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4페이지 보면 건강상담(암검진)매니저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으로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청년일자리를 과연 몇 명이나 창출했는지 대상선별은 어떻게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추경전 사용승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대상인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5개월입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암검진 상담 및 검진 독려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대상선별은 아까 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별이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복지부 내려올 때 지침에 간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회복지사인데 이 내용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주도 사업인데 과연 복지사 청년들 중에 복지사인지 안 그러면 청년 이상의 나이를 넘은 복지사인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짜리 단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5개월 뒤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단기일자리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처음에 채용할 때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두 번인가 추가공고를 하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 5개월짜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시비를 보조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 쪽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10개월 근무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5개월, 10개월짜리가 과연 얼마나 이분들한테 실익이 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걸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또 계속 실업자들이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굉장히 그거한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안 필요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일시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3억 2,044만 3,000원의 많은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필요성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재원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긴급지원이 전년대비 조금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상자 발굴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원기준이 일부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긴급지원사업이 전년대비 좀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증가되는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대비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17년 수준에서 편성했다가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집행추이를 봐가면서 늘릴 때는 증가해주고 집행이 저조한 데는 삭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빠르면 상반기 1회추경에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좀 늦으면 하반기에 지금처럼 2회추경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원기준 완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원기준에 보면 1인기준 125만 4,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족의 수가 많으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긴급지원은 지원대상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전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지급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긴급지원사업은 생계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계별은 당연히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원이 2명이면 배로 올라갑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1인기준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하면 약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긴급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용어자체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가지고 또 3개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지 암이라든지 기타 중한 질병이 있으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시 한 번 1회에 걸쳐서 3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처음에 해당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잠깐만요. 무슨 사유요?
기태
김기태위원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 예.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게 전체적으로는 1,03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그중에 보면 생계지원이 649건,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한 게 178건, 그다음에 주거비 210건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037건에 예산은 7억 3,900여만 원 집행을 했고 집행일로 보면 전체예산대비 한 94.7% 그러니까 집계를 보면 12월말 되면 얼추 예산대비 97∼98%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 2018년도 예산 변경내시를 해서 증가가 되었다는데 아까 지원 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완화를 시켰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에 국비와 시비를 편성할 때는 올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지금도 국회에서 국비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1차적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빠르면 1차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 늦으면 2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완화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주 소득자 외에 부 소득자의 실적이나 휴·폐업 등 이런 소득사항 반영여부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3억 2,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추가된 겁니까,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를 시키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추이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완화되어가지고 집행실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세대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해서 상황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올해 지원 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영란위원
설명서입니다, 153페이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사실 설명서에 설명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많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많이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대상자와 그리고 직종과 기간은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시간제일자리사업이 있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
이영란위원
이거는 지금 시간제일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뭐라고요?
이영란위원
이 부분은 시간제일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시간제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일자리사업은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짜리인데 주요내용은 환경정리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는 1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 13명 중에서 중도에 포기자가 있어서 11명이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장애인은 어느 정도 중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 대상이요?
이영란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은 저희들이 등급을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일단 등급에 따른 장애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장애인 급수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일단 등록대상에 급수를 제한해서 모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자가 지원하는 만큼 다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장애인이 우리 북구 관내에 1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선발기준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점수제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1년이 끝나고 나면 로테이션되어서 다시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일단 또 신청을 내년 초에 받아가지고 또 점수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시간제하고 전일제하고 구분이 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금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1년에 1번 연초에 선발하면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면 뒤에 점수에 따라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해도 일을 못하시는 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배치를 하게 되면 100명 조금 더 되는데 신청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매년 접수를 받는데 점수를 산정할 때 올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내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점수를 적게 주고 일자리에 참여 못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1번은 가능지만 2년 이상 참여하는 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역마다 이런 장애인 수가 많다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큽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들 올해 1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북구는 장애인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율별로 지원이 되냐 이 말씀이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에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배정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진짜 몸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신청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강성환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황영현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대해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수당이 전액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탄소 생활실천 과제실천이나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등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실천과제 선정이랄까 자문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근 2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었다 해서 저희들이 좀 질타를 받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우리가 회의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12월 중으로 해가지고 올해 중으로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련 민간인들이 아홉 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회는 손분연 의원님이 의회 위원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시민환경네트워크에 소속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회 등 해가지고 민간위원이 한 아홉 분정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외부인사는 지금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연 1회 할 예정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최소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회에 들어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민간이전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물품 구입에 대해서 신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통합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되 그 지자체에 맞는 홍보를 한다든가 사업도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가지고 약간의 재량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4대보험료하고 이거를 예산 저희들이 3,5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남아있습니다. 