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심사는 2019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계속비와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5.64%가 증가한 1,382억 4,09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40억 3,946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약 2.79%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143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약 39.32%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135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546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 수입금 1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4,300만 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2,800만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7,800만 원,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5,5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1,20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연간 도로 사용료 10억 8,790만 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306만 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협약에 의한 평택역사 주식회사의 2019년 부담금 7,850만 원,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로 4,000만 원,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96억 5,2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석정~홍원간 도로는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163쪽,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3,2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 9,6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억 1,832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금 2,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수입금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4,581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980만 원, 도시형교통모델 운영 지원 3억 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153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 1,012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억 1,9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1억 1,065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687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900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47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444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245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보전금 지원 126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785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억 9,16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 831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으로 무보험운행 범칙금 3,840만 원 등 4개 과목에 10억 4,112만 원,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 수입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비서대체인부임으로 621만 원,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20만 원, 공공운영비로 940만 원, 소송수행여비 등으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공사·용역 중간보고회 등 각종 회의 시 활용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45만 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도 30개소, 국도1호, 38호, 45호국도 등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무리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활 추진은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비 750만 원과 자전거 보험료 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시설 관리비로 500만 원, 청소용역 6,000만 원, 물품구입비 300만 원, 유지보수 자재비 2,000만 원,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교량정기점검 4,000만 원, 연간계약공사 5,000만 원, 제초작업 1억 5,000만 원과 편의시설 설치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공사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 쉼터 조성 사업은 노양리 쉼터 화장실 등 평택대교 남단에 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 홈플러스~청북택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및 공유자전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공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기본시설조사,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비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공정이 90%로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17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8,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우리 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1억 4,092만 원, 하천관리 순찰근무자의 피복비 100만 원, 전기 및 수도요금 3,400만 원,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 원, 수문 111개소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4억 440만 원을, 단가 계약 공사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사업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토지의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2019년도에 국비 96억 5,200만 원과 시비 80억 원이 포함된 17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1-1공구 착공 및 2공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3구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정~홍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3억 2,700만 원이 포함된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2구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는 15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0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평동 10통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억 원을 계상하여 토지수용재결위원회 결과에 따른 공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2억 원으로 실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6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송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원정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 5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교12통 울성리 소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리 주공아파트 앞 소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정2리 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8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천동 25통 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입니다. 노와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개설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3리 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리 소로1-2호선, 세교동 소로1-102호선, 안정리 소로2-2호선, 객사리 소로3-36호선, 원정리 소로1-1호선 등은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6쪽입니다. 신대리 소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은 2019년~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용을 확보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 피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삭2교 확장공사는 내년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177쪽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하보차도 5개소, 보도육교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764만 원, 시설비로 유지보수 공사비 2억 6,585만 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3억 2,000만 원, 송탄 육교 등 14개소 보수·보강 공사비로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5억 8,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부지역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억 6,400만 원, 읍·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 신규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9억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비 3억 8,167만 8,000원, 노상적치물 관리 용역비 5,669만 원,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재료비로 구입비 1억 원, 그늘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비 2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 3억 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비 6,000만 원, 주요도로변 제초 작업비로 1억 원, 평택시 관내 갓길정비 조사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은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480만 원, 장비임차비 2억 2,000만 원, 급량비로 480만 원, 설해대책근무 일직비로 240만 원, 숙직비로 726만 원, 설해대책 제설기 수리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읍·면·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 용역비 1억 4,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정비 9,6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 3,2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관내 보도정비 공사비로 5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평안지하차도 소음대책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2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 활동 지원으로 교통지도 활동 단체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수단간 환승이 이루어지는 교통 결절점에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제역 환승체계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평택 복선 전철화 및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억 5,226만 원과 시설비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차선 도색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정체가 심한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행지킴이 활동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유지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장기적인 교통정책 비전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마무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교통·보행 환경 개선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전문가 자문료 42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230만 원, 운행결손금 조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도 공영버스의 농촌지역 등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3억 6,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을 위해 179억 6,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 시 부담금 25억 3,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 시 부담금 46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 시 부담금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9,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 시 부담금 4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3,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은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5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안전장치 설치 지원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입니다. 2층 광역버스 구입 지원은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 이자 지원비로 도비 포함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비 포함 5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운영 지원은 국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은 국비 포함 2,24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 시 부담금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은 공공운영비 2억 9,884만 원 ,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및 노후교체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인건비 등 1억 9,178만 원과 환경정비 소모품비 2,000만 원, 승강장 설치 등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택시승강장 설치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홍보는 택시 및 버스 노선체계 개편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은 차량구입비 1억 2,9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전출금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여성안심터미널사업은 국비 포함 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은 농어촌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운영 지원비를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618만 원, 업무배상공제회비 1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200만 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193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6만 원, 공공운영비 6,594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864만 원과 검찰송치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수사를 위해 수용기관 재소자 접견 등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여비 288만 원, 수사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1쪽,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9.32% 증가된 142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2억 5,4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6,500만 원,「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3억 891만 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강제폐차처리 및 견인소요비 수입으로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그 외 견인사무소 수입 및 과년도 수입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5,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3,222만 원, 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 연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료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료 150만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33억 7,83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및 대문 등의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운영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 56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치 교체는 노후교체비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시스템, 위반조회 홈페이지,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 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반 운영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주정차단속 홍보비로 1억 2,024만 원, 견인관리소 공공운영비로 4,408만 원, 견인 중 차량파손 대비 배상금 1,000만 원, 견인관리사무소 시설보수 및 주차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6억 원, 공사비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266쪽입니다. 배미공영주차장 신축사업 공사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비로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52억 2,535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34억 6,300만 원 증액된 1,986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59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국유지 보상금 소송결과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납금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 안성천 제1교 내진성능보강을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은 국비 980만 원과 도비 147만 원 등 총 1,12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당초보다 49대가 축소되었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은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250만 원 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41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통복지구 포장마차 인도가처분 비용은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인 통복천 폐천부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16개소에 대한 인도가처분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포장마차 자진철거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계망 구축 등 검토용역은 서부지역의 도로 및 개발계획에 대한 연계교통망 구축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환경청의 반려처리로 장기화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의 발주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는 시민안전 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료를 집행한 잔액에 대한 2,121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일반운영비는 금년 12월까지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인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거리 데크교량 정비공사 시설비는 노후된 당거리 데크교량 등 자전거정비 공사 계약심사 결과 반영 및 계약률 적용, 불필요한 공정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은 2016년, 2017년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목적외사용 반환금,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난 2회 추경 때 2017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40만 5,000원을 기 반영하였고, 2회 추경 이후 2016년 및 2017년 최종 반환금이 행안부로부터 확정 통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부족분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미지급용지 보상은 2018년 본예산 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및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판결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의 불만 등으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하여 예산집행잔액 4억 4,500만 원이 남아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건설은 국유지 보상금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납금 6억 3,000만 원과 부족사업비 86억 3,000만 원을 시비로 반영하여 공사비로 8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부족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용이동 대로1-7호선은 스타필드 안성점 입점에 따른 국도38호선 교통정체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두정3리 도시계획도로는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중 주민협의를 통한 옹벽 등 구조물계획 등이 변경돼서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도 19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금회 추경에 50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이동 대로 1-5호선은 구룡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서 부득이 금회 확보된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안성천 1교 내진보강공사는 2012년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국도38호선에 있는 안성천 1교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도비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금번 추경에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이 당초보다 증액 내시됨에 따라 46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을 당초보다 증액 내시됨에 따라 1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아닌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인 위탁교육비 1,928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부담금 1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아닌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인위탁교육비 82만 9,000원을 감하고 자치단체부담금 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증가 및 한정면허 택시 증차로 인한 결제수수료 증가로 6,58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경기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대상을 당초보다 축소하여 내시됨에 따라 국비 980만 원, 도비 147만 원, 시비 833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법규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신고내역이 없어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기본용역은 도로 및 주택가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부서 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해당사업을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에 편입하여 추진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잔여사업비 1억 6,06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 1,130만 원과 금년 2회 추경에 성립된 무단방치차량 차량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사업은 매년 무단방치차 처리대수가 평균 200대 내외인 반면, 전산시스템 도입 시 매년 1,000만 원의 유지관리비 지출이 예상되어 기존의 수기처리방식을 유지하고자 서버구입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1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3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교통국 201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 756억 1,900만 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건 134억 9,800만 원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8건 621억 2,1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에 148억 7,200만 원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5건 16억 6,300만 원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은 22건 132억 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건 4억 8,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건에 8억 3,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봐주세요.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해서 금년도에 7억 원, 내년도에 7억 원, 금년 추경에 3억 원 세워드려서 10억 원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하면 모든 개발을 할 때 한두 해에 거쳐서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교지구나 동삭지구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다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에 전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계획을 세웠죠?

