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ㅇ산림과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도시숲 조성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임도사방사업 등 산림경영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림을 국민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 관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림문화휴양사업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 설명은 2019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억 22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전체예산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41%, 군비가 51%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조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는 목재생산 일반조림 및 특용수 일반조림, 재해방지조림 등 조림사업 50㏊에 3억 6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6쪽입니다. 조림지 설계감리비로 1315만원, 시설부대비로 25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4㏊에 2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어린나무 가꾸기 30㏊, 조림지 가꾸기 500㏊ 숲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300㏊ 등 13억 6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5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7175만원, 시설부대비로 1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자원봉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 가꾸기 용품구입비 489만원, 공공운영비로 장비유지대 등 1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9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주택용 목재보일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15대에 대하여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인검사 수수료 지원으로 10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임산물 유동기반 조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872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에 따른 균특 사업으로 시설비에 녹지산지숲 조성에 3억원, 국도 28호선 가로 공간 녹화사업으로 장춘교 주변 등 6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시설 국비 균특 사업으로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9억 8399만원, 감리비로 1001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주로 임산물 택배보조비로 보상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산림소득 활성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사업은 산지교육이나 선진임업지 견학 등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자체사업으로 지역녹화조림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322만 2000원,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행사실비 재료비로 묘목나구 구입 등 39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시설비로 명품가로경관 및 명품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자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65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6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5만원, 공공운영비로 125만원, 시설비로 가로경관 수목식재지 정비에 6000만원, 주요도로변 경관지역 임야수목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761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36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산림문화축제 행사 등에 3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군유림 밀원수 식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마을숲 및 생활환경숲 정비에 따른 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인 산불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8억 8297만원,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안전장비 등 4720만원, 공공운영비로 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400만원, 연구용역비로 4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운영에 따른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국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선충병 지상방제 등 인건비로 22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도구 구입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돌발해충약제 구입 등에 2000만원, 시설비로 1억 5896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찰방제단 인부임 7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680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1억 7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장비세트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초소 난방 유류대, 산불감시원 예찰 유류대등으로 1억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2개소와 차량 및 2륜 차량 디지털 자동방송기 10대 취득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7950만원, 사무관리비로 재선충 예찰원 차량임차비 68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선충 예찰원 유류대 250만원, 시설비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8200만원, 자산취득비로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4억 93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로 9250만 7000원, 4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30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명예산불감시대장 모자 및 진화복 구입에 2263만 2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돌발해충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인건비로 501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복 구입비에 475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50만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장비임차비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전체 1억 4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75만 5000원, 연구용역비로 가로수 실태조사에 1억원, 시설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수목정비와 시가지 가로수 조성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전체 1억 3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757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재료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약제에 150만원, 시설비로 노거수정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2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부임으로 4413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균특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보수에 6509만 5000원,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균특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련 인부임 3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균특 사업으로 전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시설비로 춘산지구와 단밀지구 숲길조성 및 정비에 4억 8684만 8000원, 감리비로 949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과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 추진에 3150만원, 재료비로 도시숲 생육환경 개선에 따른 추비용 비료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 실행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임도시설 3㎞,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3㎞, 사전설계 3㎞, 계류보전 3㎞,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안전조치 1개소 등 전체 3억 9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481쪽입니다. 산림재해관리 자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재해 응급복구인건비 1920만 5000원, 시설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운영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길 식재 관수차량 임차료 900만원, 시설비로 의성지구 숲길등산로 정비 등 20㎞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육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216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림지리정보장비 유지 관리에 100만원, 4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산지개발업무 추진에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운영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교육 운영 위탁에 따른 2497만 2000원, 다음은 자연휴양림 균특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사업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숲속야영장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사유림매수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원 운영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생식물원 환경정비 인건비에 345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435만원, 재료비로 3000만원, 시설비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객실 교체 침구류 등 1747만원,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전기요금 등 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휴양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환경정비 및 청소 인건비 등에 3072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사무용품 업무추진 급식, 피복비 등에 525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08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36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관리 장비임차 등 250만원, 공공운영비로 311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 운영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44만원, 공공운영비로 금봉산 유아숲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2억 48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원과 금봉자연휴양림 근무자 인건비로 1억 997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26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3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창조 임업구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명품 가로길과 도시숲 조성, 산림재해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숲속야영장 등 새로운 산림문화휴양사업 발굴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작은 책자에 17쪽에 보면 군유림 밀원수 식재사업이 있네요?

예.

여기 옥산면 전흥리에 사업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밀원수종으로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밀원수종은 헛개나무나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업자들이 와서 앞으로 밀원수종을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아카시아가 좋은데 묘목 구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아카시아 묘목이 없으면 헛개나무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가 사과 만개시기하고 어떻게 겹칩니까? 달라집니까?

그쪽하고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4～5월경에 꽃이 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과수원에 사과 적과용으로 살충제도 많이 치잖아요? 세빈이나 이런 것…….

예.

그래 치면 양봉농가에 벌하고 상관은 없어요?

