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시 32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31억 5,700만원에서 45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된 176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서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5억 3,350만 4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금에 2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100억을 적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40억을 적립을 하고 ‘19년, ’20년, ‘21년 각각 20억씩 해 가지고 총 1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운용 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허광영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담당관 소관은 4,1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 내용은 항노화 산업으로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3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630억 1,741만 6천원입니다. 13억 6,13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도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12억 2,28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추진계획 대비 지출요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각각 10억 9,08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이 6,26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 지방·중앙교육 및 중견리더과정 교육 등 여비가 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일·숙직비가 1억4,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직제개편 등을 감안한 당직 인원수의 예측 오류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연구개발비 직장어린이집 기본설계 용역에 1,5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용역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서민자녀 교육사업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부족 사업비 추가, 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연구개발비가 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전환 방향이 꿈나르미 그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꿈나르미 하고 같이 당초에는 이쪽으로 군청 근처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으나 그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자유발언해서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할 때는 군청 여직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도 해 보고 이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혹시 군수님이 바뀌는 바람에 이 사업이 또 변경이 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군청에 우리 다각도로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꿈나르미 국비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해서 그 위치가 여기는 조금 그 쪽에 보건소 근처에 보다는 위치적으로 좀 그쪽에가 더 타당성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봉남
김봉남위원
이게 타당성이 나왔다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다든지 사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해봤든지 이런 조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바뀌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사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이 꿈나르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예. 그런데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여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 청사 근처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더 우리한테는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여직원들이 의령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더 맞는 걸로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행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치를 하면 군청 지금 하고 있는 데 교육청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한정적인 수요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전 군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그 쪽으로 해서 사업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이 우리 전 군청 군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밖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를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의령으로 이사를 오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이게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꿈나르미 그 사업이 우리 군청의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이 의령으로 이사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운영 예측을 많이 잘못하셨다, 그지예? 10억이나, 아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금년도 신규임용자 인원 수 등의 요인을 감안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되어 있으깨네 이해는 되는데 내년에는 이거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 7억 5,483만원이 감소한 527억 6,3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위주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이렇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판곤
김판곤위원장
간단하게 하이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9페이지에도 국도비 관련 변경내시분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34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전액 국비지원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서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지금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과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라서 조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감액이 되었고 양곡할인 이거는 127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873만 3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 재료비가 912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고 우리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 주는 거라서 이번에 결산 정리를 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령복지마을 새 삶의 집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지원 일반보상금도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 정리를 좀 했습니다. 106페이지에도 증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반영되었습니다. 4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처우개선 지원도 1,81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의령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놀이터와 내부시설 등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승인이 되면 12월달에 우리가 교부를 해서 3월달까지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위에 것, 영유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고 누리과정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2억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무지개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이 이번에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보증금이 1억이 증가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에 1억 2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도 변경 내시분에 좀 조정 되었습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경상보조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262만 1천원을 증가했는데 사유는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도 증이 875만 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울다리지키미 지원에 감162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7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56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3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에는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6만 4천원이 증가한 5억 8,6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384만 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증 7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남도 의료급여 비용 변경에 따라서 군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 부족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2시 01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소관 2018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기정액 10억 4,571만 5천원에 82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4,653만 8천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65만 4천원과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16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12시 03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84억 9,429만 7천원에서 3억 500만 7천원이 감액된 181억 8,929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지 육성 및 전승에서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관광홍보에서 민간위탁금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의령 정암게이트볼장 정비 반환금 37만원, 유곡면 종합운동시설 정비공사 반환금 1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하고 관광홍보에 부자기받기 코스 단체관람 행사지원, 행사가 많이 개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밖에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못 하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자기받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윤재환 과장님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2시 06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1억 5,078만 6천원에서 2억 157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5,236만 4천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궁류 폐비닐집하장 조성에 2천만원 감액입니다. 사유는 폐비닐 집하장 미조성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인부임입니다. 국비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국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소모품 구입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54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서 잡초제거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수거검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사전설명은 받았는데 농촌 영농 폐기물 국비확보 하시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립전으로 용역비를 2,700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였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고령 인구와 환경미화원으로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해서 용역을 해서 모아놓은 것을 시골에 지금 저희들이 일부쓰레기 매립장에 일부 집하를 해 놓고 지금 집하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저희 직원과 용역업체와 또 면의 직원이 가서 저희들 지금 적색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부직포를…….
철호
김철호위원
아, 중간 중간에 수집을 해 놓으면 수거해 가는 업체를…….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수거, 그래서 수거해서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인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억 6,850만 4천원이 감소한 67억 2,565만 6천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BTL 정부지급금 예산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가 국도비 조정으로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동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40만 6천원을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여 국도비 변동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자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치매상담센터 및 뇌노화지도사업 운영비 군비 700만원을 감하여 국도비로 증액하였고,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국도비 변동 없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을 감하여 금연클리닉 홍보 및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은 사무관리비 60만 8천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은 방역일수 감소로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의약품 관리 홍보물 구입비 200만원, 방역유류비 및 장비수리비 280만원을 감액,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구입비는 군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 예산은 등록자가 없어서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예방접종 예진비 구입비 100만원 감액, 인플루엔자 및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1,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기계약근로자나 또는 기간제가 무기로 전환된 것 때문에 2차 추경 때 인건비 조정을 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참고로 158페이지 예산안 하단 부분 한번 봐 주시고 2차 추경을 하실 때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다 전환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건비 등을 산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전체 기간제를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아직 안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전체는 아닌데 그때 당시도 무기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한 걸로 아는데 158페이지처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증액이 좀 있어서 한번 일단 다른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때 예측을 잘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기금이 많이 내려와야 되니까 군비도 따라 증액이 된 겁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침별로 국가 인건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일률적으로 정신보건사업 아니면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똑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인건비 그 예산이 다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인건비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똑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한 달 인건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소장님, 개개의 건건마다 다르고 종류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경 때 예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하신 계가 어디였죠?
감을 하고 증을 해야 되는데 감은 안 하고…….
앉으셔서…….
그게 계장님,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그 근로자가 어느 부분에 일하는…….
정신보건?
그렇죠, 예.
돈은 같은데 그때 그러면 기간제 하던 걸 2개월 썼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기간제에 대해서 감을 하고 무기로 늘어나는 부분을 증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감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니였습니까?
그거였습니까?
그럼 158페이지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2개월간을 옮기고 남은 조정이다?
일단 이해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 계 총괄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7개 정책사업으로서 40억 3,1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4,140만 7천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공연 사업으로서 국립 및 우수, 아……, 민간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편성된 기금으로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령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2018년도 분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