네.

그때는 얼마를 들여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셨으면 2014년도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최고 상위계획은 어떤 개발이나 전체의 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지표가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위계획들을 수립합니다. 이 도로관리계획은 도로법에 의한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하고 도로관리계획은 다른 점이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지역 내에서, 당해 도시지역 내 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지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등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법에도 5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관리법」에 있습니까?

「도로법」에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용역이다?

2035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져서 그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2035는 예전 도시계획에 의하면 100만 도시, 120만 도시로 해서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하면 오히려 인구가 90만 명으로 축소됐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14년 그 계획만가지고도 다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인구 유입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30만 명이 줄었는데...

남의 일이지만 제가 전에 했던 것이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반드시 인구만은 하지 않고요. 토지용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인구가 입안을 할 때는 120만으로 했지만 90만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내용 자체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인구 카운트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규모가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택에 굉장히 용역이 난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계획이 잘돼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믿고 싶고요.

감사하고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4억 7,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비하면 3억 원이 넘게 증가됐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3,000만 원, 뒤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중으로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간단가계약은 수시로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연간단체업체에 수시로 시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유지보수비 있는 것 갖고서 하다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이 돼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신고 들어오는 것은 즉시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연간단가계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고쳐야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하고 좀 나눈 부분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관내업체로 계약하려고 합니까?

5,000만 원이면 관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

네.

시설물 유지보수는 별도로 또 하고?

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분기만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때 나타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또 하시고?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거리로는 364㎞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자전거도로도 포트홀도 생길 수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시설물 그런 것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밑에 보시면 교량 정기점검 해 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택의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나요? 자전거도로라고 별도로 또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이 도로가 별도로 시설이 된 거라고 봅니까?

예. 자전거도로는 별개입니다.

같은 교량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의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동안에는... 그것도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지?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예산 많은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태껏 관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았잖아요?

불편하시죠.

그동안에 잘 이용했잖아요?

저희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특히 교량 같은 것은 제때제때 안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너무나 법만 따지시지 말고, 예산이 없어도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시비는 한정돼 있는데 너무나 방대하게 자전거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몰제 공원 조성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시 행정을 정말 규모 있게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는 느낌이 듭니다.

적은 비용이 들어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천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1년에 2회 정도뿐이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전거도로가 하천과 연계돼 있는 도로 아닙니까. 하천부서에서 또 제초작업 하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눠서 합니다. 자전거도로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팀 쪽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는 하천 쪽에서 합니다.

이번에 하천에서는 제초작업을 얼마에 하는 겁니까?

하천유지관리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느낌이 들고요. 금년도에 하나도 안 들이고 잘 유지됐던 자전거도로가 201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하천관리를 할 때 아예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거죠. 두 번하면 두 번 어떻습니까. 자전거 타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없던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씩이나 느니까, 좋아요. 그 밑에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좀 쉬어가면서 하시는 것은 좋은 건데 제초작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하천변만 있는 게 아니라...

압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은 또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합니다. 그것을 나눠서 관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초를 1년에 2번 했어요?

계획은 2번 했는데 예산 남는 범위 내에서 1번을 더 했습니다.

작년에 제초작업만 얼마나 들어갔어요?

좀 뽑아 봐야 하는데요.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셨죠?

예.

제가 봐서는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제초작업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엄청 안 됐고, 자전거도로의 풀들이 거의 경관이나 풍경을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이 파악된 게 있어요?

몇 개 단체의 동호회원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

동호회원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외곽 같은 데는 동호회원들 위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동호회는 주로 주말에도 타지만 주중에 야간에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삼남대로 쪽 등등 여러 군데에서 많이 타고 있고요.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이라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지금...

추계는 안 해 봤는데 항상 많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타봤는데요.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이용 시민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통계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통계도 없고.

자전거 전용 관리과가 있죠?

자전거관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질의 하시고요.

거기서는 그런 통계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그랬는데 주로 하는 것이 시설의 정비라든지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을 보니까 2억 1,7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보험을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2013년부터입니다.

자전거보험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통계가 있어요?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86건, 2014년도에 112건, 2015년도에 90건, 2016년에 94건, 2017년도에 96건, 금년 10월 24일 현재 31건입니다.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8,900만 원, 2014년도에 3,790만 원, 2015년도에 9,480만 원, 2016년도에 6,130만 원, 2017년도에 9,830만 원, 금년이 1,670만 원입니다.

1억 정도는 보상받는다는 건데 보상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줘요? 경미한 사고들을 하는 거예요?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위로금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자전거에 부딪쳐서 다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일반 개인보험하고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사망사고면 2,0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구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보험료 대비해서 50%도 지급도...

