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전략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39억75,875천 원이 감소된 26억94,31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장 사용료 및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 수입,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74,7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5억19,57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억70,248천 원, 도비보조금은 5억49,323천 원이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전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8,535천 원이 감소된 79억4,0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사업비로 관계자 워크숍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4억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최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84천 원 증액된 48,95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전국 일자리평가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4,548만 원 증액된 2억248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력 인건비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1억3,316만 원, 중앙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의 청년 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시장 노점단속 및 환경정비, 주차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62,35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봄나물 장터, 가을 장터 등 특화시장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시장과 계천 공설시장 토지 매입비로 6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53,509천 원이 감액된 6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은 시설조성 예산 기 투입으로 전년 대비 2억7,1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품권 발행 및 명절 할인 보전금 등으로 전년 대비 8,115만 원이 증액된 1억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간판 정비,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 집기류 구매 등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적량농공단지 펜스 설치 및 도로확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76,7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278천 원이 증액된 62,73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행복생활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하동군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및 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및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1,488만 원이 감액된 8,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탄소 없는 마을 구축을 위한 화개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8,737천 원이 증액된 13억48,7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공공청사를 제외한 민간 소유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9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12천 원이 증액된 1억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 부지 임대료 및 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6만 원 증액된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752천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212천 원이 증액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84,559천 원 감액된 50억92,2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억84,559천 원이 감액된 50억92,2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숙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13,059천 원이 감액된 22억4,38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2019년도 전력산업 기반기금 총 예산은 28억2,3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및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9억4천만 원이 감액된 4억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9억6,140만 원이 감액된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3,392만 원 증액한 3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9억4천만 원이 감액된 4억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이며, 제조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을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액한 4억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는 총 4건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2천만 원 이월했고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 행사운영비에 7천만 원, 기타보상금에 5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1억1천만 원, 하동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군비가 2억7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해서 총 3억,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억해서 총 8억5천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봄나물 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올렸습니까?

예.

봄나물 장터가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사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행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봄나물 장터하고 가을 장터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했는데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관광 시즌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가보면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은 별로 볼 수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 나와서......

일단 봄나물하고 가을장터, 진교의 축산물장터 등 특화행사를 하고 나면 상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반응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 할머니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무조건 행사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좀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저도 두꺼비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하동의 실질적인 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입 인구가 아닌 실제 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동읍에는 1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8시가 되면 깜깜하고 사람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젊은 인구가 많든지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하동 지역의 특성상 두꺼비 시장이 맞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제일 밑에 투자유치 팸플릿 제작 있지요? 민선6기 들어서 투자유치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인 산단 부분 투자유치는 산단조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 투자유치는 산단 부분을 제외한 일반 지역의 투자유치,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반 공장 허가가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실제 투자유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공장이 총 8건 들어왔습니다.

8건 들어온 것은 없고 팸플릿 제작, 홍보 현수막에만 예산이 잡혀 있네요? 들어온 게 있어야지.....

다른 데 박람회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투자유치 행사할 때 우리군이 참가하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한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만드는 내용입니다.

몇 건을 투자유치 했는데 홍보비, 팸플릿 제작비, 현수막에 얼마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홍보,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유치는 안 되고 자꾸 홍보만 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제조업체 수출 지원하는 예산을 1천만 원 계상하셨네요? 실제 우리 하동에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50개 정도 됩니다.

250개 되는데 1천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국내의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해외시장을 좀 개척하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

방금 250개라고 했는데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비로 1천만 원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개척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5개 정도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250개에 제조업체 수출 1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200만 원씩이면 5개 수출업체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내에 하는 게 아니고 해외시장을 신규로 개척하는 데 하기 때문에 5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5개로 해 놓았는데.......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수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하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국유지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8대 의원님들이 2018년 7월1일부로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시장 일원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동시장을 매입하는 필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감도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감도 가지고 올 때까지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동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이나 추석에 5%에서 10%라고 하셨는데 10%면 10%이고 5%면 5%지 5%에서 1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5%인 줄 알았는데 10%입니다. 5%는 아닙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농협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우리군에서 1년에 하동사랑상품권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수수료 3,9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 3,900만 원에서 10%라면 5천만 원 예산은요?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류형을 했을 때 3,900만 원이고 실제 총 금액을 치면 30억 정도 발행하고 수수료를 농협에 3,9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3,900만 원 농협에 준다, 그러면 1년에 두 번만 합니까?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협에 45만 원을 주면 50만 원 상품권을 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습니까?

설하고 추석에 할인 행사를 두 번......

그럼 거기에 대한 갭은 우리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보전비가 5천만 원입니다.

농협에서 해 주는 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동군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전을 해 준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농협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6억 등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이고 있으나 우리 하동 상인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하동시장을 찾는 사람들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동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지만 그에 비해 상인들이나 군민들이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시장을 새로 지어서 시장 건물 관광......