중간에 퇴직한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건비 성향 예산을 그 바로 뒤쪽 면에 보면 같은 사업내용 안에 물품구입하는 1,0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물품구입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바꿔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물품구입 시비하고 구비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업체가 위탁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방문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파스라든가 노인들 영양제라든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입해가지고 민간한테 저희들이 드리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원하는 내용에 어떤 명분과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이거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방문보건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방문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대가 약 4,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복지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비하고 매칭인데요. 시비하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50대50 해가지고,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대상이랑 연중 이용률이 어떤지 올해 2,7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체험관은 지난 2014년 2월에 국·시비 한 5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건립이 되었고요. 현재 시설은 체험전시실이 1층에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쿨프로그램 운영실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저희들이 환경관리팀에 공무원 세 사람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상시 우리 기후해설사가 서른아홉 분 정도 1일 6명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린스쿨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5종류 정도 해가지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북구 그린리더 해가지고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분들이 기후관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학협력프로그램을 167회 한 5,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하고 초·중학교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전문해설사가 나가서 이 부분들 생태라든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인원이 그러면 해설사가 39명 같으면 꽤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출장을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보조금반환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92만 7,000원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다 소진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소진을 못한 거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랬으면 단가계약을 했으면 이게 잔액이 안 남았을 건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입찰금액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중간에 주민복지과로 전체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입찰할 당시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잔액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고 정확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강광진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6,000원 맞습니까, 이거?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3,000원이 증감된 부분이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결핵환자 가족지원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2016년 6월까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예탁을 했습니다. 예탁을 하면 최종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한 결과 총 6,000원이 남아가지고 시비 3,000원, 국비 3,000원 해가지고 저희들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 밑에 암조기검진사업 41만 9,000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있어서 46만 4,000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한 지원인지 아니면 관리에 의한 지원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현재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데 당초 취지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입찰로 해가지고 창고에 꽉 재놓고 애들보고 그걸 수령해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상당히 좀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우편 이런 것도 다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부피가 크고 이래가지고 비용도 상당하고 이런데 그 이후에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가지고 일부 해소가 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이거는 암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부분이 있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시든지 해가지고 암검진을 받으면 저희들 필요한 본인부담금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암검진 이것도 사업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검진할 때 주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 마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급적 해주면 좋은데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그게 많습니다. 혹시나 잘못 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검진 같은 거 좀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그거 해가지고 계속 전화 돌리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생리대 같은 경우 그러면 관내에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령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복지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은 없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아마 젊은 학생들이 참 찾아와가지고 ‘주십시오.’ 하는 그거는 좀 애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생리대지원사업에 대한 물론 부서는 이관됐다 그러지만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정말 민감할 시기에 생리대 찾아가라 이건 말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는 깔끔하게 봉사를 하고 도와줘야지 그 생리하는 애들 생리대를 받으러 와라 하면 누가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할 때 분명히 택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의한 게 혹시 말이 건너갔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전달 다 되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것도 만약에 택배로 하게 되면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관련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외 할 경우에는 구비가 상당한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대상자 부모들한테 문자, 전화 그런 활동만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건 다른 부분과 달라가지고 정말 예민한 시기에 특히나 여학생들이 이용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받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는 방법을 정말 남모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제가 복지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복지과가 어제 마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보건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복지행정과가 복지3과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전달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나중에 주민복지과장한테 이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지금 연말에 바쁘고 분주한데 추경이죠. 추경에 임하시고 앞으로 본예산에 임하실 건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에서 121페이지로 이어지네요.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121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도 1,48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산부인과에 대상은 첫째 중위소득 18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상당히 기준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만약 출산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원을 했을 시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되겠고 우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 이야기하신 거는 그 밑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이거는 이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가 전수 선천성 이상이 있든 없든지 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검사를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수 출생아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주는데 그 검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지원해주는 게 이 검사 및 환아 관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하면 금년도 10월부터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확대하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 검사료를 전에는 청구해서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는 건보료로 전부 지원을 하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대비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건입니다. 밑에 거는 전부 검사하는 검사비고 위에 거는 입원을 했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코드Q로 나오는 이상한 아주 어려운 내용들에 그런 사항들이 진단이 됐을 시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어들은 이유가 한 1,3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출산 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대비 11월 말 현재만 해도 한 200명 이상이 수치상으로 볼 때 떨어졌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한 것이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입원하게 되면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게 100%는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보험 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 적용되는 부분에 본인부담금 플러스 또 비보험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비보험분까지 지원을 하는데 상한액이 있잖아요. 개월 수에 따라서 상한액은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높습니다. 7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김명석위원
상한액이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을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면 그 범위 상한선까지 지원을 하는데 좀 금액단가가 높다보니까 700만 원, 500만 원 그렇습니다만 이건 좀 낮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거 보면 건보료가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보료 지원은 언제부터 이게 되는 거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게 금년 10월부터 입니다.