전체가 그런데 만일에 대비해서 사망사고라도 있으면 2,000만 원 정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후유장애도 2,000만 원 한도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심한 사고라도 나신 분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보험들이 거의 다 활성화 돼 있고 해서...

참고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에 21개 시·군이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도 이 보험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위로금을 주니까.

후유장애에 대한 것도 있고 치료비도 나오는 거죠. 보상금만이 아니고요.

보험내역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 저지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다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최대한으로 시비를 절감도 시키면서 효과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잘해 주시되 낭비성 있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53페이지 봐주세요. 하천유지관리도 9억 7,892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수문관리용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주로 수문관리를 하고요. 하천에 직접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이런 겁니다.

하천 부지관리는 안 합니까?

부지관리 말고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건데요. 유지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택시가 하천으로 인한 유휴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강물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또 통복천만 해도 유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유휴지를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내가 7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통복천 유휴지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단체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어느 시점을 구성해 놓고 화초를 심든지, 채소를 가꾸어 먹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부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한 번 드렸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전혀 없나요? 예산을 세우시라고 7월에 분명히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건데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네요?

계속 하고 있고요. 뭐냐면 현재도 일부 단체에서 유채꽃을 심고 구간 구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셔야 되죠.

그것은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자매결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만들어 주고 나서 뭘 하라고 해야지 그냥 맨땅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서 잡초가 무성하고 엄청난 억새풀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정리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할 수 있는 밭은 만들어 놓고 뭘 심든 심는 것은 자율적으로 심게 하시고...

밭 만드는 것도 그렇고 채소 가꾸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잡초 제거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블록을 정해 줘서 그런 것을 계획 있게 해서 아름다운 천을 가꾸시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좋으신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안 을 드렸는데 하나도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예산서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엉뚱한 데만 예산을 잔뜩 넣으셨는데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세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을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5억 원을 세우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디를 보상해 줄 계획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불용지라는 게 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데 보상을 안준 토지거든요.

사유지?

예. 현재는 이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솔직히 우리끼리 표현하지만 미불용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택시내에 미불용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도로로 다 깔고 앉은 것 소송해서 지면 계속 다 보상해 주실 겁니까?

현행 법령상 소송까지 가고 있고요.

파악해 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실태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 해요. 이런 게 통계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엉뚱한 데만 용역을 다 주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내년에 한 번 조사용역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적으로 쓰는 돈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대로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딱딱 자료가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행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61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국고로 다 추진하시는 거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던데요?

예.

아주 큰일을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십니다. 67페이지 보세요.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2구간)를 하셨는데 K-2 앞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도로인가요? 별도로 은실에서...

은실에서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쪽 도로하고 연계됩니다.

하시게 되면 그 지하차도하고 연계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울성리 부분만 돼 있는데 나중에 한신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붙이시는 거예요?

네.

교통을 분산해 주기 위해서 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게 같이 연계돼 있는 도로죠?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봐주세요. 월곡동 소로 2-683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2019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던 거라 예산이 금회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4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18억 5,000만 원 밖에 없는데 이번에 10억만 세워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다 해요? 예산이 안 맞잖아요?

보상을 준 거고요.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하셨어요?

보상 끝났습니다.

보상을 하겠다고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기 확보액이 18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4억 5,000만 원하고 2개 합치면 24억 5,000만 원이잖아요. 합치면 43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4억 원, 32억 원, 43억 원?

맞습니다.

다 된다 이거죠?

마무리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예.

그러면 2019년도 12월에는 완료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봐주세요. 동삭2교 확장공사. 금년도에 2억 원을 요구하신 것이고 설계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확장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장에 대한 거요?

예.

물량이 6차선으로 늘린다는 구획이에요? 어디예요?

서재지구하고 소사벌택지하고 연결 도로가 편도 4차로로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왕복 2차로뿐이 안 돼 있거든요. 도로가 줄어서 병목이 돼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게 되면 거기가 같이 4차선으로 조성되면서 병목현상을 줄인다는 거죠?

예. 차로가 다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쌍용 도로하고는 분산이 되나요?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교통량의 이동이 있습니다.

원곡에서 그쪽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원청사 앞에서 LH아파트 있는 쪽으로 나가는...

리더스하임 쪽으로.

‘거기 얘기하시는 거구나.’ 임대주택 있는 쪽. 그쪽도 굉장히 교통량이 늘어났으니까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추진하겠다 이거죠?

예.

11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 다 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120페이지에 보면 1억 9,000만 원 정도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있는데요.

공공운영비라고 가로등 요금하고 자재 교체하는 구입비거든요.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도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을 교체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LED로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요. 교체하고 이런 것은 뒤에 129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것에 따른 거고요.

유지관리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서로 비율을 맞춰서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동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시민인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시로 타겟이 됩니다. 자꾸 나쁜 말이 돌기 때문에 시뿐이 아니라 공직자들한테도 타겟이 돼요. 공직자들은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국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도 이게 있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뿐이 아니라 둘레길 형태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택호나 아니면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가공간 형태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정확히 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둘레길 형태로 해서 걷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농기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번에 홈플러스~청북간에도 자전거도로 구성하면서 옆에 농기계도 같이 다닐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면 그 지역에 맞게 쓸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꼭 자전거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데들은 농기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정리가 돼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1.5m 이상 확보가 돼야 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때는 3m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신설을 하거나 할 때 유념해서 따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부서니까 그런 것을 계획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법률은 상위법으로 돼 있는데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가 기성 시가지에서도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전거 기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 과제를 갖고서 노력하면서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분산 차원에서 보면 시내 쪽하고 연계방안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 가보면 거기들도 자전거 이용률이 1%도 안 되는데 시내의 주차장까지 줄여가면서 자전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쳐도 자전거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시내와 연계성도 중요하니까 그쪽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설명서 61페이지에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봐주시죠.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평택호 횡단도로는 전체가 1-1공구, 1-2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평택항 쪽에서부터 39호 국도까지가 1-1공구고, 39호국도부터 신왕리 터널까지가 1-2공구입니다. 1-2공구는 이미 개통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1-1공구는 아시는 바와 중국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래 거기가 광역교통개선대책 6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개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1-1공구는 일단 4차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국성이 다 되면 나머지 2차로 확장하는 부분은 중국성에서, 중국성이 사업시행자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라고 치고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전도사고 있었던 평택호 횡단도로가 2공구입니다. 2공구는 그동안 전도사고 후에 다시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재설계를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목표가 내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내년 10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가는 도로하고는 별개죠?

접속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음IC에서도 타실 수가 있고, 그것을 타고 건너가서 평택호 횡단대교 건너오시면 팽성 쪽에서 타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안 되고 팽성 쪽으로 와서 탄다?

길음IC에서도 탑니다.

길음IC 것은 아는데...

팽성에서는 그렇게 탈 수 있습니다.

팽성은 도로에서...