안 그래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동시장을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 시장하고 유관기관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6억, 5억,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은 내년에 투입되는 6억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이 나오면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대규모 투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밀고 관광시장을 만들려면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림까지는 아직 그려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면 그 그림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시장 상품을 갖고는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하동시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정말 신기하더라”그래서 건물을 보러오면서 시장 상품을 팔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설계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조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특화시장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봄나물, 가을장터라는 게 3월, 11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특색 있는 시장을 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축제에 불과했다고 판단되거든요. 특색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하동에는 재첩이 특색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봄나물 장터, 가을장터를 열 때 옛날부터 하동에는 양동이에 이고 나와서 팔고 다니던 재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첩 시장을 열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준다든지 특히 하동의 재첩이 국가유산을 뛰어넘어 세계유산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성에 맞게끔, 특화시장답게 재첩시장을 병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내년 봄나물장터 할 때 재첩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재첩만 별도로 해서 특화시장을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중복된 질의일 수 있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야시장이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전통시장도 하동시장 인근에 있는 구례시장, 광양시장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물건이 그쪽에 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물건이 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은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이 야시장에 갈 턱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야시장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하동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8시 이후 되면 불이 꺼지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나 광양, 다른 지역에서도 하동 야시장에 올 수 있게끔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야시장 중에서도 최고 공연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해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야말로 특색 있는 시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 순천, 진주에서까지 “퇴근하고 난 이후에 하동 시장에 가면 그걸 살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특색 있는 것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외국의 야시장 잘 되니까 우리도 따라해 보자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야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17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기업유치 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전략과만 하지 마시고 산단조성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 하동군으로 보면 산단조성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동 군민 전체가 나서서 갈사만이나 대송산단 땅을 팔아야 되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산단조성과와 협력을 해서 2개 과가 같은 예산을 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2억 정도 감 되었어요.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인데 허가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레짐작으로 허가가 안 될 거라고 2억씩 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전출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합계가 4억1,8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뒤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전출금은 470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제2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2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해서 경제전략과의 모든 분들이 큰 수고를 하십니다. 박수를 보내고 좀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활력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에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용역 6천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경제전략과에서 국비 공모사업 3개 분야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균형발전사업이고 두 번째가 지역개발사업이고 세 번째가 기타 국비사업인데 지역개발하고 국비사업은 내년 초에 그림을 그려서 구상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하려고 기초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 210페이지, 211페이지, 217페이지에 나오는데 중앙 정부와 연계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 효과가 있습니까? 청년 실업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우리군에도 엄청 심하지 싶어요. 엊그제 보니까 군에 일용직 하나 모집하는 데도 10명씩,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만 1명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이라든지 뉴딜사업을 할 때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 업체를 모집할 때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2년이 지나면 자기들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동군에서는 계속......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돈만 주는 것인지, 실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있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인건비 지급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동군은 계속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되었습니까?

올해 총 5명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줘도 5명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줘서 5명이 되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2년 마치고 나면 연계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계해서 정규직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하동도 연령층에 상관없이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정말 취업난이 심하거든요. 과장님이 돈만 줄 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216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들어 있네요? 이것은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점포별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설시장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예, 주가 소상공인들입니다.

공설시장을 제외하고 읍내에 있는 상공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점포당 최대 1천만 원 정도......

뭘 개선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가게의 판매 시스템이라든지 간판, 시설 집기류 구매, 홍보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습니까?

추정치를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 이 돈도 좀 모자랍니다.

점포당 대충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점포당 1천만 원인데 우리가 50% 해 주고 점포에서 자부담 50% 해서 500만 원 자부담......

그럼 20개소에 해 줄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20개 정도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까?

20개도 사실 좀 모자랍니다.

해 주려면 다해 줘야지요.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1억 정도해서 해 보고 추이를 보고 나중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읍의 인구가 1만명 이하거든요. 1만명이 안 됩니다. 과장님은 11,000명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잡힌 게 저는 1만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인구가 7,500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상으로도 1만명 이하인데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두꺼비 야시장이든 봄나물 장터든 실제 인구 7,500명에서 8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유동인구, 관광객들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11,000명이라고 하기에 저래서 기초자료가 맞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동읍의 상주 인구가 7,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매입 관계, 시장 현대화 사업, 올해 사업이 또 들어있던데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느냐, 또 주민의 반응이 좋으냐, 과장님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몰라도 효과도 없고 주민 반응도 실제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도 안 좋아요. 돈 주고 맨날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라, 부지매입이든 시장 현대화든 장기적으로 나중에 실행이 안 되더라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3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5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기초로 해서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조금 바꾸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과장님의 위원회 말씀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안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견 듣는다, 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 위원회가 주도를 할 겁니까? 위원회를 만들어도 참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를 해 줘야 돼요. 어떤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할 거라고 다 미루던데 기초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참고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답을 할 겁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구상해 놓고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든지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면 좋고......

지금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아마 조만간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되면 그 관계를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6천만 원 물을 때 그런 데 혹시 쓸까봐 물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지 지금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재첩 판매장 그런 것도 당초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경제전략과에서 접목시켜서 하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5년 후, 안 되면 10년 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될 것이다, 다 뜯어버리고 백화점이 되든지 뭐가 될 거라고 상인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억, 10억, 실제 돈 들어가는 게 100억, 200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오래 계실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이 한 번 세워주십시오.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놓으면 가는 길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게 국·도비 유치를 위한 용역인 것 같은데 3개 사업에 대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기 전에 이런 사업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사업 설명을 하시고 용역을 주시든 사업을 따오시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업구상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시는데 가지고 오는 사업이 거의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일도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구상을 해서 지역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대표성을 띤 분들이실 텐데 되도록이면 좀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모사업을 하든 사실 집행부가 원하는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3D 프린터 마스터 양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집행부에서 시대에 맞는 좋은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기계 구입을 해서 전문가가 이걸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생각이신지......

일단 이 교육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3D 기계 대형은 1대에 5천만 원 합니다. 5천만 원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실습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소형 10대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그럼 이 예산이 교육과정과 기계 구입까지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와 19페이지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4,920만 원 나가고 있지요? 복만사와 정옥, 이분들이 보면 최대 2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2019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5페이지와 19페이지가 명칭만 다르지 결국은 비슷한 내용인데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업체 선정을 할 때 충분히 다양한 업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골고루, 이렇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2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게 그걸 확인을 하셔서 하동군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2개 다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트업사업은 신생 스타트업 7년 미만의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는 사회적 기업 7개소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7개소 있으면 7개소에 한 분씩을 다......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그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는 공모사업에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만사하고 정옥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외에 세 군데에서 더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청년 인력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군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동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수익을 낳고 그렇게 되면 35페이지처럼 그런 기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낳게 되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회적 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혜택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나머지 예산들이 또다시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저도 나물장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봄나물을 살 때도 그 장터에서는 살 수 없는 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노점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이 혹 있더라도 조금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하동 공무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이 타 군에서 오는 공무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회성 사업에 5천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루 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동 공설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공사인데 이걸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현재 야시장 설치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지금 새로 지은 시장 앞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사용내용을 보면 야시장 개장식 개최, 공연, 홍보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야시장에 부스를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야시장 개장식하고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에......

