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밤낮없이 열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액은 357억 2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7.49%인 240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0%인 1억 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2.21%인 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책자제작에 3,0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내방객 기념품 제작, 직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도서구입, 행정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 입력시스템 구축 등 총 11건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840만 원은 조례부결로 관련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가 240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군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100만 원,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360만 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20만 원,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금 340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 1,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책발굴 활성화 교육 및 합동평가지표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편성했고,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과 급량비,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확보, 예산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576만 원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각종 시책연구를 위한 긴급용역비 1억 원, 도민공청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특수시책추진 및 각종 행사참가 상해보상금 2,6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36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다양화 예산으로 먼저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지방지 공고료 등에 2억 720만 원, 또 항노화산업 홍보를 위하여 TV스팟광고방송을 비롯한 라디오, 주요일간지, 각종 통신사 광고비로 2억 8,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기타 광고료를 포함한 함양소식지 발간, 기획보도, 전광판 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물품 구입, 옥외광고 등에 6억 3,15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에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76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640만 원,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2019년도분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우리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소셜네트워크, SNS운영, 유튜브 동영상제작, 인터넷 브랜드 광고, 군정월간뉴스제작 또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홍보 등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자재구입, 파워블로그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5억 7,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단에 뉴미디어 홍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84만 원 편성하였고, SNS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군정홍보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 홍보DID 구입 등 2,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시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각종 책자, 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각종 평가계획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92만 원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일반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뒤페이지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책자제작에 800만 원 또, 지역 및 마을역량진단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신청을 위해서 농촌현장포럼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20만 원,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군민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연보발간, 조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67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실시지도를 위해서 여비 150만 원,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610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97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6만 2,000원, 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조사원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5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업무편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송지원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억 5,000만 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20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여비 7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승소포상금 100만 원, 패소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712만 원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 및 우리군 자체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부서정원에 따라 편성된 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으로 총 5,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3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기금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군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40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0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예비비는 45억 5,1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60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읍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은 2019년도 예산안이 6억 7,417만 4,000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과 같이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억 9,540만 6,000원, 각종행사실비보상금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숙식비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99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마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천면은 2019년도 예산안 3억 7,11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안의면을 제외한 그 외의 면지역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전년과 동일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식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전 읍면에 공히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체육회는 함양읍이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산내면과 친선교류에 240만 원, 지리산 인명구조작업자 실비보상금 240만 원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함양읍에 500만 원, 다른 면에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천왕제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1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휴천면 예산입니다. 휴천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1,8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면지역 동일하게 1억 원이며, 이하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앞서 마천면‧함양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비와 체육대회 지원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림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1,9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수동면입니다. 수동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1,834만 4,000원으로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곡면입니다. 지곡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2,307만 4,000원으로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안의면입니다. 안의면 2019년도 예산안은 5억 1,235만 3,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다른 면보다 6,000만 원이 많은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암문화제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서하면입니다. 서하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547만 5,000원으로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면 예산입니다. 서상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3,433만 6,000원으로 내용은 앞선 면과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장계면과 친선교류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이하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백전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전면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2,341만 4,000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면과 같고, 하단부에 백운산벚꽃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마지막 병곡면이 되겠습니다. 병곡면은 2019년 예산안은 2억 8,835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은 저희 소관 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보고 드리고 다른 기금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17년 7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재정위기나 대규모 재해‧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120억 2,6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내용은 2017년도에 20억 원, 2018년도 올해 100억 원을 적립하고 이자가 2,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기존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1,24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를 더해보면 2019년도 말에는 총 161억 5,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재원이나 대규모 재해‧재난발생 시 소요되는 경비 또, 우리 청사 신축사업 등 이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적립해서 관리하는 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왜 절감했는지 또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이 삭감된…

큰 내용은 우리 2018년도에는 안정화기금을 100억 원으로 했고 이번 2019년도에는 40억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됐다는…