직접 접속은 안 됩니다. 거기 넘어와서 도로에서 내려와서 탈 수 있게끔 됩니다.

직접적인 접속은 안 되고요?

예.

그게 왜 처음에 설계가 안 됐죠? 미군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는데 평택항을 보면 평택항에서 직접 물류가 올라와서 세종시 도로를 타고 서울이나 세종시 쪽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나들목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접속이 됩니다.

어쨌든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4차선 해서 평택항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보상을 하고...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해서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고요. 보상도 현재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올해 국비하고 전부 섰는데요. 지난 번 현장방문 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8억이 부족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안 그러면 218억 정도를 시비로 편성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미군기지 관련한 사업이지만 평택항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에서 봤을 때 그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분산이 많이 될 겁니다.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평택항 쪽에서의 사업들을 통해서 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세요.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인데 시작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진행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공사구간도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죄송하지만 이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더라도 0.5㎞ 정도는 병목구간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석정~홍원간 잠깐 봐주세요. 이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원래 이화~삼계간이 되면 거기도 한 0.4㎞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구간이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잔여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해야 돼서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노점상이 평택에 많이 있나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노점상을 철거할 계획이 있는 건지?

노점상을 거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들으신 분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파리 쫓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정식은 인근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세금도 내고 어렵게 하는데’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고도 잦습니다.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게 시에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할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목표를 세워서 어렵더라도 조치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업종이 뭐가 가장 많아요?

주로 고정으로 돼 있는 게 떡볶이, 오댕,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비전동 성당 있는 데 철거했지만 구두 닦고 수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철거를 해서...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철거한 거예요?

민원은 없었지만 보도 끝이어서 보도를 막고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모퉁이라 돌기가 나쁘고 안 보여서?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철거하고도 이동하는 것 돈 내야지, 뭐 해야 되지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집단행동도 하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로금이나 보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단속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급부의 일들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철거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자꾸 늘어나나요?

실제 도시가 점점 넓어지고 노점상 분들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더 생기거든요. 재래시장 같은 데 인근에는 이해도 되고 장날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재래시장 쪽에 장날 이런 때는 통제 안 하시죠?

거의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사고위험 때문에 교통섬이라든지 횡단보도 인근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317호선 자이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모산공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지금 완공이 됐나요?

12월 말까지 전체 다 되는 건데요. 계속 채근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한전에서 전주이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예, 전주이설 이런 것들이.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오늘도 담당계장이 한전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일단 좌회전 차선 2개부터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하루가 급해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월 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전주이설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한데요. 140페이지 평안지하차도는 내년도 12월까지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요. 그동안 시민하고 행정청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권익위에서 협조를 해서 협약까지 수원국도유지하고 마쳤고요. 수원국도유지에서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23억 부담금을 줘야 하는 거고요. 아마 상반기 내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오기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수원국도유지하고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노피도 아니고 양쪽에 그냥...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이에요?

예.

용이동 들어가면서 지하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 하는 그쪽이죠?

방음벽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설계내역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로 민원을 냈던 경우인데요. 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원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재원을 5대 5로 시비 5, 국비 5 이렇게 했었는데 권익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가지고 7대 3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이고 저희가 3을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1쪽 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송탄출장소에서 부과해야 될 것을 본청해서 잘못한 저기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홍원제지 건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 할 것을 본청에서 했어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이중으로 부과를 한 상태가 돼서 저희 거를...

거기서 난리가 났겠네요. 그쪽에서 컴플레인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중부과가 되니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9,400만 원인데 날아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이라 국고하고 시하고 50%씩 부담해서 하는 건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163쪽에 밑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은 뭡니까?

몰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준 겁니다.

누구한테 사줘요?

이것을 사서 터미널 사업자한테 쓰는 동안 임대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국비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속 여성에 대한 사고가 나서...

사서 터미널 사업자한테 줘서 여성화장실 같은 데에 몰카가 있나 탐지기?

일정거리에서 떨어져도, 예를 들면 50hz 이상 주파수가 나오거나 의심이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줄 게 아니라 직원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체크를...

저희가 하든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소 터미널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싸요?

장비가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등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결손금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세버스등 첨단안전장치’부터 시작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이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도비가 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세입이니까 보조금이니까 설마 질의 하겠냐 해서 전혀 관심들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도비라 세출에도 또 이게 되어 있어서, 세출에 같이 편성해서 한 겁니다.

맨 밑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뭡니까? 위반과태료 12만 원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뭡니까?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출에서 ‘노점상 관리용역’은 민간업체에 줬고, ‘노점상 철거 장비 임차료’는 또 뭡니까?

철거할 때 싣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싣고 오는 차량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 차가 없어요?

이걸 실으려면 포크리프트 같은 것도 불러야 되고 그런 장비입니다.

167페이지에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더 늘었어요?

저희가 개소 수가 늘었습니다.

더블씩이나 늘어요? 늘어도 적당히 늘어야지, 갑자기...

저희도 이것을 늘린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45호선에 카메라를 조사하는 건 우리가 교통량이 많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에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데에. 예를 들면 그런 개소를 더 찾아서 늘리다 보니까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우리 시도만 원래 의무가 있지만 국도1호, 38국도를 45번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도까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하는 데가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우리가 국도를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쓸 거예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드렸던 게 뭐냐면, 38국도라든지 국도확장 같은 것을 국가5차5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량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국토부는 자기네 교통량 조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렇다고 대응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나 늘어요?

많이 듭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국가도로망5차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년되는 해에요?

2014년도에서 5년이 임박했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도시기본계획이 목포년도 2035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목표연도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수립시기도 도래가 됐고 기본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억 원, ‘자전거교량 정기점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이 내용 좀 정리해보자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는 뭐예요? 이거 특별업체에 일정기간 두고...

1년 동안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수시키는 거고요. 위에 유지보수는 일정 기간 내에 순찰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기간을 통해서 하는 유지보수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래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을 하면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해가면서 잘못된 데를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단가 산출에 의해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 유지보수는 돈이 좀 더 드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예산감축해서 나눠요. 한 군데다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면 또 회계 상 분할발주 하는 것처럼 돼서요.

분할발주가 아니라 이게 분할발주죠.

하여간 성격은 수시로 하는 것은 좀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예산 감추려고 꼼수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자전거 도로 제초작업, 자전거 여기 다 자전거로 도배를 하셨네요?

이쪽은 자전거 항목이니까요.

‘자전거 쉼터 환경정비 용역’은 또 뭐예요? 6,000만 원 짜리는 또 무슨 용역이에요? ‘자전거 쉼터 환경정비 용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도 잘 만들어 내셔?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쉼터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9군데인데 뭘 정비할지 몰라서 이것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면 이거 몰라요?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비용 주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에요?

예.

그럼 ‘용역비’라고 써야지, 왜 ‘환경정비 용역’이라고 써 놨어요? 그거예요? 내가 설명서를 못 봤는데.

