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다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조정하여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안 설명 드린대로 각종 사업 마무리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49억3,469만3천 원이 증액된 7,217억8,3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이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억이 증액된 438억4천38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에 128억이 감액된 2천8백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77억이 증된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한 20억 정도 증 됐고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에 한 52억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77억 증액되어서 177억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신한울 1, 2호기 특별지원금이 64억 원이 미착금 되어서 여기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억이 증액된 304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는 31억이 증액된 1,844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원이 증액된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53억 원이 감액된 1,7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억 원이 감액된 2,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공공시설 및 안전부분은 8억 원 정도가 감액된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4,4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분은 30억 원이 감액된 3백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폐기물 환경보호 분야는 54억 원이 감액된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억7,000만 원이 감액된 8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1,000만 원 감액된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부분은 5억 원이 감액된 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대중 교통 등 교통분야는 11억5,0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원이고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66억 원이 감액된 3,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6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불용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75억6,000만 원이 증가된 195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 요인은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포상금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금은 이번에 도 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아서 격려금으로 80만 원 받았습니다.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신문에 언론광고 비용은 집행잔액이나 추경에 8,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당초예산 인쇄비가 300만 원 부족해서 증해서 1,900만 원 편성했고요. 여비는 불용액 1,0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임차료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15개소 54개 지역에 와이파이를 구축했고요. KT하고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 설치한 지역은 부구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엑스포 공원, 월송정, 망양정 등해서 15개소 설치했고 기이 구축된 곳은 34개소쯤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억4,000만 원인데 3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고요. 월 950만 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여섯달치 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4,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공무직 그다음 예산부서의 공무직 정보통신직에 공무직 부족분 인건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불용처리된 불용액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6억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당초예산서 201쪽 봐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는 59억 원이 증된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세한 내용은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 보조 인부임, 5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500만 원을 절약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도 불용액은 정리를 하고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1745만 원, 공공운영비가 늘어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켰고요. 아래쪽에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비는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201쪽 아래쪽에 하수처리시설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잔액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울진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64억2,800만 원이 증된 7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울진하수관로정비사업 BTL 사업 임대료 지급도 이것은 부족분 1,000만 원을 세워서 50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융자원리금 상환은 평해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941만5,000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쳐서 수입이 53억5,000만 원이고요. 자본예산수익은 자본잉여금수입 142억6,600만 원, 유보자금 27억2,400만 원 해서 169억9,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총계는 22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4,0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수도긴급보수 상해 보험료가 집행잔액이 남은 1,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에 1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상수도요금 및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집행잔액 4,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 상수도요금 및 세입관리 인부 퇴직급여 부족분 1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다음 청사신축 이사비 저희들 근남쪽으로 가는 이사비 남아 있는 돈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상하수도 선진지견학 여비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피복비 이것은 포상금을 받아서 3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상수도 검침인부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검침업무에 필요한 점검여비 부족분 2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40쪽입니다. 복리후생비 검침원 피복비 120만 원을 부족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1억 원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0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1,200억 중에 저희들이 매년 연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중에 올해 요구한 금액 중에 64억 원이 미착금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장 출장으로 제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2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1억5백45만3천 원인데 조정해서 566억18백3만6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487백41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서 454백14만천 원이 감됐는데 군정현안사업 여비가 1,500만 원 감됐고 선진행정구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9,9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1,800만 원 감됐고 그리고 행사지원활동 행사실비보상금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여비가 1,5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에 1억4,338만1천 원이 감됐는데 이통장사기진작사업중 이장 역량 강화 교육에서 500만 원 감됐고 일반보상금이 720만 원 감됐는데,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대학생 장학금이 72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에서 1억3,118만천 원이 감됐는데 인건비에서 81만8천 원이 감됐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62만9천 원이 감됐고 그다음 여비에서 36만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44만4천 원이 감됐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4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장 기타부담금에서 1억2,892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9,700만 원이 감됐는데 힐링휴양시설 임차료에서 1,000만 원이 감됐고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레져스포츠 체험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비에서 전체 5,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근로벌마인드 역량강화 부분에서 3,00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서 366만 원이 감됐는데 인건비에서 366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서 1,300만 원이 감됐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5,010만 원이 감됐는데 행사운영비에서 300만 원, 그리고 보상금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토탈 2,110만 원이 감됐습니다. 국내자치단체 교류에서 2,600만 원 감됐는데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60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5,132만 원이 감됐는데 교육정책관리에서 5,132만 감됐는데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에서 2,132만9천 원이 감됐고 교육경비 보조금 등에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가 1,6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희망울진아카데미 운영에서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전반이 되겠습니다. 2,976만8천 원이 감됐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 원이 감됐고 국내여비에서 1,94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에서 67만2천 원이 늘어났는데 급량비가 67만2천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4,781만2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7년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대형 국기게양대를 당초 설치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그런데 좀 어려움이 많다 싶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해서 도비 반납분을 4,781만2천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자체 감된 건 좋은데 95쪽에 이장역량강화, 여기는 이장님들이 해마다 갈 때 마다 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감을...

이장 역량강화 교육 예산은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보조 받아서 집행하면 모자란다 할 수 있는데 군에서 모든 것을 숙식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액은 늘어날 이유는 없고 필요하면 우리가 늘리습니다.

음식을 더 잘해주든지 해갖고.

위원님들도 따라와보시면 보지만도 사실상 우리는 1년에 한번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잘 먹여나야 일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성의껏,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700만 원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없습니까?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상당부에 보면, 국내자치단체 교류, 올해 시행을 한 번도 안했는 모양이지요?

정확하게 몇 번 시행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아직까지 이만큼... 하나도 안했네 이게...

2,000만 원, 하나도 안했는데요?

하나도 안했습니다 예.

