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4개 분야로 2019년도 말에는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에 54억 9,290만 원, 자활계정에 21억 7,316만 원, 노인복지계정에 12억 2,706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19억 8,199만 원을 조성하여 총 108 억 7,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사회복지계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국가유공자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12월말 조성액은 56억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71 쪽,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회수 4억 382만 원과, 이자수입 8,248만 원으로 총 4억 8,63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10개사업에 1억 9,3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자활계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 2018년도 12월말 조성액은, 21억 7,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억 4,795만 원, 지출은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3,479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12월말 조성액은 12억 5,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7,798만 원, 지출은 노인자원봉사활동 등 2개사업에 4,98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12월말 조성액은, 19억 9,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은 예탁금원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6,999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은 양성평등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18년 대비 431억 7,944만 원이 증액된 3,089억 7,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입니다. 복지정책과에 460억 7,129만 원, 생활청소년과 414억 651만 원, 노인장애인과 1,767억 1,249만 원, 여성가족과 1,717억 4,755만 원, 여성회관 18억 9,357만 원, 도서관 107억 1,797만 원으로 총 4,485억 4,941만 원으로 저희 시 일반회계 예산의 3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지역개발사업비에 6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종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2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 해주신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연령차등 지급 폐지 및 지급대상 확대, 참전유공자수당 연령제한 폐지 및 인상, 사망위로금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7억 2,342만 원이 증액된 44억 6,440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자활근로자의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소득의 30% 공제 후 추가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을 국비보조로 2억 7,60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대상 희망키움 통장Ⅰ에 이어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Ⅱ 사업비 4억 7,1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에 65억 1,200만 원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 2,400만 원은 재해발생 시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비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 30억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기계실 펌프 교체공사에 7,9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숙소 천장재 교체공사 등에 4억 8,9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의 환경개선 및 수련기자재 확충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인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원 채용에 1억 4,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1억 6,000만 원을, 청소년 인권학교 운영 등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에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312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과 시설급여 사업은 대상자의 증가로 11억 6,118만 원, 10억 7,694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250만 원과 54억 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11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으로 155억 9,098만 원을 증액한 1,039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억 7,683만 원을 증액한 75억 8,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 상승분 및 예산수요 등을 고려한 복지관 별 차등지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설치 건의 통ㆍ리 15개소의 경로당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등기설정 수수료로 25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3억 1,410만 원을 증액한 81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배정인원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3억 1,614만 원을 증액한 11억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시설별 인력 증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458만 원을 증액한 20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17억 9,161만 원을 증액한 6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6억 4,966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9억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로 우리시 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증축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만0세~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121억 2,032만 원 증액한 28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4개소의 운영비지원에 20억 8,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야곱의 집 등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4억 2,095만 원,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급식 단가 인상 등 전년도 대비 2억 9,931만 원 증액한 22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취약지역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에 2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억 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69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44억 825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만3~5세 아동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203억 33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8억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42억 7,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1억 9,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2억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6억 1,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여성회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1,31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여성교육 운영 사업에 전년대비 815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도서구입비 증가 등으로 정보 및 자료 제공사업에 3억 2,601만 원 증액하여 12억 9,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및 배다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가 등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40억 8,457만 원을 증액한 59억 9,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사항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32억 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8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건립 사업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3억 원 중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하여 2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라 준공 시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82쪽, 소사벌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소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8년도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이월사업비 4억 5,561만 원은 옥상 조경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은 2,666억 5,916만 원으로 25억 5,89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세출예산은 3,914억 5,467만 원으로 94억 8,603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연간 이용현황, 접근성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6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억 7,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에 40억 758만 원 감액은 연금 인상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사업비 30억 원 감액은 건축물 확보 지연 매매처리 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인상으로 1억 7,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3억 1,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지급대상자 증가로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16억 1,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1억 6,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1억 2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개선에 2억 6,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도서관 소관입니다. 우리시 소재 기업의 기부금으로 도서관 5개 공간 환경조성과 자료실 가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계속비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서부복지타운건립, 도서관의 소사벌도서관건립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책자 251쪽~2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 생활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 수립,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도서관의 옥외 공간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와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1억 5,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부 인건비네요? 여기 사업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고요. 그리고 성과급 편성이 조금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사업이라고 하나요? 보면 국장님하고도 방금 대화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인건비고 시설타운 수목전지 한 것 1,000만 원. 이것만 사업비네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연구기능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받고 있는 시설 8개가 있습니다만 위탁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사업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로 직접 하기 때문에 재단에 관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재단에 포함된 인건비가 아니라 복지재단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도 대부분 인건비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케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채용을 지금 몇 명이나 했나요? 채용 안 했나요? 다 상승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채용은 없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상승돼요?

성과상여금을 전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에 담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성과상여금 6,000만 원인데 그래도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 9,000만 원 인데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인가, 6명 아닌가요? 한 20명되나요? 뒤쪽에 있는데.

12명입니다.

12명인데 9억 원이 상승된 거네요.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세요. 이게 여기도 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강사비가 4,200만 원으로 돼 있고 증액된 부분이 감사비 쪽인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여기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데인가요?

위원님 아동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11쪽 사업설명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강사비가 아동복지교육사업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직원들 교육하는 거예요?

초·중학생들 대상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이게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이윤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 사업비가 본예산 이 39억 원, 추경에 37억 원을 세운 거죠?

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올해는 76억 원이었고요. 내년도는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명시이월된 건가요?