9개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168쪽이요. ‘평택대교 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 짜리, 이건 용역비죠?

그게 아니라 평택대교 밑에 쉼터를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실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도 용역 주는 거예요?

예.

위에 1억 원짜리는요?

그것은 화장실 짓는 겁니다.

화장실이 1억 원이면 돼요?

노양리에 쉼터조성을 했습니다. 팔각정만 지어놓고 화장실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짓고 거기에 안전 조치하는 사업비입니다.

화장실 짓는데 1억 원이면 돼요?

1억 원이면 됩니다.

예.

우안 쪽에는 많이 정비가 됐는데 좌안 노양리 쪽은 없습니다. 미군기지 쪽으로 좌안 쪽으로는.

밑에 보면 ‘공공 및 공유자전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건 또 뭐예요?

지난번에도 조례 만들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공영자전거가 있고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공영자전거는 직접 시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공유자전거는 일반 회사에 들어와서 제안 해서 자전거 빌려주는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해놓은 건데 지난번에 조례는 만들어 놨고, 저희가 조사 용역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거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용역비가 6,000만 원...

해야 됩니다.

참... 6,000만 원 가지고...

전국에 서울하고 수원 두 군데 뿐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도 맨 처음에 잘되다가 지금은 폭삭 망했더라고요.

하여간 조사도 해보고요, 그것을 보완·발전할 수 있으면 보완·발전해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사정에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자전거 기반 용역을 통해서 해야겠죠.

이거 만약에 용역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170쪽이요. ‘하천유지보수단가계약’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올해는 왜 다 올리셨어요? 밑에 ‘전기시설보수단가계약’, ‘정밀정기점검용역’ 이것은 뭐예요?

‘정밀점검용역’은 안전물 특별법 시특법 상에 나오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천수문만 하더라도 142개소가 있고요.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작년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었는데요? 미스프린트예요?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비 쪽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중복되게 예산들을 잘 감춰놓으셨어요?

금년 예산에는 작년에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하느라고 조금 혼동이 됩니다.

제대로 목대로 모은 겁니다.

1년 지나면 다시 쪼개서 숨겨놓고요?

숨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부분은 편의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은 점검으로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하천유지보수단가계약’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천 유지보수하는 것이 도로시설물처럼 단가를 정해놓고 이 금액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도 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비, 차량유지관리비 비용이 야금야금 비슷해서 다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숨겨 놓으셨어.

그런데 각자 다 다릅니다.

남으면 여기다가 쓰고 저기다가 쓰고 쓸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서탄면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전기시설... 이거 다 중복된 예산인 것 같아요. 조금조금 잘라서 다 숨겨놓고.

건설 쪽에 사업이 있는 거고 전기시설은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그것을 통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자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지역구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 언제 준공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줘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편한 거고 각종 관리비니 비용이 덜 나가는 건데 이거 늘어트려서 언제 하냐고요.

내후년까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1km씩 늘려서 할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4년 뒤에 준공을 하시던지요, 4년 뒤에 가서.

그게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눈치 볼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끝내고 다음 거 해주는 게 낫지. 천지사방에 벌려놓고서 사업비 찔끔찔끔 따다가... 이거 계속 보상해줬으면 아무리 늦어도 2년이면 끝나잖아요? 보상하고 타결 안돼서 수용하고 어쩌고 해도 2년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도면 벌써 이게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꼴랑 3km하나에 6년씩이나 걸려요?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포승2산단하고의 관계도 있었고 황해청에서 하는 포승지구하고의 관계도 있었고...

이것을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출발이 돼서 더 진척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 끝내시는 게 낫잖아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 계속 늘어뜨리지 말고요.

오전에도 이종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잘 해 주세요.’ 하고 좋게좋게 넘어가던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선택해서 끝내고 끝내고 다음 거 하자고요. 매번 이렇게 벌려놓기만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100억 원짜리 입니까?

그것은 내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게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갔었던 건데요?

전년도 예산도 있었고요.

1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전년도 예산액이 뭔가 바뀌었는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거니까 뭐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던데요.

69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기 확보예산이라 2018년에는 추경이 확보돼서 그게 당초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태우지를 않았군요. 175페이지요. 제 지역구만 가지고 할게요. 남의 동네는 얘기할 거 없고 제 동네 것만 얘기할게요. ‘세교동(소로1-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먼저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선 할 도로를 설계부터 하는 것으로 선정된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울성리 들어가는 입구죠?

6,000만 원 세교동 소로 1-102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은실고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노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도로를 안쪽으로 밀어서 수용을 해서 잘라서 더 넓히겠다는 의미예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정된 대로 분할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겠다?

예.

그런데 6,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

그런데 여기에 개설공사라고 쓰여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시면 도시계획결정 관련돼있는 사항 하고 실시계획 관련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는 건 고맙고 감사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건 아시죠? 특히 겨울에. 와서 캐노피 안 씌운 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냥 섰다하면 미끄러져서 들이받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캐노피를 바깥까지 씌워줘야 돼요.

염수분사장치라든지 해볼게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수분사장치보다, 캐노피를 씌운 입구까지는 눈이 안 맞는데 거기부터 눈이 쌓이면 거기에서 바로 급경사 커브 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섰다가는 그냥 앞에다 받는 거예요. 저도 ‘당신네들이 서행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가서 들어봤더니...

빨리 달릴 수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꼭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경사 내려가는데 위에까지 캐노피를 씌워줘야만 겨울에 사고가 안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교동(소로2-3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를 먼저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산단 진입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단 진입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기존에 도로확장을 했고요. 남아 있는 구간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소로 같은 거 할 때는 동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협의 좀 해주세요. 좋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라고 하던지 의견을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도로라는 것은 민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세교동 대로1-4호선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1억 원 아니라 1,000만 원이네?

시작만 하는 거고요. 2023년까지 연차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만 시켜놓고 이것도 또 세월아 네월아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매년 토지매입 비용만 120억 원 이상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가고 추경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코는 꿰어놓고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겠다?

안 그러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것도 먼젓번에 용역 했었던 같은데요?

이것은 최근에 지난 번 의회 때 도시주택국에서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단계 사업들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 행정절차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그다음에 보상이나...

그 설계용역비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총67개 노선에서, 조금 전에 세교동1-4호선 한 거 10개 빼고 나머지 또 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서하고 이거 읽어봐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설명서를 보더라도 해석을 잘해야 되니...

앞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1억 9,000만 원 짜리가 있네요? 이거 설계하실 때 특정업체에다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지역업체에 당연히 우선배정을 해야겠지만 균형적으로 해주세요.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50만 원씩 해서 30건. 여기 설명서 보니까 꽤 나간 것 같아요? 이거 몇 건이나 지급했어요?