한 부스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한 부스당

5천만 원......

한 부스당 5천만 원요?

전체 10개 매대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 야시장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2억 원이나 드는 개장식을 개최하는 것은 조금......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의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투어버스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10개 부스의 야시장을 2억 원을 들여서 홍보하고 10개 부스의 야시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행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2억 원 만큼의 야시장을 만들고 5천만 원만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매대가 10개는 확정되어 있고 또 모집을 계속하고 있고......

최대 몇 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20개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개를 가지고 2억 원을 들이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세요?

2억 원은 단순하게 개장식 하는데 드는 비용 2억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번 됩니다. 그게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년 예산이 2억이거든요.

그럼 3월부터 10월까지 이틀 동안 야시장을 할 때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공연도 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하고......

그럼 3월에서 10월까지 금요일, 토요일 하면 몇 회 정도 야시장이 개장되는 겁니까?

주 2회해서 월 8회 정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장식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예산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두꺼비 야시장을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내용이 두꺼비를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동에 관련된 제품들을 파실 거죠?

예.

좀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뭘 팔아야 될지 기획을 관에서 정하시지 말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부스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시설 부지 임대료가 총 7개소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임대를 한 겁니까?

내년도에 7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7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업체한테 부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공설시장이나 그런 데 보면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임대료가 따로 있고 판매수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면 우리가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부지를 모 사업체에다가 빌려주는 것 아니냐,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이 7개소는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임대료는 부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7개소는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 우리군이 수입을 올리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부지 7개소가 어디입니까?

남부발전 등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부발전소는 남부발전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에 우리가......

우리군 부지가 있습니까?

예, 그 현황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밑에는 우리군에서 시설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수익을 올리고 위에는 임대료만 받아서 1,700만 원 수익을 올리느니 제가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는 예산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7개소인데 어느 어느 개소가 있고 몇 ㎡다, 거기에 임대수입이 17,747천 원 발생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 수입 7개소인데 이게 얼마 투입을 해서 개소가 몇 군데 있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게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화개면은 화개 벚꽃부터 시작해서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다들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7억5천만 원 정도 화개면에 투입이 되는데 민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민원은 지금 없고 사업 공모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도 다 했고 마을발전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대는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하자고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하동군이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기업형이지요. 이런 쪽으로 허가가 경남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100여건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기도 복잡한데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화개면에 한다고 하니 좀 설득을 해서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가서 설명도 해 드려서 이 사업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있지요? 2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느 쪽의 일자리를 권장합니까? 사업체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하고 금남면, 진교, 북천 등 4개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 지원이 2천만 원 되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조끼라든지 호미라든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 야광조끼라든지 그런 걸 사주는 재료비입니다. 이 돈은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어떤 특정 물건을 만들어 내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피복을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복을 제공한다든지......

예, 조끼라든지 호미라든지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야광 점퍼라든지 그런 걸 제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관내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착한가게, 소상공인, 청소년 경제교육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는 소상공인입니다.

여기 내용은 소상공인 중에 22억8천만 원이네요? 이 예산을 갖다 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직접 사업인데 도비는 진주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에 바로 가고 우리 군비만 7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모든 업체들이 자문을 구한다든지 특허, 상표등록, 문제점까지 컨설팅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억8천만 원 중에 하동군에서 전출금이 일부 있습니까? 지식재산센터에 우리군에서......

지식재산센터에 7천만 원 주는 것 말고는 우리군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게 특허도 있을 수 있고 상표등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선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진주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7천만 원 그쪽에 준 게 용역비용이네요?

예, 전체 관리비용까지 해서.....

22억을 소진하는데 있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지식재산센터에 위임하는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22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지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걸 A라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센터에서 자문부터 해서 관리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22억8,300만 원을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정은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우리군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22억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입맛대로 돈을 줄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걸 선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단위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준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나중에 따로 한 번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편성 이야기했던 게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고 하고 수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체 수출지원금이 얼마냐, 1천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35페이지에 1천만 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수출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먼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되든지, 안 그러면 역량강화가 되든지 이런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군수님 비행기 타고 중국 한 번 가면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맞지요?

처음이니까 일단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을 하든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수출기업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 같으면 스타벅스에 녹차가루 집어넣는 것 있지요? 이 돈 연구소에 다 갖다 주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대송산업단지도 있고 갈사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뿌리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송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기업으로 파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그런 기업을 육성해 놓음으로써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송산업단지에 모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볼트, 너트를 사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살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뿌리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꼭 대송산업뿐만 아니라 발전소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발전소는 잘 따지고 보면 기관산업이면서도 이왕 우리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산, 경북, 서울 할 것 없이 각지에서 다 오고 있어요. 그 일자리, 일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 기업을 위한다면 이쪽 부분에 우리 하동군이 더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경제전략과에서 39억4천만 원이 삭감된 주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경제수산과에서 수산 파트가 떨어 져 나가고......

그러니까 수산과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 거대 대송산업단지, 항상 우리가 말로만 하던 대송산업단지가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희들 부서 예산 증감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수산과가 떨어져 나가면 경제전략과에도 공무원들 다 빼버려야지요.

그게 나가고 미래전략과가 없어지고 경제 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 체가 경제수산과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30몇 억이 적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40만평 대송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도 2,260억 원에 대한 이자도 내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든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경제전략과에서 말 그대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하동군이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하동군에 2019년도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는 4억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총액......

1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4억5천만 원 정도 되던데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청년 관련한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까?

올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4억5천만 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청년 관련한 일자리 예산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청년 일자리가 아까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인건비 지원 형태로 나가는 예산들이지요?