김명석위원
10월부터 건보료 지원이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을 해도 건보료 지원해서 100%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지원되는가 봐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검사비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됐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아기들을 출산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180% 이상 되는 고소득층은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이 신청도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가정은 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4,065만 9,00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100%가 그렇게 되면 그 금액 빼놓고는 다 삭감을 하지 왜 한 400여만 원을 남겨놓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남겨놨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이 금액은 지금 1,400만 원 삭감을 하게 되는데,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부터 건보료가 적용이 되어서 건보료에서 다 지원이 되면 10월까지 지금 현재 이게 지출된 게 4,065만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4,510만 원을 놔둬 놨다고요. 400여만 원을 추가로 놔둬 놨는데 이 여유분이 있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항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입원을 해가지고 산모가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입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데 바깥에 퇴원해가지고 선천성이상아 무슨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퇴원 후에 다시 진료를 하게 되어가지고 선천성이상아 환아로 판명이 된다든지 또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의료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상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장치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보면 한방치매사업비에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치매사업비 항목 예산이 31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방치매관리비로 2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한방치매관리가 사실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라든지 대면 조사한 결과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치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 사업내용이 시 시책사업으로서 100%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도 내나 똑같이 양방과 마찬가지로 의사면허 있는 치료가 가능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특정 개인별로는 치매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정서상 많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경도 인지장애라든지 경증치매환자를 물론 이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치매로 확실히 눈으로 봐도 아는 그런 치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좀 아리까리하고 말이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대상이 되는데 경도 인지장애 내지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약, 침, 약침, 뜸 이런 거를 시술을 이런 방식으로 6개월간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과거에는 5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의료적으로 그 정도만 치료 일단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50만 원정도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됐는지 한 24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금액은 좀 다운됐습니다. 1인당 한 4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명으로 지원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증액이 있었고 앞에 있던 예산도 좀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3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양의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가 될 수 있거든요. 경도 인지라든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는 웬만하면 요새는 거의 대부분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예산 수요를 파악할 때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수요에 이 정도면 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조금 늘었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이게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신청을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입에서 입으로 어르신들도 홍보가 많이 되고 전파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중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비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1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되겠는데 이게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까 보건행정과 설명내용 중에 그 사업내용과 마찬가지로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안에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름도 이렇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붙여갖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 살림을 살고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정리를 할 때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렇게 엮어가지고 부족한 부분 늘리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김명석위원
그럼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내에 절감된 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 쪽으로 증액을 시켰다 일부 조정한 거네요, 통계 목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부 그 안에서 전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서 지금 증액을 한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안에 내부적으로. 예. 많은 거는 일상적으로 많아서 증액이 됐다기보다는 안에 내부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에 있는 내용이 신체활동, 영양부분에 오는 사람들을 봉사 마스크를 산다라든지 파스를 사준다라든지 또 구강물품, 치약칫솔세트를 사준다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갖고 구민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제공하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물품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산출산의료비 지원해가지고 1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당 지원금액부터 말씀드리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120만 원 다 쓰는 게 아니고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쓰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명 청소년산모가 산부인과에 의뢰해놓은 돈이 89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또 불용해서 없애기보다는 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게끔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면 금연사업 강사수당 및 클리닉운영비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 81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교육과 상담 그리고 홍보 등을 통해가지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산출된 내역을 보면 금연 단속에 지금 치중하고 있거든요? 금연 단속이 차량렌탈비라든지 홍보, 금연클리닉 등 야간 단속에 급식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른 산출내역하고는 좀 사업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역시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세목 간 조정해서 쓸 수 있게끔 융통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간 한해 운영을 하고 난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 보태서 서로 가감해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이게 금년 특히 수요가 발생한 이유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금연구역이 지정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을 지정 시행한다함은 결국 단속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1년간 유예가 아니고 1년간 시행을 길게 잡아 놨습니다, 법에. 작년 연말에 결정을 해서 올해 12월 31일에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홍보비가 10월경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비가 많이 급격하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쪽 사무관리비로 좀 조정을 했는데 이것 뭐 없는 돈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좀 남는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금연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사무비 같은 것도 전용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교육과 상담 홍보로 원래 필요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이 다 그것은 사업목적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실행을 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니, 예. 근데 거기에 말씀은,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연지역의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실질적인 흡연이 그 지역에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홍보비나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비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만 2,000원 증액된 부분 내용 중에 금연단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연단속 차량 렌탈비만 490만 원정도 이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그 안에 있는 항목이고 그 외에는 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금연단속 야간급식비가 한 100여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소요되는 것은 그 정도고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홍보비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덕천지하철역에 대형프로모션 광고이라든지 흡연 갑질 하면서 크게 지하철 2호선 구포 쪽에 보시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광고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 렌탈비가 49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매년 이게 나갈 예정이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상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차량을 제대로 구매해 가지고 구에서 제대로 된 차량을 쓰는 게 훨씬 이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차량정책상으로 볼 때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이건 아주 소형차량이거든요.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고 시에 사고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렌탈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이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소형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 같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래 쓰면 그렇게 쓰지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비용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나 기금 시비 약 75% 보태서 우리 구비 25%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1,3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 보면 2018년 10월 기준해 가지고 5,6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미숙아 선천성 지원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발표된 기준중위소득에 곱하기 1.8배에 해당되는 그 미만입니다. 그이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지금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시 자료에는 자료작성 당시에는 10월 기준해 갖고 5,600만 원 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 갖고 11월말 현재 한 6,02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원은 한 61명 정도?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한 2,000여만 원이 또 남아 있네요? 지금 예산 변경한 것도 한 거해서 그러면 12월동안 다 쓰겠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는 여유 있게 좀 있어야 수요가 있으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재활시설이 2개소라고 나왔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체 예산의 한 6억 1,900에서 1억 5,300만 원이 늘었는데 전액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화명동에 평화의 집에 평화직업재활원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덕천동에 로뎀직업재활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감된 부분은 시에서 예산증액된 부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됐는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집행을 감안해서 시에서 증액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장애인직업시설에 보면 전문강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 하면 장애인들에 대해가지고는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역량이 매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여기서 재활기술을 배워가지고 정말 직업을 얻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직업재활원하고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애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 속된 말로 뭐 자활사업처럼 자활을 해서 나가기는 거의 어렵고요.