감인데 이런 부분은 국외 자매도시를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사업을 자매도시를 교류를 할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로 자매도시는 우리가 축제때 초청을 합니다. 올해는 사실상 송이축제가 태풍으로 인해갖고 취소되고 해서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중복하면 안됩니다.

중복은 아닌데 우리 군 장학금 보다 많이 받는 것은 군 것을 안드리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장학금을 학교에서 공부 잘해갖고 그것도 제외되고 있는데 한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예산은 조금 방대하다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참, 그걸 정확하게 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한 해 한 해 다르잖습니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당초보다 1억2천4백23만6천 원이 줄어든 35억8천41만6천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지원에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주거급여에 임차급여가 1억5천24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나 하면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가지고 줄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매월 천1백 가구가 받고 있는데 월 평균 1억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위탁사업비에 2천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5억 이랬는데 LH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 것 확정된 가구가 93가구입니다. 대보수가 12가구 경보수가 62가구 중보수가 19가구 해가지고 부족분을 국도비 변경결정을 받아가지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9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무기계약직 변동급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19만8,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반환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산양구조치료센터 자체를 구두상으로 받았다 이랬는데 구두상으로는 ‘YES’ 입니까? ‘NO’ 입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군수님 하고 같이 가서 이런 전체가 관철이 안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반납을 하도록 포기 신청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은 아직 안 오고요?

공문은 되고 안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반납하라 하는 그런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비를 우리가 못 받으면 울진군에서 얼마정도 매년 투자하게 됩니까?

저희들 4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때는 4~5억이라고 얘길 했는데 지금 4~5년이 지나서 8억 정도 8~9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게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원자력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돌려갖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비도 제가 알기로는 고정된 그런 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이거 들어선다고 다 좋아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26억 깎였는게 29억 깎였는데요. 문화관광과는 2018년도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네요? 이상입니다.

산양에 대해서는 행정쪽에서는 단호한 결정을 했다라고 그래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도, 옆에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환경부도 방문하고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GO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지금까지는 국도비라든가 우리 지원은 불가하다, 그래서 달리 한번 연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근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그대로.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평수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아니 전체가 31억이고요.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말입니다. 국비도 들어가 있는데 도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산양치료센터 만들지 말고 뭡니까, 국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갖고 울진 산양국유림 사업소를 만들어갖고 국유림하고 협의해갖고 국유림을 임대 받아갖고 산양 공원화예요, 뭐예요? 그걸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 말고 산양에 대한 다른 사업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반납을 하고 나중에 예산 편성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왕피천 순환레일 삭도 설치사업에 사업비 3억2,8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잖습니까?

예.

사업비가 140억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14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3억2,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또 내년도 본 예산 또는 추경에 또 사업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요?

지금 상황이 오늘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6억5,000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녹록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보완할 사항도 있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체제도 촘촘히 봐야 될 그런 내용 같고 그다음에 6억4,000이라는 설계 변경 금액 자체가 총액 사업비에 10% 이상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사업비 증감이 있다 그러면 별도 설계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강구를 해보시고, 어제 외자 구매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현장 보관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염전지역이고 바닷가입니다. 해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보관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보완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보완을 해서 1년 정도 자재가 적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품질 또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자구매라는 것이 물건 인수 받으면 인수 받은 인수측에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의 소지가 있는거예요. 차라리 먼저 외자구매를 했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 기성고가 한 40% 남아 있으니 그 기간 전에 보관 상태를 책임을 지라는 그런 확약서를 만들든지 안그러면 그 확약서 이런게 준비가 안되면 울진군에서 시공사 또는 감리단에 별도의 특별대책을 수립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런 자재가 노출로 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그리고 3억2,800은 어제 현장에서 보고한 6억4,000 설계변경 금액의 별도의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체 10억 중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방 관계이고 오늘 3억2,800 말씀 드린거는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지매입하고, 선하지는 아닙니다.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7기의 묘지 이전 관계, 그렇습니다.

변경이라든가 추가변동 사항 요건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지방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왕피천 대교 같은 경우도 640억의 여건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가 필요하겠지만은 490억 이상의 예산으로 설계가 됐을때는 과다하게 설계 됐다고 의회에서 질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발생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가까운 예로 흥부생활체육공원도 8개 대안에 260억을 배정해줬는데 31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된다, 추가 사업비 60억을 누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공사 발주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시설사업은 충분히 인정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의회에 예산을 또 심의 의결하는 예결 간사님이나 위원장님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추가 발생된 예산 부분을 예산서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그래도 매월 1일날 있는 간담회때 주요사업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치유센터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셔서 부지매수를 두 번의 심의의결을 거쳤어요. 우리 의회에, 제일 처음에는 경동산업 부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는 설계상으로 추가 부지가 있어야 만이 또 방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심의 의결 거쳤었는데 환경부에서 종복원센터 여기 분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환경부 자체에서도 부지에 관한 부분은 또 울진군에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부지 관계도 같이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한 목적과 맞게 용도지역이 시설사업이든 뭐든 이뤄져야 된다, 그게 안된다 그러면 또 다른 조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저 산중에 군유지를 크게 사놔가지고 다른 활용 용도 없으면 그거 농사지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 맞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추가 3필지 부지 매입은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중단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는 진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이래서 일단 예산 반영은 아직 안 해놓은 입장입니다.

환경부에 분소 설치 관련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3필지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 하겠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탁이 너무 안 많습니까? 위탁?