예.

이거 말고 청년 창업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훑어보니까 많이 안 보이던데.......

그것은 창업이든 구직을 하기 위한 수당은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직보다는 창업도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청년들 창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꼭 취직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집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되어도 밖에서 놀아요. 그러면 지역에는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이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도 됩니다. 집에 와서 놀면 부모님 눈치 보이고 지역의 어르신들 눈치 보이고 친구들 눈치 보이니까 못 돌아오는 것인데 지역에서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다른 데 보니까 찔끔찔끔 해 놓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청년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마을기업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사회적 기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하고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보니까 별로 다를 수 게 없어요. 하는 일도 다 비슷비슷하고......

법인 형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정보화마을에 배정된 예산들이 물론 제대로 사용되는 데도 있겠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예산들도 있어요. 꼼꼼히 체크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많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썩 많지도 않은데 그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게 미리 미리 좀 챙겨보시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일자리하고 예산이 다 다르지요?

예.

그 예산을 통일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통일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규모를 키우면 좋겠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성격은 다 같은데.....

이 단위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 구분을 꼭 지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보이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태양광을 경로당 등에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결국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이 나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설치해 놓고 고장 나면 관리 주체가 제대로 안 나와요. 서로 미루고 결국 공중에 떠버린다고요. 그러면 남의 지붕에 설치해 놓고 결국 흉물밖에 안 돼요. 또 뜯어내는데 비용 들어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막무가내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신중하게 예산 잡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도 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 해 놓고 나면 종국에는 이것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관리 주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관리가 되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뜯어낼 때 또 돈 들어가요. 결국에는 서로 미루다가 행정에서 한다고요.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설치를 하실 때 선정해서 필요하니까 하라고 주지 말고 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정해서 주세요. 네가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네가 할 것은 네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꺼비 야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 혹시 야시장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보셨습니까?

예, 몇 군데......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계획 수립할 때 저는 없었고 담당계장님이......

부산 깡통시장하고 순천하고......

거기에 갔다 와서 검토보고서 만든 게 있습니까? 부산 깡통 야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 데는 그냥 문만 열어 놓으면 돼요. 우리 하동군하고 비슷한 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가보셨냐고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하고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시장......

잘 되고 있던가요?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걸 좀 극복해서 저희들이 두꺼비 야시장이라고 한 것도 결국 관광상품하고 결합한 야시장을 만들고자 해서......

계장님! 벤치마킹 가보니까 안 되더라면서요? 잘 안 되는데 하동군에서는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극복이 되겠어요? 잘 되는 데 가서 보시고 잘 되는 걸 벤치마킹 해 오셔야지 안 되는 데 가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야시장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있어야지요. 아무런 수요예측도 없이 그냥 대충 사업 계획서 뿌려서 하면 잘 되겠지, 홍보 열심히 하고 투어버스 돌리면 사람들 타고 오겠지,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야시장을 하시려면 정말로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을 64회로 나누니까 1회당 약 3,125천 원 정도 홍보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물론 공연 비용부터 시작해서 팸플릿 제작부터 투어버스 돌린다고 하니까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괜히 1회당 돈을 3,125천 원씩 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하면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시장을 저 모양으로 해 놓고 거기에 야시장 만든다고 야시장이 팡팡 돌아갑니까? 먼저 시장 몰골을 한 번 보십시오. 시장 몰골 저렇게 해 놓고 거기에 야시장을 하면 시장이 돼요?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감옥 독방이라고 해요. 감옥 독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야시장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벤치마킹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남 장흥에 가면 마량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게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동군에서 갔다 오기는 갔다 왔어요. 계장님은 거기 안 갔다 오셨지요?

전남 장흥 토요 야시장은 다녀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하도 잘 된다고 해서 구경도 가고 아들이 공연하러 온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옵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싼 가격에 경매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잘 됩니다. 시장 활성화는 제가 우리 계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 공무원들 만나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선진지 견학조로 다녀만 와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비용 얼마 안 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몰려와요. 계절이 좋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 안 되던데 저희들이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을 일주일에 3,125천 원이나 써요. 돈 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때문에 시설물이 잘 안 되어서 개장 시기를 늦추는 부분도 있지만 야시장 쪽에 잘 되는 부분, 또 전통시장이 잘 되는 부분은 여러 곳에 다녀와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장 시기를 늦춘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평에 가면 리버마켓이라고 야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에서 야시장을 안 해요. 야외 강변에서 합니다. 거기는 물론 여기하고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다르겠지요. 수도권이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거기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기에도 가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적한 강가에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 그런데 모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의 다양성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가 특색 있고 맛있는 걸 철저하게 선별해서 해요. 대충 입점하겠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면접관들이 맛도 보고 철저하게 선별해서 입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연히 한번 들렀던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아무나 입점 받아서 없는 사람들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반강제로 떠밀어서 잘 될 거니까 해 보라고 사람들 집어넣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돈만 쓰고 개망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리를 하겠다, 무슨 매대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리교육도 시키고 매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계장님! 물론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장부터 뭔가 정비를 해 놓고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계획 그냥 즉흥적인 것 같아요. 입점하실 분들 아까 1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전부 다 먹는 거지요?

특화상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밤에 야시장 가면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야시장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그래야 오지 입만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획을 하셨으니까 꼭 하셔야 되겠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 “역시 너희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장터 새로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배우신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던데 저 설계가 맞다고 봅니까?