예, 크게 보면 그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함양군 통합브랜드 상징물 개발용역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기획계장님 드린 상징물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징물은 통합브랜드하고 상징물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2000년도에 최초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이 통합브랜드나 마스코트나 캐릭터 등 시대가 많이 지났고 또, 상징성이나 군고유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트랜드에 비춰볼 때 새로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흔히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새함양시대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열망들이나 또, 우리 군의 고유한 특색을 브랜드를 통해서 함축해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행정의 함양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거기 상징물조례가 돼 있고 기타 상징물이 있고, 공동상표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갖고, 존치할 것은 존치를 하고 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디자인을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체를 다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을 다시 할 것, 없앨 것, 계속 그대로 존치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상징물조례사항에 기타상징물, 공동상표 이런 걸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 시간도 몇 달, 3~4개월 걸릴 것 같고 또 할 때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군의회 간담회를 먼저 해가지고 그런 안을 ‘이건 이렇게 변화됐다, 이건 이렇게 됐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 반영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면 이 상징물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조례자문도 거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 심볼마크나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하는데 어떤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하는데 돈이 2억이나 들어가요? 어떤 용역업체, 이런 거 하는 전문용역업체겠지만 2억이나 들어 가냐고?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용역을 1건 하고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 전체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제법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계획을 통해서 우리 금액이 2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런 게 필요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그리 하니까 거기 금액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오면 선정,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 또 의회에서나 또 지역에 또다시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들어서 또 변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바로 도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역납품 된 디자인을?

이리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용역업체를 해갖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재 디자인이라든지 통폐합 이런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와서 의원님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1, 2, 3안이 있든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전문용역업체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요.

그러니까 아까 설문조사도 한다고 했고 또, 필요하면 군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방금 얘기한대로 이 중에서 존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재 디자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안 쓰는 많은 것들…

기존 쓰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에서 용역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2000년도에 만들 때 당시 만들 때 예를 들면 통합브랜드라고 우리 천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합브랜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많이 안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거 통합브랜드 하나 개발하면 모든 부분에 통합된 브랜드를 사용하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혹시 전체적인 브랜드 상징물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산삼 쪽에 관련된 홍보는, 캐릭터는 항노화 쪽이나 산삼부서 쪽에, 관련 부서 쪽에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 전 실과에 이런 걸 한다 다 알리고,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 예를 들면 곶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예시일 뿐이지 산삼에 관련된 거는 아직 안 들어온 겁니까?

그것도 여기에 말하면 공동상표나 기타상징물이나 또 우리가 여기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엑스포도 있고 그런 것 다 아울려가지고 합니다.

그럼 엑스포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다 자료수집해서 같이 용역을 심의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리하고 지금 엑스포가 있으니까 거기에 별도로 산삼하고 관계되는 것들도 협의를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때가지 해왔던 것은 상징성이 아주 강하거나 효과가 있었던 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아니면 새로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겠다는 용역비로 2억 원을 쓰는데 또,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는 겁니까? 막대한 돈을 주겠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되는 거예요? 산삼에 관련된 캐릭터가 한 군 데도 없어서 혹시나 그거는 또 그쪽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줄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합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도 없어서 자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쪽에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또 몇 천 만 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다 포함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방금 말한 통합브랜드 이거는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이것 좀 많이 사용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스코트라든지 캐릭터에 어떤 상징물에 대한 산삼사진이든 뭐든 그림이든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노화과하고 상의를 해보고 또 자기들이 꼭 필요한 뭐가 되면 또 나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심볼마크하고 군기휘장을 재 디자인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몇 년 정도 심볼마크하고 우리 군기휘장 사용했습니까?

이게 저희들 이거 한 일정을 보면 용역을 3~4개월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하면…

아니 제 질문 내용은요. 심볼마크하고 군기휘장을 몇 년 동안 군에서 사용을 했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2000년대부터 시작해왔습니다.

