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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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창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로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황사업과 용역, 공사 등을 통해 딱 살기 좋은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구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직원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 6개 전 부서에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산지원 관리부문 평가에서 우수,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뉴딜 대상 주거복지분야 최우수, 건설과에서는 긴급하수 관리정비 평가에서 우수 및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종합평가에서 주차분야 우수와 실무자 해외시찰 기회가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평가에서 우수를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의무평가에서 우수 등 6개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내년 19년에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위원님께 주시는 다양한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과 함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권 국장님께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저희 지역인 암남동 7통, 22통, 27통, 28통, 30통에 지금 현장 사진들입니다. 한번 봐 주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은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관련부서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되어서 국장님께 여쭙는데요. 이 마을은 사실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2013년도에 천마 예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17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운동시설이나 마을버스가 들어오게 되어서 좀 희망의 꽃이 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여기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이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고 땅 소유주는 따로 계시고 건축물만 이분들이 소요되고 계시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평균연령이 85세 이상 되십니다. 애초에 한 945세대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2,2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한 100여 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철거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은 저 건축물들이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태풍 때도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했지만 2016년도에 한번 저 태풍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건축물들 날아가지 않게 그물망을 쳐줘서 그나마 조금 안정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게 다 삭아가지고 지금에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철거된 건축물 우리가 3개월 이내로 철거하게끔 제거하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복합되어서 아마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석해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전체 관계부서를 모여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축폐기물은 철거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시고요. 과태료 부과하셔서 저 건축물 3개월 이상 된 거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철거하다 남은 부분들, 건축물들, 저 건축물을 눕힐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눕혀서 보호망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보호망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날아가기 일부직전인 그 물탱크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은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가보시면 도로 중간, 중간에 전부다 움푹움푹 다 파여 있습니다. 앞전에 2015년 말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만나서 오물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로등 보수도 했고요. 도로도 좀 파여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주가 저걸 못 치우면 펜스라도 좀 설치해 주십시오. 펜스 설치도 안되어 있어서 저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쓰레기가 투척이 됩니다. 그게 또 다시 제2의, 제3의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펜스 설치하시고 나면 좀 어두워진 부분에는 가로등을 좀 한 번 더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먼저 현장을 직접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 분들은 한 가지 문제가 어려운 게 있는 게 개인 사유지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고민을 해봐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강석진 위원하고 이번 태풍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 태풍 파고가 사실은 동섬을 치고 넘어오는 파고가 보이시죠? 이 동섬에 지금 우리 구름산책로를 만드실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지만 건설과장님께, 사실은 저 용궁구름다리를 만들었을 때 이번 태풍은 사실 약한 태풍이었거든요. 이런 큰 태풍이 왔을 때 사실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이 불어도 그 지금 암남동 해녀촌 건축물 있는 데까지는 물이 다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지만 뒤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검역소 직원들 귀거했던 숙소가 있던 자리에는 물이 들지 않는 부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보여 드리냐면 저희들이 해녀촌 문제가 태풍이 올 때마다 계속 해녀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예전에 있던 테니스 코트장까지도 다 물이 차지만 그 외에 물이 차지 않는 부분에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을 좀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자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 잠깐 정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 이 뒤쪽에 건물 있는 부분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저기 가로등하고 있는 저쪽에까지는 다 물이 차는데요. 그 이후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쳐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저기까지가 매립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게 이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차문제나 모든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밖으로 빼고 유입하는 형태의 그런 작업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영상은 됐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것까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우리가 허승만 위원님하고 2016년도에 현장에 가서 생각들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이 도면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관광버스가 유입이 되면 지금 화살표 방향 흰색 화살표 방향이 이디야 커피점에서 돌아오는 회차로 지점입니다. 관광버스가 들어올 때 일차적으로 관광버스가 바로 진입이 안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후진했다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하다 보니 계속 여름철 되면 차량이 계속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한 3층에서 4층정도 높이는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고요. 3층에서 4층 정도, 높이로 주차장을 넣게 되면은 지금 흰색차선 형태로 해서 저 부분은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고, 작은 차량들 소형차량들은 밑으로 해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자연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지금 관광버스에 유입이 씨티버스하고 들어오면 이 밑에까지 들어와서도 차회차하는 데서 벌써 다른 차들 유입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 도면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그 다음 영상 사진, 이런 형태로 이 도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할 줄 안다는 분한테 최소한으로 제 얘기를 생각을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관광버스들을 위에 상부층에서 바로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밑에는 승용차들은 밑으로 유입을 해서 승용차들을 댄다고 하면 최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암남공원에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해녀촌 문제입니다. 해녀어머니들 이번에 저희들 승소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6년 12월 달에 제주해녀 문화유네스코로 무형문화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된 거에 대한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해녀 어머니들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니들이 한 27분 정도 되시고요. 그분들이 아직 물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4분정도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도 물론 지금 영도구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박물관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제일 밑에 주차장 일부공간에 해녀어머니들의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 해녀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함께 넣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혹시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해결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예산인데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충당해야 할 것인지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사유지 있는 부분도 있고, 국･공립도 저번에 패소되는 것도 시 땅하고 국토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이 있는데, 그게 소유권이 관리 이관만 받았기 때문에 패소되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주인이 아니다. 무슨 사용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패소되었는데, 이거는 장기간으로 하면 예산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예산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럴 사항입니다.