그걸 용역 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진짜 속 시원하게 말하자면 뜯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인 거 아시지요? 그게 뭡니까? 돈 들이고 욕 얻어먹고, 저렇게 해 놓으면 보기 흉하다고 사람들 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안 되면 일부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면 색깔이라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안 그러면 벽에다가 그림도 좀 그려보고 사람들 눈이 좀 즐겁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여튼 두꺼비 야시장도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녀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서 이왕에 돈 들여서 시작하는 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 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단에 지역에너지 관리 관련해서 군비 2억 원이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부터 국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 군비만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자금 없는 이월도 좀 내려오거든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까지 안 내려왔더라도 내년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이월사업에 추가 사업비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해서 다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월사업비에 추가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결산추경에 감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해야지 나중에 명시이월 한 사업에 추가 사업비 국비 2억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 법규도 연찬을 하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2억9,169천 원이 증액된 554억43,65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 44개 사업에 58억20,142천 원을 증액한 493억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8,833만 원이 증액된 3억7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외 14개 사업에 1억99,298천 원이 증액된 6억24,0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비 장애수당 외 116개 사업에 12억90,827천 원이 증액된 57억89,3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국·도비 가내시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16개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105억43,733천 원이 증액된 747억71,27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 추진에 세출예산은 5억3,810만 원이 증액된 1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 호국공원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 참전보상에 전년도와 동일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함양 추념행사 및 충혼탑 유지보수에 전년도보다 7,020만 원이 증액된 1억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만 원이 증액되고 양보면에서 산재되어 있는 충혼비, 공덕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혼공원 조성공사 시설비에 7천만 원을 신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나라사랑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획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85만 원 감액된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에 사무장 인건비 등 물품 상승 부분을 반영하여 9개 단체에 795만 원이 증액된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에 일반보상금 도비 대비 군비 부담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억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훈사업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관리 지원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해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도비 지원이 2019년 신규 시행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1억6,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지원업무에서 수시발생 이재민 구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 지원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1,800만 원을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국비 100% 사업으로 1,568천 원이 증액된 1억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지원에서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 사망자 장례비에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억35,978천 원이 증액된 74억3,0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에 16,4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에 98,6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양곡 지원에 23,5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에 2,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1,44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2,25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에 1억37,49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에 6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서 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7,058천 원을 감한 20,7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에서 24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 경제활동 지원에 복지회관 지원에서 영신원과 민간위탁운영 4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관 시설 보수가 금성면 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2억150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시설 운영 물품 구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근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830만 원이 증액된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회의개최 일수 조정으로 328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총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3,900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서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금에 1억8천만 원, 푸드뱅크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1억6,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총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험 가입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희망 울타리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나눔 캠페인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에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4,7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에 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2억33,286천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1천만 원, 장애인연금 21억12,5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1억63,5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2,88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있어서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2천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비 지원에 2,4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14,9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1,300만 원, 휠체어택시 운영에 2,5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에 2억34,0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도 자체사업에 1,1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일자리에 4억95,7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49,6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장애인 운영지원에 2,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교육 지원에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 원,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금에 47,9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 나눔 빨래방 운영에 3,280만 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560만 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원에 28,968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8억21,4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2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3천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33,8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2,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7억25,2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에 1억4천만 원, 255페이지 수화 통역센터 운영에 1억5천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8,285만 원,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6,900만 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5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근로자 야간수당에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 지킴이단 운영에 168만 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300만 원, 자활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23,51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34,313천 원이 증액된 1억58,0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84,095천 원이 감액된 8억97,4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에 29,15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에 81,3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4,1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자활센터 지원에 1,7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사업에 27,832천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3,27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업무에서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2,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4,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9억51,73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연찬회 및 노인의 날 행사개최 보상에 3,5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에 2,250만 원, 노인회 운영지원에 9,120만 원, 다음은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2억1,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동군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4천만 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에 3,120만 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에 48억91만 원이 증액된 365억99,99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주택 개보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바우처 단가 인상으로 33,159천 원이 증액된 7억53,7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생활관리사 활동보조 신설에 따라 960만 원이 증액된 3억62,10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에 바우처 단가 인상으로 6,723천 원이 증액된 7,78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226천 원이 증액된 4,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7,7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에 1,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7억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8억66,58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실 사용 감소로 2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정보화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험료 등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건강 및 운동기구 안마의자 지원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정비 부분은 노후 된 경로당 상하수도 배관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시설비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계층 자립지원에서 예절학습당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31,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에 96,1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료(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있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6억66,045천 원이 증액된 21억76,6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7억3,767만 원이 증액된 17억9,0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880만 원이 증액된 4억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지원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3억51,56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오영당 정비에 20,77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영당 사용료 반환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2018년 11월27일 개관함에 따라 10억44,66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식당 운영에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현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에 1억35,0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인터넷 교육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보호에서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에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운영지원에 6,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3,350만 원, 양성평등 사업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맞춤형 배움터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56,995천 원이 증액된 2억40,8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양육비 지원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431천 원을 증액한 5,3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도비 사업에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및 미혼모가정 자활 지원사업 도비 사업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120만 원, 여성 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도비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54,513천 원이 증액된 1억7,51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1,72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사업에 행사운영비 축소로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62만 원이 감액된 3억8,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488만 원이 증액된 8,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886천 원이 증액된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에 22,2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0,1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24,2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에 22,16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84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2천만 원, 여 성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모국 방송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456만 원을 증액한 4억68,6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극단 어울터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에 970만 원, 여성단체 가족 행사지원에 300만 원,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6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정착 멘토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54,7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정원 증가에 따라 576만 원이 증액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20,713천 원이 증액된 5억5,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28,739천 원이 증액된 7억80,1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의료 환수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6,421천 원이 증액된 1억71,42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1,605천 원이 증액된 42,8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20,713천 원이 증액된 5억5,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92,873천 원이 증액된 7억80,1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246천 원이 증액된 1억29,8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1,785만 원이 증액된 5억55,00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관리 사업비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623천 원이 증액된 78,3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금으로 운영 중에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8년 1월19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으로 7억10,643천 원이 순증 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에 7억3,6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7억10,643천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6억80,6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가운데 한 번 봅시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차량 전기요금하고 가솔린 차량 유류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요. 그럼 전기차량 전기요금은 1,200만 원, 가솔린 차량 휘발유는 840만 원인데 전기차량 사용하는 것하고 가솔린 차량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가솔린 차량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기용 차량을 이용하는데 전기요금이 1,200만 원, 그다음에 휘발유는 840만 원, 그러면 어떤 차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기 충전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번 충전하는데 소액을 충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관내 13개 읍면 중에 세 군데, 화개, 청암, 옥종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전기차량이 10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지금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보조금도 줍니다. 그런데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면 요금이 싸고 예산이 훨씬 줄어드는데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를 사용함으로 해서 첫 번째는 공해가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좀 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는 것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작업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동군에 한 군데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고전 쪽으로 가시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관한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하동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3,275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엊그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 정보지 구독료가 1,296만 원인데 노인 정보지 보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노인들이 정보지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각 노인정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배달되는 겁니까? 약 1,296만 원이면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동군 전체 신문대 다 해도 1,300만 원이 안 될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269페이지에 경로당 냉방비가 있는데 2천만 원이 감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냉방비가 감된 겁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데 냉방비를 감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삭감되니까 같이 감된 겁니까?

