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밑에 부분요, 203 업무추진비 밑에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금액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내용과…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업무추진비 50만 원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이렇게 보면 보훈의 날 행사를 합니다. 보훈의 날을 행사하기 전에 이번에는 행사 자체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10개 단체의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를 조금 유익하게 또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 1회 정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 되면 조금 비용이 남는다 하면 또 연말에 한 번 더, 간담회 개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임, 단체가 있는가 보지요?

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연제구에만요?

예, 저희들이 상이군경회부터 6ㆍ25 참전유공회,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거?

예, 저희 전우회하고 10개 단체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10개 단체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안심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갈수록 우리가 사회가 1인 한 가구 한 세대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보면 제가 몇 년 동안에 주위에서도 한 세 분 정도 봤어요, 젊은 사람 두 분, 나이 드신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연산5동에는 50% 이상이 1세대 가구입니다, 한 집에 1세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갈 추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것이나 방향은 어떻게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비된 사항이 있으신지.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가 지금 최근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또 인구 너무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고독사 위험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연도에 보면 약간의 고독사 발굴 사례도 있었고요.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고독사 안심케어 서비스는 저희들이 50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가 우리 구 전체에 1만 8,000가구가 됩니다. 이제 내년 연초부터 이 1만 8,000가구에 대해서 저희 동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통장하고 해서 현장에서 전부 다 실사를 합니다. 실사도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5개 유형으로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우리가 케어가 필요 없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어부터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 제도로 의해 한다든가. 그리고 제일 고 위험군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5번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유형은 진짜 홀로 있으면서 고독사에 가장 위험군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안심케어 서비스가 무엇이냐 하면 움직이는 기구입니다. 이제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2,880만 원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 편성해 놓은 자체가 이것을 36가구, 가장 위험군이 심한 36가구에 대해서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고독사 이런 부분은 아마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통장님들이 동에서 통장님하고 잘 하셔야겠네요.

