이나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 과정이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노선버스가 가는 데부터 먼저 우선해주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 노선버스 길도 아니고 차 몇 대 다닌다고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들이 다니고 있는 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이 설명서에 보시면, 87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군비가 21%가 들어가고…

국비가 70% 도비가 9%, 21% 군비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는 21%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운동길 조성이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총사업비 보면, 사업량에 보면 운동길 조성이 나와 있는데, 운동길 조성 이래 가지고 또 나와 있고, 문화사랑방 뭐 이리 나와 있고, 무선방송시스템 이리 되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나는…

이걸 사업내역을 할 때 자, 마을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기초안이 나옵니다. 그 기초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설명을 하면서 최종 확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기본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확정을 해 놓고, 이것이 또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2년 3년 갑니다. 가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일부 변경해야 되겠다하면, 주민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시로 저희들이 협의채널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기본계획은 세워놨지만 기본계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일부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담당자 분이 강득만 계장님이신가요?

예.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좀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가확정해놓은 사업내용으로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셨다시피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강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좋은 방향이 확정이 되면 하시라도 그 방향으로 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제안을 더 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곡 덕암마을도 지금 보니까,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그게 뭡니까? 마을회관…, 그게 뭡니까? 그게 노인회관입니까? 그게 뭡니까? 새로 짓고 있는 것? 뭐 창조마을 이래 가지고 지금 짓고 있던데 건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덕암권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건물이 체육관 수준입니다. 체육관 수준이라, 건물이. 김윤택 위원장님 거기 지나가실 때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참고로 권역사업은 단위마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권역, 그 소재지 중심을 아우르는 권역에서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시네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과장님, 덕암마을 한 가운데 거기 있는데, 거기 2층으로 어마어마하게 짓던데 그것 사후관리가 나는 걱정입니다, 진짜로. 지금 지곡 창촌마을 보시면요, 위원님들. 지곡 창촌마을 보시면 전기요금이 태양열 때문에, 태양열을 설치를 했는데, 태양열 설치를 해 가지고 기본 전기요금이 배선 때문에 그런지 기본요금이 6만 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마을회관을 쓰지 못 하고 있어요. 기본요금이 아까워서. 그럼 덕암마을 같은 경우도 아무리 권역별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아예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좀 맞춰서 이리 가셔야 되지 무조건 주민들이 그리 하신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뭐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권역별사업이니까 이리 하면 된다, 나는 그리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관련 해 가지고 온 이 예산 자체는 균특사업으로 70%의 효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코드 자체가 주민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계획 세울 때부터 주민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찾다 보니까 조금 소홀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종적으로 준공단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이 방향을 틀면 트는 대로 우리가 수정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중에 또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또 주민들이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 우리가 수용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덕암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말이 안 통하더라고. 말이 안 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후관리가, 일단은 짓고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저희들도 사후관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우리 군에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예.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 함양군의원이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지역구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내가 있으면서, 본 위원이 있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예산낭비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책 보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40페이지 밑에 보면 중남에서 복동 구간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완전 신규거든요?

예.

그래 신규사업은 이렇게 주시면서 더 오래된 사업을 안 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346페이지 하천관리 이것은 지금 금년에 신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편성했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돈을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천에 쌓여 있는 노폐물, 쓰지 못 할 하천에 준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349페이지 이것 전원마을 환경조성 예산은…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사업으로 해마다 줄 겁니까?

아닙니다. 안정될 때까지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도 1억 원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원마을은 정취 행복마을하고 조동마을을 하고 있는데 정취는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동마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수(外水)가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한두 번 주다 보면…

내년에는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또 전례가 잘못 나가면 해마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정될 때까지만 합니다.

이런 개선 자금들은 또 정말로 노후된 마을에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데…

조동도 이제 3년 차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편성이 불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거기 행복마을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조용하게 들어오신 분들 경제적으로 그만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군비를 이렇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례로 남지 않도록 일회성으로 끝이 나든지 이래야 되지 뭐 또 이장님들 오셔 가지고 그래 사면 주고 주고 하면…

가능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정말로 우리 취약지구들 오지마을들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2페이지 권역권사업 있죠?