냉방비를 2천만 원 감한 부분은 위에 국비 지원 냉·난방비 정산 후에 지원예산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금까지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정산을 한 번 받아보니까 소요예산이 계속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뒤에 국장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치매전담 요양시설에 13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또 치매시설에 13억 정도 됩니다. 보건소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해요. 보건소는 치매 1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행복과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업무를 한데 모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유사한 업무입니다. 국비, 도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주민행복과하고 따로 떼어 놓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여기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 거라서 국·도비가 다르니까 예산과목이 달라져서 따로 뗐습니다마는 국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사업비들은 국장님이 보시고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차량 임대료가 보류됐지요? 1억 원 계상해 놓았다가 보류되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복잡하다, 과장님! 이거 때문에 상당히 심려를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정확하게 좀더 보완해서 오시고 제가 역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나중에 동의해 주셔서 합의해 주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5천만 원만 일단 올리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번 운행을 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맞는지,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올리고 아니면 또 보완하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일단 5천만 원만 해서 6개월 동안 운행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 1대로 13개 읍면을 소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2대입니다. 이게 2대, 5천만 원씩 1억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를 쓰는데 6개월분 5천만 원만 확보하셔서 사용을 해 보고 조례도 다시 보완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를 생각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노인 PC 인터넷 교육비가 540만 원 정도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과에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인데 따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화 부서에 넘겨서 한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혹시 남성대학이 따로 있고 여성대학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대학이 따로 있고 여성대학이 따로 있습니까?

남성대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남성은 대학 가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여성대학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양성평등 사회구현 차원에서 하는......

그렇다면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를 교체 구입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1대가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1대가 300만 원이 아니고 현재 3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표기를 3대라고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본다면 1대에 300만 원인데 국·도비가 붙으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300만 원 올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같은 과인데 계가 달라요. 여기는 1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앞에는 컴퓨터를 110만 원에 구입합니다. 그럼 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또 정보화 부서에서는 100대를 구입하는데 1대당 100만 원씩에 구입합니다. 이게 물론 사양이 다르면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계가 다르다고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극단 어울터를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인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2천만 원씩 들여서 합니까? 이게 도비니까 그런 겁니까?

극단 어울터는 귀농, 귀촌하신 분하고 다문화 여성들과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극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간에 문화공감 및 지역 문화예술 수준향상......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개에 가면 의신마을에서 대성동 가는 길목에 보면 17인 항일투사 묘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17인의 의총이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는 31인의 의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17인, 뒤에는 31인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지 확인을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끝으로 주민행복과 전략 목표가 “소외 없는 나눔, 찾아가는 감동 복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6페이지에 기초연금 안 있습니까? 4억8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기초연금이 1인당 최대 금액이 209,960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증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게 반영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10억 되어 있는데 해마다 10억입니다. 이게 노인들,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활용도도 높거든요. 해마다 추경에 2억, 3억 확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그걸 좀 상향조정해서 꼭 모자라면 추경에 하지만 추경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추경에 또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이런 것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째 10억입니까? 다음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현실에 맞게 좀 맞춰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안마의자도 잘 하셨는데 5천만 원으로 몇 대입니까? 1대에 300만 원 정도 하지요?

예, 기기는 가지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200만 원에서......

비싼 것은 아주 비싼데 이것도 수요에 비해서 액수가 적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것은 수요가 엄청 많은데 1억 정도 확보해서 추경에 생각을 좀 해 주시고 274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총 예산이 10억4천만 원이네요? 이거 가지고 다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억4천만 원으로 예산이 모자랄 것인지 남을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되지요?

10억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10명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소의 예산을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관장님이 6급으로 들어 왔지요?

예.

민간인이 들어가도 되고 공무원이 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 민간인이 와도 임기제 6급 공무원이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걸 언제까지 직영할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많이 검토했는데 민간위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격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2개의 목적사업을 갖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한 법인이 노인복지만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직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를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 공모를 했습니까? 전국 공모를 했습니까?

전국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안 했니, 저래서 안 했니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옵니다. 그 취지를 대언론 홍보는 안 되더라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공개라든지 공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 억측이 나오니까 공개모집 과정, 직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차량 탑승 대상, 인원, 장애인이 한다, 일반인이 한다, 그다음에 임대하고 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또 운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안내요원이라든지 전체를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안전사고 책임대책,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보험을 할지, 그다음에 탑승대상이 장애인만 해당된다, 일반 노인도 해당된다, 그리고 임대하고 구입했을 때 비교,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안내요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 누구를 할 것이다, 단가는 얼마다, 운행 예정 구역, 군 전체를 할 것인지 일부에만 할 것인지, 1일 이용 예상 인원 등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국가보훈 관리 및 운영지원에 총 예산이 16억5,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호국함양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에 300만 원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지요?

예.

추모제에 행사비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매년 7월에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전몰지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예.

그럼 따로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있지요? 선정 과정에서 잘 안 걸러집니까?