예, 일차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은 관할 이제 통장님이 하시고 관할 통장님이 1차로 조사해서 거기서 약간의 위험군이 된다면 저희들 이제 12개 주민센터의 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나가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고독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실시하실 때 한 가지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은 단순하게 찾아가서 케어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조금 정리 정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있고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등도 이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을 찾아가서 살펴도 보고 주변을 정리 정돈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지내실 때 조금 그러니까, 뭐죠 독거노인 분들, 예를 들면 우렁각시 청소단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거주하실 때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니 조금 청소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381페이지 한번 잠시 봐 주시면은 우리 연제구에 상당히 보훈단체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주변에서 우리 보훈단체장님들 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이게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분들을 예우하고 보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각 16개 우리 시ㆍ구ㆍ군이 다 다른 정책과 지원으로 이분들을 예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서로 조금 더 잘해 주는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해운대구는 쌀을 받았다는데 왜 연제구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381페이지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500만 원 3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총 1,5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로 나가는데 보훈단체에서 각 분배에 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형평성 있게 조금 배분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조례 등을 통해서 증액이 가능한,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국가보훈처라든지 이쪽에서 우리 각 구청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지금 16개 구ㆍ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시든지 해서 단체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은 조금 국가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케어 우리 이제 고독사 문제에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욱더 이제 이런 혼자 사는 고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겠고요. 보훈 문제에 대해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보훈 이게 단체에 대한 지원은 참 민감합니다. 16개 구ㆍ군이 또 사례가 다 다릅니다. 우리 시비로써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8만 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또 구별로 가면 한 5개 구에서 일부분 조금씩 더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상품권 사례, 쌀 주고 뭐 주고 하는 것도 각 구마다 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전체적으로는 16개 구ㆍ군에서 저희 보훈 가족이나 보훈단체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간 이상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보훈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면 공통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 16개 구ㆍ군이나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훈단체 회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좀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복석 과장님, 보훈처에 지원되는 16개 구ㆍ군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부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신규 사업 부분에서 고독사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과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요구가 많이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분이 적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적게 편성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고독사 부분이 몇 건 정도가 연제구에 있었습니까? 한 해에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3, 4명 정도 고독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가 안심케어 서비스 이게 생활보장과에서도 지금 기존 70가구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돌봄 사업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또 노인 돌봄 사례관리요원들이 나가서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시스템이 더 강화된 이런 케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는 보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저희들 또 고독사 문제에서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사 부분이 발생되는 위험한 리스트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걸 모든 통장님들이나 복지사한테 다 일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그런 관내 복지관도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케어해 나가는 게 고독사가 자꾸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아까 하나 더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보니까 이거는 뭐 금액 부분이 별로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진짜 위기 가구입니다. 위기 가구 그거는 지금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그분들을 한 가구씩 이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하는 그게 이제 통합사례관리사고요. 우리 아동통합사례관리자는 우리 취약 계층의 아동에 지금 드림스타트에 관리 요원이 4명이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일반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조금 1 대 1 위험가구, 1 대 1 가구가 필요로 할 때는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네요, 내용 부분이. 그리고 우리 38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 해 가지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ㆍ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눔의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유형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키움 Ⅰ번 같은 경우에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씩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희망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이것은 10만 원 자기가 적립하면 또 10만 원씩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요. 또 여기 보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성실 근로자 이래서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마지막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의, 이거는 본인 적립금이 없이도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탈수급을 목적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구 별로 희망키움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한 35가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희망Ⅱ는 220가구 그리고 또 내일키움통장은 28가구가 되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5명이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일괄 산정해서 시달하고 그 예산 자체도 매년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401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대공감센터 건립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조금 여러 각도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저희가 여러 사례에서 봤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고 향후 관리 부분이나 유지 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또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공감센터 부분에 있어서 참 장소는 협소하고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어필해 주신 부분이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해서 확보가 필요한 국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연제구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결특위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 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업이 논란도 많고 다 우려하는 바도 많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추정 예산액이 32억 정도인데 32억이라는 돈이 구비로서는 너무 거대한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본래 이 계획을 입안을 할 때 50% 이상의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이미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국가의 SOC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려고 50% 이상을 따 내려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실시설계비 1억 300만 원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SOC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우려가 그 안에 있는 사업 자체의 5층 건물에 어떤 형태 들어가는 게 이게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도 저희들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 국비가 7, 8월 중에 확보가 결정이 되면, 되고 나면 이제 설계가 시작이 아마 가을이나 하반기 되면 슬 될 건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본 아이템을 무슨 고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충분히 우리 구의 의원님들과 최소한의 기본 틀은 놔 놓고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국ㆍ시비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도 지금 소진을 다 못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 부분이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실제로 지금 65세 정도 되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평균 연령이 증가되다 보니 노인 문제는 노인들이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있는 12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번 가 보시면은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하고 환경적인 요소, 안에 예를 들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민감합니다. 우리 노인분들께서 솔직히 청소를 하거나 주변의 경관을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좀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조금 꾸리셔 가지고 실제로 스스로 좀 청결할 수 있는 그런 청결사업단을 하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0여 개에 예를 들면 3명씩 고용이 되면 대략적으로 36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 우리 연제구의 복지를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노인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페이지 위쪽에 자녀 출산축하금에서 밑에 이주 여성 자녀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10만 원 적혀 있죠? 10만 원 40명 지급하네요.

출산축하금 말씀입니까?

이주 여성에 그러면 첫째에 10만 원 주고 그러면 둘째부터는 40만 원 이렇게 밑에 6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둘째부터는 40만 원이고 셋째 이후 자녀는 60만 원이고 이주 여성 자녀는 거기다가 10만 원씩 추가로 주고 이렇습니다.

이주 여성은 첫 번째로, 첫째에도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이주 여성도 10만 원 처음에 주는 건 아니고 둘째 자녀부터 이주 여성은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후는 70만 원.

