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냥 요약해서 하세요, 요약해서 하시라고.

요약해서 짧게.

우리 김영섭 본부장님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471만원 증액한 14억 5152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68만원 감액한 7억 5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지연배상금, 불용액 매각수입, 맨홀 보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540만원이 증액된 7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988만원을 증액한 281억 3107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설해예방대책 추진사업은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기간 단축으로 인한 임차료와 그 외 집행잔액 8189만원 감액한 3억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집행잔액 4765만원 감액한 1억 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에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계측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 1200만원 감액한 2억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토지소유자 보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30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개 지구별로 10월까지의 세입징수액 추이와 교부청산금 지급 추이 및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510쪽에 검단1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5781만원 증액한 60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220만원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9억 3759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2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512쪽 세출은 예비비 9억 57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검단2지구입니다. 예산규모 4억 3593만원 감액한 50억 8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14억 204만원 증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40억 1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522쪽 세출은 교부청산금 34억 9648만원 증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8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원당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61억 7939만원 증액한 91억 3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전액 삭감하고 체비지 매각수입은 64억 30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32쪽 세출은 예비비 61억 793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 당하지구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740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5억 90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 오류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2억 755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206억 41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0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8억 2295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15억 5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9902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4쪽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반납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인건비가 전년 대비 79.2%인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도로 유지관리보수 인력이 부족하면 긴급도로복구와 도로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하게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와 현재 도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과년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4억 86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보상내역과 함께 미불용지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증감에 따라 예비비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522쪽 검단2지구 사업의 경우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계획예산보다 감액되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과적운행차량 단속계획이 있었고요.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10월달까지는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공사 실적, 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각 10부씩 조속하게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해대책은 다 세워놓은 겁니까?

네, 임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4억 250만원보다 8189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20%가 넘는데, 감액률이. 올해 제대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지원하는 차량 임차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완료하고요. 문제없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좀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확보를 해 놓다 보니까 눈이 적게 온다든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좀 여유 있게는 잡아놓습니다.

하여튼 눈이 오면, 일시에 또 많이 올 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인천 시내가 다 불통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적차량 단속도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인원 가지고 좀…….

인원이 모자라서?

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스물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요. 고정의…….

계속 경비용역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정…….

고정 인원만?

네, 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는 것보다…….

이동식 해야 돼요, 천상.

네, 이동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것에. 그런데 그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내항에 남문이나 이런 데도 안 하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고정하는 데가 중부서 맞은편에 거기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석우회도로 끝나는 지점 거기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거기는 지금……. 이동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고정보다는 이동이…….

운행제한 위반차량들 인천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뭐 뭐 있어요, 과적 말고?

과적에다가 길이, 높이…….

덮개도 합니까?

덮개는 안 해요.

덮개는 안 해요?

네, 덮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박이라 그러나요? 짐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고요.

그거는 도로…….

그런 거는 경찰단속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데 이 과적이 도로 안전운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그런 게 많은 데가 내항 주변입니다, 내항 주변. 승용차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옆으로 지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인천시에서 이동식을 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차가 다니니까 이렇게 주름이 져 가지고 교통사고에 아주 직결이 되고요. 요새는 겨울철 요철이 많으니까 깎아놨어요, 그렇죠?

네.

그 깎아놓은 게 전에는 고왔는데 이제는 울퉁불퉁해요, 너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한번 항만 주변을 다녀보시면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유물들이 떨어져서 빵꾸 나 가지고 차들이 그냥 사고 나고 이런 것도 허다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집행계획을 한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추경에 감액돼 가지고 추경 올리고 하니까 충분히 거기에 노력을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임무근 과장님 같은 경우에 중구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 도로예산 같은 경우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 선 것은 다 쓰는데 경상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건 제가 봐서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액…….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서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다 절약하고 한 거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또한 겨울철에 설해대책도 문제가 있고 과적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설해예방대책 하는 데 이게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연도로 끝나지 않고 105일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설해기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상 도로가 관내 7개 노선인데 이것 외에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각 해당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서?

네.

이것도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못 하는데 왜 구에다 주지 인천시에서 이걸 직접 합니까?

20m 초과 도로이기 때문에요.

네?

20m 초과 도로입니다.

20m 초과 도로는…….

도로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7개 노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20m 이상 전체가 다 아니고?

도로정비는 다 하는데요, 제설에 대해서만.

제설에?

네, 제설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이쪽 남쪽으로 다 치우쳐진 것 같아요. 저쪽 위쪽으로는 잘 안 되어 있고, 제설대상 도로가.

대상 도로가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원 양쪽, 이 앞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1교에서부터 부평 굴다리 있는 데까지 그 노선이고요.

