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도 4대 추진전략인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노인·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 수원의 미래 희망보육·아동친화복지 실현을 위해 총 7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으로 시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국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의 토대마련을 위해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각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와 함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 안 된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질병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신질환, 외로운 고독사의 취약계층인 관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 치매, 우울증, 자살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및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10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국·도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밀하게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적정한 국·도비가 교부되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건의와 함께 면밀한 예산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이용 관련 건강상 이유로 65세 노인의 이용 제약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영통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의 진단서 요구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8년도 10월 영통복지관 등 6개소 관장과 관련 부서장의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영통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소견서 징구관행 개선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지역병원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의사 분이 복지관을 내방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질병과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방식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운동처방을 하는 촉탁의 제도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에 수상전문 안전요원 배치 시정 조치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영장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수상 안전요원 2명 배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바 있어 내년에 영통사회복지관에 수상 안전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수영장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시설직 등 복지업무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민간기관 경력 미 인정에 대한 개선대책과 14쪽, 사회복지사 외 사회복지직 직책부여 승진기회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적사항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관에는 기능교사, 조리사, 영양사, 수영강사, 시설관리 등 사회복지직 외 근무자 33명으로 그동안 우리 시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유사 경력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 일반 민간경력은 미 인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내년에 출범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 연구 논의할 안건으로 상정해서 사회복지사 및 그 외 직렬 종사자의 경력 인정과 직렬별, 직책별 정원조정 기준안을 마련해서 유능한 인재가 관내에 소재한 복지시설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정 보훈단체 장기간 위탁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세워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계동 야외음악당에 소재한 현충탑과 부설주차장 위탁은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9년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및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수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하고 현충탑 운영 목적을 감안한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 프로그램 보완과 함께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노숙인 자활을 위해 타 지역 사업도 적극 활용을 위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위 빈곤층에 놓여 있는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지와 재활의 의욕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유와 함께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년에도 한신대 인문학 교양교육을 통해 심리·정신치료와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재점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노숙인 귀농 정착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제결혼 지원, 농업창업 및 현지 주택구매 등을 모색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지표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지표, 건강도시지표, 보건사회지표 등 각종 통계와 지표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 발전속도, 미래지향점에 대한 객관적 수치이며 모든 사회보장정책의 입안, 수립, 집행,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 범위, 활용가능성, 효율적 관리체계 및 관리 운영조직에 대해서 종합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관별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편성하고 신규사업 발굴 체계마련 관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연무복지관 등 6개소에서 12월 중 각 복지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성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이 즐겨 찾고 사랑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보장구 지급 시 전동스쿠터나 전동 휠체어가 도로주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360대가 보급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안전더함 행복나눔”이라는 제목의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휠체어 등의 이해, 도로·인도 등 사례별 안전한 이동요령, 날씨와 지형지물에 대한 대처법은 물론 수신호 요령과 사고 시 조치요령 등 안전수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동보장구 보유 현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보장구의 사후점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특단의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근로능력자도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 조사 단계부터 욕구 및 생활실태를 위한 방문상담, 연령, 건강상태, 구직 욕구 등 자활역량평가 조사를 통해서 집중 취업지원 대상, 근로능력 강화대상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취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의지와 기술습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성률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주요사항 두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23쪽, 여성은 안심, 수원은 안전 사업 추진과 관련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향후 대안 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추가 사업으로 최근 불법 카메라 여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 2종 46대를 구입하고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에 지난 11월 7일 배부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와의 위수탁 계약을 지난 11월 30일자로 해지하고 12월 1일부터 수원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2018년 12월 1일∼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기존 운영인력은 고용승계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의 운영능력 저하에 따른 그간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여성과 가족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국·도비 사업 및 불용액 현황으로 단위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6건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은 2018년도는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8일 기준 이용실적은 안심귀가 1,179건, 순찰 및 홍보 1,714건, 전화상담 1,433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0월 23일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종료키로 하고 향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취약지역 내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지역 방범순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그간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타 지역 교육생보다 수원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 차등 징수 등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여성회관의 수강료는 일반교육은 월 1만 5,000원, 전문교육은 월 2만 원 이내로 관내외 구분 없이 징수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가족여성회관 조례를 개정하여 수강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내 유사한 여성 관련 시설의 수강료를 일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관내, 관외 차등없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위탁기관이 수원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각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 추진 시 주입식 강의가 아닌 체험형 성교육 활성화를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에 4개 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인원은 1만 4,689명으로 이중 