아, 70만 원, 10만 원씩 추가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650세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650세대. 그런데 우리 이주 여성들의 특히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차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것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이주 여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녀들을 축하금을 더 드리는 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어제 시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원래 시에서 이것은 지금 구비거든요. 이것은 구비고 출산축하금 말고 출산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인데 그것을 감액을 하려다가 어제 원안 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같이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돈 몇 푼 더 준다고 아이 낳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마 시의원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똑같고. 그런데 이게 한번 우리가 복지비라는 게 한번 줘 놓으면 안 주기가 참 곤란한 게 복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살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학습 그다음에 기술 제공 ― 엄마, 아버지 말씀이죠 ―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것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더 준다고 아이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연제구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부분인데요, 실제로 장소나 운영이나 향후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연제구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열섬 효과를 또 줄이는 방안도 있고 시민들에게 정서에 안정을 도움을 주는 기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체험교육장을 이렇게 조성코자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는 거는 도시농업은 대체적으로 이론적 교육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실습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습교육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제문화체육공원 내에 구유지(區有地) 조금 한 150㎡ 이상이 되는 부분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활용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녹화(綠化)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녹화(綠化)를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공모로써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서 장소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로 대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100㎡ 이상의. 실제 우리 구 관내 17개 정도가 있지마는 실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합하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서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 또 왜냐하면은 거기는 문화체육공원이 있고 연산동 고분군이 있고 또 혜원정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체험도 하지만 실습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같이 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또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 온 사업이고 시에서도 팀장하고 전문가들 오셔 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참 연제구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좀 약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심입니다. 466페이지요. 중간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왼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중장년 실업률도 높잖아요. 높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문제가 되지마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비ㆍ국비 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됐는지. 우리가 큰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주위에 보니까 실업률도 많이 높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중장년층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길복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통시장 부분이 아까 460페이지입니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화장실 개ㆍ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시설 노후 개선 부분을 하지마는 이 부분은 전통시장 시절 현대화 사업은 연산1동 저희들이 골목상점가에 아케이트하고 간판하고 보도를 갖다가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국비가 60% 시비가 25% 구비가 5% 자부담이 한 10% 부담됩니다. 25억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아케이트 192m 정도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깨끗하게 쾌적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예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연동시장이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골목 특화거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꾸 지상에다가 불필요하게 아케이드 부분에다가 디자인 만들고 솔직히 그거 보러 시장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장 잘되어 있다고 해서 마트 갈 걸 시장 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보여 주기식 전시 행정같이 “우리 연제구는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외형적인 부분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아 보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부분이 또 있는데요 요즘에는 추세가 LED가 대세인가 봅니다. 다 LED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소득층에 LED 교체 부분도 연산9동 마을지기 사업의 일환하고 약간 접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저소득 가정에 지금 노후화된 전등 돼 있는 부분을 LED로 교체해 가지고 더욱더 밝고 또 쾌적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소관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누가 나가서 합니까, 이거를 교체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먼저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수요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등(燈)은 저희들이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고 기구 교체해 주고 배선이라든지 정비하는 거는 업자에게 저희들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동등한 금액이라면 한 업자에게만 주지 마시고요 동별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시설 전기 전문으로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동별로 한 분씩 선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한 사람한테만 그런 약간 관심만 안 갔으면 좋겠고 분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등비(燈費)는 포함된 거는 아니고 그냥,

등비(燈費)고 다 같이 교체, 시공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 부분에서 우리 또 사회도시위원회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소 부분을 처음에 다른 데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또 우리 이길복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쪽이 약간 응달이라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응달이라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해 봐라고 위치 선정해 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혹시 장소가 선정이 좀 어렵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유지ㆍ시유지 전체적으로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다른 것 때문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저는 우리 거제4동이죠, 거제4동의 해맞이 마을입니다, 예전에. 햇빛 잘 들고 옥토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청구아파트 옆에 보면 노는 부지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잠깐 잠깐 텃밭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지도 솔직히 있는데 왜 자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설치를 했을 적에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갖다가 무상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부분에서 어린이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또 만약에 산 밑에 텃밭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교육장으로 쓰기보다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놀 수도 있고 같이 볼거리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꾸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로 바뀌고자 했는데 자꾸 늘어나네요, 질의가. 463페이지 보시면요 유기동물 보호조치비라고 해 가지고 약간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동물 뭐 없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감소했는지.