계속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사업비 예산 세운 게 기 확보액이 319억 원이네요?

179억 원이 되고요. 총 사업비가 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향후 투자 73억 7,000만 원 남은 것 아니에요. 금년까지 예산을 세워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19억 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73억 7,000만 원은 내부기기나 집기를 사는 건가요?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3억 7,000만 원 여기 향후투자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건립하는 데는 기금이 다 정립이 된 거죠? 나머지 향후 투자는 집기나 기기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다 공정별로 배분된 금액이기 때문에 집기 그런 부대비도 있겠지만 공사비, 감리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74억 7,000만 원까지 다 들어가야 건물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뭐 국도비사업이니까, 볼 것 없고요. 18쪽을 봐주세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이 도비 내시가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12개소 읍·면·동으로 1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까지 13개가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2개소 회의 운영 시에 따른 급양비 이렇게 나왔는데.

네. 급양비하고 회의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그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목록이 나오면 저희가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시를 해주나요?

네. 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19쪽에 보면 상근 간사 인건비 1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건비가 없었나요?

인력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상근 간사 를 새로 지금.

네.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것 도비, 시비, 국비 100% 사업이네요. 아니네. 50 대 50이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했는데 이게 뭐죠? 사무실은 있나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그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채용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22쪽도 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거네요.

네. 다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죠?

이게 당초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돼 있는데요. 구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량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 산출내역에 보면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긴급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중위소득기준으로 따지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이 약간 줄고 그런 것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약간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긴급지원사업으로 돼 있죠? 정책에 의해서 된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과거에 무한돌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그것을 갖다 이름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명칭을 변경한 건데. 아, 여기 긴급복지로 명칭변경이 돼서 긴급사항으로 내려왔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33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을 읍·면·동 복지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님 이것은 평택행복나눔본부라고 해서 별도로 기구가 있습니다.

복지증진에 기여, 이런 것도 통리장을 통해서 하면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 경우는 나눔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까지 보게 되면 나눔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도 그렇고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분석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눔문화 읍·면·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헌옷 나눠주기 그런 것은 나눔문화 아닌가요?

그것은 나눠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주로 모금이라든지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많이 해요.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사업해가지고. 그런데 이 나눔문화는 또 다른 뜻이 있나요?

네. 기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진작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7쪽에 보면 이게 인건비 성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게 먼저는 국비사업이지 않았나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국비 내시가 없어졌나요?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비로.

이게 국비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하는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아,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네.

그리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4,5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 말고 국비사업도 1억 4,500만 원 아니에요?

네. 이게 2명 신규사업으로 추가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1억 4,500만 원 그 금액 아니에요?

학교밖 청소년 이게 금액이 비슷해가지고. 사업도 1억 4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개발도 1억 4,500만 원.

근데 왜 명칭이 자꾸 바뀌나요? 이게 그 사업이죠?

네.

그런데 왜 보조가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었냐고요. 이것 오기는 아니죠?

네. 오기가 아닙니다.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 직원만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비로 되고요. 이것은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라면서요. 이것 나중에 끝나고 다시 서류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 246쪽 보시게 되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해가지고 여기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억 4,500만 원은 도비로 추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아니에요?

246쪽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예산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이 112명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56명씩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해가지고 평택 56명, 외국 청소년 56명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우호교류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예산 성립을 해놨는데요. 이게 국가 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류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도시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제교류를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 이게 2개 사업에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 한미청소년교류 숙박형캠프 1박 2일 4기 운영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수별로 30명.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평택청소년 15명, 외국 청소년 15명, 숙박형캠프 1박 2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1박 2일로 30명씩 4번을 한다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쭉 접수날짜 순으로 해가지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1인당 5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1박 2일로 체험을 한다. 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도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 56명씩 7,500만 원 예산 세운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한미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억 원씩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고요.

아니, 그러게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 집행을 안 했잖아요.

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삭감을 하고 그러고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 예산서 249쪽에 있습니다. 한미청소년교류캠프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글로벌인재육성 지원사업 말고 또 있나요?

인재육성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국제교류캠프라는 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7,500만 원가지고 평택청소년 56명, 외국청소년 56명 그리고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냐고요.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한미청소년교류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6라든지 그쪽에 있는 미군부대 자녀라든지 초등생 2회, 중등생 2회 해서 일일형하고 숙박형으로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형이라고 해서 4회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학생들이 60명, 그리고 외국 청소년들이 60명. 120명 참석해가지고 단체활동이라든지 음악활동, 레크리에이션, 미군부대 견학 이런 것을 진행하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뒤에 어딘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계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청소년국제교류캠프 1억 원 이게 이거잖아요. 계정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고요. 그리고 그밑에 한미청소년국제교류캠프 6,000만 원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죠.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이 계정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받죠? 120명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미군부대 K-6 거기 방문하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7,500만 원가지고 여기대로 한다면 112명, 이게 몇 회도 없잖아요.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 이것도 1인당 67만 원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태권도시범단이 이 예산에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억 예산에서 간 겁니다.