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해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좀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방안들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암남동에, 암남동에만 지역주택조합이 총 인가받은 곳이 세 곳이고요, 사전 신고 받은 곳이 지금 네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가받은 곳 중에 두 곳은 지금 한 1,600세대가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동에서 설치가 될 건데요, 중요한 거는 도로 문제입니다. 송도 곡각지부터 시작해서 송도로 유입하는 도로가 사실은 1,500세대가 들어왔을 때 확장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송도 센텀지역 주택조합 한 950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송도 부산은행 일대에 있는 들어오는 세대수가 2,978세대로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이 주택들이 들어섰을 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으신 게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따로 세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평가대상이 안 된다 하면 사전 심의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 보고 조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림에서 1,300세대 할 때 조건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암남지역 주택조합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따로 따로 승인이 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대림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아파트가 900세대가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처음에 인가할 때는 1,300세대인데 지금 현재 900세대로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23통하고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소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 덕수빌라 후반부에 있는 뒤쪽으로 있는 도로들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걸어서 내려가시면 20분에서 30분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건축심의 들어가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 중간에 있는 덕수빌라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가 없다면 주민들은 20분, 30분씩 돌아서 이 버스를 타러가야 된다, 그러니 이거 꼭 부탁을 하겠다, 해서 부탁을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꼭 좀 필요하고 봅니다. 우리 암남동뿐만 아니라 지금 대신동에도 계속해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세대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 10년 후에 되면 이 교통대란은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꼭 실시를,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도 그거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부지는 좁고 이래가지고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한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계속 팽창, 수요가 다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각종 우리 위원회를 많이 거치고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도로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하여튼 조건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챙겨보시면 안 되고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국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71건에서 2018년도 41건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설계변경 관련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설계를 갖다가, 직접 설계를 공무원이 했고 감독지시를 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지질측량도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도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도 지나가는 게 당초 직관으로 간다고 봤는데 낙차를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매설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사는 한다고 하지마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도 원래는 도면상에서는 100m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150m가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설비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당초 예측보다 빗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공사는 정확하게 하면 좋지마는 건설 본부라든가 이런 데 대단위 사업을 해도 항상 변경은 상존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현실하고 실제 해 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를 그대로 공사를 하자니 돈이 모자라거나 남아도 그렇고 항상 정산하고 현지에 맞게 다 조정을 하고 하거든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건수가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상황에 따라 좀 차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는 많겠지마는 직접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정말로 그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타당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지만이, 공사기간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에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과에서 남부민2동 관련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태석 신부 기능공사가 지금 착공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28억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관광고에서 충무대로 확장공사가 43억, 그 다음에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한 52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한 120억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공청회도 열었을 거고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보상 관련 부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진작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이고, 주거환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난방, 도시가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주민들께서 도시가스관을 도로 확장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정말로 많습니다.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이게 공공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시기를 서로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원래 관도 그렇거든요. 상하수도 관도 그렇고, 일반 하수도관도 그렇고 메인관이 있거든요. 메인 관을 할 때는 공공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합해가지고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시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해도 토사를 발생 안 됩니까, 발생되면 적정한 시기에 가까운 거리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시기를 잘못 맞추면 저 멀리 가서 버려야 되고 이러면 결국 단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기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도시가스 쪽하고, 주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중간 조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쪽 주민들이 제일 가슴으로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120억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예를 들어 우리 서구청의 조례를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되어 가지고 전혀 조례 같은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어디입니까, 대신동에 꽃마을 쪽에 우리 구비를 1억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사소한 부분이라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한번 땅을 팔 때 병행해 주실 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게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연도별로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내역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시약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2017년도 보수대로 그 다음에 2018년도 구청 앞 명품보행로 그 다음에 시약로 도로정비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보도블록 관련되어 가지고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양하게 재활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죠. 드러낸 보도블록은 다음 날 온데 간데 없고 새 보도블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뒤집어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데는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보도블록을 치부하고 사방치기 하듯 마구 던지기 일쑤라고 저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보도공사도 그렇지만 모든 공사를 하면 재활용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오래 안 있어가지고 깊이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미리 공문을 다 보냅니다. 각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보내고 행정기관에도 보내고 재활용할 데 있나, 없나, 보내가지고 할 데 있으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고 그러면 폐기물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날짜를 정해가지고는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때는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재활용,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봤는데 대다수가 사전 의견을 다 받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보관 장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보관 장소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고 임시로 보관해 놨다가 일정기간 지역 안에서라도, 서구 안에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만약에 안 가져가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좀 깨끗한 거 예를 들어서 100개 같으면 쓸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생긴다 그러면 20개는 우선 보관해 놨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울러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 자활용 보도블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좋습니다.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서버를 하나 해 가지고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나면 시공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도 보면, 타 구에 가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보도블록 실명제하는 거,