이거는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기동물도 사실 좀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이만큼 편성했고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들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 부분인데요, 과일간식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보조 사업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 ─ 학생들의 ─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의 초등학생들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 주 2회 간식을 지원해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갖다가 과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난해 저희들이 9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우리가 한 14개 학교에 700여 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하는 데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서안동농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송을 하고 물품을 생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이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이끌어 갈 생각인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우리 요즘 청년들의 어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해 가지고 관내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 줍니다. 취업을 시켜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 90%를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취지가 맞는데요 이게 아무튼 조금 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중ㆍ장년층 직업 교육ㆍ체험 등에서 미미한 금액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또 편성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편성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는 저희들이 청소년 미래직업 체험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과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항목을 바꿔서 중ㆍ장년층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도 직업 교육을 시키고 또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얻는 데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편성시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일차적으로 4회 내지 5회 정도 기본적인 면접을 본다든지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기존의 본인 컨설팅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하면 작년, 전년도에는 수요자가 좀 많았습니까? 그걸 찾으시는 분들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대덕연구단지에 교육을 가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여행을 간 것이고요. 올해는 중ㆍ장년층에 대해서 구직자에 대해서 직업을 갖다가 탐색을 하고 직업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우리 고용부 있죠, 옆에 근처에 있는 선관위 옆에도 있고 고용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중ㆍ장년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에서 너무 노력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간다든지 그 외의 자기가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교육을 갖다가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다른 데서 못 받은 사람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좋은 취지를 꼭 살려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또 이제 신규로 하는 부분이 앞에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중ㆍ장년층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적은 금액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데 지지는 하지만 조금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맞다, 470페이지 보시면요 도시 숲 조성 부분에서 아까 몇 제곱미터라고 말했는데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도시 숲 조성 6억 부분.

지금 평당 가격은 저희들이 산정은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전체에 가로 화단 300만 원 정도 하면 거기에다 조성도 하지만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산출 단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3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올려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3억입니다.

3억씩, 예. 밑에 보면 힐링 산책로 조성 부분에서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이것은 조금 명목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위의 부분에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사무 그러니까 우리 산불이죠. 산불 재해 일자리 부분에서 현장출동차량 이 부분은 또 임차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가 따로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초동 진화를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임차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저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어보는 게 이제 구비가 이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매입하는 부분하고 우리 임차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면 매입이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대책 기간이 5.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에 대해서 산불 발생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예방 활동을 위해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이해되었고요. 47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미세 먼지 항상 이제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되면 황사도 심하고 미세 먼지도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절인데요. 미세 먼지 저감 조림 사업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면 또 시설비에 미세 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사실 미세 먼지 저감 조림 사업 일부 가지고는 미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데 큰 부분은 없다고 보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도심 숲 조성과 같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ㆍ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안 되겠나 싶은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이라는 게 조림(造林)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도 이것도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가 편성시켜 가지고 미세 먼지 저감(低減)을 위해서 자치구도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 외곽의 어떻게 보면 자투리 땅이라든지 또 생활권 안에도 유휴 토지에 좀 자투리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산림을 나무를 조금 미세 먼지에 강한 활엽수나 이런 나무를 갖다가 조금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좀 검토하십시오. 486페이지에 쿨루프 사업이라는 게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쿨루프 사업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쿨루프 사업이 사업비가 저희 올해 신규로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거라든지 지붕이 있는 데에 지붕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도색을 해 가지고 건물의 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기후변화 정책사업 중에서 쿨루프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외 온도를 23.6℃까지 낮춰 준대요, 그것을 칠하고 나면.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내 온도가 1.2℃에서 3.7℃ 낮아져 가지고 냉방 에너지는 20∼40% 정도 낮춰 주니까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올해 저희가 50가구 정도 신규로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난방 부분은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난방에 대해서는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태양열이 오는 것을 갖다가 이걸 차단을 시켜 가지고 반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냉방 부분만.