말은 위탁이라 하지만 소각장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런데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립할때는 직접 운영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유치를 한다, 또 큰 건물을 한다 할 때 각 읍면에 현수막에 울진군 몇 년도 뭘 유치했다, 그럼 큰 기대를 겁니다. 아까도 아쿠아리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뭐 신명나는 울진이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지만. 전부 끝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울진군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가 몇 개가 되느냐 참, 진짜 상상을 초월한 군민 기대에 어긋나는 거라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공직자들이 헤쳐나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곤란한 거는 다 위탁주고 감리, 용역, 다 줘버리고 그러면 인원수는 적다 하고 그러면 고용창출을 언제 하며 또 적자나면 우리가 적자분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이지 이런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꼭 내가 과장님 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고용창출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주로 울진 분들이 다 근로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야, 이런것들은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심의해주고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군민이 앞으로 용납하겠느냐? 실지 내가 지난 군수님 말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신정 군수님도 그랬고 김용수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현수막을 가로도 걸고 세로도 걸고 뭐, 사회단체가 박수를 치고 온 현수막 걸어가지고는 했는 것이 결론적으로 다 용역이나 민간위탁으로 다 가져가서는, 수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엑스포 세계친환경 할때도 소리소리 났잖아요? 그런데 전부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고 아쿠아리움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 입장 곤란한거는 민간위탁 다 합니다. 물론 예산을 따가지고 오기도 힘들지만 따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하니까 결론적으로 울진군비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서없는 얘기라 하더라도 감지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1년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몇% 올려줘야 된다, 또 돈이 모자란다, 또 올려줘야 된다, 그럼 자꾸 군민들한테 의심만 받고 결탁이 있잖느냐, 없는 돈 왜 자꾸 그래 하노, 직영으로 해보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운영비가 입찰 집행잔액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생활폐기물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12억4,180만 원이면은 88% 정도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예.

단수업체 적격심사 하신거지요?

적격심사라기 보다는 저희들 가져올 때 특허 공법, 공법업체거든요. 특허를 가져왔는 업체로서 설치를 했고 설치를 했는 업체가 2, 3년간은 가동을 해야 만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에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안그러면 설치는 A 라는 업체가 설치를 하고 가동은 다른 B라는 업체가 해버리면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봤는거가 되겠습니다.

공법이라 그래도 특허 공법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적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저희들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도 91.5%예요, 그죠, 낙찰율이?

예.

울진군 관내 가능 업체가 세 군데입니까?

세 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시설사업 입찰은 87.745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가 기준을 잡아놓고 설계금액을 잡아놓고 하잖습니까?

예.

4%대 차이가 나는데 4%면 31억에 4%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억이 넘는 거거든요. 1억2,000 정도 나오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대행사업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잘 한번 보시고 업체들이 3개소 밖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144쪽에 마을기업육성에 3,000만 원 예산 편성은 마을기업 관련해서 2차년도 추가 사업비, 어느 업체입니까?

예, 매화전통 식품입니다. 원남에 매화 쌀엿하는.

진입형 마을기업입니까? 뭐, 어떤 유형이지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사를 구성하고 마을주민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장 진입형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2000년도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2차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올해는 근남 구산에 무 말랭이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이렇게 국도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는 관리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2차년도까지 지원되면 끝이거든요?

예, 예.

마을기업이라는게 당초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운영하는 이사회를 형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운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요소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대부분 2차년도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고 3차, 쭉 다년간 하면서 핵심적인 사업에, 주축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의 역할 하는 분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울진군에서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운영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제도화는 될수 없겠지만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갈등의 부분으로 발생되는 그런 ... 반드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변에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 현재 군비를 감을 시키고 ‘특’이면 뭐지요?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려온 거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특별교부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지요?

예산부서에서 좀 많이 써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추가 답변 예산팀장이나...

직원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매년 한 2회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지난 8월달에 현안사업에 3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건이 있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자체 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보를 알아보니까 이런거는 충분히 행안부에서 인정해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요청 했었고요. 특별교부세가 떨어지는 순간 저희들이 군비로, 이것은 군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억을 별도 자체 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서 3억을 확보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직원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직원 강석호 위원장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쪽 통해가지고 같이.

말씀은 왜 안하세요?

직원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아까 마을기업육성사업, 매화전통쌀엿 공장 거기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2차적으로 올해 3,000만 원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은 사실을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법인 이사들 구성원이 가족으로 되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데도 보조를 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매화쌀엿 공장으로 보조를 받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다시 거기서 전환이 되어서.

제목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위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업체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또 지원을 한다? 이거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술센터에서 일부 보조가 매화쌀엿 공장을 하면서 보조가 일부 됐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이사회를 다시 구성을 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울진군 집행부가 부서별마다 공유가 이렇게 안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몇 년전도 아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업체인데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본위원이 강력히 그래 얘기했는 안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올해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겠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보수 전액감 이래났어요. 여기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를 맨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안이다 보니까 후포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차계도 요원들 인부임을 지급한다고 얘길 했는데 안되니까 그런 부분 후포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한번 주민들 의견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본예산 설명할때도 말씀하셨지만 검토 해보겠습니다.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거 1차 추경때는 5억이 올라왔었지요? 1차 추경때는 5억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때는 1,000만 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1,000만 원 부분이 일단 감정평가도 하고 그 비용이 추가로 됐는 것 같습니다.

1차 추경때 5억이 올라왔었는데 올 8월달에 1차 추경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2차 추경이 몇 달은 되어서 1,000만 원 더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1,000만 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비용들 부분을 1,000만 원.

감정평가를 포함 안하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평가가 안됐거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저 우리 지역이라서 이걸 사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간 후포면민들 일부는 본위원이 안사서 못 사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저녁에 전화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했는걸 보면 토지매입금액이 22억9,600여만 원입니다. 지장물 5억7,900만 원, 5억8,000만 원 지장물이, 영업보상은 1억1,600백입니다. 전체적으로 3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장물이 5억8,000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그 지장물 자체가 과연 6억 가까이 가치가 되느냐 물론 우리가 사서 매입해서 필요하던 철거를 하고 다른 건 할수 있습니다. 감정을 했을 때 삼풍수산 건물 자체가 감정가가 6억이 나왔다 하면 그 근거가 그 분들이 감정사에서 무조건 했다고만 얘기할게 아니고 그 분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될수 있게끔,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후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불러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면은 공통된 얘기가 그 정도로 비싸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지매입 금액이 28억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도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평가 부분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을 저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료를.