2017년도에 국가배상이 7건, 소송 4건 해서 나갔고요. 2018년도 올해 들어와서 15건 나갔습니다. 국가배상 10건, 소송 5건해서...

국가배상이면 건별 보통 얼마씩 요구해요?

총 나간 금액이 560만 원 나갔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인적사고가 나서 크게 물어준 건 없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행정적으로 거의 실효되는 시기에 임박하거나 지나거나 5년 이내에서 하다보니까 바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178쪽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1억 원. 그늘막 구입... 그늘막이 이거 신호등에 여름철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산 같이 생긴 겁니다.

이거만 하면 웬만한 데는 다 돼요?

작년에 추가로 신청 받아놓은 게 80개소인데요. 사실은 모자란데, 선별을 해서...

저번처럼 폭염 때는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친화적인 행정이었어요.

하절기 오기 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동구나 이런 데 갔더니 급하니까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천막을 신호등 옆에 붙잡아 매놓고 했는데 보기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그 친구들이 걷어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잘 묶어놓고 있습니다.

묶어놓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군데 해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예산이 어디 숨어있는 거예요? 염화칼슘 찾다 못 찾았어요.

제설제는 178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설해예방대책에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이겁니까?

예.

예.

도비도 좀 있고요. 도비 제설제 구입비.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이거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에 숨겨놓은 건 또 없어요?

없습니다.

안중출장소랑 송탄출장소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씩 해놨어요?

거긴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전년에는 어땠어요? 이거 전년이랑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전년도하고 좀 유사합니다. 저희가 확보돼 있는 것도 올해 예산 편성되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전년대비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2,000만 원 늘어난 건 맞네요. 그렇죠?

예.

‘평택시 관내 갓길정비 조사용역’ 3,000만 원 짜리는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농촌도로나 지금 다니고 있는 시내 도로에서도 학교라든지 그런 도로를 조사해서 어린이들 통행안전이나 사람통행이 많은데 차도 많이 있는 곳에 갓길 없는 곳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줘요? 각 읍·면·동장님이 귀신같이 알고 있을 텐데?

저희는 이미 대략은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수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해서 뽑아보려고 합니다.

매사가 평택시는 용역 평택시인 것 같아요. 용역도시.

위원님 사실은 용역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처 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등등 업무량이 있어서...

자 밑에도 봅시다. ‘본청관할 읍·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 용역’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용역비예요?

이것도 차를 빌려 쓰게 하는 겁니다.

용역비죠? 제설장비가 8,600만 원인데 아직도 제설장비 구입할 게 있어요?

제설장비 9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신 거다?

예. 그리고 오래 쓰다보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밑에 보면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 이건 또 뭡니까? 제어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명 컨트롤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래돼서 부식되거나 그 안에 전기배선이 오래되면 다 합선되거나 누전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내역서 좀 주세요. 어디 어떻게 뭐를 교체할 건지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자료 좀 주세요.

예.

‘평안지하차도 소음대책 사업비’ 23억 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이동 푸르지오 있는 그 쪽에 38국도변 지하차도 지나서 소음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던 건데요. 주민들이 권익위에 민원내고 했던 부분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건데 7:3으로 부담이 돼서...

3은 어디예요?

저희입니다.

그리고 7은?

7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원래는 5:5인데 권익위에서 그래도 저희 시 입장을 많이 고려해줘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 어느 정도 그쪽 분들 민원은 감소될 것 같아요? 확 줄어들어요?

민원인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소음측정도 같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 때문에 말도 많았었잖아요. 밑에 소음 안 나게끔 노면도 뭐로 바꿔줬던 것 같은데, 소리 안 나는 것으로.

예. 포장 했어도 그래도 소음이 마찬가지 나는 거거든요. 개질 아스콘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해줄 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만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 안 생기겠어요? 괜찮아요?

현재 민원이 있는 데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짜놓으셨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아니신가요? 그거 다음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천천히 하세요.

다음인가요? 너무 빨리 갔나요?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쉼터조성사업’, ‘안중읍 홈플러스~청북택지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라고 해서 예산이 내년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사업이에요?

노양리 쉼터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화장실 설치하는 거고요. 안중 홈플러스~ 청북택지 간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비가 좀 돼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안중 홈플러스~청북택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그것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건데 안 좋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시설을 수리하고 재정비한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이라고 해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많은데, 전년도는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공사를 이어서 하는 건가요?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이 돼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마무리 작업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173페이지 보시면 ‘월곡동 소로 2-68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대충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새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이에요?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전년도에는 없었고?

보상까지 다 했고요.

보상까지 다 한 상태에 마무리 작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네요?

예.

174페이지 송화2리하고 세교12통 울성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송화2리 소로1-20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측량, 설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2020년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남부지역에 총 67개 노선이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23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실링도 건설교통부에 배정된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10억 원만 세워서 일단 10개 노선, 1억 원씩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인가는 절차진행 중이라 할 거고요. 나머지 57개 노선은 뒤에도 항목이 있지만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해서 2023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완료한다고요?

예.

그러면 신대3리하고 신대리 소로 1-2호, 세교동2-342호선, 안정리, 객사리, 안정리도 미집행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업을 가야죠. 나머지 67개 노선 장기미집행 있는 도로 말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하면 최종 정리돼서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해서 아까도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용역비인가요? 5억 5,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7개 노선에서 바로 위의 10개 노선을 뺀 57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동삭2교에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2억 원씩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확장하는 공사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공사 하는데 전부 다 시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도로공사는 거의 마무리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원래 책임이 있거든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하는 건데 국도도 시가 관리하는 시의 국도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비를 세워주는 거고요.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외의 도로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비 갖고 하는 데에는 우리 도 의원들이 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많이 도와주셔야죠.

모 도의원이 하도 도비를 많이 따왔다고 그래서...

많이들 노력하십니다.

하세요? 지금 추정으로 얼마정도 따온 게 있나요?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하려면 도의원님들한테 가서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것 좀 편성하게 해달라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평택시에 도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3차 종합계획인데 거기에 편성이 돼야만 우선돼서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방비도 배분되고... 원래 지방도는 사무위임을 하지 않은 한 직접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하고 도의원님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러면 많이 추궁 하셔서... 지금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하도 그러시기에 얼마나 따왔나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혹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자료 좀 주세요.

편성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특조금 받은 거 달라고 해봐요.

자연히 내려온 도비 말고, 모 의원은 당연히 내려오는 도비가 내려왔다.

당연히 내려온 건 없습니다. 되게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모 의원은 본인이 따왔다고 하도 그러시니 도비를 얼마나 많이 따와서 우리 평택시의 도로가 확장하는데 도움이 됐나 확인 해보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10배 정도 늘은 사업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전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이 이 인원이 아니었습니까? 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나온 당초 2018년 예산 8,600만 원이 제가 그것을 다시 뽑았는데 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하고 이번 연도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질의 를 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 하겠습니다. 정밀정검용역하고, 정기점검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이 도로만이 아니라 하천수문시설 등등「안전물관리특별법」에 나오는 대상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 다 대체가 안 되고 꼭 정밀점검으로...