2000년요? 그러면 대충 18년, 20여년이 다 돼 가는데, 심볼마크하고 군기휘장하고 군민들 머릿속에 심볼마크가 들어 있는데, 왜 새로 디자인하는지 또 우리 군민들 속에도 함양하면 이 심볼마크가 익숙해져 있는데, 새롭게 심볼마크를 디자인해가지고 한다면, 군민들의 머릿속에 심볼마크나 이런 거 인식하는데 또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바꾸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하자가 아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아까 2000년도에 시작해갖고 새로운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전문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재 디자인을 한다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보완해서 한다.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심볼마크나 이런 것은 홍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 동안 사용한 심볼마크를 특별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지만, 그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 할 거, 존치할 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런 설문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삼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산양삼하고 산삼하고 틀리죠, 용어자체가?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과별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책자에도 그렇고, 일부 과에서는 함양산삼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일부 과에서는 함양산양삼이라고 또 업무보고를 하고 책자에도 기록돼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통일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통칭적으로 산삼을 하면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데, 산삼도 제가 알기로는 천종삼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장뇌삼, 이게 용어가 산양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양삼이라 하는 개념이, 산양삼이라 하니까 인삼도 산양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산양산삼으로 용어를 바꾼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양군에서 산양삼하는 그 말은 천종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산양삼이지만…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산삼하고 산양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해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산삼하고 산양삼하고 효능하고 용어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산삼의 고향인 함양에서 산삼이냐 산양삼이냐 용어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용어부터 통일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용어를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큰 차원에서는 산삼인데 인삼하고는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산삼이고, 이 산삼이 산에 나는 천종삼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그게 다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쓸 때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 번 더…

그거 분명히 산삼하고 산양삼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천종삼하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일부에서 우리 함양에 산삼엑스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산양삼이냐 산삼이냐 소송이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용어통일이 빠른 시간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6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주고 하는데, 우수정책아이디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대략 몇 %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책 아이디어경진대회는 저희들이 1등, 2등, 3등 이거 구분해가지고 우리들이 제안된 것 중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아직 크게 그거는 없는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아이디어를…

그래 정책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포상금 줘가면서 경진대회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정해놓고 제안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좀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제안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그런 게…

좋은 정책아이디어는 군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수정책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에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공모사업이나 이쪽으로는 공모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전체적인 공모를 하면, 공모전을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나 기존에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 이게 바뀌면 비슷하게 바뀌면 모를까 또 많이 바뀌게 되면 간판, 각종 실리는 책자, 홍보물 이런 데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거리에 광고, 홍보물에 들어가 있는 마크까지도 그런 추후에 예산도 다 포함이 나중에는 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관에서 하는 것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지 싶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용역…

용역이면 심의해서 어떤 용역업체를 정해서 딱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방금 말씀하신 용역업체를 정해주는데 우리 기본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설문이나 의견을 받으면, 그걸 반영한 예를 들면 공모도 의견을 내는 것이고 여기도 우리가 의견 받는 것이고…

공모도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유는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상징물이 처음에 2000년도에 제정해갖고 지금까지 이리 해 와서 새롭게 할 필요성도 있고…

이제 통합브랜드나 마스코트 등이 예전부터 죽 이리 해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신개념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하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또, 무엇보다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볼마크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 아까 홍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생각에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또 주로 하려하는 것은 통합브랜드 자체가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이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본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나 설문이나 다른 거 받아가지고 존치가 필요하다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 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안이 뒤에 나왔지만 이 간담회 자체에 내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꾸기만 이리 한다하는 말 그 자체가 좀, 다른 대안 같은 게 있어야 어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갖고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안이든 무슨 안이 나오면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거는 또 지금 많이 필요 안하니까 없앤다, 또 그런 개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들 생각은, 이런 걸 바꾸는데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심볼마크 이런 거는 우리 주민 의견들이 ‘그거는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 안이 통폐합, 존치 이런 거지 이런 걸 한번 방향으로 접근해보겠다 그거지, 어떤 안이 나와지면 또 예들 들어서 통합브랜드 돼 있는 걸 바꾸는 그리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다른 그런 데도 다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보물섬 남해안이라든지 지금 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함양군의 통합브랜드도 그런 걸 지금 겨냥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인데, 지금 있는 천년지킴이가 많이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67페이지 군정홍보 지역신문공고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개사에 2,200만 원, 2개사에 1,500만 원, 7,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역신문이라 하면 지역에 등록된 신문이 몇 개, 4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름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주간함양신문, 주간함양, 또 군민신문, 거함산뉴스 그리 4개입니다.