대해서 설명 안해도 됩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평가법인 감정법인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6억 가까이 평가를 했던 이유가 있을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본위원이 요구를 하냐 하면은 누가 물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가 화두가 올라와서 제가 이 서류를 갖고 다닙니다. 자, 현상이 이렇다, 이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열명중에 열명은 다 고민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다시 드릴게요. 본위원도 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라서.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둘째는 지장물 가격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지요?

필요하다면 저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 물론 건물 평가를 땅만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가라는 게 통상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가가 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평가하니까 도리 없이 그 부분은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너무 쓸모없는 건물을 왜 많이 평가하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얘기가 2억 같으면 이해가 된답니다. 왠줄 압니까? 그 안에 냉동기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 두칸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장물이 6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 하는 게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갖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감정법인에 연락을 해서 이 지장물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내일이라도 급하게 받아보세요. 받아봐야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다 본위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를 더 검토 한 후에 결정을 해서 예산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집에 와서 질문만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 보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것도 보험을 군에서 내주는 겁니까?

4대 보험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그 부담은 5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4대 보험에 대해서 50%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지원금 해가지고 특별히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군비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머리 좋은 사람 다 할려고 하겠습니다. 그죠? 농사짓는 것 보다야 훨씬 나을 것 같고. 146페이지요. 울진버스 농어촌버스가 1억3,000만 원 정도 올랐다, 인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억중 1억을 삭감하고 10억을 통과시켜 줬는 거고 1억은 후차 올려주겠다 하는 약속 때문에 했는 것 같고 1억5,300은 지난번에 2017년 적자분을 우리가 추경때 해줬잖아요?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자분을.

원 해줬고 그러면 3억3,500만 원은 지난번에 추경때 올라왔는 것 다 우리가 요구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가져가는 돈에서 3억3,500만 원 같으면 15%를 더, 약 15% 정도 됩니다. 약 15%를 우리가 인상해서 주는 거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21억에서 약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예, 29억5,000만 원인가 이래 정도.

3억3,500을 알파를 했을 때 올려줬을 때 한 15% 정도 된다, 21억 국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비노선하고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억3,500 정도 같으면 15%가 인상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비율은 한 번도 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러이 이것이 물론 급여 인상도 있고 유가인상도 있고 다 인상이 있겠지요. 앞으로 만약에 인건비 기사들 인건비가 또 올랐을 때 울진군에서 이걸 또 책임져야 됩니까? 내년도에 인상이 됐을 때.

내년에도 외상은 됩니다. 그걸 저희들도 농어촌버스에 특수한 사정상 반영을 해줘야 버스운행이 원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자꾸 해마다 댕겼다 밀었다 올리고 이런 것 보다는 준공영제나 직접 군에서 실행을 해보면 실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되면은 내년에 틀림없이 5월달, 6월달 노사협정 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차도 바꿔줘야 되고 모든 분 우리가 군에서 손실비를 줘야 되고 하니 앞으로 이거가 나중에 불덩어리가 될수 있다, 그러이 싹이 나기 전에 단호한 결정을 해서 어떤 준공영제로 하든지 공영제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은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이득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결정을 단호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저도 가서 보니까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니까 한 시군을 파악해놓은걸 보니까 비용이 더 들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 군도 준공영제 공영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보십시오.

판단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있잖아요? ‘천마’ 옛날 버스 서울 노선들이 전부 이제는 준공영제로 다 갑니데이.

안그래도 타 시군도 23개 시군이 똑같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부에서 준공영제로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적게 해줄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방티가 자꾸 커지면 짐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이 가벼울 때 어떤 조치가 되어야 울진에 손실도 적어질 수 있잖느냐 그거고요. 다른 얘기는 저가 안하겠습니다. 11억에 1억이 추가 됐는 거는 11억에 1억을 삭감했는데 추가 1억을 세워주기로 ‘18년도에 약속을 했다? ’17년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워줘야 된다, 그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고요. 하여튼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하여튼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셨지요?

예, 해봤습니다.

박사니까, 정책관님도 교통담당인데 모.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잘못 됐거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시골응답형은 자료를.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번 6회 1일.

예, 못했습니다. 저가 업무파악 미흡해서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협상을 못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 2억2,800만 원 국고비 전액 내려왔는 것 있잖습니까?

예.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읍면에다가 각 6명씩 60명을 사역을 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억2,8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목적입니다.

목적이지요.

예.

이거가 새마을하고 관계 있습니까?

영농폐농자재 이런 걸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되지 않은데는 일자리창출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자체 일자리를 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10개 읍면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60명중에 한 38명 정도가 새마을 회원이고 나머지가 일반 섞여 있습니다.

22명은 일반 사람이고 32명은 회원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새마을 회원들, 그렇습니다.

소리가 안납디까? 남자 새마을, 여자 새마을 소리가 좀...

처음에 할려고 하다가 약간 분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에서 잘 조정해서 중반기,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데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이번주에 어제 먼제부터 내일까지 담당팀 농정기획팀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 관계는 FTA 피해보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염소를 키우는 농가가 암염소를 도축할 경우에 두당 일정 금액을 10만 원씩 주는데 이게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잡아먹는 건 안됩니다. 정식으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했는 농가에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군에는 끌고 가서 도축장에 갈 농가가 없어서 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32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예.

국가에서도 봐가지고 정부 농식품부 정책에 FTA 그런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수렵, 총기관리 조금 전에 얘길 했잖아요?