석진

강석진위원

예.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요새 이런 거 뚜껑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만일 하자가 생기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의 책임감 때문에 이게 좋은 방안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이런 사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 외에도,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실명제 이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기초시설 해 가지고 아마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폐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 보도블록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폐기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폐기되는, 처리되는 비용도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 경제녹지과 이 부분에서 보도블록을 조금이나마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서스럼없이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방안입니다. 이게 모아놓으면 어떤 경우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이 촌에 땅이 있는데 마당에다가 까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 크게 미적인 것은 필요 없고 기능상으로 문만 신발에 안 젖고 할 정도로 까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 쓰면 실제 재활용비가 싸게 칩니다. 이런 데 깨서 버리고 하면 비용도 비싸게 치이고 한데 서로 일거양득이고 서로 좋거든요. 우리는 재활용비가 줄어서 좋고, 거기는 무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도 사용해서 좋고 그런 방안이거든요. 우선 모아놨다가 아주 좋은 거는 우리 관내 공사하면서 재활용하고 조금 어느 정도 안 좋은 거는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분양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적재하고 싣고 가고 하는 거는 다 본인부담으로 그러면 폐기물 비용도 싸게 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역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합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말만 되면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왜 엎느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조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딱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취중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시기가 우연히 맞아져가지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연초에 하거나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건설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16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사항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2016년 3월 10일 날 219회 본회의 2차 때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하였고 그 뒤에 또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마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보다시피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일원 무단 형질변경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서대신동3가 산8번지는 지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대신동3가 산8번지는 2017년 7월 27일 날 무단 형질변경 제보 받아가지고 2017년 11월 1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서대신동 3가 산4번지 이런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것은 2016년도 3월 9일날 무단형질 변경을 제보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2018년 9월 27일 원상회복명령을 또 다시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상회복 내용은 3번입니다, 맞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16년 3월 달에 현장조사한 후에 원상회복 명령을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령을 촉구를 계속 하다가 현장방문하고 직접 전화도 하고 수차례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지고 그 이외에 16년 5월 달에 서구경찰서에다가 무단형질변경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16년 7월 달에 지방검찰청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또 계속 이행이 안 되어서 17년도 12월 달, 18년도 9월 원상회복 명령을 또 내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대충알고 계십니까? 이모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 있습니다. 제가 한 3일전에 가서도 이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한 가지 애로가 뭐냐면 법이 예전하고 달라서 많이 정책이 바뀌면서 완화 되어 가지고 다소 그래 되어있는데 전에는,