산에 농경지하고 좀 먼 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은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휴양림이 준공이 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수시로 보완하는데 노후 된 시설 같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준공하고 한 번도 시설보완을 안 했습니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몇 번 묵어보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페이지는 안 봐도 되는데 금봉산 유아숲 거기에도 시설보완이 들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타리를 나무로 해 놓으니까 비를 맞고 해서 다 부서지고 울타리 쪽으로도 하고 중간에 시설을 약간 좀 보완해서 또 같은 것을 해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한 번 오고는 그게 식상해 안 맞다 하면서 안 오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것을 몇 개 더 해 가지고 오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 통계가 언제까지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방문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아단체 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숫자 같은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 한 10월까지 통계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의성에 전부 다 유치원하고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방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매년 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거기 우리 봄철하고 여름철에 많이 방문을 하고 일반인들도 산길 걷다보면 거기에 오고하는데 지금 일 년에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보완을 할 때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것을 계속 보니까 좀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올해는 좀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60쪽에 주택 목재펠릿 보급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금 그렇습니다. 기름 값이 좀 떨어지면 수요가 좀 적고 기름 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내려오는데 매년 보면 내려온 만큼은 저희들이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요즘 포항에서 구입은 쉬워졌나요?

예, 지금 포항산림조합하고 구미산림조합하고, 상주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에서…….

많이 생겼네요?

경북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구하기가 좀 쉬워졌네요?

예,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다음 461쪽에 녹색쌈지숲 조성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아마 모를 것이에요. 녹지쌈지숲 조성이 무엇인지 쌈지숲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쌈지숲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투리땅입니다. 의성읍 주위에 노는 땅 같은 공유지에나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의성읍에 나무 안 심겨진 곳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의성시가지 안 심겨진 도로하고 철파복지관 주위 구역 외에 저희들이 안심은 곳을 위주로 해서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통에 보면 건설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를 심어놓았잖아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시가 이제 녹색지대로 활엽수가 낫지 침엽수는 별로 인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활엽수로 해서 녹색길을, 읍내가 녹색지대가 되도록 해야지 거기 침엽수 해 놓으니까 별로 보기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은행나무가 좋았는데 부득이하게 전선지중화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제거하고 대체로 나무 심을 게 없으니까 응급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에 FTA 대비 지역특화 택배비라고 했는데 우리 임산물 생산되는 종류가 주로 송이를 위주로 합니까?

송이도 있고 신평이나 다인 쪽에 곶감 같은 것도 더러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산물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라서…….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올해 처음인데 갑자기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FTA사업이라고 배정이 되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니까 이것 홍보 잘 해야 됩니다.

예.

홍보를 잘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명품가로경관 및 명품숲 조성에 5000만원으로 4개소인데 명품가로경관이 뭡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 28호선하고 심는데 혹시 또 재원이 부족하면 군비로 해서 가로경관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숲 조성은…….

가로경관하면서 도로변에 자투리땅이나 우리 옆에 공간이 많은 ㄱ소은 숲을 조성하고 도로변에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인데 관리운영은 그다음 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억 316만원이 있고 운영 관리는 직접 하시는 것 같고 위탁운영은…….

이게 유아숲 해설사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인건비로 지금 계속적으로 했는데…….