예, 예.

경찰에서 군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총기관리는 보통 경찰에서 하잖아요?

위에 보면 권역별순환수렵장 운영해서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권역별로 경상북도를 다섯 개 권역으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포항, 영덕, 울진, 청송, 봉화, 봉화 빠지고 영양일겁니다. 영양인데 지금 금회 실시 5년마다 하는데 이 업무가 이상하게 저희들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총기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경찰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서 도비가 보조로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도 상당히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경찰 앞에다가 콘테이너를 놓고 하다보니 전기 넣는 것부터 난방 기구 넣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3개월 하잖아요?

예, 3개월 조금 넘습니다.

63일이란 날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똑바로.

우예됐나 이러면은 사람이 고용창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경제분야에. 조금 전에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얘기를 할 때 일자리 7명 문제도 다른 위원이 피곤해 할까봐 얘기를 안해서 그러는데 사전에 의해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사무과에 와서 이래 이래 국도비로 해서 이래 하니 위원님들 참고해라 이러면 우리가 누굴 쓰라 이런 청탁은 안합니다. 하나 우리 지역에 7, 8명 정도 일자리가 살아 있구나, 또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자료는 되잖아요. 또 산림과도 맨 한가지입니다. 잔소리 하는 것 같이 난데없는 명단을 보면 12명의 명단이 누가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뭐, 선거용이잖느냐 깨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평해는 김태선씨 하고 김모씨가 들어와 있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후포는 조...

얘기하지 맙시다.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저 지역만 얘기할 뿐이지 남의 지역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럼 여섯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섯 군데로 했을 때 10명이 되는 거고 여섯 군데로 하면 12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명수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날짜도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되면은 지금 현재 도비로 해가지고 선 관리를 해주는 건데 군의회 위원님들 사무과에서 와서 이래가지고 이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어느 분이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일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분은 7시에 나와가지고 4시까지 하고 한 분은 10시에 나와가지고 7시까지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가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각 읍면으로 7명씩 일자리를 줬잖아요,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명수가 읍면으로 줬다 이러면 10명이든 8명이든 이해를 하겠는데 군에서 하는 거가 10명이라 이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12명이고 개월 수는 90일로 계산을 댔는데 아무리 봐도 액수가 안맞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할려면은 도비가 내려왔는 걸 선지불하고 후 ‘1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추가 해결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지요?

이것은 그 얘깁니다.

도비든 군비든 간에 지역에서 인력창출 한다라든가 고용창출을 한다 했을 때 의회 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 민감한 일을 가지고 지역 과장님이나 의회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후배의 언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위원님, 제가 문자라도 위원님들께 ‘모집합니다’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한다, 누구든 간에 내 패든 니 패든 간에 그래도 노는 것 보다는 일하는 게 낫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원이, 이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 올릴 때 이 인원이고요. 사실은 총기 관리소를 보관소를 선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때는 5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게 6군데가 만들어져 최종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이상한 건 뭐냐 이러면은 미안합니다. 바쁜데. 평해, 후포, 온정, 기성이 평해에서 관리했거든요 4개 읍면을.

전에는.

이거가 인력이 나오고 부터는 후포 평해 기성이 1개 하던거가 3개로 불었는 거예요. 그다음 매화가 나왔고 그다음 울진 나오고 북면 나왔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던거가 분리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총기 보관소를 개수라든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에서 정해가지고.

맞지요.

저희하고 협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시새마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설명을 하네요.

오늘 도시과장이 중요한, 지금 대구에 출장중입니다.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 이것 뭣 때문에 전면 삭감했습니까?

이 부분은 울진 초등학교 하고 구 1호 관사 가는 도로인데, 구 1호 관사, 중앙교회 가는.

중앙교회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측 하고 협의가 잘 안됐는데 하여튼 상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보강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 도시새마을과 도시재생팀장 이태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에 대해서는 노선이 울진초등학교에서 정원주택 저 위에 충헌탑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 중에 봄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울진초등학교 교장님들하고 학부회 회원님들하고 회의를 쭉 해봤습니다. 노선을 학교에서는 정문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게 되면은 도로쪽으로 차들이 많이 통행이 늘게 되면 애들이 통행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 정문을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옮기게 되면은 상대 구역하고 절대 구역이 학교에 따른 그런 구역들이 설정 되다보니까 정문에 옮기면 그 주위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절차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할려거든 정문으로 옮겨주든가 안그러면 하지 말아 달라 교통사고 우려가 많으니까, 없던 길을 새로 내면 안된다고 해서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울진 초등학교가 위치가 다시 옮겨져서 지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깐 보류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른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선 선정 됐는데가 있습니까?

직원 3-5호선으로 이게 땅 보상이 다 완료되어 있고 당장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안 아파트에서.

직원 예, 예.

그쪽으로 가는교?

직원 땅 보상이 다 되고 사업을 안하면 도비를 보조받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읍내1리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학교에서 보류해달라고 하는 노선이, 땅이 또 학교 교육 땅이 60% 이상 학교 땅이다보니까 학교에서 협의 안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삭감이...

아파트에서 이게 어디 갔어요? 이안아파트에서.

직원 이안 아파트에서 파티마연수원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말고 다른데 또 되어 있었잖아요? 이안 아파트에서 새마실 삼거리 쪽에 가는 것 하고 대나리쪽으로 가는 게 파티마 쪽으로 가는, 되어 있다면서요.

직원 아니요.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완료했고 올해.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시설별로 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사실은 이게...

울진초등학교에서 중앙교회 앞에 한다고 이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곧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났는데 이래되면 나는 중간에 붕떠가지고 뭐하는교?