이영란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쉬운 일거리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 합니까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영란위원
아, 시간보내기를 하는 거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소득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본인들이 다른 데서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 붙이고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제공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거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다 보니까 임금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분들이 기거하는 데가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일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은 장애인데 사실상 밖에 활동을 못하고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여기에서 소득활동을 하라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장애 중에서도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원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출퇴근한다 이 말입니까, 이분들이? 출퇴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소속되어서 계속적으로 있는 평화직업재활원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소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곳은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 있는 중에 한 곳은 다솜의 집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포동에 있습니다. 구포동에 있는데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을 시키고 뭐 이러한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다울장애인공동생활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설장애인들 자기들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원은 시각장애인 다솜은 3명, 그다음에 다울은 지적장애인 3명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이거는 같이 기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이것은 일자리하고 별개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자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케어하는 사람이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 일자리가 아니고 케어하는 사람의 일자리거든요. 케어하는 사람의 일자리라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자리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공동생활가정운영은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불명확한 사람을 공동생활 지역에 임차시켜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와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기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김명석위원
장애인만 기거하는 거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예.
김명석위원
케어하는 사람은 출퇴근하는 거고.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상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해가지고 300여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지금 애를 적게 낳는 추세인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생아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이 역시 건보료 확대적용에 또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기준중위소득 72% 이내로 과거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대폭 거의 배 이상 늘어서 지원기준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124페이지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쯤 보면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분제가 삭감된 이유는 임산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임산부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 하니까 작년 대비 같은 동기 대비 42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김명석위원
423명 줄었다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423명이요. 11월말 기준으로.
김명석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017년도 11월 말에 1,982명으로 출생아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올 말에는 올 11월말에는 1,559명으로 나오는데 우선 이 숫자만 봐도 한 423명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출산이 줄어들면서 임산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있네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놨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아까 복지행정과장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기준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항상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짜는 것이 상례다 보니까 여기에는 큰 영향을 안 받고 일단 전년도 예산 기준해 갖고 거의가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이게 다 해서 통계 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히 파악할 수는 없겠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마지막 남으셨네요.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가겠네요.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이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이런 거 통계 목을 조정해서 아마 마을건강센터 의료 및 사무기기 구입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하는 제일 머리항목에 보시면 비교증감이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내용이 서로 상호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항상 연말이 되면 사업 간에 조금씩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을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70만 원이,
김명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0만 원… 좀 전에 강사비라 그러셨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강사비 등이 있네요. 124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이래갖고 750만 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 삭감하고 850만 원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편집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건강증진분야 중에서 운동영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강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영양사 내지는 운동처방사를 직접 공무직으로 고용을 해갖고 하면서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비를 안 줘도 되다 보니까 강사비는 강사비 명분은 줄이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사항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예」하는 이 많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까지 사고이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만큼은 우리 건축에 관련된 자재를 사는 걸로 하고 우리 특별회계에 갖고 있는 일반회계 사업비가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이 사고이월 될 정도로 지체된 이유들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애린어린이집하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항을 겪다보니까 그다음에 당초에는 없었던 의회 승인받는 부분까지도 발생하다보니까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공기가 좀 밀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도저히 안 되고 6월말 정도 되어야 완공되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는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전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8,309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 9월 27일 시에서 예방나무주사 12㏊ 금액이 3,423만 3,000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겨울에 재선충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사액으로 꼽는 그걸로 하는 겁니까, 주사라고 해놨는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재선충 방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에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주사는 수간에 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약재를 주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해당되는 그게 어디 지금 뒤에 백양산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금정산, 저희가 올해는 화명동 정수장 인근으로 해서 양산 경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해마다 구역을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재선충병이 발견된 나무가 발생한 지역 위주로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작년에 화명정수장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본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로 해서 저희가 수간주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과장님 여름 내내 고생하셨더니 얼굴이 굉장히 그러시더니 오늘 조금 여유 있으시니까 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방주사 후에는 재선충병이 생기지 않나요, 그 나무에 대해서?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꼭 100% 방제효과를 본다고는 할 수 없고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일정구역에 표본조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재선충은 100%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구역에서 저희가 고사목에서 시료채취 보낸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역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말라갈 때 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니, 건강한 나무에 하는데 인근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 산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발생한 구역 위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발생한 나무에 주사액을 투입하면 살아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발생한 나무는 전량 제거해서 방제작업을 해야 되고 방제사업은 살아있는 나무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역별로 하고 몇 년 단위로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에 가니까 너무 많이 죽어있어 안타깝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빠짐없이 잘 관리하셔갖고 좀 소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71페이지 세입부문 보면 북구청년연합회 공유재산 사용료 해가지고 37만 2,000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했듯이 결산 추경 때 사실은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유재산해가지고 청년회-위원님들 알고 계시는-나눔의 집 거기 1층에 청년회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용료라 보시면 되고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한 8만 2,530원 정도 받고 있고요. 