그러면 4개 신문사에 우리 군정홍보 공고료를 균등하게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이는 아니고 먼저 된 것이 있고 뒤에 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부수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부 군민들의 여론이 1개 신문사는 편중돼서 보도를 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료도 편중되게 지급한다면 더 우려의 소리가 높지 않겠느냐.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골고루 공고료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통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승인됐기 때문에 그 승인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고 장소도 많은데 너무 다양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전체가 광고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 잡아놓은 것은 우리 보통 보면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그 마니아들이 엄청 많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구경기장이, 서울에 잠실야구경기장이 있습니다. 잠실야구경기장이 있는데 잠실야구경기장에서도 포지션 별로 여러 가지 위치마다 광고비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위치는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구경기가 관중동원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야구경기장에 특별히 우리 구단 중에 OB와 LG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서울잠실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여기 그림을 봐주시면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고 심판이 뒤에 있고 그 뒷면이 화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 나오는 면이 그 야구장 중에서 아마 제일 광고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 산삼엑스포를 맞이해서 올해 내년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걸 알아보니까 잠실구장에는 다른 구장보다 더 홍보효과가 좋다. OB하고 LG하고 두 군데서 쓰니까 더 효과가 좋다 그런 내용이고. 이걸 더 살펴보니까 야구는 KBO에서 하는데, 광고하는 운영권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운영권을 따내서 각 지자체나 다른 데하고 홍보계약을, 광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에 항노화엑스포에 대해서 아까 대도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 관중이 제일 많은 야구경기장에 또, 관중이 제일 잘 보고 TV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투수‧포수 뒷면에 또 홍보하는 우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이 안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억 9,600만 원이 되는데…

예, 한 경기장에 비치면 뒤에 5면, 우리 보통 보면 1칸에 얼마씩 그런데 우리는 5칸을 사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용어는 함양산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문안 넣을 수도 있는데, 엑스포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항노화는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런 홍보가 되겠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도시는 서울‧부산도 되겠고,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 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가보면, 맨 밑에 보면 농촌현장포럼 지원 해갖고 신규지원 해갖고 3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해당, 하고 싶은 사업 해당 있는 읍면을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3개소를 받았습니다. 이 3개소 2019년도에 할 3개소가 지곡 두동, 유림 손곡, 서하 은행 이리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받고 나면 그 받은 업체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일부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전체 우리가 69페이지 위원장님이 물으신 이거는, 이 미래전략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선정된 마을, 7개 마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7번 할 겁니다. 그 마을에 상태, 전체를 다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용역을 해갖고 완전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중앙에 심사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제출하기 전까지 용역 하는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 7회가요. 그래 우리 해마다 이걸 해가지고 90몇 % 다 승인돼가지고 우리가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 한 마을에 2,000만 원 정도 하면 7개 정도 마을 하면 2×7=14해갖고 1억 4,000되는데, 왜 6,600에서 7,400이 됐냐 하면 우리가 1년 전체 7번 해갖고 1억 4,000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11월 말이나 12월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부터 용역을 시작하니까 전에는 예산을 잘라갖고 당초예산에 6,000, 또 추경에 7,000 그래 갖고 1억 4,000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리 안하고 전체용역비를 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신청은 3개 마을 했고요. 내년에는 7번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신청이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리 됩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받으면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농촌현장포럼하고 그걸 합니다. 거기서 되고, 2019년도에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여기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8월에 승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말한 3개는 그다음 차기연도 걸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흐름이 해마다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고 중앙에 승인받고 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 한 거고, 2019년도에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중앙에 가서 해야 될 곳이 7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마을이 할 수 있는 역량진단을 먼저 한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역량진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2,000만 원짜리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잘해가지고 그다음연도에 중앙에 가갖고 공모사업에 거기서 신청을 해갖고 돼야 한 3~4년 걸립니다.