팔달구는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용한 체험형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외 3개 구는 대강당 전체교육 및 방송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대강당 전체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반별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소요 사업비도 증액 지원할 계획인바, 앞으로 각 구 청소년 성교육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성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 교육의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금년도에는 네일아티스트 양성 과정으로 결혼이민여성 23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교육 제공을 통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도모를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연계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문화가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원시 외국인주민은 최근 발표된 2017년 11월 1일 기준 5만 8,302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 인적자원과와 함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전담 부서 신설 관련 인력·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금번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19년 1월 중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매매 집결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초 성매매 예방 및 자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해 현장기능강화 사업과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가칭 수원역 가로 정비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피해자 현장구조 및 자활지원체계구축, 주민의견수렴 등 현장기능강화와 사업단과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성폭력 등 각종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및 방범 취약 지역에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148개의 공중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는 637개의 누르는 수동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사례, 기능, 효과, 유지관리방안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되 우선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의 협조로 무선 인식 비상벨을 2019년 3월까지 외진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4개소를 시범 설치토록 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경보입니다. 2018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집행 분석을 통한 국·도비 사업 예산 신청과 당초 집행계획에 따른 면밀한 예산 집행 및 정산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경로당 크린워터시스템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경로당 내의 정수기는 492개소 중 45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경로당은 끓인 물 사용, 생수 구매 및 관리사무소 공동 식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 관리 상태는 경기도 상수도 관리업무 평가에서 '16년, '17년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18 먹는 물 분야 측정 등에서 만족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수질 문제 및 정수기 이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및 수영장, 헬스강사, 시설직 종사자 채용 시 타 기관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수영장, 헬스강사, 시설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논의 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도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금년보다 466개가 늘어난 4,1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욕구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안부전화 도우미 사업, 재가노인 도시락 도우미 사업 등 노인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각 구별 이관된 장기요양시설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시·구 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협회 관계자와 함께 유관기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시 업무 담당자를 참석토록 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파손 및 노후된 기기 시설물 교체를 요구하신 사항은 2018년 9월부터 서호노인복지관 수영장, 공조기, 전력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반영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어르신들에 대한 혹한기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노인일자리 사업 혹한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혹한기인 12월∼2월까지 공익활동 활동일수 단축 운영과 기온이 올라가는 오후 시간대 활동을 권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여 한파특보 발령 시 신속한 전파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대경비예산을 활용하여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혹한기 행동요령전달교육 등 안전교육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경로잔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각 구 사회복지과장과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경로당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경로당 정산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각 구 사회복지과장과 회의를 실시하여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연말에 정산을 하되 경로당에서 영수증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분기별로 운영비 사용 영수증만 받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공과금, 출장비를 별도 예산으로 지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중 공과금, 출장비의 별도 예산 편성은 어려워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각 구 사회복지과장과 회의를 실시하여 각 구별 경로당 집기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1월에도 각 구 사회복지과와 예산재정과에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57쪽∼67쪽, 69쪽은 서면보고드리고 현안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신축규모는 연면적 1,439㎡,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9억 원으로 2018년 10월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하여 2019년 9월 건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8쪽, 곡반정동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2,747㎡, 연면적 약 7,60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건립부지 2,747㎡는 기부채납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약 220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10월 설계공모 추진,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대기자를 해소하고 복지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쪽, 국·도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철저한 사전 집행 분석을 통한 계획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합동결혼식 당초 취지를 살려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라고 하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2011년부터 매년 5쌍의 장애인부부를 대상으로 30대∼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유형에만 집중하지 않게 대상자 선정 과정 등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사 관련해서 앞에서 보고한 추진실적과 중복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 확대하시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수원시는 1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복사지, 화장지, 행정봉투, 소형 전자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며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0조에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는 4.23%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에는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원시 및 수원시 공공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홍보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 및 방안마련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수행기관은 연무사회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2개 기관으로 연무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은 1급∼3급 중증장애인이며 버드내노인복지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장애인활동보조등급 1∼4등급으로 두 기관 모두 전년대비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이용자 증가 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확대를 추진 검토하고 현 이동목욕 사업 등에 대한 홍보 등으로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질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계획 및 근무자 보수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의 CCTV 설치 현황으로는 바다의 별은 13대, 수봉재활원은 21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센터는 1대로 주로 출입구, 계단, 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12개소는 아파트에서 4명이 거주하며 낮 시간에는 복지관, 보호작업장 등을 이용합니다. 