국장님이 애 많이 쓰셔가지고 증액을 해서 잘 다녀왔는데. 우리 16명, 19명이 갔나? 그런데 1,000만 원 지원해줬거든요. 저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확실히 100%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길림3성 거기 인구가 한 1억 600만 명 되죠. 우리 조선족도 한 200만 명 살고. 이것 굉장히 반응 좋아요. 한번 국장님도 기회 있으면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취업이나 진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취업하는 데는 시범단들 가서 아마 100% 취업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급여 때문에 약간 사업주하고 약간씩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대학은요. 그 사람들 100% 가요. 그리고 중국에 바로 SNS에 올려가지고 중국 국민이 거의 다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러한 태권도시범단 사업을 없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태권도시범단도 그쪽에서 간 거거든요. 특히 저희가 교류도시 규제를 없애고 확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창출 여기서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 한번 보면 좋은 제도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 을 다루는 것은 처음이라, 사실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저희야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9대 때도 처음 본예산 을 편성할 때는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국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추경에 다뤘던 것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본예산 에서 처음 다루는 것들은 이게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니까, 뒤에 보면 간단한 설명 가지고는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이라고 해서 액수가 10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10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나 청소년재단에 대한 사업의 세부적 내역은 본예산 때 원래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나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시거나 설명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면의 한계 상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표기를 못 했습니다. 사업명 별로 1페이지~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어제 총무국은 전보다 상세하게 제출했더라고요. 자료를 기본 3페이지 정도로 제출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보면 1페이지 딱 쓰고 끝냈는데, 그 전에도 자세하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성의를 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워낙 복지국은 예산이나... 지금도 책 보면 두꺼우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좀 자세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인데, 현재 570명이라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예산을 2,7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게 1년 동안 한100여명 가까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는 게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이수를 못 한 분들은 금년도에 추가로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좀 유동적입니다.

이게 매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시간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또 과태료도 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몇 분이십니까?

이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아도 한 550명 정도로 봐주시면...

작년에 받지 않았던 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늘었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유동적입니다.

지원이라는 건, 원래 교육내용이 1인당 4만 8,00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부는 자기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4만 8,000원이 전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50:50으로 시하고 도하고 해서.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1인당 연 보험료 해서 2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실제 증가한 인원입니까?

이것도 40명이 아니고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보수교육 대상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전체대상은.

590명이... 이것은 안 들고 들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유동성이 있긴 한데, 한 590명 정도가 되니까 590명의 사업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 이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여유분을 가지고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5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그러니까 보장내용이 뭐냐고요.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상해사고도 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험료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고요.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망일 때는 얼마, 상해일 때는 최고 얼마 이런 것...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비보험입니다.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병원에 다녀오게 되면 병원비만큼 지원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 드는 거니까 2만 원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인거죠.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충분한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드는 거기 때문에 정액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 같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도비)’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만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합정복지관하고 부락복지관 2군데에 인원이 한 20명가량 되거든요. 그 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이 2군데...

예, 한정된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여기 항목이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각 기관마다 처우개선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다른 기관은 또 별도의 명칭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뭘 모르겠냐면, 예산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2018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이게 2018년 당초에 3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 증감액 1회+2회가 이 3억 8,000만 원에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에는 3억 8,000만 원이고요. 추경 때 8억 500만 원이 세워져서 전체적으로는 4억 6,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 게 1억 4,700만 원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고요.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8,500만 원을 별도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억 8,000만 원에 8,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늘어났잖아요. 한 6,200만 원.

예,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인가요?

운영비도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항목에 대해 표시를 해주시면... 통째로 늘면 어느 게 늘고 이런 게 판단이 잘 안 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육사업 전담인력인데, 아동복지교육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에서 아동복지교육사업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강사를 양성합니다. 양성된 강사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담인력 인건비는 2,000만 원 인 것으로 봤을 때 1분인 것 같고. 그러면 강사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강사 1분입니다.

강사를 양성한다면서요.

예. 그 위에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사무실에서 상근 저기가 되는 거고요. 또 아동복지교육사업의 목적에 맞게 강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성된 강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1회에... 거기 내역에도 있겠지만...

여기에 횟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175학급이 됩니다. 똑같은 반복사업으로 한 8회에 걸쳐서 저기를 하고요. 인원은 한 30명~40명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 분들이 30명~40명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육 대상학생이.

교육 대상 30명~40명인데, 8회에 175학급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30명을 대상으로 175학급에 8회를 한다 이거죠. 한 학급당 인원은 30명~40명이 되고요.

한 반에 학생들이 30명~40명 된다는 거잖아요.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175학급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8회를 한다는 거죠.

30명을 기준으로 하면 5,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8회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75학급에 8번 교육을 합니까?

예, 그렇죠. 8번 반복교육을 하는 거죠. 1회당 강의료는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250명이면 몇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수요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연초에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학교는 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초등학교가 좀 더 배정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좀 더 배정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요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1억 원 예산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8,000만 원을 아동복지교육사업을 하는데, 175학급에 대해서 8회를 한다고 하면 방학 빼고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연중교육입니다.

이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나눔 인식 개선 인데, 이것을 한 반에 8번 정도 해야 될 사업 내용이 돼요? 그 분량이 됩니까?

그렇게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하다 보면 8개 프로그램 정도가 편성...

올해 한 학교만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대표적인 학교.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실적이 있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예.

‘ 참여시설 확대’라는 게 어떤 거죠?

나눔문화축제에 각종 시설·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저도 이거 행사 가봐서 알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행사가 있으면 가보거든요. 올해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40개 시설에서 한 1,600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일반 시민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6,000명.

그 분들이 한 5,000명~6,000명 되는 군요?

아니, 시설은 40개의 시설에서 종사자 1,600명이 참석한 거고요.