법에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이 특수한 기계라고 하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천관리에서 정밀점검이 정기점검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시설마다 대부분 다른데요. 정기점검은 정밀점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유관이라든지, 체크리스트 정도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도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외부진단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에 아니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기술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늘은 것은 점검용역 때문에 늘은 거죠? 이번에 2년이 다가오면 해야 되는...

2년이 되는 시설이 또 있고 하니까요.

다른 데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네.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천관리 순찰근무자 피복비 20만 원*5명인데, 5명은 또 따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부서 공무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청원 경찰하고, 하천관리팀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건비에 포함되는 직원들인가요?

공무원도 피복비를 세우는 거고요. 청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가 5명밖에 안 들어가서요.

건설하천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 사람만...

여기 인부임을 보면 2명하고 7명이면 9명인데...

그분들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경찰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겁니다.

9명이 다 시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로도 가는 기간제 인부입니다.

순찰근무자는 매일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죠?

휴일 빼고는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10배가량 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보고 질문 을 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 속에 정밀점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데 전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은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금액에 정기점검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부기사업명 일원화에 따라서 합쳐져서 그런 데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제대로 표기가... 아까 인건비에서 저희 것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스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늘어나 보이는 것도 있고 줄어 보이고 하는 겁니다.

숫자는 바로 발견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 을 드리고. 한 가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신호등 설치문제 도로 횡단보도 얘기한 것 있잖아요. 미각정 앞에 횡단보도는 하셨나요?

12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 놨는데요. 그게 가결 되면 내년도에 바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 밑에 신호등 설치문제 그 문제...

네, 그렇습니다.

12월?

안건 은 상정 해 놨고요 가결 되면 내년도에 바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열어서요?

네.

그 문제가 직접 한번 가보셨지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고, 그게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112쪽이요.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거론하신 건데, 장소가 딱 정해 졌잖아요? 장소가 정해 졌는데, 오늘도 한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하셔서 가봤는데 서정리 전통시장 양쪽에 상가 쪽이 있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덜렁거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이 지나가는 주민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상인들은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시는 입장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에서 평택시 남부권 일원이라고 위치를 정했는데 이게 남부권 뿐만 아니라 북부권으로도 변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것은 딱 정해져서 남부권에 있는 아까 순차적으로 써놓은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지, 또 북부권이 되려면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본청 관할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출장소 사업은 출장소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써 있는 남부지역의 관할만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죽백동도 있고, 청룡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 도로 넓히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야 예산을 잡습니까? 민원이 없는데 찾아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는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민원을 많이 듣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해소 순위라든지 우선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순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몇 년씩 끄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비용 좀 자료로 주세요. 내일까지면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지제역 환승체계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있어요. 과제를 어디까지 주실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까지만 하실 거예요? 설명서에 보니까 기본설계까지 얘기가 되어있던데.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제역 동편 쪽은 철도공단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편 쪽은 지제세교가 해당이 되고, 철도는 철도공사라... 그래서 지난번에 환승센터 부지를 하려면 전 계획으로는 한 8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사업자별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상을 해서 사업자별로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 결과가 나면 이 용역 결과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그런 데요.

이것은 사업자들 간 서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제세교지구에서 부지는 원가계약해서 으로 넘겨받기로 했지요?

네, 그쪽이 광장까지 해서 거의 8,000여 평 돼요.

그것은 조성원가로 받기로 한 거고, 나머지에 뭘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시의 몫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생각도 합니다. 지제역이 우리 시의 규모를 봤을 때 외형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해서 장례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도 참여시켜서 MP를 만들어서 그런 계획이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비용까지도 이쪽에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평택역 같은 경우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애경이라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은 민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모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얼마나 사업수지가 나오는지 등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먼젓번에도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용역비 세워서 했던 것이 얼마였죠?

용역비 금액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규모는 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떡 사먹은 것 아니에요.

타절준공 된 금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보도 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BC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왜 살아있는 것처럼 왜 연막을 쳤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최종 결정된 이후로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 하기 전에는 몰랐고요.

위원회가 마지막 부결 시킨 것이 몇 년도였는데요?

하여간 그 후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국가보안이라고 꼭꼭 숨겨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업지구인 지제세교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사업지구 내 고가가 지나갔을 경우 사업부지도 엉터리가 되는 거고, 판 전체를 흔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민간개발사업자들한테 전혀 통보가 안 되고 있었었어요.

그 후에도 교통행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그 후속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약 그 계획이 존치됐다면 상업용지가 셋백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없게 됐다고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것이 BC값 때문에 안 됐으니까 원안 대로 가라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 계신 것은 아니지만 왜 얘기를 안 해 줘서 그 혼란을 겪게 만들었냐고요.

아무튼 그 후로도 절차 밟아서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똑똑히 남아요. 영신지구 특위 할 때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무슨 심산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절차 가는 데는 나중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5대 때부터 시작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너무 무책임해요. 하다가 말면 집어던지고서는 우리는 알바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여간 지난 것은 성찰을 하고요. 바꿔나갈 것은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BC값 안 나오면 관둘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봐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해야 사업수지도 나오고, 지제역에 관련된 것도 환승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처럼 조성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망 4억 원 또 올리셨네요? 국장님, 끈질기시네요.

이것은 다른 거고요. 기존에 설명 드렸듯이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 4차 종합계획이...

이거 먼젓번에 부결 됐었던 것 아니에요?

그때는 역 명칭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평택~포승 복선전철하고, 그다음에 GTX 끌어내리는 문제,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 문제 이것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183쪽 좀 봐주세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7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이면 교통량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이라든지 등등 장래 우리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하위계획인 중기계획수립하고 연차별계획까지 같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167쪽에 보시면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거 태울 때 여기도 태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타깃으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어차피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교통량이 얼마인지 다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지. 안 그래요? 이거 기본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을 왜 건설하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령 근거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게 그 얘기죠.

성격이 다른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수립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안 하고...

교통량도 기본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수립되는 내용들이 많지요. 하다못해 저희가 주차장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주차장이 장래 수요가 얼마큼 필요하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18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요. 이것은 일부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다시 가도 되죠? 제 기억에는 먼젓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손실금이 4억 9,000만 원씩이나 늘어났어요?

네, 도에서 집계를 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밑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8쪽, 2층 광역버스 구입지원은 버스를 사서 시험운행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운행이 아니고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2층짜리 버스가 있어요?

네, 특수 주문제작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문을 했고요.

주문을 했다고요?