건물 부분은 한 29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게 현재 북구청년연합회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특공부대인가 뭐 몇 군데도 있고 같이 있는데 꼭 북구청년연합회에 부과되는 이유가 뭐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다 부과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청년연합회라서 저희들이 청년연합회는 우리 과 세입으로 잡는다는 이 뜻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그러면 그 전체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나 사람들은 그러면 북구청년연합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를 다른 데 다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단체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세출안에 73페이지에 보면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에 있어가지고 경정이 16억 중에 구비가 8억이 삭감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원이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구비가 8억 원이 삭감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바뀌었는데, 그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전출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부분은 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8억이.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비로 전출을 해서 우리 구비로 쓰고 다만 특별회계 부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구 일반회계로 집행하기로 했던 8억 부분을 이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시에 반납해야 될 8억이 아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아끼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다시 8억을 줘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다는 이 뜻으로 8억을 전출을 준 부분이고요. 아까 9억 부분은 세입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 9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온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311페이지 지금 확정판결 패소 토지 매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송을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먼저 신청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개인이 먼저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개인의 땅인데 개인이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옛날에 도로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뿐만 아니고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개인이 이거를 통행을 막지는 못하고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안내에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을 하면 우리가 그 개인하고의 우리 관계가 피고와 원고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 패소를 하면 그 패소 확정과 동시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러면 법이 반드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땅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면 상황을 보고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게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모든 자료를 다 어떤 그런 법정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판결하는 거는 법원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동의서 받아 놓은 것도 있을 뿐더러 또 무단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포장을 개인이 했을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모든 사항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또 자기들의 어떤 법원에 가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패소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또 이해가 다르거든요. 어차피 개인의 땅인데 우리 구도 개인의 땅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이 어느 정도 부동산 근거에 의해서 나올 텐데 굳이 이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패소판정을 받은 게 10명에 31필지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2,800만 원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산다 그러면 공시지가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는데 2배만 해도 36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상으로 볼 때 이건 5억씩 투자를 해도 하여튼 수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우리 구가 판단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걸 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그 현황 분석하는 데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가 6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분인지 지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지금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에 한 34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구의 수입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법을 잘 지키고 어떤 무단점용 이런 게 없는 분에 한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결과 우리 구에는 34가구 중에 1가구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만약에 34가구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54만 원 우리가 10% 해서 6만 원 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1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1가구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코오롱아파트 대천천 바로 인근에 있는 1가구.
이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34가구가 밀집되어있는 게 아니고 분산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이라는 그 기준이 뭐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게 2016년도 기준인데 4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구의 평균소득액이 440만 원 정도,
이영란위원
440만 원 이하가 되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하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한구역에 사시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은 뭐 어떤 그런 부류가 조사가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가구 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통례적으로 몇 가구가 지금 지급되어 왔다는 말씀인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은 계속 1가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1가구만 되고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중간에 학사로 도로재포장해서 7억 원이 신규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용역을 합니까, 재포장하는데?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1건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2,000만 원 수의계약해가지고 이것은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한 5건 정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건 한다, 학사로면 화명역 앞에 도로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죠. 화명역 뒤쪽에 여기 보면 화명동에서 금곡역 뒤쪽으로 쭉 나오는,
광진
강광진위원
길이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게 한 3,000m정도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000m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폭은 한 20m정도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초나 되면 도로계획과에 관내에 도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이 한 20m정도 되면 우리가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비를 못하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5건에서 10건 정도를 요청을 하면 한 2건 정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 1건이 지금 학사로가 먼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 도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엄청 안 좋습니다. 거기 보면 갈라지고 또 시인성을 주는 표지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1번으로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요. 이번에 86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전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민활동을 임했을 때만 지급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여론동향담당 같은 경우도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도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 본청 6급 이하는 전 공무원으로 5만 원씩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56명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대상자가 456명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액 산출근거를 보면 7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회해서 1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38명 정도로 되어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력풀로 해서 어떤 일정을 잡으면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명에서 20명 사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건축심의 안건에 따라서 또 구조분야나 시공분야나 계획분야나 도시계획이나 각각 특성에 맞게 저희들 위원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몇 배가 많은데 그렇게 38명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잘 참석 안 하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까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를 한번 하게 되면 12명에서 20명 그사이에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다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날짜를 잡아서 참석여부를 물으면 참석 못하시는 위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획분야 4명, 도시계획분야 4명, 시공파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풀로 구성해놓은 게 지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럼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가 1회로 되어있거든요?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5회로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8원부터 건설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들어가서 올해는 대규모 건축이 건축허가 신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심의대상이 저희들 15층에서 20층 사이가 되는데 그게 지금 1건도 없어가지고 올해 심의를 못했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5건에서 줄이고 혹시 이번 달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1건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과태료가 250만 원 예산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역하고 산출근거에 보면 2분의1 25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학교용지 부담금 과태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자료를 저희들한테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자료를 제때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2분의1 경감을 해서 그렇게 250만 원 부과를 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감해진 거네요, 그럼 500만 원에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요. 기타수입 이래가지고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부담금이 2014년까지 저희들이 부담금을 매년 부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학자금 상환비율이 높아가지고 나름대로 순부담금은 없고 운영비만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2014년까지 우리가 부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세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내년에 정산을 해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되는 형편대로 그러면 이게 반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김명석위원
