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추가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o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 투자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의회 문봉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역사상 유래 없는 발전과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성장의 기회가 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안에 앞서 향후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될 우리 군 부림면 신반리 지명의 역사적 사실과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신반리의 지명은 새로울 신, 반대할 반자를 적어 “새로운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신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이 성행하였고, 일본의 신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이라고 강제로 신번에서 신반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백산 안희제 선생님을 비롯한 이름을 남기지 않으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의병 정신을 지명으로 탄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명의 유래를 찾아본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신반은 새로울 신, 번성할 번자를 적어 “새롭게 번영하라”는 의미를 지닌 신번현 지역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영산, 창녕, 삼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하여 부근의 물산을 모이게 한다는 신번창, 지금으로 치면 물류 단지도 있었으나, 1914년 일제시대에 갑작스레 행정 통·폐합이라는 사유를 들어, 옛 신번 지역을 신반으로 통합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의병 정신과 애환이 살아 숨쉬는 우리 신번 지역이 아직까지 식민지 잔재 중 하나의 지명으로 불린다는 것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 지명위원회에서는 신반리 지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민의 애환을 떨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드리며, 우리 의령군 동부지역이 옛 신번의 지명처럼 새롭게 번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고심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6년 뒤인 2024년에 향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IC가 개통됩니다. 이는 우리 군 교통 체계 및 산업 발전, 그리고 군민 경제와 생활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시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기관에서 잘 반영하여 부림면 대곡리 일원에 30만㎡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의령 IC 설치에 따른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적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파급력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하드웨어가 가동될 준비가 되었다면, 의령 IC 주변부 개발 잠재력을 폭발시킬 새로운 시책 즉,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투자 유치가 될 수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전략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투자 의향 기업의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도 도로 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복합 화물 자동차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면 휴게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인근 토지의 용도 지역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투자 유인과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몇 군데 지역에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시행자 지정, 군 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업이 없었으며, 분양 예정가가 상승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실패했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매번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과 과감한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부림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인근 합천이나 창녕, 다른 자치단체가 개발 요인과 투자 유치 기업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 군이 먼저 여러 가지 IC 주변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여 개발 지역 주변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소요 예산이 증가하면서 각종 개별 상업 시설, 주거 시설, 산업 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난개발 속에 군민과 행정이 갈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입주 기업 유치를 성공하고 IC 주변부 기반 시설 정비,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IC 주변 지역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 30년의 큰 그림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 ‘전략사업담당관’이라는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싱크탱크로서 미래를 위한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 새롭게 번영하는 신번, 나아가 동부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집행기관의 강력한 행정 추진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한 감사합니다.

문봉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명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선두 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입니다. 쌀 목표 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 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쌀 가격 현실화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의 현실성 없는 쌀 목표 가격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상적인 쌀 목표 가격을 산출하여 최소한의 농민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처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럼 쌀 목표 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 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제시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선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고, 농민들은 합당한 목표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를 기대했지만, 쌀 목표 가격 현실화 인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쌀 목표 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다. 이에 정부의 현실성 없는 쌀 목표 가격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상적인 쌀 목표 가격을 새로이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농업인 등에게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쌀 목표 가격이라는 기준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쌀 80kg 기준 2005년부터 2012년산은 17만 83원, 2013년부터 2017년산은 18만 8천원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 보전 효과는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 소득은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24만원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가 전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여 최소 80kg에 24만원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18년 6월 10만t, 8월 4만t, 심지어 수확기에 5만t을 방출하여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정부는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주장하며, 쌀 가격 하락을 앞장서서 도모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막 추수를 끝내고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 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목표 가격에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비료값, 종자값, 인건비, 농기계 가격 등은 매년 치솟고, 쌀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현재의 목표 가격은 5년간 고정되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산출을 위하여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 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저곡가 정책을 폐기하고 쌀 목표 가격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가져오길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의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18년 쌀 목표 가격을 새로이 산정하고, 목표 가격에 생산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고려를 해서 80kg에 24만원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 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2018년 12월 5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 협의한 안으로 황성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손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4,901억 4,600만원보다 3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932억 9,800만원으로서 0.6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억 700만원 증액된 3,556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500만원 감액이 된 1,376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3,518억 200만원보다 38억 700만원 증액된 3,556억 1천만원으로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15억원이 감액이 된 136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100만원이 증액된 1,584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은 30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 7,800만원 증액된 1,011억 9,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8억 8,700만원 증액된 2,870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535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는 20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억 9,500만원이 증액된 202억 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천만원 증액된 27억 2,200만원, 교육비는 2,400만원 증액된 58억 5,900만원, 문화 관광비는 3억 4,600만원이 감액이 된 206억 7,600만원, 환경보호비는 2억 2,500만원 증액된 145억 7,900만원, 사회복지비는 7억 7천만원 감액되어 55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비는 1억 7천만원 감액된 61억 5,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2,400만원 증액된 947억 3,6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1억 3,800만원 감액된 64억 6,8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00만원 증액된 179억 7,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억 1,800만원 증액된 434억 100만원, 예비비는 25억 3,300만원 증액된 140억 200만원, 기타는 11억 5,800만원 감액된 53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9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억 2,300만원, 여비가 9,5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감액, 재료비는 3,700만원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2,700만원, 일반보상금이 15억 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 민간이전 경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단체등 이전경비가 1억 3,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이 25억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1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궁류 평촌지구 사면복구 사업비 국비 7억원, 설해 피해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국비 5억 4,9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밀기 양봉사료 지원비 1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00만원 증액되었고,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2건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만 6천원 증액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 9,1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 2건, 세출은 예비비 등 2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억 2,6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2건, 세출은 마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입은 이자수입,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사용료 수입 등이 1억 4,8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세출은 코스관리 인부임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2018년도분 재정안정화적립금 적립을 위하여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분 재정안정화적립금 20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2018년도말 조성액을 당초 20억 2,800만원에서 40억 2,800만원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세부내역은 수입 변경 내역은 당초 전입금 0원에서 변경 후 20억원이며, 적립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 변경 내역은 예치금으로서 당초 20억 2,800만원에서 변경 후 40억 2,8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한기 의원 외 7명 발의)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은 관심 분야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군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조례의 형식과 관계 규정의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제116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위원장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3항과 제13조를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및 법규 집행에 마찰이 발생할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따라 조례안 제정 시 문제가 있는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른 근거 외의 규제 조항인 보조금의 신청 제한 사유 및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및 자문 등에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규제개선 추진 상황 및 지방자치단체 장사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설묘지 이용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과 분묘 점유면적 상한에 합장을 추가하고 공설묘지 사용료 등 환불규정 및 환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건립하는 의령 화정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용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업 내용과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용료 반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 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의령군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은 육아에 대한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령 다목적구장 조성은 군민 및 동호인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복합 문화 체육 시설로써 지역 경제와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포숲 확대 조성 부지매입은 역사, 생태적 가치가 높고 전통마을 숲 공간으로 확대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타산 권역 산림 복합단지 조성 부지 매입은 미타산 일원 사유림을 군유림으로 확보하여 산림 관광, 임산물 소득 체험 등 융·복합 산림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림면 입산마을 3.1 운동 기념 식수목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은 지역 주민에게 독립운동가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계승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천곡 상수도 오염원 정비사업 편입 토지 매입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 산업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용어를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법령의 범위 안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소관 부서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융자 한도액을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 규모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5조 제2항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금을 보증인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연체 원금 일시상환 시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과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입법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