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258회 제3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5

김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소관 부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입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 로 배부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군 가축농가를 위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축질병 약품을 선정할 때 농가를 상대로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가축농가들이 필요한 약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시설 당초 2016년도에 사업공모를 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30억 원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설계 등 업무추진비로 추진했고, 내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면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설비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녕군이 우포 이름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포 주위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합 신당에서 이방까지는 우포에 대한 관광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포 주위에서 주차공간이 좁아서 행사를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듣도록 이 기회에 더 추경예산에 넣어서라도 주차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덕분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315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33명이라는 숫자는 대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250일입니다. 이것이 연중이 아니고 250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계산이 되었는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조미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자녀가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1,033명 됩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출입이라든지 변동이 있고, 250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입니다. 공휴일에는 우유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250일을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조미련위원

31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완동물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은 창녕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 하고 햄스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당초에는 일본으로 전부 수출을 하고 있어서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AI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애완동물이 애완용 새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자체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저가 아까 전에 한 가지 물을 때 학교급식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학교 등교하는 것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토일요일까지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 지침에는 토일요일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감독자가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 나오는데 감독자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없을 경우에 이 학생이 학교에 왔는지 안왔는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소규모 우유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지급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토일 공휴일날 학교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금요일날 애들 오면 미리 며칠 전에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가방에 넣어주면 토요일 일요일 먹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은 토일요일날이 더 곤욕스럽습니다. 학교가면 밥도 잘 얻어먹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창녕군이 살펴봐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잠자리나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곤충사육 재료구입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우포잠자리나라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잠자리나라에 총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별도로 구분 안짓고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지요?(예) 설계비 포함하면 11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15억 5,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1년 예산이 15억 원이 넘는 돈인데 우리가 행사를 해보다가 도저히 안되면 접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접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아닙니까? 아무리 크게 지어 가지고 번듯하게 해놓아도 몇 년 해보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해보고 과장님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염두해 두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되었으니까 해보시고 이런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총 내년 예산이 15억 5,000만 원 정도에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며 그것을 해주어야 타당성이 나올 것인데 군에서 15억 원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중에서 우리 주차장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같으면 5억 원 빼면 나머지는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몽땅 11억 원 정도가 우리 군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또 다음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신지원금하고 가축예방접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포괄적으로 볼 때, 가축예방접종할 수 있는 우리 가축이 총 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일단 소,

김인옥위원

접종 가능한 두 수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소, 돼지, 염소, 전체 두 수를 말씀하시지요?(예)

김인옥위원

갑자기 물어서 그렇다 그렇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3만 여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옥위원

3만 여두, 이 가축예방접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방을 미리 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잉여비용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가축예방접종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리가 또 공모라든지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자체사업은 감소하고 국도비 사업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상 감액이 나오는 것은 배정이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 배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배정이 많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서류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하고 하다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감액이 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당초예산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추경에 의해서 많이 배정된 것은 바라고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세입으로 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류상은 전년도 예산만 기준해서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감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추경에서 감이 되는 것은 표기가 안되어서 수치상으로 많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병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우리 예비비라든지 국가에서도 긴급방역비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에 차질이 있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가축예방접종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잘 들었고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인데 전년에 보다 올해 50%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전년도는 2억 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추경 때 1억 원을 감액해서 실지 1억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1억 원이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 2억 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1회 추경에 1억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올해 1억 원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 그래서 1억 원으로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안해서 보험료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재해보험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인옥위원

부족분은 없다 그렇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한우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업이 있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업 등록된 정액은 우리 한우, 젖소 이 두 가지 가축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100% 인공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수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인공수정을 합니다만, 대규모 농가는 자기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자기가 수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액을 보관해 가지고 변질이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고 소위 말해서 냉장고입니다. 정액을 보관 할 수 있는 냉장고 16대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김인옥위원

정액 보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좋은 정액을 잘 보관해야 좋은 혈통을 가진 한우라든지 젖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더 지원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고 실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실행계획서를 평가해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부여한 것도 있고 1년 부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실행계획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당초는 실행기간이 없었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너무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 당시 대상농가에서 받아서 실행기간을 주었는데 하다 보면 특히 국유지를 점유한 것은 국공유지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는 최소한 1년을 부여하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기간까지 추가를 해주려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무허가 축사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에 젖소 사육농가 수 혹시 가구 수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17농가에 15,000두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17농가네요?(예)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보면 작년에 예산할 때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젖소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을 9군데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이 안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당초 도비지원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년도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도에 건의를 해서 한 농가가 포기한 것을 결산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6농가 정도는 완료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마지막 6농가가 해지면 17농가는 이 사업의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계획은 올해 내년까지 사업을 해주려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도에서 아마 도의회에 가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사업이 끊이고 6농가가 현재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완전 자부담으로 100% 해야 할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똑같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써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341페이지 402-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사실 참 민원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농장 돈사 주인들이 이익나는 만큼 투자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돈사 주인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악취제거 악취방지 개선이나 악취제거제를 우리 예산을 조금더 물론 그분들이 돈을 내면 됩니다. 돈사 주인들이, 내면 되는데 농장주들이 잘 안내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우리 불편한 우리 주민들 위해서 개선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제일 민원이 크게 되고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환경부서에서 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특성상 돼지는 100% 잡을 수가 물론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00%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돼지는 28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방취방지를 위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보급한 EM제가 특히 효과가 있고, 특히 양계에서는 특이합니다.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 살포도 하고 이렇는데 전혀 분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에다 하고 한우농가에다 작년부터 홍보를 해서 EM제가 한우농가하고 돼지농가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이라든지 해서 이 방지제는 늘려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는 해주기 어렵고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저희들도 지원을 늘리고 농가에서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방제 노력을 해야 100%는 안되지만 저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100%는 안되어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약품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솔선수범하면 주민들 고통도 덜 받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시설원예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재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원이 시설원예라든지 안그러면 화훼농가에 지원할 때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조미련위원