지금 당장 협의가 안되니까 올해 예산을 못 쓰고 그래서 일단은 협의가 다 된 부분도 먼저 쓰고 그쪽 학교 가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쪽에서 협의가 안되니까.

정문을 안 옮기고 옆에 묘지 탑하나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한다면서요?

직원 탑 옮기는 것도 정문 자체를 옮기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안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아예 근본적으로 관사하고 뜯어서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부형회에서도 하고 전부다 반대하고 이래서 못 했는 그런 사항.

예산계장한테 질문 좀 할게요.

교육청 학교에서 협조도 안하는데 교육비 뭐 하러 주는교?

직원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것 다 서로 협의해갖고 잘하자고 교육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교육비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수차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문까지 옮겨가면서 저희들이 각종 규제까지 다 완화를 시키고 바뀌어야 되는 변경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 선정해서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2억5,000이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 말씀대로 일단 토지보상하고 다 되어 있는 바로 사업 투입될 수 있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파티마연수원까지 가는 이 도로는 또 언젠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 교육비 좀 보류 좀 합시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협조 안되는데 우리가 교육비 뭐 하러 줘요?

직원 말씀 맞습니다.

자체는 내년도에 되면 바로 추경 세울 수 있지요?

직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돌리고.

직원 거기 말고도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하고 또 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회 건물도 철거하고 일단 할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도로만 개설...

직원 개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잠시 보류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일단 남아 있던 당초에 2017년도 예산은 남아 있고요. 보상이라든가 다른 제반적인 다른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하고 가서 얘기가 쉽게 말해 토지보상 계속 하고 있다, 있고 다만 교육청하고 문제가 되어갖고 도로개설이 지연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요?

직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직원 그렇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후포4리 재해취약지구 사면보강, 위치가 후포 등기산 그쪽입니까?

예, (구)동심식당이 있으면 바로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철거 했는데가 있어요. 철거하고서 일부 망을 씌웠는데 모자랍니다.

군유지땅.

맞습니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옆집.

옆집 때문에.

돌이 계속 굴러내려와가지고 마무리 하는.

옆집을 군에서 매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저희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갈 곳이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안되네요.

분들도 적정한 가격이 되면 군에다가 만약에 군에서 매입해주면은 갈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했는데 금액 자체가.

30평 되는 것 같은데, 동심식당 바로 맞은편 집 거기 맞지요?

예, 뒤에 바로 ...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장소가 군유지 땅 일부가 있고, 같이 붙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가가 6천인가 그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게 한 8천 정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주는 게 그래서 맞지, 거기에다가 2억이란 예산을 더 들여갖고 한다? 조금...

저희들 재감정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깐.

사면 보강하는 부분에 예산이 그쪽은 사실상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돌 자체가 다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다 그런데에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후포4리 스카이워크 그쪽 넘어가는 다 그런 형태인데 거기가.

예, 맞습니다.

후포 6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가 등기산쪽으로 붙은데는 다 낙석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더.

추가 감정을 한번.

얼마전에도 연락이 왔는게 어느정도 비용만 맞으면 저거들도 불안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냐 하면 진양호라고 맑은물사업소 하수관거 BTL 공사 코오롱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사를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만 맞으면.

추가 감정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182페이지 보면 소하천 금음천 정비사업 이거 만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났을 때 재해...

맞습니다.

부분은 할 때 금음 1리 하천에 보면 이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 하천도 조금 손실이 있으니까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왔어요. 그때 사업 시행할 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반영 안됐지만 봉평 군도 20호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TTP 보강은 기존에 하던거는 완료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커피점 있는데는 거기도 사업상으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인도 보도블럭 그거 많이...

아침에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마무리 하면은 거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안에는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2월 연말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는 땅이 우리 군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군 땅은 이 안에까지만 있고.

자기네 땅이 경계선까지는.

위에서 들어가는데는 그 사유지가 개인하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분쟁이 자기네들끼리 있더라고요.

측량을 잘해가지고 일단은 사유지하고 군 땅하고 구분되어 있겠네, 그죠?

예, 예.

안에 끝나면 거기에는 예산 투입할 돈은 없네요?

현재는 없고 유채만 뿌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비례고 세천 정비, 비례동 그쪽입니까?

신림 본동입니다 본동.

밑이네요?

예.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 옆으로 쭉 올라가는 하천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교량이 두 군데 정도가 아주 새마을 다리로 나아졌는게 있고 폭이 좁고 낮아가지고 넘칩니다 물이. 그거를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기성 구산에 재해지구 저번에 말씀하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기성 봉산에 말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그 집 뒤에도 보니깐 비오고 눈오고 녹고 나면 돌맹이 떨어져요. 나중에 찾아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나왔지만 공석 울진읍 부녀회장 집 뒤, 거기 네집, 거기 요번에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지요?

그 부분이 조금, 말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살펴보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천 종합개발, 부구천 종합개발 사업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구천은 종합개발은 도에서 하는데?

이것은 원자력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요. 맨 처음에 MOU를 맺었을 때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으로 MOU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 사업자 위치로 사업비에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도에서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건 또 도에서 부산청에다가 총괄 사업비 변경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한수원에서 돈 주는 것 가지고, 그래서 목적은 도에서 하천으로 하고 저희들이 교량에 하는 걸로...

하나와 그다음 부대사업비로 해서 52억1천만 원인데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17년도에 보니깐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된 게 아니고 일방통행 했는 거지요. 본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사업비가 의결이 되어버리면 바로 시공업체 정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 하실려고 그럽니까?

예, 사업 시행해서 입찰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부지 관계 때문에...