예, 냉방 부분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구나. 위에 보면 또 우리 기후변화 대책 부분에 저희 항상 보는 부분이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은 그냥 막 새는 돈 같은 느낌에 왠지 모르게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게 기후변화 대책 추진계획 수립용역 부분에 법정인지 임의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이게 근거법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하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기초지자체는 5년 단위로 연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93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논의를 저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9억 1,700만 원 본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외부에 민간위탁을 줘서 용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듣고 이제 두 군데 같으면 높은 금액과 낮은 금액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금액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79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예산 편성 신청 이후에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개 업체에서는 79억 6,500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낮은 금액으로는 77억 8,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는 평균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것과는 달리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 어느 금액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받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2개 법인에서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법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서 이제 평균 금액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평균값이 그렇게 되면 78억 7,3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평균 금액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하는 금액 자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금액보다도 물론 이제 낮은 금액이 될 테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지금 최저 금액인 77억 8,200만 원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제 삭감 조치 해서 이제 반영을 해 주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저희들이 예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무과로 저희들이 이제 계약 의뢰를 했을 때 재무과에서 이것을 100%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낮은 금액 기준이 될 테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97%든 98%든 99%든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감 조치를 하도록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한 금액 최저 금액보다도 더 낮은 계약금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계약 금액 자체는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금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유가 올해 노임 단가 자체가 10.56%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반 용역된 업체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임금이라든지 기타 복리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하라는 게 저희들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개 업체에 위탁 업체에다가도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금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았을 경우에는 업체 쪽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불필요할 만큼 인상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노무비 인상 부분이라든지 복리후생 쪽에서 소요되는 경비만큼은 인상을 해 주고 대신에 그 부분들이 업체, 그 사업주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무비라든지 복리 쪽에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깎여서 지금 반영된 최저 금액보다는 평균 금액 정도 78억 정도 선에서 예결위 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계약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이 금액을 다 계약 금액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낙찰률 적용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업체 쪽에 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윤만 업주한테 이윤만 더 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소 용역이라는 부분이 금액도 좀 크고 실제로 지금 2개의 업체 지금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지금 급여, 임금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제가 금정구도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그러니까 금정구도 저희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물론 개인의 영리 있는 기업 활동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윤을 이렇게까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아이템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10% 이윤 보장, 10% 내외지요, 내외로 지금 주고 있는 그 보장은 상당히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업체 두 곳 중에 낮은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이거 책정을 해 놓은 건데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입찰부서 재무과에서 이게 몇 프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98%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78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78억이 되면 재무과에서 조금 깎여서 지금 아마 최저 입찰 용역 금액에 지금 부합이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 우리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다 같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형철 위원님한테는 상임위 당시에도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 금액이 78억 7,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도 100%로 위원님들 말씀처럼 계약 낙찰률이 100%, 99.9% 이렇게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는 좀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98%가 될지 99%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도 계약 당시에 적용되었던 낙찰률이 98.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과 같이 같은 율로 적용을 한다 치면은 78억 7,300만 원 평균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98.7% 낙찰률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 금액은 77억 7,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저 금액으로 77억 8,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보다 더 낮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77억 7,100만 원으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억 1,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노무비 인상 금액을 10.56%, 그러니까 저희들 설계용역상에 보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10.56%를 인상한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노무비에서만 인상되는 부분이 4억 6,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중에서 4억 6,000 정도는 순수 노무비에서 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저희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발주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인상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다지 큰 폭으로 이윤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상으로는 지금 결과가 8% 정도 지금 이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방금 말씀드린 수치로 가게 되면 이윤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증(增)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더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업소에게 이윤을 더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순수하게 노무비 증액되는 부분과 물가 인상률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증액하는 것은 업주에게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무비나 기타 복리비로 더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직접노무비를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노무비 지급에 대해서.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직접 인건비 부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어오는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된 부분하고 이제 인원수와 그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호봉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금액은 차등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사 이제 맞춰보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된 것처럼 금정구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언론 보도 이후에 9월, 10월 달 중에는 서류상의 보고만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현지 실사를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서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금 지급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한테 임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류뿐만 아니고 자체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위원장님들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근무조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허수로 대장에 등재만 해 놓고 임금을 받아 가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세하게 기타 이제 복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임금 지급 부분은 기타의 서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윤이 당초에 설계 용역된 금액만큼의 이윤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이 그만큼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나중에 이제 결산이 되면 결산 서류를 저희들이 이제 관련 서류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쪽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관련해서 저희들 당초 용역 설계된 부분하고는 대조를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서류 준비 하시고 일 진행하시는데 수영구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도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서류 올리고 인원 파악해서 명단 올려 가지고 제대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영구청 보세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우리 구에도 그런 일 없다고 보장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나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런데 완벽하게 옛날 말로 도둑 1명 잡기가 사람 10명도 못 잡는다는 것처럼 속이려고 만약에 작정을 하고 덤벼든다면 저희들이 하는 실사 정도의 선 수준에서 그것을 적발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의문이고요. 만약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검찰 쪽에서 어떠한 수사를 통해서 파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 한 업체당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한 90여 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연제구에 2개 업체 이래 해서?