제가 그 행사를 갔는데, 제가 사람이 제일 적을 때 가서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평택시 인구 120만 명 넘긴다... 지금쯤 평택시가 100만 명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50만 명 행사 하신다면서요. 저번에도 단체들 보면 1만 5,000명 참석, 1만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명이 와도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하는 거고, 100만 명이 와도 굳이 하지 말아야 될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참석한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가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액수를 줄여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단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매년 참여단체나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자 1,000만 원 정도를 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늘리려면 ‘인원이 10명이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참여단체가 늘어난다고 예산 증액 이유가 잡혔으면 정확히 추계는 못 내겠지만... 이 정도의 참여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40개 단체가 참여하고 1,600명이 하시니까 대략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50개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러면 되는데, 늘어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개 단체라고 하면 제가 내년에 이 행사 갔을 때 세어볼 거예요. 의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맞는지. 그런데 보니까 60개 단체에 1,000만 원 밖에 안 했어.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고, 늘리냐 줄이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단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특정 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예관광과가 됐든 체육진흥과가 됐든 어떤 과가 됐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한 30여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점검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교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연합회 나름대로 행사하지 않냐 이거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나눔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의 특성이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도와주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부스에 간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때 저도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한 4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또 계속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가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바자회 같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웰인포(Welinfo)라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센터 홈페이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인건비로 3,2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 전담인력이 그렇게 1명 배치돼서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평택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 1분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 외에도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4분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3명이죠.

앞에 이미 아동복지 교육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전담인건비로 2,0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강사들은 여러 강사 분들을 주는 거라면서요. 이 분도 1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상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3분.

뭐죠? 복지정보센터 이분하고 간사 분하고. 또 한 분은?

또 사회복지사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은 계속사업이긴 한데,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시작된 거죠?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입찰공고 해서 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

예.

설계는 저번에 말했던 식으로 남부복지타운이나 북부복지타운에서 했던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설계가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시설 관계자나 대표자, 관련부서가 수시로 7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반영을 충분히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요. 복도의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미비한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억 원 공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남부복지타운도 가보면 밑에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쭤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선풍기를 2대인가 갖다가 틀어놓고. 1층에 가서 보면 ‘아, 여기는 에어컨도 없나보다 선풍기를 트니.’ 이런 이미지가 작동되잖아요. 이유는 로비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또 3층에 올라가면 식당 앞에 선풍기 댓 대가 막 돌아가고 이러면... ‘평택시는 참 전기절약해서 이렇게 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식당문은 다 열어놓고 대강당 문 다 열어놓고. 왜?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복도니까 안 쓴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포켓볼 치게끔 갖다놨잖아요. 치시는 분은 더우니까 선풍기 돌리고 이렇잖아요. 가서 보면 이게 한 10년 전에 지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진짜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에 할 때는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아니면 맞춰서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나중에 그걸 막 독촉해서... 제가 담당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여름 다 지난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더울 때는... 미리 준비를...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 그런 부분이 복지타운에서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축기준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반영을 해서,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게 착공 시기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건물을 공사해 가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라 배려를 세세한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하고요. 주차장도 예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남부도 가보면 주차 댈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추가로 해서라도 적정한 대수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건강지원’ 1억 461만 1,000원. 83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830명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으로 따져서 50% 이하 그리고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만 6,000원 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은 일회성에 한해서 현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생활용품으로 사서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치 구매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구매비용을 830명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1번만 지원해주고 마는 겁니까?

예, 그게 1년 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꼭 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이 분들이 다른 데에 돈을 유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위생용품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소로 해서 택배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 택배로 물건을요? 아니, 아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기에요.

택배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생용품 구매 같은 것은 저소득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소득이 어렵고 힘들면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요즈음은 참 어려운 현실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금액은 1인당 12만 6,000원을 한 번씩 제공해주면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시면 ‘청소년 기관직업 체험활동’ 이것은 6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교육대상이 누구인가요? 직업 체험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배려 청소년 48명에 대해서 기관이나 직업 근로체험이라든지 청소년 안전놀이 지도활동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직업체험활동이네요. 6개소면 어디를?

이게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1월을 달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고요.

뒤에 나오네요. 청소년문화센터에 ‘2명이 3개월 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부문화의 집, 안중문화의 집 해서 6군데인데, ‘2명 3개월 4기’ 이렇게 했는데, 2명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2명씩 4팀인가요?

기관직업 체험활동은 48명이 하는 겁니다.

48명이요? 그러니까 2명이 3개월 씩 4팀이 받는 거네요.

예.

960만 원이면, 2명이 3개월이면 1인당 240만 원씩 받나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것은 40만 원씩.

그러니까 1인당 2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씩인가요? 그러니까 1명이 120만 원씩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는 설명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배려 청소년 자기주도 꿈지원’ 20명(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는 건가요?

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로체험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교육을 받는 거죠?

예, 그런 체험활동이라고...

직업 체험활동. 이것도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관직업 체험활동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각 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체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기관 직업체험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업은 어디로 하나요?

이것은 기관직업 체험활동이고요. 취업은 장래에 사회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체험입니다.

그냥 체험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체험을 해요? 직업훈련을 해야지. 일단은 알았고요. 106쪽에 보시면,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국·도비예산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시비만 있는 것 같잖아요.

80%하고요.

국비가 80%요? 국비가 80%면... 이게 총예산에서 80%인가요?

도비가 3%고요.

도비가 3% 그리고 시비가 17%,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수치 이게 총예산인가요? 이 예산에 보조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비가 100%입니다.

도비가 100%예요? 산출내역에 보면 대상자가 2,67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1억 8,000만 원 전액 시비고요.

국비는요?