예.

우리 권역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주로 합니까? 건설과 소관이에요?

저희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권역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역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보통 기획실에서 예산을 따 가져 와 가지고 코드가 맞는 실과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담당을 별도로 맡아 가지고 이렇게 각개전투하는 양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권역사업을 함양에 몇 개 하고 있고, 지나간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권역사업 1호가 안의 아닙니까? 그죠?

예.

2호가 백전 거기고 그죠?

예.

지금 1호 사업이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으로 끝났고요. 백전 저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것 보면 기가 차고요. 제가 그걸 한 번 보다 말았는데, 너무 기가 차서. 그리고 지금 서하 봉전 권역권도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묶어서 도움이 되게끔 주는 권역권사업인데 지금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묶어서 그냥 그 동네 뭐 하나 지어 놓으면 끝이라,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소득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덕암권역권 저것 지금 뭡니까? 동네 가운데 커다랗게 건물만 하나 지어 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행정에서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흔한 예로 지금 우리 안의에 물내리 권역권사업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서하에 서원 하나 봉전마을에 지어 놓고 그것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백전에도 보면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 저 어르신들 즐기는 그것 뭡니까.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실내에 시설이 하나 있어요. 천막으로 지어 놓은 것? 그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그게 9억짜리입니다. 조만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안 되고, 또 좀 있으면 행정에다가 새로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권역권 참 말은 좋아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예산 가져와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사후관리도 보장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져와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네요. 364페이지에 우리 아까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 단일요금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선출 쪽에서 그런 걸 제안을 해 가지고 선거하느라고 욕봤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역풍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차비가 싸서 지역주민들이 딴 데로 간대요. 그래서 역풍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는 얘기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금년 예산이 증액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1억 정도밖에, 1억 4천이가…, 1억 1,600 증액 부분이…, 모든 물가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줄 만큼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또 다가오는…, 물론 다른 쪽으로도 받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또 타시는 분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분들이 편하게 도움 받고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행복택시 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콜택시…

아니 아니 우리 브라보 택시.

브라보 택시요?

예.

브라보 택시는 지금 4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콜택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 물을 거고, 그것 제가 브라보 택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가 안 가는 지점에서 지금 하루에 4회 정도 하고 있죠, 그죠?

예.

지원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 4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 주민들이 필요할 때 4회가 가는 건지, 안 그러면 택시업계하고 모종의 그게 무언의 약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2시에 가고 4시에 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따져 보십시오.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는 마을에 하루에 4회로 지정해 놨죠, 그죠. 그 4회를 써 먹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로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버스가 가더라도 그죠. 버스가 가더라도 우리가 뭐 10시나 12시 되면 택시들이 다 교통이 막힌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러다 보면 마을에도 차가 있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주민의 안전과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1개 마을에 버스가 가더라도 끊겼을 때는 대비해서 티켓제도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시간대에…

예. 응급 때 편하게 쓰게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택시회사와 그것은 계속해서 긴밀하게 우리도 푸시도 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1개 마을에 하나씩이라도 구급한 응급환자가…

몇 시간대를 한정 지우지 말고…

그렇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쓸 수 있게끔…

필요할 때 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예산으로 보면 우리 군 예산에서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는 예산, 전체예산은 우리 주민 밀착형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간접적 시설을 해서 군민 생활 개선은 물론이고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름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리 하시는데, 정말 이게 긴급성이나 또 어떤 유효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또 실행되고 할 거라 믿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정활동을 한다고 이리 좀 다니다 보면 수시로 요구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들의 사정이기도 하겠지만 또 미쳐 발견하지 못 했던 시급성 사업들이 있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큰 사업들이 두루뭉술하게 이래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세부적인 걸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탕 관계 제가 아는 범위로 보면 사실 필요는 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이 바뀌고, 그 전에는 목욕도 자주 안 하다가 지금 매일 하다시피 해서 시설은 필요하기는 한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이 뭐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운영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축적일지 모르지만 리모델링화 해서 목욕탕을 지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또 구조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짓는다고 다 지어져서 이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우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축, 보수.