화장실 및 개인 생활공간을 제외한 공용공간과 개인시설인 사랑을 나누는 집에 대하여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2018년 11월 30일 현재 대상인원 56명 중 이수 45명, 미 이수 11명으로 미 이수자는 12월 내에 이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최광균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육아동과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3개를 확충하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아동수당지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에 저희들이 지급한 게 신청자가 6만 1,352명인데 그중에 지급인원이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급금액은 166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9월부터는 9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9세가 지급되기 직전까지는 5만 7,000명 정도가 지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9세까지가 합해지면 9만 7,000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금액은 879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고요, 내년도 이후로 만일 전체적으로 2019년에 1월부터 합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1,13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2018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보육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만 최대한도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동부육아종합센터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어제, 12월 4일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 6일에 그 결과를 공고하고 통지할 예정이고 12일에 수탁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추진 중이지만 거의 추진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7쪽,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간위탁에 대한 상부기관 지시사항 즉시 시행하여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까지 어린이연합회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하고 그 빈 공간을 본연의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러브맘카페가 원도심권이 너무 많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가능하면 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러브맘카페가 원도심권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활용 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데 인력풀 등을 가동해서 대체교사 확충을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2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고 각 동별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찾아내서 인력풀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서 대체인력 교사 확보에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각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의 명칭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으로는 보육관리팀 또는 보육1, 2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화감 조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예방 CCTV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때그때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어린이집 실내공기 검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진짜 현재는 지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어린이 건강에 상당히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현재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의무적이지 않은 시설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환경, 실내공기가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거고 이거는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각종 회의 때 빠지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보육시간이후에 실시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원장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등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 이거는 이제 유치원 관계와 여러 가지 보육시설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토털적으로 지적하면서 나온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안전점검 조사를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사전 예방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방법을 찾아서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해진 항목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되는 서류만큼은, 불필요한 서류는 최대한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작감지기 등 사고예방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 이거는 이제 잠자는 아이, 슬리핑다운 칠드런 체크인가 미국에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불행히도 어린 아이가 사고가 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12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만일 설치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건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조사를 통해서 교육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어린이집 인가제한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재개발 제한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인가제한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인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장 박미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 89쪽입니다. 복지허브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복지행정의 허브인 동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복지허브화 정착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시 전체 43개 동이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91쪽,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관·학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적용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11대 추진전략과 86개 세부사업, 1,90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최종계획은 11월 말에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민·관·학이 함께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감하고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추계의 정확하고 세밀한 수립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총 사업비 21억 7,326만 8,000원 중 18억 9,168만 6,000원을 집행하여 12.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도 국·도비 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역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단위 거점기구의 필요성 대두로 각 구청 단위의 사례관리팀 설치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청 사례관리팀을 신설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2019년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입니다. 10월 말 현재 306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5급 승진 2명, 7급 승진 9명, 8급 승진 15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은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해외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에도 해외연수 및 승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여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1월 말 현재 공공위원을 포함해 제2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784명으로 마을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지역 내 자원개발과 연계 등 인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초 위촉장 수여 및 동 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공유, 유공자 표창, 시·구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대표협의체 참여로 동 보장협의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중 핵심리더교육 및 워크숍,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허브화추진단 명칭으로는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알기 쉽지 않아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은 2017년 7월에 신설되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변경되었고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지난 10월 부서 명칭 검토 및 변경안을 건의하여 11월 6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가결이 되면 2019년 1월 복지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복지허브화추진단이 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7월 43개 동 전체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 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의 서비스 전달체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휴먼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처우 및 급여와 관련하여 타 사회복지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11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8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휴먼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처우 및 급여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받았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34페이지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검토추진 그러면 이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사전,