저희가 국·도비는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여기에 편성 못 했고요. 시비만 세출예산에 편성했고 국·도비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부담금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시비인데, 위에 타이틀에 보면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그러면 여기에 적힌 1억 8,000만 원 외예요? 1억 8,0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외죠.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여기에 계상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급자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및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 이게 무슨 교육인가요?

이게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욤품비, 부교재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이건 그냥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현황만 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산이 그 전에 비해서 신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현재 평택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22개 읍·면·동 중에서, 그중에서도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13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9개 읍·면·동 같은 경우 에도 금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활성화가 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도 하고 있고요.

상근강사를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채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시간제선택제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3,500만 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해서 시간제든 계약제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로 해서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22개 읍·면·동 인데 왜 1,500만 원이죠? 2,2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은 곱하기 읍·면·동 으로 정액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든 아니면 공통적인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페이지에 있는 2,200만 원 이게 읍·면·동 으로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5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근무하게 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는 뭐죠?

무한돌봄센터는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고요.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명인데요. 무한돌봄센터도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전에 신성장사업 그쪽에...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같이 쓴 적은 없었어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뒀었고요. 표지판도 붙여놓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경기도형 긴급복지시스템 무한돌봄인데요. 그게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적으로 생계위험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름이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전에 남경필 도지사의 주요 공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 무한돌봄’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번에 ‘긴급복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무한돌봄센터(1개소)’ 이게 이름이 바뀌겠네요?

예, 이제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은 ‘무한돌봄’ 어느 것은 ‘긴급복지’ 이러니까 사업이...

헷갈리는데요. 긴급지원, 위기가정 발굴 등 사업취지나 내용 이런 것은 다 같은데, 경기도 단위에서...

명칭에 변경이 있다 이거죠?

예.

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러면 기존에 ‘무한돌봄’이죠? 사회복지국 올 3차 추경에 보면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대상자가 242가구... 여기는 223가구로 해서 추경으로 4,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242가구로 대상가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씩 바뀌고 그러는 것은 경기도 도비 내시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워낙 사회복지 쪽은 매칭이 많잖아요. 매칭의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정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거기에서 하고요. 그리고 도비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우리시보고 5:5로 하자고 얘기하면 우리시가 그것에 대해서 50%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것은 거꾸로 3:7, 2:8 이런 식으로도 매칭을 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우리가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칭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비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매칭을 거의 다 하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칭을 하는 편입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5:5로 예산을 배분해서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4하고 6. 그다음에 우리가 3, 평택시가 7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5 정도가 아니라 9:1 정도로 도비가 90%로 왔다가도 그게 역전해서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고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그것은 시·군으로 맡긴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를 많이 활용합니다.

매칭하는 게 가구 수들이 변동되는 게, 추경에서는 줄였는데 본예산 에서는 다시 가구 수가 다시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상 가구 수가 등락이 있다는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상황을 봐서 더 편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잖아요. 2,000만 원인데, 12가구 해서 6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실제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죠.

몇 가구나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없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번에 행려자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좀 바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연고자가 없는 분, 그 예산이 31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망자 장례비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12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암만해도...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조례 내용대로 시행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 ‘행려자 지원’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32.8%예요. 10월 31일 현재.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더 늘리진 않고 그냥 기존대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1,000만 원 이하로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행복나눔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까?

이 분들은 공무직입니다.

전환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기간제는 아니고 공무직으로 돼서 운영하는 분들이죠?

예.

원래 계약직으로 해서 시작하셨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뽑을 때 나눔국장이라든지 그런 분은 계약직이고요. 직원들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기부 액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인건비 늘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행정나눔본부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운영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만 기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민·관 협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인당 3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추석하고 설 때.

예.

이게 매년 조금씩 늘린 겁니까? 이 3만 원이 언제부터 3만 원이죠? 작년보다 늘려서 3만 원인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에는 계속 3만 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다 올리잖아요. 2.8%든 뭐든. 매번 100원, 1,000원씩 올리긴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쌀값 얼마인지 아시죠? 올해 쌀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올려서 3만 5,000원이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산의 문제죠.

무슨 예산의 문제예요. 남아돌아서 반납하는 예산도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개방송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방송에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장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됐지만 평택대학교 시설 빌리는 임대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원봉사나 봉사활동인데도 대여비를 받습니까?

그래도 학교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불은 하고 있습니다.

협조 같은 것을 구해서 할 수는 없나요?

사업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비를 줄이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3만 원인지 확인해주세요.

예, 그러 겠습니다.

아니, 다 올리는데 적절하게는 올리셔 야죠. 선심성으로 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절선물 3만 원짜리 받는 사람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6페이지에 보면 G-푸드드림(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매칭사업이고요.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액수가 줄었잖아요. 2018년도에 6,900만 원인데 지금은 6,600만 원이잖아요. 감액 된 것은 왜 그렇죠?

과장 오영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그대로고요. 운영비가 서평택 푸드뱅크가... 운영비는 신청주의인데요. 올해 1년 것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3월~12월까지 10개월 부분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개월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3월부터 신청해서 덜 준 거죠.

2019년도 요구액이 줄었잖아요. 말씀하신 두 달 분이 더 보태져야 하니까...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평택푸드뱅크하고, 송탄푸드뱅크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래 세 군데 주던 것을 두 군데로 줄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거든요. 매칭이 되려면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그대로라고 하면 운영비를 줄이신 건가요?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도비가...