반드시 주민설명회 다시 한 번 거치셔야 되고요. 이게 당초에 사업자지원 사업비로 준비하다가 당초 57억이었어요, 그죠? 3억9천은 설계비로 뽑아냈고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북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제2 부구교 설치 위치와 교량의 형식 그리고 주변의 접속도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계 관련해서 설명회를 꼭 개최하십시오. 그런 조건으로 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한수원에서 전출로 들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7년 이상 숙원사업으로 떨어진 많이 지연된 사업이라서 지역적인 관심도 많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상황 행정절차 이행을 꼭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그렇습니다.

예.

저희 보건의료분야 국도비 기금 이런거고 보조비율에 따라 맞춰 하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항상 정하다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건 1회 추경때 이미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한번 물어봅시다. 친환경 콩 출하 장려금 지원, 10,000kg에 1,000원씩 해서 이건 보조지원해주는 거지요?

친환경 콩 생산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다가 저희가 출하 장려금으로 친환경 콩은 1,000원 일반 GAP 관행은 500원씩 지원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콩 1,000원 일반콩은 500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반 키로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한 포에 몇 키로쯤 됩니까?

20kg.

한 포에 20kg 같으면 500포 정도인데 되겠다. 그죠?

예.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500포 같으면 1톤 차에 실으면 몇 포 정도 싣지요? 500포 같으면 차에 실으면 5톤 차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

5톤 정도 싣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콩 생산 농가들이 매화 농협이나 지역에 방주 농가나 지역에 콩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이걸 수매 해갖고 지역에서 다 활용하라고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하장려 부분으로 받는 농가들은, 울진 중앙농협하고 유통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수매를 하고.

생산 농가 몇 집쯤 됩니까?

콩 생산 농가는 금년에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출하, 수매하는 농가는 한 100여호 정도. 금년에는 생산농가들이 많이 생산.

정도 된다?

예.

정도 되는데 그럼 사실상 10,000kg 같으면 개개인 출하량이 많지 않네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않겠네요?

예.

그걸 다 내수를 한다? 많지 않으니까 내수가 되겠네요?

매화 농협에서 만들어갖고 자기들 장 담그는데 원료로 쓰고 있고요.

시군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지역이 타 시군에 대해서 사실상 소득이 그만큼 창출될 수 있는 품목이냐, 안그러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건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쪽이든 농업기술센터 쪽이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농민들 소득을 위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처음 시작은 논에다가 벼농사 대신 대체작목을 1모작에 양파 감자 심고 그 다음에 후작으로 콩을 심어서 논 대체작목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했을 때 4천만 원 편성했을 때 과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국은 작목이 그만큼 출하가 안되니까 3천만 원 삭감했는 그런 형태겠지요?

금년에는 저희가 콩 파종기때 잦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정기때도 비가 많이 오고 수확기때도 비가 많이 와서 금년에 콩에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흉작이 되어서 생산량이 굉장히...

우리나라 현 시점에 보면은 기후변동을 1년치를 거의 100% 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파종기하고 수확기, 수정기때 그때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이게 생산량이...

기후변화를 정확하게는 못 짚어내도 대충은 1년 연중으로 본다면 그것도 관리를, 검토해볼수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물어보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물론 천만원에 끝날 일 같으면 또 아까 우리 예결산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다 예산 확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만큼만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확보를 했다면 여기에 집중해서 그만큼 출하를 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평해 김용필씨 농가가 당초에 부지를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부지구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이 분이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6백만 원을.

내년에 예산은 재편성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분이 하실려고 교육도 받고 아주 엄청 노력을 했는데 부지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지금 저희가 국비 수요조사할 때 관리기 소형 관리기 5대 하고 3.9키로와트 소형관리기 4.6키로와트 10대, 20기 보행 반자동기 그다음 농용 굴삭기 2대 노트베이터 하우스용 들어가는 게 5대, 비료살포기 6대 이렇게 수요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하는 대장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하니까 20여종이 들어왔거든요. 700농가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 구입하면, 임대사업장 농기구가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깐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에 따른 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아마 울진이 시설면이나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

최우선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드론 요새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쓰는 25키로 미만짜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나중에 보험을 적용했을 때 임대사업 보험 적용을 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것 하고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드론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농민들이 1년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라 해야 되나,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드론이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농약 방재 그다음 비료살포 그다음 약간 파종 이렇게만 지금 할 수 있게끔 농기계가 되어 있어서 드론을 이용한 농기계에 그런 기술은 굉장히 계속 진흥청 중앙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수 농가에 수정했을 때 과수 꽃 수정시킬 때 일일이 수정하기는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농기계로 다수가 사용하기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지역에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자기 지역에 소농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드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허가 될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장롱 면허가 될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드론이 한 대당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약 2천만 원 비용이 든다. 그죠?

예, 3천만 원.

드론 기계를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예.

늘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사실상 25키로 이하 정도 국가에서 시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교육비가 자격증 취득비가 전에 우리한테 25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지요?

예, 예.

50만원 자부담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했을 때 200만 원 지원해준다 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더 내려왔다, 그죠?

저희가 1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0명만 해서 2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만원 지원해줄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자격증 취득 자체가 100만 원 이래도 가능한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론이 상용화 되다보니까 지금 그렇다보니까 지금 불과 3, 4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왔어요.

맞습니다.

시책도 변화가 왔고,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만 줘도 자격증 취득이 되는거를 우리가 200만 원 예산편성 해줬단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불과 2달후에 3달후에 100만 원이래도 가능하다, 이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도 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드론 기계라는 게 임대사업에 접목을 해서 이 분 저 분 해서 사실상 장롱면허로 늘 이래 운영자체를 잘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할수 있는 부분,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이용자들한테 구매를 할 때 50%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그 분들이 계속 그걸 갖고 본인이, 본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행해 가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주시고, 드론이라 하는 부분을 갖고 임대사업에 적용한다 하면 사실상 고장율이 너무 많다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드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진군 전체 드론 교육생을 지원해주는 분들이 18명이라 하셨지요?