수질?

이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16년, '17년 다 만족 평가를 받고 그래서,

당연히 수원시가 잘 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도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예산확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도비나 이런 것들이 되면 일단은 하시긴 하실 거죠?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지금 아직은 지원 계획이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그때 장기요양시설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 물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요구한 위원님이 있었고 하면 당연히 교육도 잘 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요양시설이 사립유치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최소한 그들이, 그분들도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연차휴가가 없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 그냥 될 수 없는 거면 혹시 뭐 또 어떤 조례나 뭐로 바꿔서 해주는 부분인가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그런 연차휴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급여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급여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그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게 아니라 이제 보호사 그분들은 사실은 그 일 하루하루 하는 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저거로는 되는데 그 시설장하고 센터장 얘기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각종 교육이나 아니면 종사자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것 외에 보수나 사기진작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무기간을, 연차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1년 내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제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시고?

네, 복지부에서 매년 그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요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이 책자가 진작 만들어져서 어쨌든 추진계획에 안전장치 설치가 11월 1일∼11월 30일까지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책자에는 나왔는데 아직 미비해서 “12월 7일까지는 다 될 수 있다.” 이 얘기신가요?

네, 12월 7일까지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나머지 설치 안 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돈 지급관계, 그런 관계, 지원금 관계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까지 가야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설치가 확인이 됐나, 점검하는 보조금 정산까지가 이제 12월 말까지는 완료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해서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입니다. 최광열 과장님께 잠깐 질의, 노숙자 관련해서 지금 귀농을 2011년도∼2018년도까지 8명 지금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에 정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구군 해안면에 여덟 분이 계속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시나요?

네, 계십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재활이 필요한 노숙자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제 먼저 가셨던, 그러니까 귀농했다든지 먼저 자립을 했던 그런 자원들을 좀 이용해서 자립을 했던 사람들은 자존감도 살리고 또 노숙인들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노숙인들이 지금 심리적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전문 현상이라고 해서 노숙인이 한번 되면 자산 형성이라든가 또 재활 했다가도 다시 또 노숙인으로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심리상담·치료가 굉장히 필요해서 인문학, 한신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노노케어라고 노숙인이 노숙인을 케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같은 상황,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케어 하신 분은, 케어해 주시는 분은 노숙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숙인들이 아니라 자립을 한 사람이,

노숙인 중에서도 자립한 노숙인들, 노숙인 출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하신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노숙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교육의 장이죠.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단장님, 2018년도에 사회복지과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14명 이번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인솔자가 2명이고 참여자가 12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자들이 전부 다 공직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면 팀장들이나 아니면 누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여기 참여자들 14명이 전부 다 공무원인데 현장에 있는, 현장위주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솔자가 2명인데 인솔자는 한 명 정도만 가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동 행정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거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인솔은 저희 부서의 담당자하고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하여간 동이, 시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도 응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장 동의 행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이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노숙인 교육을 이제 하실 건데 대상이 30명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네, 예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심리상담이나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 내년도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부계획이랑 일정표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드매니저사업이 이제 종료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셨던 분들은 안내멘트가 나가면 알고 있겠지만 저같이 가지고는 있고, 정말 위험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었던 분이 나중에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안내를 하거나 이런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기존 이용자들한테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개별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2억 2,000으로 여성 매니저 사업이 있던데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자료 낼 때 들어갔던 걸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균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아동수당 신청하는 거 아직 100% 신청이 안 됐죠?

네, 100% 신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회의 때 보면 아직 아동수당 미지급한 사람들 지금 신청한다고 통장들 회의 때 보면 나오는데 그거 언제까지 다 할 건가요?

금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원래 그게 대부분이 다 사유는 파악된 상태인데 일부가 아직도 혹시라도 모르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풀려서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 사실은 찾는 거지, 거의 나머지는 다 사유가 파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별로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6%∼7% 정도 신청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요, 5% 정도 되는데 그 5% 중에서도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결격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 일부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상 그 사항이 풀리면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화균 국장님!

네.

지금 국회에서 노령연금 25만 원 주잖아요. 지금 그건 했다고 그랬잖아.

네, 인상,

그런데 지금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대책은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국·도비 확보에 더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네,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국·도비 매칭으로 하면서 되는데 시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도 건의사항을 올려서 국·도비를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법이 시행되면 빨리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반정동에 저거 짓죠?

장애인복지과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거기가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일자가 2020년 12월 중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이게 지금 관급공사가 여기는 이렇게 됐어도 2021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 아직 확실한 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전에 안 생기도록 먼저 입주해 버리면 관계가 없거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네가 늦게 하고 계획된 뒤에 왔어도 막 떠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 민원이 몇 개 나한테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돼서 사회복지직 이외에 처우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시간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14쪽이랑 10페이지랑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나눠놓으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실행계획이 있나요? 지금 자료 조사하고 실태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됐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경력환산율 적용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사업별 특성이라든가 예산사정 고려해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희도 이제 별도로 마련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하고 그 이외 직종에 대해서 형평성을 기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깊숙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조속하게 해서 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도 사회복지사하고 그 외 직종 근무자들이,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요청을 드릴 때 헬스강사 채용, 수영장 같은 경우 안전요원 채용 문제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자료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도 같이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