도비가 줄었잖아요. 그럼 운영하려면 줄여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냉동탑차 교체가 있잖아요. 2대 액수가 4,200만 원이예요. 기존 차량은 몇 년도 차량입니까? 차량이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 차량입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기능저하 때문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은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합니까?

이것은 냉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일반 관용차량 이런 것은...

탑차의 내구연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 얘기할 때 차량운행지원이 늘었다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3,000만 원이 신규입니까? 기존에는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차량이 없었다가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용 기사 인건비입니다.

올해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올해 차량 구입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15인승 솔라티입니다.

솔라티요? 얼마입니까?

7,000만 원입니다. 3월 달에 구입한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까?

예.

7대 때요?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5인승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요청이 많습니다. 그쪽에 고엽제라든지 각종 행사참여라든지 그런 차량이 많은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마는 개별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주게 되면 개별단체별로 다 차량을 지급해야 되고 기사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승합차로 지원해 주고 같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단체에 운영지원을 하잖아요. 차량은 이 1대만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를 지급합니까?

차량이 전체 3대 있고요. 기사는 한 명만 채용이 돼서 같이 공통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두 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만 세 대가 있고 현재 없는데, 내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해서 한 분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기사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신설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는 0이잖아요. 추경에 인건비도 올라왔습니까?

예, 전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 7,000만 원, 차량운행비 2,900만 원 이렇게 해서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비고에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시설 수선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뭡니까? 위에 운영비는 수목 전정, 제초, 청소 이런 건데...

1,0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각종 시설의 파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한 내역이 현재 보니까 53%네요?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풍수해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페인팅 같은 것이 급격히 갈라짐 현상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가 11월 달에 남아공 참전기념행사를 했는데요. 남아공 대사님도 참석하시지만 시설 도색이라든지, 노후된 것을 보수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목 같은 것도 고사된 것들도 교체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추모식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올랐는데, 이유는 뭡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남아공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멀리 계룡대에서 의장대도 오는데 식비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오래전에 계상해 놓았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비 아니면 물가상승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인원이 조금씩 늘다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원심창의사 추모식, 육 상정 의거 기념식. 여기도 행사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늘린 건가요?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처음 발족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미비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체계가 구성되면서부터 인원도 참석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씩 더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현재 독립유공자분이 몇 분이시죠?

전체 국가보 훈대상자가 4,200명 정도 됩니다.

독립유공자요.

국가유공자요.

아니, 51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있잖아요.

1기가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에서요?

죽백동에 한 기가 있습니다.

이규창 씨라고요. 죽백동에 한 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독립유공자가 받는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다가 묘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1기 밖에 없죠?

국립묘지나 그쪽으로 가실 것 같고요. 우리 시에는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립묘지나, 호국원이나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 묘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1기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 독립유공자 묘지 자체가 없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곳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평택시가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다 시비입니다.

국비는 없어요?

전액 시비입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은 전국적 이고 역사적으로 알려지시고 공로가 많이 인정받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됐든, 문예관광을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늘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안내장 보니까 국회회관에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작년에 추경에 보면 6,519명인가 그렇게 되어있던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비적으로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중에서 균형발전특별예산을 보조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균특사업은 똑같은 국비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지원,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등등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 열거하기가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59개 제공기관은 제가 별도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1인당 8,000원 인상이 됐네요. 맞습니까? 전에는 27만 5,000원이었는데 28만 3,000원이 됐던데요.

맞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서비스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을 하셨잖아요. 45명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또 51명을 잡았다가 72명이면... 여기 페이지 3차 추경은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3차 추경에 43명이었다가 45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4차 또 안 올리실 거죠?

예, 안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금액을 하고요.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 사항에 맞춰가면서 시작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다음에 마무리 추경을 할 때 다시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기관이 3개소잖아요. 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주)동부케어 평택지점. 주식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주식회사잖아요. 복지기관이나 이런 센터, 비영리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건가요? 왜 세 군데로 제공기관이 제한이 되어있죠?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영리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곳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이것 말고 더 없어요? 방문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가사간병 방문 지원, 균특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한 곳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차이가 어떤 뭐죠? 하나는 10명이고, 하나는 166명인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61페이지 자활장려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운영이 있고... 자활장려금은 또 뭡니까?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100명으로 되어있죠? 자활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앞에 나온 것하고 합치면 176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가 있잖아요. 사업량 감소로 액수가 줄었는데, 어제 보니까 총무국에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차이가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는 거고요. 총무국에서는 전체 것을 하는 거고,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29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시 전체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쪽은 더 많은 인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지원이고, 어제 얘기했던 총무과에서 주는 지원은 흔히 말하는 복무요원들, 그분들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 기억에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분들한테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도 청년배당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이게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65억 원인데, 현재 가맹점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약 3,500개소 정도 가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판단하셨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인근 시 ·군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사례를 보니까 지역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의 매출이 7~9%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와서 타가게끔 할 거예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할 겁니까?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그 연령대에 해당되면 25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예, 24세가 되는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읍·면·동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확인을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체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산후조리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국이 담당하지 않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는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역시 상품권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출산장려금 그것도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한다고 했더니 보건소는 복잡한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카드로 한다든지 차후에는 더 발달해서 앱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3페이지.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이 실제로 필요합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도비 액수도 얼마 안 돼요. 480만 원인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긴급대피소 표지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것은 표시 안 해도 알지 않아요? 거기에 꼭 대피소라고 붙여야... 그다음에 84페이지. 청소년지도사는 1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1개소, 문화의집 5개소해서 1인 지원이잖아요. 6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1명이 늘어나는 거죠?

