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조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제2호 가목3항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 5항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52조의 1항에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해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의 2항, 제56조의 1항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 14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입지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