그래요, 시청에 해 가지고 이쪽만 7개 노선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네,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이 질의했지만 원래 예산이 4억 정도 선 것 아니에요?

네.

4억 250만원인가요? 그런데 20%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작년도에 염화칼슘 같은 게 많이 남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 같은 게 있어요, 장비.

장비?

네, 장비에 유류대 쓰고 뭐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들.

장비 그런 것 해 가지고?

네, 실제 쓴 대로 하고 남는, 정산돼서 나오는 잔액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보상에 직원들 보험 드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보상업무, 보고서 16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보상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만 가입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시 재정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들은 거예요?

보상을 하다 보면 잘못 보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1인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열여섯 명이 지금 보험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5억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대개 그러면 이게 보상업무 추진하다가 문제되는 건 뭐예요?

문제라기보다 산정기준들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그런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것 처리하다 보면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료를 받잖아요. 돈이 나가다 보면 청구서 받고 협의를 할 때 또 예전 같으면 인감 위조도 있었잖아요. 그런 진짜 실무선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어떤 일처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하다가 누락된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보상이 또 저기했을 때 그 보험 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가 서류 위조도, 예전 같으면 서류 위조, 인감 같은 게 위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나갈 수도 있고요, 서류 위조가 되면. 하여튼 실무선에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 재배정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80%가 시 재배정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일반 경상적 경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정비 그 부분만 일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많이 하죠, 여러 군데?

네, 일곱 군데 지금…….

원당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면 당초에 예산을 29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61억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이런 거는 체비지 매각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에.

알아요.

체비지 매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세입을 잡아놓는데 그 이상 매각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전체적인 거는 예비비에다가 남는,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는 못 가거든요, 이 지구 내에만 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쓰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에다 편성을 합니다.

어쨌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매각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네?

토지매각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토지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두 필지 정도 나갈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뭐 한 필지 나갈 수도 있고요, 안 팔리면. 더 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이렇게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내용 중에 단속 장비하고 그 다음에 단속 장비 유지비하고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쪽에 예산이 한 50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4400 정도.

그런데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게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가 좀 돼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충분히 하려고 이제 매년 한 3개 정도 계속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이 표지판을. 그렇게 해 놔야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좀 계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거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3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중기 있죠, 축중기?

네.

그거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스물여섯…….

16종.

16대요?

아, 16대.

16종.

아, 16종?

한 쪽에 세 개씩.

이게 대당 구입가가 얼마나 돼요?

한 1500,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에서 한 1500 정도, 지금.

그러면 매년 이거 구입하나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한 10년 되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안에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 이런 것도 갖고 계시죠?

네, 카메라 있습니다.

이거는 몇 대나 있어요?

여섯 대 있습니다.

여섯 대?

네.

그 성능이 많이 나빠요?

지금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요.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쨌거나 기존에 예산보다 좀 이렇게 많이 감액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18년도 것만 주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부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18년 정리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에 보면 당초에 2억 652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에 1억 5887만원으로 감액 정리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1억 5887만원인데 다시 2억 5832만원으로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집행액 대비 25% 정도 증가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 때 감액하고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집행이 되는데요. 작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그것 아닌데.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도로관리부장…….

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 이정용입니다. 작년에 올해 추경예산 잡은 것은 일상경비에서 썼고 그 다음에 축중기 구입하는 것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똑같이 경상경비는 반영을 시켰고 축중기가 지금 여섯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기 구입이 작년에는 세 대, 내년에는 여섯 대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내용이 축중기 구입 여섯 대하고 디지털 카메라 여섯 대가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이 81억 3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2억 4934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사유가 뭐예요?

그게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 그러면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의 29쪽에 있는 지금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신규사업비가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규사업비로 100억 3000만원…….

100억 300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사업비가 지금 금년 2018년도 정리추경 사업비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많기는 한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가 2018년에 91억이었죠?

전년…….

저한테 온 자료에는 91억이에요. 맞는 거예요? 추경에 91억으로 올렸어요?

추경에 10억 더 올려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1억입니다.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100억 3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요.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자료들하고 나한테 온 자료 세부사항설명서 또 이게 다 안 맞아 어떻게, 수치가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리 도로공사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안 맞아요.

이게 자료가 위원님 드린 것은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더 많다니까, 나한테 온 자료가.

작년 이월액하고 그 이월액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예산서상에 따로 있거든요.

어떤 건 81억, 91억, 100억 뭐 다 틀리니까…….

그것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보다 중요한 것은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과적차량 이동식을 주로 2019년도에는 하고요. 이미 고정식은 알려져 있어서 몇 시간대에 거기 근무한다는 것 까지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앞에 하고 북성포구 뒤쪽 만석동 만석아파트 쪽에 그 쪽 두 개를 내년도 하지 말죠.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이동식을 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하여튼…….