전체 현재 교육생 18명입니다.

분들이 자격증을 득한 사람은 몇 명됩니까?

아직 이론 실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원서내고 12월중에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 만약에 12월 안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을 득할 사람들이, 휴가 나오지요?

항공회사 물어보니까 시험 응시율이 60% 정도가 합격률을 준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기회를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예.

나중에 되거든요. 이 분들이 18명이란 사람이 교육생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읍면별로 분포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했습니까?

읍면별로 분포 안하고 대상자 선별할 때 농업인이 우선이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다음 젊은 사람, 그다음 그 지역에서 드론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저희 드론을 운영해서 영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40명 정도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설명하다보니까 18명만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여기서 나옵니다. 뭔 얘기냐 이러면 전부 다 무인헬기로 하는거로 무인경비행기로 한다는 자체는 대농을 위해 하는거고 드론으로 하는 것은 소작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무리 젊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 해놓고 나면 이것은 울진군에서 교육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뭐냐 이러면 읍면별로 안그러면 읍면에도 무슨 동네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갖고 교육을 시켜나야 울진군에서 드론을 더 사든지 더 구입하든지 대여를 하든지 간에 그 분들이 그 동네 면을 카바 해야지, 평해읍 사람 울진 와서 해준다는 자체는 말이 안맞잖아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남울진 농협에서 3명이 같이 받고 있는데 기성, 온정, 후포, 평해 이쪽으로 이렇게...

좋아요. 그건 분포가 잘되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성 이후로 해갖고 원남, 근남, 울진 이쪽으로 해서 한 사람, 또 금강송면, 북면, 죽변으로 해갖고 한다 하는데 세 사람씩 이렇게 해서 분포도를 해주고 나서 이 지원이 들어가고 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면까지 해달라고 ‘우리 바빠 못 간다.’ 이래버리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죠? 이런 걸 잘 좀 고려해갖고 드론 교육생을 배출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고맙습니다. 206쪽에요. 민간위탁금 이래가지고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예되어 갑니까, 됩니까 아니면.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은지가 10년 됐고요. 당초에는 전국에 세 번째로 크다 했는데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민간위탁을, 저가 짧은 기간이지만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는 진짜 국고비도 낭비되고 군비도 낭비되고 과연 이래가지고 울진군이 제대로 갈수 있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아까도 친환경세계엑스포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경제효과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전부위탁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나 우리 예산 위원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물으면은 솔직히 안된 건 안된다, 되는 건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은 속이 시원한데 우리가 볼때는 안되는 걸 되는 양 하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생각의 견해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소장님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210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 3천만 원, 이거 지금 현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됐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실지 용역을 해보니깐 큰 저거 없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보수 있는 부분을 읍면에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소규모체육시설이 아주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실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위치 변경이라든가 노후 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3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 작년까지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면서 예산이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으로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올해만 한번 해보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중인데 여기 예산 3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해는 했다가 어느 해는 읍면별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면.

그것은 그때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의회에서 다시 또 관리가 안된다, 그래갖고 2019년도 당초 예산을 3천만 원 예산해났습니다.

체육시설이 온정서부터 시작해서 북면까지 여러 형태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관내 체육시설 예산 3억원 이하로 관리 운영을 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분야별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것 외에는 용역주는 것은 3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관리하는 그거.

예, 그렇습니다.

비용까지 다 하면 얼마지요?

그 비용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기간제 고용해서 관리하는 12억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 그리고 3억 용역비 포함하면 15억 정도 년간 비용이 발생되는데 맞습니까?

예,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다 합해가지고.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이나 또 여러 가지 평해 스포츠센터 지금 현재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시설에 완성이 되면 20억 넘는 비용이 매년 해결사항으로 부담이 될수 있다? 우리 20억 정도면 울진군에 세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비용인데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뭔가 특단의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집 앞에 나가면 다 체육시설이고 다, 좋습니다. 건강 관리하는데 운동시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운영비용이 너무 과다 발생 되면은 그 또한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울진남부 스포츠센터,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은 그것도 현재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울진, 국민체육센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탁구나 야구나 볼링이나 다 들어가잖아요?

볼링장은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그래 해는데 수영장 다 들어가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바에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하는 것이.

그래 해야 만이 피부에 닿는 군민의 안식처가 되지, 집을 돈 들여서 지어가지고는 참, 민간위탁에 또 보수 해줘야지요. 참, 겁이 절절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북트라이애슬론, 아래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뒷 후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하면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자식 같은 사람들 하는데 나쁜 얘기는 할수 없는 거고 여하튼 신경을 써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거 축구 말입니다. 축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많은 축구유치를 하면서 유소년 축구대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뭐, 전기훈련 지원 및 이래 나와 있는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춘계한국중등법 연맹전 개최 이래가지고 액수가 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기 와서 경제 효과가 과연 있습디까? 우리 소장님 볼때는 어떻습니까, 솔직한.

저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제효과를 만약에 2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2억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에 일단은 그런 선수들이 왔을 때 울진에 한번 왔다는 경기 뛰었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또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거를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줄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울진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도 답답하니까 유치를 해서 군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이래가지고 꼭 대회보다는 찾아오는 울진을 만들어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정에도 말입니다. 손자나 자식을 자꾸 나무라면 그 부모를 안따르거든요. 이제는 행정과 우리가 공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공조하면서 소통을 하고 털어놓고 안되는거는 안되도록 짤라야 되고 되는거는 우리 의회와 행정이 마주쳐서 머리를 짜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되잖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온정 올라가면 온정분들은 축구, 1월 2월달 행사를 하느냐, 안하면 굶어죽는 양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울진쪽에는 우리쪽에는 남쪽만 하지 울진은 안해주노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골치는 아프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담 얼마라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