저희들이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이라든지 재산, 소득,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혼 관계라든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옆에 제보자가 있다면......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은 이장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탐문을 좀 하시면 금방 알아질 것인데 굳이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행정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아야 됩니까? 선정과정에서 탐문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인건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따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이 물품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중·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3월이 되면 신학기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됩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만 3명해서 67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600만 원씩 네 군데, 2,400만 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네 군데는 악양, 고전, 횡천, 청암이 되겠습니다. 금성하고 양보, 북천이 2019년도에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형태가 600만 원씩을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악양 목욕탕을 가는데 가보면 목욕탕 위탁자를 선정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찰비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입찰 받고 영업을 하면 또 600만 원 운영비를 지원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원을 해 줄 필요 없이 차라리 입찰제를 안 하면 되지요. 굳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만큼 이윤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 줄 필요 없이 예정가 입찰해서 입찰금을 낮춰버리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목욕탕 운영은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지금은 자기들이 수지를 맞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7, 8명 됩니다. 서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고가 입찰하지 마시고 예정가 입찰하면 행정에서 돈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1,200만 원 내고 600만 원 다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 없이 차라리 600만 원, 아니면 중간에 예정가 입찰을 시키면 600만 원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요. 받고 다시 줄 것 같으면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던 예산을 안 주면 상당히.....

그럼 언제까지 줄 겁니까? 계속 줄 겁니까? 받고 주고 이거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뭐 하러 줍니까? 줬다가 다시 받고, 주고 다시 받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만 시키고 입찰가를 올리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예정가 입찰을 정하면 그 금액을 받지 말고 안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리고 경로당 식비 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마을 경로당에 반찬 같은 거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보니까 과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받고 계신다고 하던데......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하실 때 지원은 받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면에서 쌀 등 월 얼마 정도 식비 지원이 나온대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쌀 부분은 지원......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등이라고 해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찾지 못했는데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모자라지도 않지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가 봐요.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걸 보면 제가 선거할 때 경로당에 인사 다니면서 돌아보니까 부족한 데는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에 밥을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넉넉하게 드시는 데는 드시지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목욕탕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 목욕탕을 면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면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고 민간위탁을 준 목욕탕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네요?

예.

서비스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탕에는 저도 매일 가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잘 해야 되는데 군에서 보조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면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게 중앙경로당 식당을 말씀하시지요?

예, 분회경로당......

제가 단체회장 할 때 중앙경로당에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계속 해 드렸거든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데는 안 들어오던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안마기 있지요? 어디에 몇 대 준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5천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실제 안마기 1대당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어디 들어갈 것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잡았습니까?

저희들 안마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건강 관련 기구가 있는 데는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불량기구 같은 것은 폐기를 시키고 실제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선호도를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제2회 추경할 때 주민행복과에 목 변경이 많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당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잘 하셔서 연말에 변경을 해서 급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찾아가서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49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있는데 하동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목욕탕이 있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는데 이동 차량이 필요합니까?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거의 사용하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용하는 이동 목욕차량은 중증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량 부분이 예전에 기부를 받아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준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는 가수한테 기부 받았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 등급 외의 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욕탕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역자활센터에......

그럼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계수련대회나 문화체육활동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각장애인회에는 500만 원, 지체장애인회에는 14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편성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획에 적합한 사항인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반영을 시켜줍니까?

예, 보조금 반영을 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52쪽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물리치료비가 28,968천 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신규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밑에 구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기존 사회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게이트볼 및 한궁대회에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한궁대회는 체육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궁대회는 선호하는 행사가 되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놓 은 사항입니다.

다른 체육도 다 활성화 되어 있지 한궁만 활성화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서 안 하면 노인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노인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의 단위사업 내에 있는 사항으로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는 노인회 지회장배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단체에도 회장님 있고 다 있습니다. 한궁은 체육회도 있는데 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할까요?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사실 받고 싶지도 않은데 대상자를 동네에서 이장님이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노인 돌봄이 오시는 게 귀찮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밥을 먹을 것인데 그분이 오면 반찬을 해야 되니까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 낭비를 많이 한다는 지적사항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장님이 그냥 연세 봐서 하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장님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것도 위에 제안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경로식당에 식대를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1천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무료는 어떤 분이고 1천 원을 내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 식당에 어떤 호응도가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무료이고 어떤 분에게 1천 원을 받을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밥을 먹습니까? 발급이 되어야 그걸 내보이면서 밥을 먹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회관에 등록되시는 분들은 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1년 운영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운영비면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물리치료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입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전체 복지예산은 10억이 넘고 수입은 5천만 원 정도, 그럼 누가 위탁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수입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안마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억이나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나 했는데 기껏 5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다른 것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주셨는데 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안 잡았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르신들께 안락한 안마의자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희망하시는 게 운동기구도 아니고 안마의자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시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니까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맞춤 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 소미정 주무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설명서에 얼마 이상은 작성을 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작성 기준은 없고 각 관과소에서 판단해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주무계장님! 주민행복과에 예산이 747억이네요? 그런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가 양보 충혼공원 조성공사, 그다음에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 건립, 딱 2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일단 군비 사업 위주로 금액이 큰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얼마 이상을 말합니까?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금액이 좀 큰 단위......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특히 질의를 많이 하신 안마의자가 5천만 원인데 왜 이런 것은 설명이 없습니까?