허승만위원

법이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보상을 줘도 한꺼번에 다 안줬거든요. 70% 주고, 30% 나머지 정산해 주고 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계속 완화시켜서 전에 같으면 강제로 모든 걸 대집행 들어갔는데 요새에는 법이 좀 완화 되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법을 안 바꾸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같으면 철거하고 다 원상회복시키고 다 강제집행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 드는 걸 전부다 청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거기서 벌금내고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국유재산법 18조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축조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벌금만 내겠다는 그분에게 법이 약화되어서 그렇다면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될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 어느 모 사람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줘도 괜찮은 겁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행조치 시키고 안 되다가 3년간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247만 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행 계속 안되고 재산도 다 조회했는데 재산 압류할 게 차량밖에 없어서 압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장 등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행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비용을 재산조회 해가지고 차량을 해가지고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허승만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구시설물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깊은 사정은 몰라 나중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과장님이,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번 더 앞으로 깊이있게 챙겨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사실은 피디피로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었는데 시간상 없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점유하는 거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땅과 저희들 서구의 땅을 일부를 물고 있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 그거를 전 청장님께서 공지로 묶어놓은 건 알고 계십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공공공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공공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공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공공지로 묶는 건 아니죠? 국장님 그 부분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목적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목적대로, 예,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과하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정질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똑같은 현실이 빚어진다고 하는 거 같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 보면은 서로 공조하고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굉장히 집행부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오늘 이 회의가 끝이 나면은 당장 현장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 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앞으로 어느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든 구정질의를 하든 집행부에서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PPT 시청)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PTP 지금 되죠, 읽어봐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갈치역 지하철 1,2번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배은주 위원님과 제가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장님도 협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 도면을 갖다 주신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자갈치역에 상가입니다, 지하상가,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저거는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명품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지역입니다, 자갈치, 승강기 위쪽입니다. 저 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지금 저는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앞에 거기 같은데, (｢PPT 시청)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자갈치 승강장 올라오는 1번 출구에 있는 그 옆에 지금 현재 명품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리석으로 깔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해가시죠? 또 넘겨주십시오. 자갈치 1번역이라고 나오죠. 간단 또 넘겨주세요. 저거는 우리 충무동 로타리 부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지금 현재 블랙야크하고 초이스안경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죠? 앞쪽으로 보면은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번 출구를 내려와서 맨 끝부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계단 내려오면 맨끝 부분, 또 넘겨주십시오. 저거도 역시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갈치역 가보셨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또 하나 넘겨보세요. 지금보다 시피 여기에는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철 1호선을 타다 보면은 지하철역 승강기가 없는 지역은 충무동역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쭉 타보니, 우리 구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편의시설이라고 본다고 보면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 잠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저도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걸 저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건 아닌데,