3년 안에 반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금이 전액 반환될 때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세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74페이지에 포상금내역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1억 1,400여만 원이 감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냈을 경우에,
양훈
정양훈위원
포상금인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성과상여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건 등급이 있거든요. S등급, A등급, E등급, C등급 있는데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는.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 그래서 직원들의 성과를 냈는데 상여금이 쓰고 난 뒤 남은 잔액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6급은 198명 집행을 했고요. 7급은 224명, 8급은 161명, 9급은 98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 직원들은 상여금을 못 받은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포상금이라고 올려놔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목이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목이 포상금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5억 6,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서에 말씀드렸듯이 24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스물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할 것이라 판단되어서 연초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다섯 분이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나머지 열아홉 분들은 공로연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남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대표적인 사례가 6급 직원 1명 나가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받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계상을 해서 나왔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를 보면요. 이번 추경에서 이번에 금방과 같이 15억 4,272만 4,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예산이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게 503억 4,601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존 예산을 봤을 때는 1회추경에서 지금 현재 예산 증액된 부분이 이게 22억여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15억 삭감이 되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6억 6,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하면 되는데 22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추경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벌써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도 다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예측 가능할 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단순비교하면 3배 이상 증액을 했다가 이것을 2회추경에서 다시 삭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직급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올해 신규공무원을 6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69명이 사실은 인건비를 이 부분이 저희들이 1월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3월에 시에서 여건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10월에 적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인건비를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휴직자들도 요즘에는 휴직도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휴직은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부분까지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분들이 직급이 높은, 요즘에 들어가는 분들이 6급도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인건비에 따른 그런 부분이 상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추경에서 대폭 증액했다가 결산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우리가 1회추경에서 이거를 관망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그쪽으로 그럼 1회추경에서 우리가 추경을 조금 현재 그거를 조금 적게 할 필요도 있는데 이 사항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치제로만 계산하고 지금까지 언론의 흐름 같은 거도 퇴직금 이거도 마찬가지거든요. 24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걸로 인해서 안 되면 결산 추경에 우리가 세이브를 시키더라도 1회추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다른 부서들은 사업하는데 사업예산들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치를 보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평균치를 보고 이 예산을 잡았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하겠고요, 그 사항들은.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올해 결산서 검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더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시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전비용해가지고 6억여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보전비용은 구청장과 그리고 구의원 열네 분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전비용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 선관위에 미리 얼마를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보전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환수를 그러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억을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6억 1,200만 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11억 가까이 적립을 했다가 보전비용이 열다섯 분뿐만 아니고 득표율에 따라서 다 보전비용이 한 4억 5,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선거 끝나고 6월말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서 설명서 240페이지를 보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년차 사업 시비지원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구포시장 지역선도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차에는 어떤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차, 3차에는 어떤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사업은 우리가 키즈카페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로고라든지 캐릭터 각 1식을 개발했고 상인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고 그리고 장터축제를 해서 1차 연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는 특가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사업 해서 총 12억이 소요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상품은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올 9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 특화된 특히 구포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 수행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장에 적합한 그런 상품을 개발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로고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로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그 로고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의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림이 좀 작은데요. 좀 확대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로고만 쓰실 예정이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그 로고로 쓰는 걸로,
기태
김기태위원
이 로고 개발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로고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약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소요됐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으로 구포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지금 이 로고를 보시면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식적인 이름 명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1차 사업이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럼 이 캐릭터를 만들게 된 근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야 뭐 시장을 상징적으로 널리 좀 알리고자 만든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긴 한데 구포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얘를 만들었냐는 거지요. 우리로 치면 북구로 치면 북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포시장에서 여기에 만들게 된 근원이 뭐냐는 거죠, 얘를 따오게 된 게 ?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 성격에 맞게 특히 구포시장 성격에 맞게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사실은 구포시장 이러면 얘가 딱 떠오르도록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가 지금 보면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름을 좀 예쁘게 멋진 구포시장에 맞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들이 시장상인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캐릭터 이름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캐릭터를 꼭 구포시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이름을 공모하든지 어쨌든 시장상인회랑 협의하든지 해서구포시장하면 얘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캐릭터를 만들면 이름과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만들 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캐릭터 이 그림에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자료로요? 간단한 설명도 안 되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름도 없는 상태고 그러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회사가 캐릭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용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없이 이것을 어디다 맡기셨는지 제가 5,000만 원이나 썼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깊숙하게 관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돈을 5,000만 원이나 주셨는데 이름이 뭐고 내용이 뭐고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설명도 못 하시고 이름도 없다고 이러시면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진짜 민원 중에 개똥 치워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교 길에. 그것까지 깔끔하게 진짜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와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두 당 10만 원이 계산되어 400두가 있는데 10만 원을 계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며칠간의 보호비인지 하는 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10일간 보호를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주인이 나타나면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어디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강서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놓은 보호센터가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400두를 보호하게 되면 분양이 된다든지 주인이 찾아가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반환한 게 18두고, 입양이 18두 그리고 안락사가 11두, 자연사가 151두 그리고 보호 중이 128두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자연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151두나?