그 4개 마을에 보수도 있고, 이게 지금 마을 단위 회관 신축 건물 수명, 연도…?

수명은 저희들이 최소한 20년은 넘어야 되고, 25년 30년…

건축 수명은 20년으로 봅니까? 건축 수명?

기본적으로 옛날에 지은 것은 좀 주민들 자력으로 지은 부분들도 많고, 요즘 건축하면 30년 40년도 가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부분들이 다 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보통 옛날에 지은 집들이. 또 개인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또 더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년 30년 이후 걸 노후화로 되어 가지고 접목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 건축 수명은 30년으로 보면 필요한 마을회관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리모델링도 좋지만 새로 지어지면 내진설계까지 해야 되는 게 현행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주민 안전, 또 우리가 여름 무더위 쉼터, 또 겨울로 보면 집단 밥도 해먹고 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나 또 잘 되었으면 좋겠고, 23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행정대집행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239페이지요?

(2)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39페이지는 저희들…

아, 339페이지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행정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또 불법이 양산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로 가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한 걸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지 외에 그 예산 말고는 저희들이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용을, 협의수용을 하는데 협의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 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 대집행 일부 유형으로 갈 수 있다고 그리 보는데 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행정대집행 금년에 있었습니까?

행정집행 하는 예산은 보통 기획실에서 법무계에서 세워서 그 예산으로 일괄 포괄 예산으로 보통 갑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장이…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 사업장인데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지도 있고, 대집행의 시기도 늦은 것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이게 과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늦춰야만 되는 것인가? 대부분 사유재산의 문제이고 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어떤 것 보면 진짜 갑갑하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행정을 할 겁니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행정대집행을 물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347페이지요. 하천재해 예방사업 안 있습니까?

예.

하천을 총 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하천, 국가하천 또 우리 소하천, 하천 일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가 하천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함양군 관내, 그래서 계속…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요?

예. 심지어는 저희들이 재해, 수해가 오면 이 복병이 되어 가지고 그 피해 이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행동)들을 많이, 과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하상정리의 개념으로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준설을 뭐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 따져 가지고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수변에 잡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서 보니까 조금 있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이나 환경공학적으로 보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조금 늦었다. 과장님,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안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안의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가 유용처리하고 또 유상 골재로 우리가 환원하려고, 또 사업비도 아끼려고 관련된 골재 전문업체를 두세 군데 불러다가 골재가…, 현 시장에 이것이 퀄러티(quality: 질)가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골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태워보니까 시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보통 골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골재가 일부적으로 모래, 골재라 하면 모래, 자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래, 자갈하고 선별해 가지고 선별비를 떼고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접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골재라면 자연골재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 하천에 보면 고정 수리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취입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상당하게 퇴적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퇴적물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용수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타 군에도 직영으로 해 가지고 골재장사를 해요.

골재선별비 또 채취비 또 시장성 이것을 경제 B/C(비용편익비) 검토를 싹 해 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그래서 그 시도를 한 번 했다가 안의 같은 경우에 시장성이 없어서 지금 포기한 상태고, 대하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준설을 하더라도 하천법에 보면 기존 수리시설물이 있는 데를 근접해서 30미터 50미터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천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저해하면서 어겨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가능하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취입보를 통해서 물을 용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장애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적 건설시장의 골재도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골재는 적고, 우리 뭐 산에서 이리 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 하천을 보면 준설이 필요하다, 또 하천 수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는 준설허가를 해줘서 민이든 관이든 준설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행정업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용지보상비 한들 말입니다.