허승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허승만위원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PPT 시청)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배은주 위원님과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바로 인하면 지금 내용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오르내리는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승강기가 없다는 것은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가 우리 서구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가, 본위원은 강력히 사실을 부산시에 건설본부나 이런데 규탄하고 싶습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은 시민도 아니고 구민도 아닙니까? 똑같이 주민세 내고 똑같이 하면서 우리만 이런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위원이 하기 이전에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계시는 시위원도 역시 찾아가면서 구청과 시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줘야마니 우리 서구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의원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시의원 두 분입니다. 잘못된 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찾아가면서 하고 굳은 일도 찾아가고 우리 구 위원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위원들은 구의원들은 4년의 임기제나 똑같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 맡은 4년동안 우리 구민을 위하고 열심히 하자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 또 제가 여기 구위원이 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4년동안 열심히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장님도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또 국장님 또 계시다가 또 부서를 옮긴다든가 시로 간다든다 이러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해보이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적극적으로, 가시기 전에 분명히 답을 좀 내려주시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주세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직접 교통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지나오면서 충무동 로타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충무동 로타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그 주변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상가도 많고 이래가 지고 아마 좀 그런 제대로 경제적으로 약간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영세한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1970년대에는 ABC 볼링센터가 김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부산시를 주름잡는 충무동 로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쇠퇴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무동 로타리 그 부분을 새롭게 용역을 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용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행하는 게 국비를 받느냐, 시비를 받느냐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우려되긴 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2 대티터널 때문에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와 연관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무동 로타리가 정말로 지금 혼잡도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충무동 로타리 주변을 우리 관문입니다. 말만 관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관문답게 서구청이 가까이 있는데 서구청과 충무동 교차로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20미터정도밖에 안됩니다. 밤만 되면 안 있습니까? 불이 밝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에도 호화롭게 되어있는데도 우리 길 건너에는 컴컴한 암흑입니다, 암흑, 우리 서구청도 역시 똑같습니다. 길 밖에 봄여름가을겨을 앞에는 홍등가처럼 불이 밝은데도 우리 서구는 정말 암흑가입니다, 암흑가,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밤만 되면 안 있습니까, 불이 밝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에는 호화롭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길 건너에는 컴컴한 암흑입니다. 암흑, 우리 서구청도 역시 똑같습니다. 길 앞에 봄여름가을겨울 앞에는 홍등가처럼 불이 밝은데도 우리 서구는 정말암흑가입니다. 암흑가, 걸어오는 사람들 길 가는 보행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길거리가 너무 암흑입니다. 서구청 바로 옆에도 똑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여유를 가지시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립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서의 미흡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 서정희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 김기호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이영순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김효종 계장은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함에 따라 대신 참석한 김태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현장점검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갔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뵙고 제가 나오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올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가보니 모니터로 둘러싸여있는 환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상의, 전자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6개월 단위로 근무하시기는 하지만 다시 재임용 되는, 임용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요, 다시 근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재취업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신한 직원들 전자파 차단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라와있는 거를 봤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별로 연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미 작년에도 지급했고 올해도 지급예정에 있고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고 보니까 4명이 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끼 같은 경우는 찝찝해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용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뜻 찾아봐도 목걸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방독면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독면은 재난상황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보유수량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수에 맞춰서 지금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서 80%,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2.3%로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간 방독면 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69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개당은 42,000원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42,000원, 업체선정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달청에도 한 제품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고른다는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 하나만 등록되어 있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하나만, 그러면 해마다 여기는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조달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제품 품질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검증받아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조달청에서 이 제품은 우리가 인증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가격과 규격과 그거를 갖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고시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믿고서 전국에서 동일된 가격, 동일된 품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품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제품은 다음에 조달청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살펴보니 제가 본 바로도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입하면서도 또 다른 업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용법이 동일한가, 어떻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사용법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더라도 처음에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피도 크고 덩치도 큰 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 갤럭시, LG로 변화하듯이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방독면도 초기에 생산했던 업체가 경쟁력을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고 또 다른 제품이 또 조달청에 등록되면 그 제품이 또 상용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은 두 개 종류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화통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쓰기는 쉬운데 15분 정도 견디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싸지마는 본체하고 정화통이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런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화통을 장착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분을 견디는 걸로 지금 품질평가 결과,