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유기견이 나타나서 보통 구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보호센터에서 치료를 합니다만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강서구에 있다 그랬는데 강서구에서 북구에서 유기되는 동물들만 따로 보관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시에 몇 개 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북구에서 온 강아지인지 확인이 되나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숫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자기들이 뭐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구조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당직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인계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유기보호소가 시설이 없는 구가 우리 북구 부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서에 있는 센터만 하더라도 대여섯 개 구에 대한 유기견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저희 북구는 보호소를 언제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 특성상 주택가 인근에는 사실 설치하기 힘들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문화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어 가는데 물론 다른 구에 맡겨서 하는 것은 편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면 분양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인도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구 안에서 정말 관리하고 보호하게 되면 그런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에도 이런 보호센터가 설치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55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관내 위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시설물을 위치 제공을 위한 연 1회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것을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위임기관에다가 위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수조사만 한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도로명판을 2,774개를 제작한 걸로 그래 나와 있는데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도 보면 이번에 이게 위탁비에서만 1,150만 원 해서 위탁계약만 하고 안내시설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에 안내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지출해가지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를 약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만약에 2,274개에 대한 제작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274개는 전수조사만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에서 조사비용만 1,15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 다 보면 동 호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입구에 도로명판만 있지 안에 기본적으로 가구 수별로 호수가 부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 말고도 우편이라든지 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집에 누가, 누가 사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인근 사상구에는 보니까 단독주택 이런 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 호수를 별도로 호수명판을 별도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문서를 전달이나 이래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걸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지금 상세주소법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 호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동 호수가 구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편물이라든지 택배라든지 할 적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은 우편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편함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집 앞에 층, 호수를 구분해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우편함을 제작해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한데다가 다 이래 부착을 해 주려고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1개에 지금 개당 한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시범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세주소 부여하고 있는 지역에 옛날에는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주민에게 고시를 하고 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부여한 데다가 부착을 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에서 2,150만 원 예산편성되었는데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지난해 8월에 시비로 2,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포시장 화장실은 천장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만덕에 백양체육공원은 천장에 LED조명을 교체했고 그리고 만덕에 또 병풍사 주차장 안에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화장실 칸막이, 남녀화장실 공용출입구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은 3개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요새 화장실에 촬영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촬영방지 카메라를 저희들이 8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스피커 제작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가지고 10월 25일에는 다 집행을 했고 했는데 현재 잔액은 조금 있습니다만 전부 다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외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성안심스피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중화장실에 입구에 보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급한 이런 사항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는 이런 홍보용 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돈은 거의 얼마 들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1회 또 점검도 하고 또 저희 과 이외에도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우리 구 우리 과에서 제작한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여성안심특공대라 해서 그것도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요즘 이 부분 때문에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에 보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인데 이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나면 수집했다는 그 장려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 교부는 우리 구비 반, 시비 반, 이렇게 교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재활용품 중에서도 다양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만 장려금 지급도 하고 시에 전체적으로는 이건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시의 공통사항이 되어가지고 유리병이라든지 플라스틱, 페트병, 스티로폼, 팩 이런 사항은 올해부터는 장려금을 교부를 안 합니다.
이영란위원
아, 전년도까지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품목이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8개 종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에는 3개 종목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품목이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도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처리단가는 지급해 주면 더 이상 장려금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이 품목도 사실 폐건전지는 수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복용하고 남은 약을 여기 품목에 넣어주시면 안 될지 우리가 지금 약이 보면 일반쓰레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항생제 이런 성분 때문에 굉장히 환경파괴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환경에 대혼란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장려금 품목에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로 분리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에서 주민이 쓰고 남은 약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9번 항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다 남은 잔재 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집하고 또 약국에서 다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집운반은 동구의 수거업체가 우리 북구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약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다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수거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뭐 꼭 약국으로 가져 와야 되는, 그런? 보건행정과에 제가 의뢰하니까 먹고 남은 약을 갖고 있다가 모아놓고 있다가 다시 약국으로 가져가든지 보건소로 가져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폐건전지를 수거하듯이 조그만 수거함이 없다 그러면 약을 갖다 거기다가 모아놓고 하면 충분히 따로 수집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충분한 협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크게 뭐 보건소에서 해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혹시 또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같은 보건소에 재활용품 수집하면 거기 놓으면 되지만 약 같은 것은 또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놔뒀다가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또 어린 자녀들이 이용하는 이런 사항들이라 저희들이 약에 대한 일단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건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혹시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 예를 들어서 큰 단위 아파트는 이런 곳에 혹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해서는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시건장치만 하면 투입만 하면 되잖아요? 가져 갈 때는 열어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탈 염려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환경파괴가 정말 조금 더 더디게 올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종이팩은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려금 지급대상에 왜 종이팩이 들어가 있지요? 우유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를 먹고 난 우유팩이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저도 집에서는 재활용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씻어가지고 안에 있는 잔재물 비우고 또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배출하다 보니까 소중한 자원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우유팩이라고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종이팩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우유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거기에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이래가지고 이게 322만 1,000원입니까? 이게 새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가지고 정상지가보다 상승분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국가로부터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징수가 되면 수입이 국비 50%, 구비 50%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 50%에 대한 수수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산정금액에 따른 100분의7을 수수료를 줍니다. 그 수수료가 여기에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국비에 수수료가 주는 게 아니고 구비에 수수료를 주는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국비에.
