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쉽게 보조 자료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의령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예산은 중소벤처기업청의 예산 운용 변경에 따라서 국비는 군 세입에서 본 사업단 추진단으로 직접 세입 처리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예산 과목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에서 342만 9천원이 증액된 144억 7,984만 3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있어서 교통행정관리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중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 도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도비 1,653만 8천원과 군비 7,346만 2천원 도합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을버스운행 결손액 보조금은 유가 인상, 임금 인상에 따른 결손액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 지원금은 앞서 설명드린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 삭감으로 대체 보완 증액 요인도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상 편성 금액을 전년도 대비 실수요를 감안해서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43개 노선의 농어촌 버스 8대 운행 비용이 임금 인상,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 비용이 증가되어서 2억 439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 할인 지원 보조금 역시 예산은 도비 증액에 따른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3억 700만원의 사업 예산은 앞서 총괄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청의 예산 운용 변경에 따라서 국비는, 국비 1억 3,500만원은 군 예산에서 의령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단으로 직접 세입 처리로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1억 3,500만원 역시 과목을 자체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408만원을 증액 시설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 보조금 지원 예산은 도비 감액 지원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뒷부분 또 19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은 3만 5,460원을 증액 결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저희 오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건수는 전체 건수로 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43억 2,900만원에서 기정이 44억 7,800만원으로서 1억 4,800만원이 감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입보다도 세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항목에 전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과 기정액과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실제 인건비가 1억 3,554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골프장 18홀 대비해 가지고 잔디를 좀 먼저 양성을 좀 해 볼라고 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 해서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밑에 부담금은 그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 1,300 몇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황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전체 예산 당초는 192억인데 추경 예산안은 194억으로 약 1억 9천만원이 증 되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해,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사업 사무관리비가 104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지원 운영비 역시 국·도비 교부에 따른 민간인 재해 복구사업비 822만 2천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 사업인데 앞에 거는 집중호우 피해 사업비고 두 번째 거는 태풍 콩레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비는 5,927만 8천원이 증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도 이번에 이번 연말에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확정되어서 순수 도비 1억 2천만원이 증 편성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교육 훈련비 이자 수입에 대한 거 원래 반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15만 3천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방위 훈련 도비 보조 반납금이 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어수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3억 8,900만원, 기정액은 90억 1,900만원 증감액은 증액이 3억 7천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감 900만원,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감 1,600만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2-5호선 개설사업 증 4억원, 자전거 도로 개설 감 400만원. 다음은 140페이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 노후불량 주택개선 사업 이자 8만 7천.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12억 2,400만원, 기정액 314억 1,500만원 감 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매각사업 수입이 분양용지 매각대금 감 3억 8,500만원, 이자수입 증 1억 9,300만원. 다음은 20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사무관리비 감 800만원, 예비비 감 1억 8,300만원.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9억 292만 2천원, 기정액 9억 277만원 증액 15만 2천원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 15만 2천원.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증 15만 2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액은 182억 3,041만 8천원으로 기정액 176억 2,617만 7천원에서 6억 424만 1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해 대책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 4,940만원이고 감리비가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쇠목재 화장실 비품 구입 부족분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욕장 공공운영비 불용예산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푸른 의령 조성 녹지작업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림 휴양 인력 140명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비 용역 중에서 700만원 불용 예산액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칠곡 신포 구 전경대 터 1년간 임차료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행정비 국고 불용에 대한 반환금 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 노고 많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 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자료 2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우리 건설과 총 예산 총액은 기정액 581억 1,200만원에서 10억 2,600만원 증액된 59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감 100만원 예산 절감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감 2억원은 당초 군비 확보 사업을 도비를 지원 받아 보조 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령천 둔치 주차장 진입도로 용역비 감 8천만원은 행자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추진으로 사업 대상지 중복에 따른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 제설 장치 설치사업 1억 4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 단원, 신현 농업용 관정개발 6천만원은 2018년도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용덕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00만원과 덕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감 200만원은 국·도비 재원별 교부액 변경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궁류 평촌지구 사면복구 성립전 예산 7억원은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사업 4억 8천만원은 가례 대천들 농로정비 등 4건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 감 7천만원 용덕 상교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부지 보상 협의 불가에 따라서 사업 포기로 감액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인건비 감 200만원은 기관제 근로자 채용기간 감소에 따라서 1개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광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 20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억 2,622만 1천원이 감액된 88억 4,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도사업 결산 추경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의한 사업비 매칭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1억 1,974만 1천원을 감액한 21억 4,325만 9천원, 기금 1억 7,528만원을 감액된 12억 6,318만 3천원, 도비 5,376만원을 감액한, 감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256만원을 증액된 38억 1,8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억 2,622만 1천원을 감액된 88억 4,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도 결산 추경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의한 사업비 매칭으로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911만 4천원이 감액된 24억 7,7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금 사업비 매칭을 위해 사업비를 6,45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준설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8천만원을 감하여 하수도 관거 보수 및 준설 사업비를 3억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이자 부족분에 대한 국비 추가 배정이 되어 25만 9천원을 증액된 1억 9,9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산액은 기정 예산 113억 6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이 감액된 1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신청자가 감소하여 4천만원 감액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자금은 논에 타작물 면적 증가로 인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을 2억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6,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9,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기인입과 승압 비용으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가 전기 난방기 설치를 기피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작물 및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4억 900만원에 2억 900만원 증액된 86억 1,8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증가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망개떡 가공공장 HACCP 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증가로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밀기 양봉사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벌꿀 생산이 감소되어서 양봉 농가 어려움이 많아 양봉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과의 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농촌지도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단위 사업에 62억 9,969만 8천원 기정액 대비 1억 3,87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 1천만원 이상 감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176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은 7,8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험 2,27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