성미

유성미위원

15분 하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5분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늘리려고 하면 가격이 싼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수량을 또 줄이더라도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면 우리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대상이 민방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대원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고 거기서 확장을 하면 일반주민에게까지 영역을 넓혀갈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군에를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가 교육용으로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다시 시킵니다. 문제는 독가스실이 있어가지고 독가스를 한번 뿜은 상태에서 그거를 쓰고 벗었다고 하면 그 독가스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얼마나 견디는가를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썼다 벗었다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10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거는 체크하는 담당자가 따로 주민센터마다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구입해 갖고 총괄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총괄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배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신분상 처벌이 됩니다. 그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3%라는 비율을 제시를 그대로 사실대로 적시하고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방독면을 폐기할 때 방법은 어떻습니까? 폐기방법,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폐기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문업체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곳들도 제법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탄같은 경우는 현재 폐기물을 따로 분류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대상이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사용법이 대해서는 주민들이 딱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생활 민방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동별로 하루씩 민방위 전문강사를 보내서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는 동장이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통반장이고 직원이고 일반주민들은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기본교육법에 보면은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국민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유사시에는 사실은 민방위 대원만 사용하기보다는 주민들도 사용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독면이라는 게 사실은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폐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직접 보니까 개봉을 보면 사용할 수 없는지 밀폐가 되어있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통만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을 하면 되는데 뜯었다고 하면은 아무튼 유효기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되겠고,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남항대교 걷기 시민들 하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행사시에 부스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방독면을 한번 주민들이 체험해보고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체험해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더 위기의식이나 아니면 평화가 중요하다는 이런 감사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전문강사도 있으니까 강사초빙하고 우리 갖고 있는 민방위 화생방 부스만 하나 받으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도입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난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재난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시 마시고 혹시 과장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중심으로 재난대피시설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주로 아파트 지하 그리고 학교 이런 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재난대피시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74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74개소 맞습니다. 저도 파악해보니까 그렇던데,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전에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유사시에 재난대피를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물었을 때 제가 만나본 95%가 모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하지만도 국민개개인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재난대피시설, 급수시설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 다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피요령에 되어 있어서도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거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교운동장에 대피하면 되는데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내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정보를 본인이 알 수 있으며, 그 어르신들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가족행복과 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원장님 내지는 가족행복과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 개개인에게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여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안전에 대한 생각은 본인이 안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모든 부분을 다 해 줄 수 없지만 재난대피시설 같은 경우 이 위치는 선택정보가 아닌 필수정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구에서 선제적으로 주민에게,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피시설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버스정류장에 가까운, 아니면 그 동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동을 기준으로 주민대피시설을 알린다는 이렇게 전단홍보물이 붙어있기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이라고 하면 개인,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만이라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서구통합안전지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이번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5,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이 크게 간판으로 제작돼서 붙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르신들은 이거 봐도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판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제가 살고 아파트에도 재난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붙어있더라고요. 민방위 표시하고 대피소, 그러면 관심 있거나 아는 사람은 아, 대피소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서 재난 시에 이 건물 주차장은 대피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문구를 안내를 해서, 선택적으로 왜 니가 알려고 하지 않나, 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피시설만이라도 주민센터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조금 공통된 장소에 다 붙이면 주민들이 애써서 알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개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오, 라는, 국민적인 수준이 아직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안 되면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소는 저기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디 붙어있습니까? 어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거기 대피소 장소입구에 다 붙어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입구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붙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해일 표지판이 우리가 전부 총 28개가 있습니다. 안내판이 4개 그 다음에 긴급대피 장소표지판 대피로 안내판이 9개 우리가 나름대로는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자란다고 하면 보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지금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도 남항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철골구조를 해 가지고 이것만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는 일단은 각자가 알려고, 더 알려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미흡함도 있겠지만 우리도 조금 더,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서구에서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일단 2016년도 11월 달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급부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특허청에서 그중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신기술특허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내진공사는 특허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자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계약자는 선정된 특허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공사 시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감독은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감리용역을 붙입니다. 그 감리용역이 주로 현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현장에서 공사하는 내내 지켜보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주감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요 공정마다 체크를 하고 그 공정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또 승인을 해 주고 다음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주요공정이라고 하면 내진보강공사에서는 보강제 공사할 때 반드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는 기초를 파가지고 벽면에다가 이음철근을, 형강을 묻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정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기 건물에서는 상하로 이렇게 철근을 대는 방법이 있고, 또 가로로 이렇게 철근을 연결하는 부분 또 외벽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엑스선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건물 형태에 따라서,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얼마 전에 서울교통교사에서 지하철 내진공사 하면서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못 들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도 이렇게 공사를,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서구보다 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진에 대비해서 3,200억원을 들여 지하철 내진공사를 하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다, 그런데 한 업체가 내진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공사를 따낸 겁니다. 이 업체가, 시방서에서 아라미드 섬유를 보강제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내진시험 결과서는 전혀 다른 탄소섬유로 만든 제품의 성적서를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기에 급급했고 거짓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담당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전문성이 요해지고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를 낸 기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중심의 특허선정위원회에서 그 공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진행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이 준공검사 공무원입니다. 충무동, 남부민2동 그 다음에 동대신2동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으며,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조치를 하고 300여만원의 계약금을 깎는 그렇게 정산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업체에 대한 신뢰성도 한 번 더 저희가 검증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니다.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권한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스스로 하는 게 일차적이라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스스로 아는 게 일차적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서구에 총 65세 이상 70세 된 이상의 노령의 인구수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한 10%는 훨씬 넘은 것 같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10% 아닙니다. 과장님, 거의 30%가 넘습니다. 이 어른들 문맹이신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국민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법도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성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볼까요? 재난안전훈련 몇 번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많이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년 동안 몇 번하셨습니까? 건수별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폭염이나 그 다음에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차적인 책임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각 과마다 업무분담 다 다시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행감을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야 돼, 하면 어디 가서 물으라고 하실 겁니까?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관련부서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은 경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가족행복과, 경로당,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안전훈련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과장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많이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하신 내역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재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실전훈련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도 했고 안전비상훈련도 했고,