김명석위원
국비의 50% 부분에 대해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거기서 100분의7.
김명석위원
우리가 징수를 한 수수료를 7% 지금 현재 우리가 준다는 거죠? 교부한다는 거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이번 본예산이나 1회추경까지 보내고 이번에 왜 편성되었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부과되는 것은 사업허가가 날 적에는 저희들이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 날 때는 되는데 이게 부과하는 시점은 준공 나고 난 뒤 5개월 뒤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게 허가로 내놓지만 착공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착공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면 언제 완료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예산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미리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밑에도 개발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부과하게 되면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얼마정도 상승분이 발생할 건지 예측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도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상승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감정평가에 받은 것도 있고 또 감정 안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자기들이 그만큼 부담을 한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합니다.
김명석위원
표준안이라는 자체는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안 봐서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는데 표준안이라는 게 표준지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표준지가가 아니고 거기 아까 공사 시작할 때의 공시지가와 공사 끝나고 난 뒤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거기의 차이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자기가 수긍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부담금을 부담한다면 공사비 원가상승비, 원가계산비 있잖습니까? 그게 상승한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는 우리가 한 거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용역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가상승률에 따른 용역을.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것하고 공사 끝났을 때 준공난 뒤에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용역은 주고 용역에 나와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서로가 인정을 하면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원가개선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김명석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전(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대지로 우리가 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田)이었을 경우에 공시지가하고 대지였을 공시지가하고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발생하면 보통 보면 전(田)에서 대지했을 때 이런 비슷한 옆에 있는 대지지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서 보통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감정을 하는 건데 그럼 이 감정은 우리가 구에서 감정을 해야지 금액의 공시지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표준지하고 인접토지하고 당겨가지고 계산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지요.
김명석위원
예.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다 완성되기 전에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이 나야만 계산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준공이 난 상태에서 5개월 뒤에 하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맞아 떨어지면 감정이나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준공을 허가를 낼 적에 언제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어간다든지 공사 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면 그 시기동안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수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책정을 못해 놓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정에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에 이렇게 순액으로 증액된 것,
김명석위원
지금 개발분담금의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건물은 별개고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우리가 전용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상승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걸 부과하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표준공시가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표준공시가격하고 비율을 같은 거해서 여기서 이게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수긍하면 그대로 부과를 하고 수긍 안 했을 때는 감정이나 용역을 의뢰해서 그 금액을 한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거 연관되어서 같이 좀 하면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밑에 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액대비 예산액이 원래 기정에 2,000만 원이었는데 2,60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는 2018년도 사업징수액이 이게 부과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옛날 여기 작년 2018년도 징수 3건이 기간 안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준공이 좀 지연될 줄 알았는데 공사가 일찍 끝나가지고 3건 다 완납기간 안에 다 납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안 하고 이거는 바로 표준공시지가로 해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정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더 연결이 되어는 게 있어서,
효정
김효정위원장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뒤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관리인데 여기 전액이 지금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번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들은 어떤 계획적으로 부도내지는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환급금이라고 보상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체에서는 많이 이용은 안 하는데 그 기한 안에 내면 저희들이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3건에 대해서는 다 이게 만료기한 안에 다 근접해가지고 이게 환급금액이 하나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할 때는 일정 부분 우리가 세이브를 해 준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6,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더덕협동조합이 뭔지 제가 봤더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덕천3동이란 이런 아름다운 협동조합이더라고요. 협동조합이 어떤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인지 또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설립을 해서 각자 똑같은 책임 하에 각자 똑같이 이익을 향유하고 또 일자리도 제공받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이 신청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어있고 미더덕협동조합은 덕천동에 있습니다. 덕천동에 있고 이분들이 주로 반찬이라든지 또는 나눔냉장고도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거는 올해 8월에 미더덕협동조합이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5,000만 원이고 그리고 1,000만 원은 감동진마을기업이라 해서 올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 원 우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부 100% 영리도 아니고 무영리도 아니고 일정한 이득은 나와야 됩니다. 이득이 나와야 저희들이 한도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도 예비 2년 그리고 정식 3년 이래 5년 동안 지원하고 그이후로는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기들이 수익을 좀 내야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하면 곤란하고 첫째는 마을기업은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자원을 쓴다든지 특히 인적 자원도 포함됩니다. 해가지고 일정한 이득을 내고 또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게 주목적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미더덕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차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미더덕협동조합은 올해 7월에 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차이는 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5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 1년차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3,000만 원 그 다음번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은 그걸로 끝이고 그 외에 자기들이 우수기업으로 선정 됐다 이러면 시상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거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지원된 게 소상공인하고 관련 없는 지원금액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이영란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소상공인회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까, 그러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협동조합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지원이 워낙 많습니다. 소상공인회에서도 지원이 엄청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단이 뭐냐 그러면 지원이 끊기면 협동조합이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고 물론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 하셨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자금도 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 정말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아까 반찬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또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우선에 저희들이 목표 두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고 그리고 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잘해서 사회적기업이든지 마을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협동조합 하나가 성공을 해야 다른…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협동조합을 만들어 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모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한 게 벌써 9,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럼 9,000만 원을 했으면 그만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