그것은 꼭 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에 좀 있고…

만약에 이번에 그 보상이 안 되면 또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협의채널이 계속 밀리고 밀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건설과 소관의 일이겠지만, 우리 주민 밀착형사업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라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리 잘 건설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부터 먼저…

과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예산이니까, 감사는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중복되지 않게 하십시오.

페이지에, 339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위험시설, 보니까 뭉텅뭉텅 해 가지고 16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것 다 목록이 있습니까?

예, 그 뒤에 일부 또, 큰 항목이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보면 소교량에, 세천에, 낙차공, 도로 이게 건의사항이 올라온 그것입니다.

있으면 되었습니다. 있으면 되었고, 다음에 345페이지 우리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하죠? 이것 경찰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설치합니까?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합니까?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

예. 심의는 경찰서 심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이 3억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도로기본계획은 용역인데 3억이나 해요?

기본계획용역 그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도래되어서…

3억이 다 듭니까? 아니면 입찰 보는데 그래요?

3억이 듭니다. 워낙 도로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3억 예산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6페이지 트랙터에 부착용 제설기 있죠?

예.

보니까 조금 심오한, 산골에 어려운 것은 트랙터 없는 곳도 많아요. 경운기 부착은 없습니까, 그것?

경운기 부착용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파워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트랙터가 없는 아주 산골에서 이걸 원하는 곳이 있더라고?

그게 아직까지 세팅되어져 가지고 제작이 되는 게 없습니다.

경운기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경운기 부착용도 있으면 제설기가, 왜냐하면 실제 크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큰 도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제설기로 하는데, 진짜 어디 소로 길 힘든 데, 골목길 이런 데는 경운기로도 좀 치울 수 있는 걸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하고, 뭐 돌북교는 꼭 놔야 되겠죠?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보니까 뭐 군수님 하천정비사업에 40억, 또 이상하게 뭐…, 하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뭉텅뭉텅 돈이 많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하는 것 같고, 다음에 349페이지 행복마을 계속 돈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사실 행복마을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곳이 많은데 그 좋은 동네에다가 계속 뭘 더, 등급으로 따지면 행복마을은 함양군에서 제1등급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뭐 하는데 환경정비를 한다고 자꾸 주고, 우리 힘든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것은, 행복마을은 또 중요하지만, 행복마을은 함양군에 최고 1등급 가는 마을입니다. 그걸 또 뭐 우리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행복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조동마을도 이렇게 우리가 조성해 놓은…, 행복마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 되어서 안정이 다 되었습니다. 조동이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착할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51페이지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월평지역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있죠?

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돈을 다 줬죠? 전부 다 일괄?

예. 일괄 줘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아, 관리를 합니까?

예,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1부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똑같이 중복된 말인데, 서상의 어느 마을을 지정은 못 하겠습니다. 대로마을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을도 계속 뭐, 좋은 마을만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하는 동네도 많아요. 대로마을도 뭐 행복마을 못지않게 A급 마을로 되어 있는데 좋은 마을만 계속 돈만 갖다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을부터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관련되어서는 주민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생산할 자원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단 그것은 참고해서 마을을 선정할 때 힘이 없더라도 좀 더럽고 힘든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마을만 계속 갖다 퍼부으면 뭣 할 겁니까. 또 359페이지 보면 이 다랭이논사업인데 이게 총 계획이 20억인데, 물론 국도비도 좀 있고 한데, 혹시나 선정을 다른 데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추진해라고 저희들이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포기를 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만들어 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 동네가 다랭이사업이 면적도 작고, 실제 다랭이사업 가보시면 알지만 구경할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또 도로망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혹시나 자리 변동을 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공모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시 다른 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 포기하고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데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릴게요. 30% 사업계획이 바뀌어 지면 중앙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돈은 2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다랭이논을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물론…

20억인데 사업비가 열악합니다.