예.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파악이 어렵구나. 지금 이거 앞에 수영구청 건에 대해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계통 일이 가장 이런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감독ㆍ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청장 사업 중에서 하나 우리 근데 거리에 쓰레기통 놓는 거 있잖아요, 거리에. 책 보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금액은 안 크니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불필요한 사업 같아요. 외려 그 주위를 더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걸 놓으면 큰 쓰레기가 올라갈 것이고 작은 쓰레기통을 놓으면 또 그 주변이 더러워질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뭐할 거 같아요, 밤에. 더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불편한 사업 같아요, 그 사업이. 쓰레기통 거리에 놓는 거.

예, 버스 정류장에다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로변에 기(旣)설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은 다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16개 구ㆍ군중에서 쓰레기통이 일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은 동래, 북구, 연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3개 구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3개 구에는 가로변이나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구가 7개 구고요 나머지 6개 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든지 공원이나 이렇게 특정 지역에 다중이 밀집하는 곳에는 일부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은 곳이 합해서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철거를 했습니다만 가로변에 있는 휴지통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그다음에 장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버릴 거만 버리고 버리지 않는 거는 안 버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도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편익만 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주민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꼭 장점만 또는 단점만 말씀을 드려서 안 한다 한다라고 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주민 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꼭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어떤 전제를 저희들은 깔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소통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나 한번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현장에서 그다음에 인터넷과 그다음에 설문지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참가하신 주민분이 총 5,018분이 참석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신뢰도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민 수를 계산을 하면 신뢰도 95%에 오차율 3% 이내로 하려면 총 1,068명 정도의 모집단이면은 저희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오히려 그거 한 근 5배 가까운 5,000여 분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65%고 반대가 35%로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도 저희들 알고 있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전체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65%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저희들 지금 2,7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전면 실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해야 되고 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2,700만 원 갖고 시범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예, 시범적으로 해서 실제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은 또 차치하고라도 실제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다면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요 내년 연말쯤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나름 결과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고 이게 계속 확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범을 해 보니 결과적으로 우려가 더 맞아떨어져서 접어야 될 사업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반영, 지금 저희들이 편성 요청한 2,700만 원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안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하는 건 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