정향

이정향위원

실전훈련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훈련 몇 번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이나 안전비상훈련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자료 보내주십시오. 자료 보내주시고요, 우리 서구도 지진이나 해일에 대해서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하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진이나 해일에 따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리고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에 모든 시설들의 실전훈련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시고 제대로 학교 측이나 유치원에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진해일대피 안내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암남공원 주차장에 있는 지진해일대피 안내판이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촌계 앞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다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나간 날, 답변이 뭐라고 하시냐하면 이게 있는 줄도 몰랐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긴급대피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찾아갔을 때 뭐가 있습니까? 벽밖에 없습니다. 긴급대피장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대피장소의 현판은 지금 이 벽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장소는 어디냐, 화장실 2층입니다. 화장실 2층은 긴급시의 대피장소인데 문이 다 잠겨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저 장소 갔는데, 저희들도 한참 찾았습니다. 어디로 대피할 겁니까? 대피장소 안내판조차도 지금 현재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이행표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저거는 아마 지진해일대피장소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지진해일,

정향

이정향위원

맞는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지진해일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때도 저 대피장소 이용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아무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진해일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상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지진해일 대피입니다. 대피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저 장소에서, 주민들이 저 장소에 갔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저 장소는 산입니다. 뒤에가, 암남공원입니다. 케이블카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민들은, 저 자리에서 그냥 있을까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진해일 대피장소는 실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동장처럼 또는 상부지역으로 나대지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해일이 일어날 때 비바람이 같이 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실내대피장소로 가셔야 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실내대피장소가 어디인지 없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 안에 화장실 2층이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다 잠겨 있습니다. 현장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돌아보셨으면 아시겠네요, 잠겨있는 거, 대피장소 안내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대피장소는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안되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긴급대피장소입니다, 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밑에,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들은 우리 구에서 알리지 않아 놓고 주민들보고 알아서 해라.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보시면 보시고 나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뵙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시죠, 예,

정향

이정향위원

대피요령과 대피소 안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좀 실전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피훈련을 직접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형식적인 대피훈련이 아닌 정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태풍 이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한번쯤 실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아까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안내서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대피장소가 인근 되어 있는 곳에 유도방향등도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방향표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도? 보도블록을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내진설계,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각 이번에 저희들 동대신동, 남부민2동, 그 다음 충무동 세 개에 내진설계에 관련 요약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요구서를 다보니 결함현황 조사를 하는 게 육안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하는 곳은 거의 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내진보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평가용역 방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벽돌을 절단을 해가지고 본다든지 하면은 비용이 따르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육안으로 해도 괜찮은 정도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 건축물에 내･외부 벽체나 난간균열, 벽돌 자체 건조에 수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수축평창 작용까지 다 확인을 육안으로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균열이 일어나거나 벌어짐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육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수축팽창 건조수축까지 이거를 저는 이게 육안으로 가능한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내진공사를 하기 전에 평가용역을 먼저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물이,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분석표 자료에 지금 세 개동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세 개동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육안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육안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육안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안조사가 가능한 부분과 육안조사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이 함께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 구에서 좀 받아 들여야 된다. 이 내진설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진보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진설계 보강공사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을 좀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동대신2동 주민센터하고, 남부민2동 행복복지센터, 충무동 주민센터 이 3군데 사업주가 똑같은 사람 사업주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요약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는,