20억 가지고…

그 규모 안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20억 가지고 혹시나 변경할 수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주시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내나 360~1페이지 수리시설물 뭐 뭉텅뭉텅, 소규모 뭐 7억 5천, 또 옆에 보니까 저수지 또 뭐 6억 1,000만 원, 저수지, 하천 이게 지금 100억 정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아직 해결하지 못 한 아린 건수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저수지까지 하면 100억이 다 넘은 것 같아요. 택시 감차사업 있죠?

예.

366페이지인데 그게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4,8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그 금액이…

잠깐만, 우리 2대를 하는데 여러 명이 하면 가격을 입찰 보면 안 돼요? 4,000만 원 되었나, 4,200만 원 되었나 그런 식으로, 그리 안 하고 일괄적으로 딱 합니까?

감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와 가지고 1대를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기여를 했고, 또 사업 건까지 같이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해진 그런 금액으로 우리 감차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시군하고, 시하고 군하고 다르고 제주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가격이?

그것은 매뉴얼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우리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럽니다. 교통신호등, 보니까 교통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대가 1대당 1개소에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무인단속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불법 또…

불법 주정차 하는 데 굉장히 복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또 2,500만 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양하고 안의 같은 경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투입해도 계속 민원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로 찍어 가지고 증빙이 되면 그 민원이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착한…

카메라 단속 1대에 5,000만 원 2대에 1억씩 이리 들어가느냐고, 시설비가?

예, 그리 들어갑니다.

그리 들어가요?

예. 그게 비쌉니다. 장비가 비쌉니다. 그게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을 달고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70페이지에 노상 주차장 관리요원이 12명인데 함양읍에, 안의도 있습니까?

안의하고 함양하고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명이 있어요?

예.

거의 못 봤는데 노상 적치물 활동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얹어 놨고 내년에…

아, 신규입니까?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워낙 지금 불법이 양산되고 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걸 한 번 사람을 사서라도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12명 가지고 어떤 옛날에 밀고 다니던 리어카 노점상 단속하듯이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청원경찰 한두 명 채용하는 게 안 좋아요? 경찰복 같은 것 입혀 가지고?

청원경찰을 하든지 무기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정수가 좀 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워낙 단가가 세어집니다. 연봉체제로 쭉쭉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12명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12명이?

그래도 12명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효합니다.

한 번 해보려고요, 12명요?

예. 시범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뭐 가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준영구적인 논두렁 있죠?

예.

이것 견적을 할 적에 콘크리트 말고 필름 나오거든요. 그것 보셨죠?

예.

그것 단가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기성제를 딱 꽂아 넣는 것 말씀이죠?

예. 그걸로 하면 우리 콘크리트로 100미터 할 걸 그것은 1,000미터 할 수 있거든요. 돈 똑같은…

항구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영구적이더라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런 단가도 있고, 그 부분은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승강장 설치 있죠, 그죠?

예.

승강장 설치하면서 온돌방석이라고 있어요. 세라믹으로 되어져 가지고…

열선을 넣자는 말씀이죠, 의자에?

열선도 아니고 하여튼 전기료도 엄청나게 싸게 먹힌답니다. 우리 인근 도시에는 벌써 했고, 우리 함양에도 어차피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터미널이라든지 승강장 하는 데는 겨울에 노인들 앉으면 대기할 적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은 단비가 좀 올라가고, 전기를 인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할 것 더 멋지게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거라서. 우리 포장 이리 하잖아요. 이리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옆에 보면 라인 같은 것 노면 표시 같은 것 이리 하잖아요?

예, 차선도색.

차선도색 하잖아요. 그게 좀 왜 빨리 지워지는 편입니까?

차선도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성으로 라인도색을 보통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준영구적으로 하면 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융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비가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도로도 퇴색되어지고 또 정기적으로 라인도색도 하면 전체적으로 일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성으로 대부분 도로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너무,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준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워져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울화가 치밀어서 그런 겁니다.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더 스킨십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마을이고 제가 사는 곳인데 제가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뭘 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조금 격하게 나온 것은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을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리 해주셨으면…

검토, 변경해 나가는 과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오늘 시간이 늦어 죄송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한 데 대해서 검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