예, 그럼 해설사를 한 명 투입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협회의 해설사를 법적으로 유아숲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2457만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이상했는데…….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해설사 한 명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기 전에 산림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의견 제시를 심도 있게 받아들이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출호입니다. 오늘 저희 안전과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의 뜻을 대변해 주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기반조성계장인 김종범 계장은 서울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89쪽 일반회계와 83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되겠습니다. 안전과 일반회계입니다. ‘19년도 총예산액은 338억 988만 4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136억 4263만 1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78만원, 물놀이안전지원시설 설치 국비 507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도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1억 382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이 1680만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그다음에 CCTV 추가 설치는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 후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70만원입니다.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도시환경 업무추진비가 302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3억 2202만 4000원, 사무관리비 3738만 4000원, 일반수용비 1259만원, 재난대응훈련 운영비가 6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물놀이관리지역 관리용품 및 120만원,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수당 외 3건에 945만원, 급량비 806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재난홍보방송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외 6종에 6364만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3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0개소를 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안전재난관리기금 추진비가 2709만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외 2건에 1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입니다. 피복비 8종에 1901만원, 그다음 민간이전에 수난구조 활동 지원과 안전지킴이단 활동 단원활동 지원비가 2950만원, 민방위 대비 역량 제고에 3억 5507만 1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7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1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 도비가 333만 3000원입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에 도비 5500만원입니다. 경보통제소 운영 지원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 단말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비에 일반운영비 2766만원, 사무관리비에 10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74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1747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748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여비 외 3종에 524만원, 기타보상금에 475만원입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민방위대원 동원 재해보상금이 1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실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비가 2200만원, 자산취득비에 76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일반보상금이 4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옥산의용소방대 대기실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가 600만원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에 70억 1777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 국비에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탑들지구 정비 외 3지구에 66억 11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499입니다. 시설부대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탑들지구 외 3지구에 2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보강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사업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율방재단 교육비 외 3종에 1288만 6000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1664만 3000원, 자연재해방재기반시설 확충에 1억 3224만 3000원, 일반사무관리비에 2799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202 여비에 방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 구입비가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2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 재해도우미 급식비 등 해서 1974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해서 응급복구비 1억, 그다음 수해 장비임차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56억 2722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시설비에 방하소하천 정비사업 외에 3지구에 39억 5315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방하소하천 정비 외 3지구에 2084만 4000원, 그다음 소하천정비 기본사업에 의성 비봉1리 소하천 정비 외 3지구에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유지보수가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 6130만원, 시설비에 의성 비봉리 비봉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개 지구에 10억 58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비봉 소하천정비 외 2지구에 260만원입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하는 인프라 구축에 90억 3209만 3000원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85억 63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원에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80억입니다. 쌍계지구와 안평지구에 각각 7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쌍계지구, 안평지구에 240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5억 6303만 2000원, 인건비가 4609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8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외 3지구에 5억 800만원입니다. 하천 및 수자원관리에 하천시설물 관리 4억 6906만 1000원, 인건비가 2062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236만원, 여비가 하천계에 607만 9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문이 되겠습니다. 수문 외 2개소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수문 정비에 3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8억 5980만 2000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4억 2200만원, 다인 도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4억입니다. 그다음 환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2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0억 2720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에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9070만원 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통신수수료와 수질검사수수료가 2070만원입니다. 그다음 사곡 사곡지 확장공사와 저수지 준설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보 보수공사입니다. 단촌 세촌리 세촌보 정비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 단촌 후평리 용배수로 개체 및 농로확장 설계비 외 12개 지구에 3억 4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17억 6130만원입니다. 단촌 세촌리 간이배수장 정비 외 13지구에 10억 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단북 노연지구 양수장 설치가 3억 5000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3억 4700만원, 노후 위험저수지 긴급보수비가 1억, 제당풀베기 642개소에 1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19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여비에 대해 기반조성 계상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비가 1억 17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 수수료가 176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비가 1억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가 49억 7400만원, 송곡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외 1지구에 9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곡지 재해위험 저수지는 안계 양곡에 있는 저수지가 D등급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에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해서 안평 금곡리 태자암 정비사업과 단밀 생송리 생물지 정비사업 16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의성 업리 동사곡지 정비 외 9지구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정비해서 도비에 7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금성 명덕리 백장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외에 3지구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단밀 팔등리 솔티들 지구에 양수장 설치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에 1억 720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1억 5500만원,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옥산 임압리 가부곡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외 4지구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7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북 성암에서 신하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2지구에 4억 290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군관리지역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군비가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점곡 사촌리 사촌들 경작로 확·포장에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구에 유지관리비를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옥산 오류지구와 안평신월지구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 900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455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95만원, 여비가 1302만원, 업무추진비 1058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전출금이 재난안전기금으로 법정전입금 저희들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 6847만 8000원, 사용료수입이 3920만 9000원 사업수입이 1억 739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3178만 2000원, 이자수입이 2358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시·도 보조금해서 1억 3934만 7000원, 보존수입 잉여금이 14억 9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총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억 8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1억 1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억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하천사용료 소하천에 대해서 수입이 39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수입이 골재판매대금이 1억 739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하천사용료라든지 골재채취로 해서 1억 3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되겠습니다. 안전과에서 20억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억 8304만 2000원, 기성재정비 수문정비 외 2지구에 5억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 취수취약 보강사업이 일반하천 개·보수가 이제 2억이 됩니다. 그다음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1억 7554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82만 9000원, 여비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직영골재장 채취 대행사업장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0억 74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안전과 전 직원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2018년도 업무추진과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쪽에 보면 시설비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은 경찰서하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CCTV 추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지금 의성읍에 경찰차 취약지구라든지 여성들이 이제 밤늦게 간다거나 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CCTV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밤에 다니지를 못 하겠는데 어디가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게 소문도 자꾸 나고 그래서 밤에 운동하기도 사실 겁날 지경이거든…….

예.

이게 CCTV를 자꾸 너무 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꼼짝을 못하겠어요. 관제센터에서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 지금 4000만원어치 달아놓으면 이것 진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꼭 취약지구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다니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이 많아서…….

예, 저도 다녀보면 자꾸 다녀보면 위에 CCTV가 달려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4000만원 같으면 이게 몇 대에요? 한 500만원만 잡아도 5대에서 8대쯤 설치할 모양인데…….

예, 이게 의성하고 큰 데 안계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더불어 해서…….

이제 읍에는 좀 하지 마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말이 많아서 CCTV 맨 처음에 의성초등학교 처음 달 때 이것 일 년 동안 사실 이제 인권침해라 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한 개 달아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우후죽순처럼 다는데 관공서에서 자꾸 이런 것 달면 의성이 그렇다고 범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고려해서 저희들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삭감했으면 싶은 데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도비만 놔두고 매칭이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계 쪽에 좀 많이 다세요.

취약지로 해서 읍·면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협의 잘해 가지고 하여튼 읍내에 CCTV가 너무 많아요. 지금 사거리마다 거의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달아요? 몰라 여고 앞이나 여중 앞이나 이런 곳에 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여성·아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 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