신청하는데는 다 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항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신청하도록

조미련위원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도 신청하는데는 다 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396페이지 시설수박 3기작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수박을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다 줄어들고 부곡 신포지역에만 수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한번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세 번을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력향상을 위해서 토양계량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계량제 지원 이 사업은 남지 농협하고 하는 농협과의 협력사업인데 남지지역은 1954년도부터 시설원예를 재배해서 현재 연작장애 등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남지 농협에서 50%를 지원해서 토양계량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토양환경개선 지원은 시설채소 전 농가에 선충이라든지 각종 하우스 안에서 같은 작물을 매년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지지역을 제외한 전 농가에 시설채소연합회를 통해서 토양계량제라든지 토양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하우스 외부에 부직포를 덮어 가지고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형태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2010년도부터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지역구인 남지 길곡은 시설채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한 만큼 그렇게 생산단가가 안나와 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 잘 짓는 몇 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389쪽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이것도 역시 3,000만 원인데 1개 회입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표기가 1개 회라서 그렇는데 여기에 군 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14개 읍면회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같이 교육재료비로 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361쪽 여기는 아까 안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설치 관정을 80개로 내년에 예산을 잡고 계신다 했는데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361쪽에 잠깐만 예, 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지원 이것은 관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이 설치된 곳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농약 살포를 위해서 물은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오염된 개울물 이런 것을 퍼 올려서 농약을 그 물을 가지고 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관정이 있는 지역 주로 그런 들판에다 급수시설을 물탱크를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병해충 방제용 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청하면 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설비라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배정을 하실 때 읍면으로 해도 잡음이 안일어나도록 배정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382쪽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컨설팅 장비구입으로 500만 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382쪽

조미련위원

자산취득비 이것이 무슨 장비인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자산취득비 말씀이지요. 이것은 휴대용 비파괴당도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에 약 5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작물의 당도를 파악하려면 작물을 파손하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휴대용으로 비추면 당도가 몇 도 몇 도 나오는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네요. 신규다 그렇지요?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이것을 내년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우리가 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구비해 가지고 휴대용 지도 장비로 활용하려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방금 조미련 위원께서 361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용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부락에 하천에 마을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약을 칠 때 보통 약통 물 100말용 사용 많이 합니다. 그 100말용을 농기계로 받았을 때는 아마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확인도 했고 저가 선거공약에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부지에 우리가 보가 있는데는 농어촌공사에서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공사비가 아마 한 오육십만 원만 하면 되고 있지 않을 때 150만 원 선 한 개에 설치에 그리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사용 전기가 육칠십만 원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을 별 보다도 들녘으로 우리 대합으로 저가 생각할 때 십이리못에 무솔이면 무솔, 신안, 신당 이런 식으로 들마다 군데군데 설치를 하주면 되고 아마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 중에서 각 읍면에 한 30대만 정도만 이래 배정된다면 앞으로 농약 칠 때 이래 급수시설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도 분명히 됩니다. 만약에 소방차가 오지 못했을 때 이것을 활용하면 금방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1억 6,0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추경에 다문(적어도) 3억 원이라도 올려 가지고 돌아가면 각 읍면에 5개씩 밖에 안돌아갑니다. 이러면 어느 부분에는 해주고 하니까 우리 대합으로 봐서도 한 20군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합지역은 농토가 넓습니다. 좁은 면하고 따졌을 때에 우리 창녕군에 한 400개 정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추경 예산에 올려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김재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을별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은 들판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본예산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괄표에 별도로 주셨는데 거기 보면 농촌지도사업 2018년도 하고 내년 사업을 보면 국비 지원 부분에 기금하고 합하면 약 십칠팔억 원이 감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 금년에는 지열냉난방 사업이라고 1건의 사업에 아주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16억 원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주 내용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307-06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5억 원 정도로 증액되었는데 재배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년간 마늘 양파에 재해보험을 들다 보니까 농가들이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료로서는 경남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저희 군에서 가입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면적이 늘은 것은 아닌데 농가수가 가입을 많이 해서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농가수하고 면적하고 안하던 농가들이 자꾸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393쪽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이 매년마다 6,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만 하는 것이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조미련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생청국장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다 해가지고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이나 농가에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여러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사업대상은 마을이나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체 2농가 이상의 공동참여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은 그러면 균일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범을 그러면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조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미련위원

우리가 그러면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효과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기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청국장 제조시설이 새로운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