네, 회사에서 주문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주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예산 자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거 필요 없다고 예산반영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출·퇴근시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한 대로 시범운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2층 버스 바뀌신 도지사께서 감사대상으로 지적한 것 중에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러던데... 이게 2억 2,500만 원이예요?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반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아무 것도 안 해 놨어요. 앞으로 계속 2층 버스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막차시간 때나 출·퇴근 때 탑승을 못 하는...

러시아워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그리고 광역버스는 대수가 정해 져 있어서 마음대로 못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타게 하려면...

그거야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그게 안 됩니다. 서울에서 받지를 않는 거죠. 들어가는 차 대수가 10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많이 타게 하려면...

그러면 어쨌든 광역버스는 성공한 겁니까?

하루 평균 27명 정도가...

버스 한 대 당요?

네, 평균이니까요.

그 정도면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차 바꾸는 것은 다 2층 버스로 바꾸겠네요?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 때만...

그다음 189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3,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면허취득이니...

대형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해 주고요. 시범운행 하게끔 그것까지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할 거예요?

도에서 수요가 한번에...

설명서보니까 도 조례로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붙든지. 10%도 안 붙고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부담입니다.

이거 도비도 붙어요? 아니잖아요? 설명서에 없던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다가 부담하는 겁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전체 시·군을 도에서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부담금 송부, 이게 그 소리입니까?

네.

2018년도에는 3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도에서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까?

인원이 배정돼서 배정인원에 대한...

인원수에 맞게끔?

네.

여기 보니까 운송업체 취업희망자 22명, 기면허취득자 22명...

44명입니다.

이거 공고내서 뽑은 겁니까?

뽑은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44명 하는 것으로 인원만 배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 운송업체 취업 희망자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고요.

그중에서 취업 알선까지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냐 그 얘기죠.

업체를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시에서 공고해요?

네.

그런데 신청자가 이것 밖에 없어요?

의외로 힘든 일은 잘 안 하십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 연봉 4,000만 원 대가 됩니까?

연봉 4,0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로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거의 4,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190쪽,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금액일거고요. 그렇죠?

네.

버스승강장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이것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거예요?

소모품 배정을...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줄 거예요?

네, 배정을 할 겁니다. 목이 달라야 소모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따로 분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나눠놨다고요?

네. 인부임으로 주면 소모품을 살 수 없어서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버스승강장 내 LED 조명 등 설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승강장 설치는 30개니까 별개라고 쳐요. 5,000만 원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승강장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 단말기나, LED나, CCTV 관련...

이것은 그거 유지관리만 하는 거예요?

네. 각각하고 있고요. 승강장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뭐예요?

망가진 것 수리하고요. 이전설치도 있고요.

LED등 설치가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강장 내 LED 조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LED 조명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업은 안 되어 있는 곳을 설치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191쪽, 여성안심터미널 장비 구입. 여기는 307만 원이 왔네요. 아까 110만 원짜리는 뭐였죠?

그것은 국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주인 없는 차들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자동차는 본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 팀에서요.

방치 차량은 몇 대나 돼요?

200대 미만입니다.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자진 철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처리하는 게...

행정절차를 해야지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적치차량이 1년에 몇 대정도 돼요?

그게 한 290대 정도 됩니다.

본청만요?

네.

그러면 폐차장에 입찰해요? 아니면 랜덤으로 돌려가면서 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한 업체하고, 연도별 몇 대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봉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버스승강장 어르신들 타는 지역으로 해서 냉·난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범설치로 노인복지관 있는 데는 권역별로 다 두 개씩 설치하려고 발주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그것 좀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산 남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겨울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발주했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이동 대로 1-7호선 (비전~공도간) 도로개설공사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 이미 돼 있는데요. 이번에 안성 스타필드 관련해서 장기대책으로 38국도 우회도로하고 단기대책으로 공도에서 대로 1-7호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지금 안성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간이 0.7㎞입니다. 일단 그것을 우선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부터 해 놓고 해야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폭은 몇 차선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1-, 1류면 6차로입니다.

전원주택 19호선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4차로입니다.

그것은 4차로고 이것은 6차로로 하신다고요?

예. 이게 붙으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신흥지구 끝 쪽에서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박스 뚫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현촌지구 뒤쪽에 도로 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룡지구 나면 그 뒤쪽으로 해서 이게 붙어서 국도 1호랑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실 거라고요? 내년도에는 설계만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27페이지 전원가든~신성간 확·포장공사 해서 이번 추경에 많은 돈 50억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올려도 이것을 2022년까지 계획을 했어요. 너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요.

많이 들어도 그 도로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내년 추경에도 예산 규모를 봐서 할 수 있으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도로가 지금 엄청 복잡합니다. 그쪽 죽백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도로를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민원은 다 해결된 거죠?

민원은 일단 해결이 됐고요. 보상만 빨리 빨리 주면 됩니다.

내년에 보상만 잘 주시면 되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용이동 대로 1-5호(현촌지구~신흥지구간) 3억 5,000만원이 설계용역비였습니까?

네.

삭감을 시키시고 구룡지구의 도시개발에 같이 하겠다는 거죠?

네.

구룡지구는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구룡지구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 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많이 진행이 돼서 제안 이 들어오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는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그것은 만약 제안 이 돼서 지구지정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그것을 분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구룡지구는 몇 년 동안 개발할 계획인지 시기를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제안 서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아직 없잖아요?

이번에는 동의 율이나 이런 게 많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약을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이번에 도비를 따오셨어요. 가내초등학교하고 안일초등학교인데 가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안전 관련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 다 감안해서 이번에 넣으신 건가요?

예.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안일초등학교하고 2군데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군데 하는 겁니다.

그때 용역에서 나온 시설들을 다 반영한 거예요? 계획하신 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도로사업과에서 연차별로 할 겁니다.

급한 대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에 대한 것만...

거기에 나와 있는 교통 해당과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고요.

그것만 우선 하시는 거고 도로사업과는 별도로 또 해야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 버스운수 종사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몇 세까지 하시는 것도 없고?

네.

건강하시면 80세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텐데요? 왜냐 하면 큰 버스 대중버스를 하시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수종사자에 대한 면허 같은 것을 우리 예산으로 교육시켜서 따주는 거라고요?

예.

더구나 시비로?

도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내역에는 시비로 돼 있어요. 1,197만원.

부담금입니다.

도비는 그럼 어디에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도로 보내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가 인원 배정만 하면 그 인원 배정한 데 대해서는 부담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총 몇 명 교육시키는 거죠?

44명입니다.

44명에 시비에서 1,197만원을 투입하고 도비는 또 얼마를 하는 거예요?

선발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모집 및 선발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서 대상자 면접을 저희 시에서 해서 대상자 선정된 것을 도에 제출을 합니다.

국장님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12월이에요. 이제 추경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