예, 그리 되는데 이 지침자체에서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라고 하니까 그리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도 했는데 지금까지 죽 하면 2019년도에 8개, 2018년도에 11개, 2017년도에 7개, 지금 우리가 계속 해마다 5개, 6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8개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전에부터 지금 죽 해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하는 게 농림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이리 다하고 있거든요. 이리 하는 내용들 중에 기초생활, 농촌다움, 신활력사업,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6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추진 시책추진인데요.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발전협의회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함양군발전협의회 여기에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분된 역할 따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오타나 이런 거는 지적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확인합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인구업무추진비”가 “연구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어찌 됩니까? “인구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인구업무추진비”인가.

인구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계가 두 가지 업무를 다합니다.

인구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게 참석수당 돼 있는데 여기는, 301 09에 보면 발전협의회 여기는 2회 되어 있는데 월례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참석보상이고 위에는 참석수당이거든요. 용어의 정리가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월례회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그냥 2회인데 이거는 사실 삭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적보다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고, 참석수당이면 수당이고 참석보상이면 보상이고 그죠? 그런데 월례회는 아닌 것 같고요. 연 2회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죠? 월례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나 오타나 사실 삭제할 것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미래전략시책추진에 2개 다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방금 “연구”는 “인구”가 맞고요. 여기 지역발전협의회 201에 01은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아닙니까? 밑에도 301에 09도 지역발전협의회 그게 맞습니다. 발전만 하고 지역을 뺐는데.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역발전협의회가 따로 있고 함양군 발전협의회가 따로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 여기 밑에 지역발전협의회 위에도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표기할 때…

그럼 이거는 자료로 볼 때는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걸로 보여줘서,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제가 이거는 확인 안 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하고 위에 참석수당은 우리말 그대로 와서 협의회 그거 한 수당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듯이 7만 원이고, 여기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수당 주는 거하고 단순하게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위에 거는 참석수당이고, 밑에는 우리 보상금으로 주는 밥값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위에 거하고, 지금 201에 있는 거하고 301에 있는 거하고 같은 협의회네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월례회는 아니고 그냥 참석보상이고 참석수당이고 이 말은 표기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월례회는 빠지는 거 맞습니까? 월별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에 말한 그거는 수당이고, 여기는 특별하게 또 우리가 모여야 될 게, 예를 들면 도나 중앙에나 이런 게 와갖고, 모여 갖고 가끔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는 오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회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임시회의 이리하면 되는데, 월례회는 월별로 죽 하는 그런 계획된 회의를 월례회의라고 표기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같은 바닥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에 돼 있는데 제가 봐도 헷갈리잖아요. 지역발전협의회는 따로 있고 함양군발전협의회는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협의회입니다. 이런 것 좀 더 신중을, 확실히 2개가 같은 협의회가 맞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역발전협의회 맞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는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방금 내용인데 우리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주고…

아니 도회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도의 관계자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도에서 한다든지 다른 데서 하면 참석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도에 가는 게 아니고 도라든지 1년에 보면, 아까 방금 말한 월례회라하는 거는 다달이 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 74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관리공단예산을 편성해놨는데,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어찌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꼭 한다하는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신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설립을 추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우리는 아직 추진한다는 그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는데, 1년간 안에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그게 7대 의회에서도 그게 반대했었다고 그러대요, 설립자체를?

그 때 조례를 했는데, 조례통과가 안 되고 간담회 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첫째는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간담회 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서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번 했었는데, 일부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의 발언 속에 그 추진하는데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 반대하는 내용이. 그래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키든 어쨌든,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의회도 우리 7대 의원님들 몇 분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추진하게 되면 이거 어느 부서에 담당,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담당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고 그게 공단이 되면 해당부서로…

아니 그러니까 설립을 추진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기획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되면 설립 다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되고 나면 운영하는 거는 또 해당부서에서…

그렇지. 이런 것도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그리 한다하는 게 아니고, 혹시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의하고 이런 거는 만약에 무슨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먼저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서춘수 군수님도 시설관리공단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공약도 하셨고.