아니, 단속실적도 없고.

겸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낚시질 가서 눈먼 고기에 옆구리 찔려 나오는 거나 하나씩 잡히는 그런 단속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해서 이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으로 실제 운영하는 데는 중부서 앞에 있는 그곳 한 군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동으로 강화를 해서 특히 화물차 많이 다니는 중구 그쪽에 하여튼 집중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적단속 검문소 유지관리비, 고정식 교정검사비, 과적단속 검문소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을 다 이번에 삭감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조금 더 확보, 더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에 병행해서 이동단속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정단속하는 데들은 웃고 지나가요, 웃고. 그리고 제가 설해대책 이런 부분도 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특근매식비가 5000원 되어 있어요, 5000원. 요새 갈비탕 한 그릇 1만원이에요. 둘이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공통적으로 우리 인천시…….

공통적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과적차량 운행단속 단속반도 일반직 17명, 공무직 11명, 28명 내년도도 같은가요?

내년도도 같이 운영하는데 상황 봐 가지고 하여튼 더, 우리가 지금 열다섯 명이 결원입니다. 특히 도로관리부에 결원이 많아서 보충이 되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를…….

도로 유지보수원도 열일곱 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 일곱 해서 스물네 명 똑같이 유지를 합니까, 내년도도?

일단은…….

예산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인원충원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건이 되면 그것 해서 아니면 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적단속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로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과적이나 이런 것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깨끗한 도로를 위해서,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해 볼까요?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로관리 유지보수 12쪽에 있는 것은 여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하고 72억 삭감해 가지고 신규에 100억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0억 삭감해서 하고 이번에 한 30억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는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몇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먼저 예산 세울 때에는 81억이 세워졌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 전년도에 81억이 세워졌고 당해연도…….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8억 8100에서 올해 이제 100억이 더 늘어난 거라고요?

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매년 200억 정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마전지구나 이런 데 기반조성사업이 다 끝나면 환지처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환지처분하면 환지 전부 처분하게 먼저 땅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건가요?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확정측량 전부 해서 과도지가 있다든가 이러면 돈 더 받을 것은 받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 작업이거든요, 환지 확정이 되면. 정산하는 차원…….

그러면 기반시설 한 것 비례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충분히 그 액수가 나옵니까?

네, 이 사업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데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수익률은 지금 마전지구 같은 경우는…….

마전지구는 6월달에 환지처분 사업 완료하는데.

지금 적자 나는 사업장은 검단2지구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빠른 게 2019년도 6월달에 환지처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완료시점을.

기반시설을 그때 완료하면 하반기에 환지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 보고?

적자는, 지금 적자 나는 데는 검단2지구만 좀…….

거기는 왜 그래요?

그것은 초창기에 매각이 많이 됐어요. 한 70% 이상이 되는 바람에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됐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2지구만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환지처분 잘 완료한 다음에 제가 이것 좀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다 사업도 LH공사나 이런 데서 또 공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연계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예산액이 2억 9000이요. 2018년도에 2억 9000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1000 잡았었죠, 예산?

네.

그런데 2018년도 얼마 들어왔죠? 3억 8000이죠?

수납된 게…….

추경에 3억 8000 들어왔어요.

지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11월 현재 올해 수납한 게 2억 4000입니다.

추경안에 보니까 3억 8000이던데 그런데 과태료 부과현황은 3억 2000 이렇게 했거든요?

부과가 3억 2000이고 수납이 2억 4000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과년도부터 쭉 밀려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한 349건에 현재 2억 4900만원 됩니다.

그 체납액은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압류하고요, 재산압류 다.

재산압류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과년도 미납액들 징수한 것 보니까 2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도로법 위반과태료 체납분 2000만원. 이것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요. 보면 중량초과 기준들이 있죠. 총 중량 40t이상 축하중 10t 해 가지고 과태료가 1회, 2회, 3회 때마다 틀리죠?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리해 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류를 해 놨냐고요.

내역이요?

네, 내역을.

그 징수하는 내역?

네, 제가 몇 번 이것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중량초과 기준이 있고 또 규격초과 기준이 있죠?

네.

높이, 길이 해서 과태료도 그것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3회 이상 되면 1회에 50만원 내던 것도 100만원 내고 150만원짜리도 300만원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최고 300까지 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다 잘 잡혀 있나, 관리가 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나 이런 것 목표도 크게 잡으세요, 자꾸. 이게 2억 9000인데 더 많이, 저쪽 보니까 3억 8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갖고 온 것은 2018년 11월까지 3억 2352만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과표를 많이 잡아서 단속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도로의 유지관리예요, 그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제가 보는 수치하고 너무 자꾸 어긋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