서정문화의집에 지도사 1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처우개선비로 이런 비용을 올린 거죠?

예, 연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석면해체공사 비용을 잡아놨는데요. 뒤에 보면 다 석면인데, 그전에 처리됐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석면이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석면이 남아있는 그런...

제 말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도 석면이 아직 남아서 공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대중 이용시설인 경우에 검사해서 제거 명령이 떨어진 부분은 중증도 이상일 때... 안중이나 이런 곳은 완료했고, 현재 중하 이하여서 본관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 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보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매입이 2억 5,300만 원인데, 이것은 면적도 크지 않은데 어디에...

눈썰매장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2년 전에 진위면 경로당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개인소유인데 무봉산에서 부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와서 알게 됐죠. 그리고 한 필지는 본관 건물 안에 가운데 알배기 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시 무봉산수련원 아니에요. 무봉산수련원을 작년에 조성했습니까?

눈썰매장하고 붙어있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혹시 시청에는 안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고, 경계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그 당시 진위면에서 혹시 무봉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알아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무봉산 토지인지 알고 그것을 별로 쓰지 않으니까 거기를 줬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종친도 저희 땅 빌려서 집 짓고 옛날에 다 한 거 알거든요. 이게 15년, 20년 전 이런 거면 이해가 돼요. 혹시 이것이 전부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소유주들이 안 나타나서요.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군요?

네. 한꺼번에 매입할 수는 없고요.

신문에 공고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문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정문에 나타나서 칸막이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파악을 빨리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소유주 안 나타나면 공탁을 거는 방식으로 하든지, 공고를 하든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최초 했던 분은 퇴임하셨겠죠?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중청소년문화센터는 언제 완공입니까? 올해 예산 편성했죠?

올해 12월 안에 할 겁니다.

지금 용역 하는 거죠? 설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건축은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육은 2021년 정도에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안중문화의집에 냉난방기 교체 1,3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년 정도라면 굳이 교체하기보다는 수리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한 5년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가 4층에 있잖아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 사업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는 있다는 것 외에는 제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달라고 하는 위원님만 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페이지 하나씩 넘기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청소년수련원 보상받으려고 여러 번 애썼어요. 당사자가 외지에 사니까 위임을 해서 수차례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됐네요? 말이 없어서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됐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군요. 건물에 걸려있는 거니까 보상가를 좀 더 주더라도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본예산 에 편성 되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 1억 5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노카페 참여 및 매니저 인건비인데 이게 대부분 노인일자리 치고는 굉장히 인건비가 높은 편이네요? 여기에 매니저 1명이 있는데 이 급여가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니저가 되려면 대상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카페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총괄 매니저가 송탄까지 커버해서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군데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평택 농협중앙회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송탄에 여성회관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페마다 참여자가 4분씩 계시고요. 매니저 1분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노카페에 근무하시려면 바리스타 자격증 그런 교육 실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죠?

네. 바리스타 자격증은 당연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북부 같은 데도 바리스타 과정이 있고요. 또 그전에도 프로그램을 바리스타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기 배출된 수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4주 이상 시켜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곳에 보면 12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여기 인건비 보면 일비 8,350원 해서 12명 59시간이나 했는데. 이게 주 59시간인가요?

1달에 59시간입니다.

12개월 해서. 그러면 59만 원 정도 약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화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53호점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100시간 교육시켜서 매일 4시간씩 30일간 하면 이런 자격을 부여하더라고요. 이런 일자리는 굉장히 노인들한테 권장할 만한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근무하시면서 기쁨이라든가 자존감 같은 것도 높이면서 이런 일자리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권장할 수 있는. 화성 같은 데 많아서 우리 평택시에는 3호점까지만 있네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일자리도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여기 명륜경로당 이게 신장동에 있는데 가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은 안 하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을 명륜경로당만 하는 이유는 뭐죠?

명륜경로당이 하는 게 아니고요. 1층은 명륜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건데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여가프로그램, 소일거리, 중식제공 했는데. 또 특별한 건 없나요?

일단 주된 목적은 독거어르신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예방도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연부락에 33개 경로당이 임대료나 구입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서정동 22통에 7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한다는 연락도 제가 받고 했는데, 거기 지하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곰팡이 냄새도 나고 열악한 시설인데 임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지원은 매입비하고 전세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그렇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비 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통상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경로당 등록하고 나서 경로당현장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굉장히 노인정이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가활동까지 하고, 요즘은 공기청정기까지 지원이 돼 있는데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환경도 안 좋고 촌에도 소홀함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이 하나밖에 없나요?

노인요양시설이 한 3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요양시설 운영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111페이지 지원비는 2008년도 7월 1일 날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존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그분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의 판정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에 4분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은 없고요.

이 4분 지원하는데 8,100만 원이 드는 것은 일수 5만 5,780원.

네. 요양수가를 적용한 계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평택시 청북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내역은 어디에 나오죠? 다 다르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그것 외에 예산이 편성 돼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시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적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물론 민간에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이 1개 생긴 게 언제죠? 시가 운영하기 시작한 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르신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약간 경쟁도 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 노인장기요양시설 한마음 대축제는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양시설협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각각 시설에서?

문예회관 같은 데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사자 분들이 주로?

네. 종사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호자.

그다음에 5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식당은 현재 누가 운영합니까?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남부복지관?

네.

그 복지관에 위탁할 때는 이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별도로 도비가 포함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경로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실비를 내시는 분들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번에 이 예산을 건별로 해서 각각 늘리신 거죠?