그 문제도 지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의회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간담회하고 뭐하고 또 이리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혹시 몰라서 어떻게 하면 기본모임이라든지 혹시 되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군수님께서 올해 추진한다는 그 지시가 없었습니까,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현황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전에도 그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갖고 밀고 가려는 그런 거는 아직 없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얘기할 때 한번 다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아직 시설이 완료가 다 안 됐거든요. 다되면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해보고 하자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공단 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8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도 회의를 자주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우리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그리고 기업에 애로사항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 조례에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 하면 풀어줘야 되고 해소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같은 것은 군정에 제대로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부분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법령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 상급부서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수부서에 포상도하고 하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제안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전입 몇 사람 시켜가지고 100만 원 받는데 해외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중점시책이 인구늘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입만 시켜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펴고 있는데 과연 효과적인가,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무 도움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전원주택단지나 조성해 가지고 주위에 물어보면, 군에서 타 지역보다도 해주는 것도 없고, 수도‧가로등‧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투여해야 실제로 인구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직접 그분들이 와서 주택을 짓고 하면 사니까 그러면 함양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시책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전입만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니까, 또 군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는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진짜 우리 함양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시책들도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기보다는 301 목에 일반보상금부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장수당부분인데, 이장수당 증액부분 이런 걸 논하기 보다는 분동에 대해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지요?

분동요?

예, 읍면에. 분동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예산은 여기 포함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지요?

예.

그래 혹시나 그거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이뤄지면…

분동은 지난번에 전에 하다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분동이 만약 되어 지면 우리도 추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혹시나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체육대회 군민출전선수 임원경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함양읍하고 안의면은 좀 크다고 해서 안의는 2,000만 원 다른 면에는 1,800만 원이 배정해놨는데, 사실은 저는 역제안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함양읍이나 안의 같은 데는 인적자원도 많고 협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출전선수라든지 자원도 풍부하고, 대회진행 하는 데도 사실은 예산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상‧마천‧백전 작은 면에는 사실은 선수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수를 솔직히 사가지고 와가지고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8.15 경축행사에 체육대회행사 하는 데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부 체육대회를 진행하지도 않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좀 어려운 면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읍이나 안의면 같은 데는 자원도 풍부하고 협찬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물론 인원이 많아서 배정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어려운 면에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니까 예전에는 적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올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면 되니까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면이 있다하는 걸 한 번 더 해당과하고…

참고사항으로 면에 체육대회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요. 군에 체육회 참여하면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억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해당부서에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위 6‧13지방선거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군의원이 되었습니다. 5개월 남짓 되었는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조례제정 이후에 우리 의원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례개정 이후에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라든지 항의성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별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신과 철학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부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11월 30일 제24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 때,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우리 행정계장님이 항의성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도 우리 집행부를 상호존중하고, 서로 두 바퀴가 함께 협력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경고성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참 의외의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마치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가고, 우리 계장님들이 제 뒤를 따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또 행정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갔는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여론도 안 들었고요.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발언권도 없고 그리하는데 나가면서 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일들이 많아서 공부한다고…

위원장님!

그날 우리가 부결처리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계장님이 물론 의사를 존중해 드리지만, 항의성 의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리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면 사무실 밖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표시를 하던가 해야지, 여기 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물론 우리 행정국장님도 공식적인 사과가 있지 않으면, 행정과 오늘 심의는 보이콧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상세하게 모르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나가시기 전에 여기 서셔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저는 인사를 드리고 나간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장님들이 아마 제 뒤에 따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뤄진 상황인지는 몰라도,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제 밑에 있는 담당계장인데 제가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홍 위원님 제가 대신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공식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심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력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밤낮으로 준비해가지고 심의 결정한 겁니다. 감정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해야 되지. 그리고 계장님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잘 봐주라고 하고, 업무처리를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양군 미래를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 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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