일단 시설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사를 한 경제전략과 같은 경우에 설명서 목록을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제가 주무계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행복과에 예산도 많거니와 단위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하면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만 보면 안 해도 될 질의를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747억 예산에 설명서가 딱 두 페이지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시설비 위주로 일단 주요 단위사업 설명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산계에 어떤 기준이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든 보조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위사업 설명서를 제대로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어도 질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 어쨌든 다음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단위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8,087만 원이 감된 521억8,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은 주민세 목표액 전년도와 동일한 9억7천만 원, 재산세 목표액은 3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3억5천만 원이 증가한 56억5천만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4억3,100만 원이 감된 26억6,900만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억 원이 감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800만 원이 증가한 70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8,6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1,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5천만 원, 이자수입은 3억 감소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3,500만 원이 증가한 45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2,113만 원이 증된 6억6,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10억이 감된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020만 원이 증된 72억9,265만 원으로 국비 1억6,313만 원, 균특 5억, 군비 66억2,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분 중 지방세정 분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509천 원이 감된 71,587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전년 대비 713천 원 증가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72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16만 원이 감된 6,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지방세입관리 분야는 2018년도 8월 조직개편으로 세입부서와 체납관리 부서가 통합되어 2019년도 예산은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565천 원이 증가한 1억37,01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경리운영지원 분야는 1억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분야 총 예산은 균특 5억, 군비 19억628만 원, 총 24억6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6,27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화개 복합행정타운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에 따른 국비 1억1,700만 원, 복합안전체험관 신축 3억, 청사 및 물품관리 3억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2억5천만 원, 군비 1억3,300만 원, 2018년도에 확보하였으나 화개 복합행정타운 이전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켰으며, 올해 사업비 균특 5억 원을 확보하여 화개장터 활성화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은 구 소방파출소 철거 후 하동 읍내 소방력 강화와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복합안전체험관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및 물품관리는 15억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5억2,560만 원, 301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3억8,062만 원, 302페이지 재산활용 운영지원 6억7,946만 원으로 15억8,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시설비 4억 원 중 전기장치 보수공사 1억 원, 청사 본관, 별관, 의회, 농업기술센터, 읍면 청사 보수공사가 2억 원, 읍면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5천만 원, 군 청사 조경수 정비사업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분야는 8,900만 원으로 건설교통과 도로보수 차량 대체 구입 1대, 산림녹지과 가로수 보수차량 대체 구입 1대, 청암면 행정차량 대체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는 6억7,94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제회비가 전년도보다 적립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분야에는 4억36,068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국비 7,213만 원, 군비 1억35,956천 원인 2억8,086천 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비 9,100만 원, 군비 1억36,982천 원인 2억27,98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행정운영 재정관리과 기본경비는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05페이지 재정관리과 복사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886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과 명시이월액은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군비 1억3,300만 원, 총 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땅번지 화개 복합행정타운 설치 종합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면사무소, 파출소 등 청사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화개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1억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개 행정복합타운으로 면 청사, 파출소, 보건지소 이전 후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실시용역 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사 이전이 어려움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여 국비 2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로 조정교부금 8천만 원은 군청 로비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하여 전자 홍보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도비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제일 밑에 군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세 징수 포상금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군세 징수 포상금은 하동군 체납세로 되어 있는 부분 징수,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하면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과년도 이월된 체납세 부분이고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민간인은 받을 수 없습니까?

민간 부분은 297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못 받는다는 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민간인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왜 3억 원 삭감되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 빚 갚느라고 예금을 빼버려서 그렇습니까?

예, 884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도 10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좀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한다고 노력하더니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결산추경 시에 207억 정도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절감한다고 하더니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네요?

절감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이 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서......

내년에는 노력을 해서 과별로 협조를 많이 받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복합안전체험관을 구 소방파출소에 신축하는 모양인데 주차장 5억짜리 하나 있고 밑에 3억짜리가 안전체험관인데 제가 염려되는 게 재정관리과에 이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설계에 관여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국을 만들 때는 아무리 재정관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은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 주는 게 맞거든요? 재정관리과에서 예산만 갖고 있는 것이지 뭐가 있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감독이 있습니까? 설계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정관리과장한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의논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도......

예산이 거기에 있더라도 일은 거기에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넘겨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중·대규모사업 아닙니까? 여건이 안 맞는데 예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국장님 선에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승인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고 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고려를 해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쯤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만 원×4명, 20일 해서 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되었기에 증액하셔야 될 겁니다. 조그마한 돈입니다마는 다음에 증액하십시오.

당초예산은 10월에 했고 이번에 결산할 때 15만 원으로 바뀌어서 4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 군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하고 부군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렌트합니다. 렌트를 하는 것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떤 겁니까?

렌트를 하게 되면 유류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보험이라든지 관리는 렌트 회사에서 다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차량 관리를 하는 부분에 좀더 이득이 있었습니다. 2대는 정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구입하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것보다 1년에 1천만 원 정도 렌트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렌트로 돌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니까 편한 부분도 더 많았습니다.

보통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6년, 7년 정도 쓰는데 1호차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렌트를 하면 렌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요. 장점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새 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요. 1호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호차는 구입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훨씬 싸게 듭니다.

2호차가 16만㎞ 정도 탔는데 내구연한이 1년 남아서 대송산단 관련해서 잦은 출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2019년 6월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 2호차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관리과의 전략목표가 그렇지요. “재정은 튼튼하게, 군민은 든든하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

전체적으로 122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류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유류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를 일괄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차량별로 구매를 합니까?

개별 차량이 넣고 끊어오면 저희들이......

차량이 이 정도 되면 주유소를 몇 군데 선택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유류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류비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제 값 주고 기름 넣는 게 맞습니다마는 차량을 집단으로 여러 대 같이 하면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에 성실 납세자 군수표창 추진일정에 보니까 행정과로 들어가서 성실 고액납세자 읍면별 추천 13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하다 보면 읍면에서는 고액 납세자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고액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읍면별로 하더라도 2015년까지는 2016년에 표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군수표창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 연말에 표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군수님 방침을 받았고 군수님이 표창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군 세입도 열악한데 수고했다는 뜻에서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도 중요하지만 재정관리과에서 2016년 이후에 고액 성실 납세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군수님 표창을 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6년은 마쳤으니까 2017년도도 함께......

2015년도 분을 2016년에 표창을 했으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분을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고액 성실 납세자를 확인해서 같이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