취사원 인건비를 조금 늘린 겁니다.

북부, 서부 이용객 수에 따라서.

네. 취사원을 늘렸습니다.

네. 여기는 없고,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사원 인건비를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취사원도 도비 10%는 있습니다.

지금 취사원 분들이 83만 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거기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통해서 복지관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시간 근무하고 이 금액을 드리는 겁니까?

통상 아침에 준비하시고 식사 다 배식 끝나고 뒷정리하시고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오후 3시 정도 되면?

네. 그 정도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양사도 그렇게 시간근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15페이지에도 영양사 인건비가 172만 원이잖아요.

115페이지는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전에는 여건이 안돼서 영양사를 원래 채용했어야 했는데 영양사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 1명 채용하는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어제 보급의 예를 드니까 50명 이상의 영양사는 필수로 두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두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통해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신규로 발생하는 거죠?

네.

하도 동일한 노인 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들 장애인 분이 비슷하고 이게 겹치고 리스트 표를 딱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보면 이 관리 인력이 59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이 서비스 관리자가 있고 예산이 11억 6,000만 원짜리 적은 예산은 아닌데. 관리인력 68명이면, 이 관리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실제 대상자는 몇 분인 거예요? 노인돌봄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 그 2개 기관을 통해서 한 1,500명 이상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명의 요양하시는 분들이 1,500명 정도를 돌본다는 얘기죠?

네. 현재 5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많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이면 어떻게 가요?

주 2~3회 전화 확인해서 안부 확인하고요. 1주일에 또 1번 정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해요?

전화로 주 2회 안부 확인 그다음에 1번은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25명 정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인당 한 25명 정도 커버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기준입니다.

네. 한 30명 정도.

그분들은 이 인력으로 별 어려움이 없으시대요?

네. 이것은 독거어르신 중에서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 확인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해서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독거노인을 방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주 2회 안부하고, 주 1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늘 연계가 됩니다. 되다보니까 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주고 같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계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1페이지 보면 오히려 노인돌봄기본 단기 가사서비스 골절, 중증질환 수술자 그러면 사업량이 8명이면 대상자를 8명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단기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사고, 골절이라든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해서 사업량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운영합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 복지센터 가까운 데 연락해서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9,8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여기 수임기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 등록회원 수에 차등지원을 하지만 일단 5만 4,000원을 지급하잖아요.

네. 현금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20kg 쌀 한 포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20kg 1포만 드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수에 따라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6개 정도 드리나요?

평균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 몇 개 되잖아요.

네. 539개소죠.

그런데 위에 또 본청 관할 등록경로당 185개소는 뭐죠?

이 말씀은 저희가 경로당 급식지원 하는 것은 송출은 송출, 안출은 안출대로 따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권 본청 관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185개소니까 더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세운 것만 185개소고 송탄출장소, 안출은 각각 세웁니다.

그러면 평균 한 20개 정도씩은 드리는 거네요? 많은 데는 2포 주고 하여튼, 회원수에 따라서.

네.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거의 부족한 경우는 시골 팽성 같은 경우는 한 40~50명 모이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특별한 예외를 빼고서는 거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123페이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이 재가라는 것은 직접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 재가를 주면 노인 분들이 그것을 바로 드시면 괜찮은데 그것을 안 드시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일어나고 식중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량 335명이 하고 있다고 해서 2018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기관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각각 다를 거잖아요.

이것 밑반찬 배달하는 겁니다.

이것 반찬만 합니까?

네. 일주일 1번씩 일주일 양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 배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 부분 각자 사업량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122페이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회장님께서 시장님께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각 경로당 쌀 배급할 때 현실화.쌀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그래서 아직 안 됐고요. 일단 사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슈퍼오닝 가격을 해서 질 좋은 쌀을 드시라고 해서 단가를 사실 높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쌀값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담당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는 쌀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현금 지급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8쪽에 보면 무료급식 지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이나 잡수시나요? 많이들 오시죠?

예, 국수 드시러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자부담이 또 220만 원이 있어요.

예, 자부담 한 22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그쪽 단체와 얘기를 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몸만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136쪽에 ‘경로당 여가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인건비 성이고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요.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이 타이틀만 보면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100만 원씩 30개소.

예, 운동기구.

이것도 운동기구로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많은 사업 중에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더 있습니다.

사실 여가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여가활동이라고 해놓고 전부 인건비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6,6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 많은 돈이 그냥 인건비 쪽으로만 다 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삭감하면 인건비 못 나가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세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통합복지카드 A형’ 이게 뭐죠? 이게 발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000원씩 되어 있는데.

복지카드 A형은 장애인등록증하고 그 등록증에다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게 통합복지카드 A형입니다.

이거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카드는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없는데 통합복지카드 A형만 발급수수료로 4,000원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겁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 위에도 ‘등기우편요금 지원’이라고 해서 3,220원 씩 되어 있잖아요.

카드가 발급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뒤쪽에 보면 우편발송비가 또 2,8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뒤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게 정상적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대충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알아보고 한 건가요? 3,220원이라는 게 4,500명. 이것도 1,5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3쪽 하단에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26만 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이것은 시비를 세운 건데요.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도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비 및 도비를 모두 사용한 장애1급(종합장애 1급 포함) 수급자 중 도비 지원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이게 월30시간인가요?

예.

“월30시간 미만인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26만 원 돈으로 주나요?

서비스로 하는 거죠.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