정향

이정향위원

요약보고서에 측정 및 시험결과 분석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건축물 상태평가입니다. 건축물 상태평가에 내용이 밑에 하부에 보면 종합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종합평가결과 과장님 이거 주무님, 이거 과장님 드리겠어요? 여기서 문구 틀린 거는 충무동 주민센터, 남부민동2동 주민센터 내용 빼고 읽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점검 내용을 종합하여 건축물의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본 건물은 보조 부제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의에는 지정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B등급으로 나타났다. 문구 틀린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읽은 문구는 충무동 주민센터의 평가결과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남부민2동에 평가결과입니다. 문구하나 틀린 거 있습니까? 문구 틀린 거는 주민센터 명칭만 틀립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용역결과 평가서 아닙니까? 시공을 한거하고는,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평가라 하더라도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준비과정입니다. 근데 건축물마다 다 다릅니다. 건축물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가 똑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오후에 내진성능평가도 한번 보십시오. 오후에 내진성능평가도 내용이 글자하나 호하나 안 틀립니다. 비교 다시 해드릴까요, 과장님? 저 다 읽을까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각자 보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이 계시고 담당 주무관님들께도 많은 업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그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든 하고나서든 정확한 진단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평상시 하던 업무대로 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지도･감독 그리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검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 제가 이러한 문구들을 보여드린 이유도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믿고 신뢰는 하시겠지만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하나 더 점검해 나가야 제대로 된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안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진성능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건물에 부분적으로만 내진보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건물평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서 필요한 부분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향후에 준비들을 좀하셔서 업무를 좀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없이 올려놓고 위원장석도 비워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동의를 받고 영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4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이정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안전 20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한 현황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기금조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에서는 주택임차비용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는 거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를 했던 내용들은 한 번도 없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을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올해 재난지원금은 두 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한번 보다가 이게 2008년도에 한번, 7월 달에 한번 개정되고 이때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5조에 융자의 조건에 주택임차비용에 대해서 융자율이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2항에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 이것도 원금 상환인지, 이자하고 함께 하는 원금 균등상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연리 3%는 지금 우리 이율에 비추어봤을 때도 재난을 당한 분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이 더 오히려 우리가 이율이 높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시행규칙 부분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규칙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1항에도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각 호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부분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거 먼저 용어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어자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해녀를 말합니다.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자 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업신고를 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고 해서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7조에, 수산업법에 제4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에 신고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수산업법에 따라서 나잠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2017년, 18년을 봤을 때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암남동 해녀촌 철거 관련해서 재판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용어정리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고로, 해녀촌 암남 해변조합으로 원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축약해서 해녀조합으로 제가 용어를 정리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철거냐, 존치냐, 이런 데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는 거는 여기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겠지만 지금은 재판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해녀조합하고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패소 견해가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1차에서는 불법구조물을 일체의 건축물로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근린공원과 준주거지역을 구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부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가 사실 논점이 됐던 부분 이게 적법한 건축물인가, 두 번째 이익 교량의 원칙에 반한건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던가, 그 다음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 적법한가, 철거가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 원고에 대해서 이유 없다, 라고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1심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성의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된 반면 2심에서는 이 부분이 뒤집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이 사건 준주거지역 점유부분을 측량감정 등으로 특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를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전부의 철거만을 주장하며 측량감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에서 약간은 시사가 됐던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사실 위원회에서는 상생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다소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측량의 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기보다 의견을 개진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던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간과하고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심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쪽에,

은주

배은주위원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유리한 생각을 갖고 계셨으며 그 다음에 화해조정위원회도 6월 18일 날 열렸습니다. 그 재판장은 이 건물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주고 자진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해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원고 측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는 일체형 부분을 나누어서 측량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원고 측에서 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화해조정위원회에서 그냥 거론만 됐던 사항이지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판단이 문구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철거냐, 존치냐, 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보통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항소를 통해서 1심이 맞는지, 2심이 맞는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각자가 전부 다 법적지위가 불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항소를 포기한데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향후 대책에 대한 뭔가 중요한 나름대로의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남공원 주차장 지역은 1977년도에,

은주

배은주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때는 부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차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연간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알짜배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부산시 소유인 준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인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 대한 구청장 권한은 주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공원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원 안에서의 점용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인 부산시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판결문을 받고서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온 답변은 준주거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없다, 준주거지역 내 행정대집행 권한 등 조례 개정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 조례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다, 측량감정을 할 계획이 있느냐, 별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이 조치가 되고 나면 대부해지계약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수행해야 될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녀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지금처럼 계속 조업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해녀촌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는 경제녹지과에서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공원시설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행정대집행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청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네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에 대한 부분을 원고에서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측량을 했다면 일단 일부 승소는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018년도 9월 21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 암남동 해녀촌 상생안 찾는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구가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해녀촌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생존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찾겠다, 라고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그 기사에 답을 해 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답변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누구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런 답변 자료를 받았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이게 나름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인터뷰 자료가 나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서로 논의가 됐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소유권을 행사해 준다고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주는 그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듭 되는 논의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어려운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봤을 때 전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옆에 계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타 부서와 또 구청장님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창건

김창건안전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전에 보고가 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소를 제기해도 똑같은 반복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보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건

김창건안전도시국장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임시로 그렇게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창건

김창건안전도시국장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하겠다 하는, 아직까지,

은주

배은주위원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주든지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청장님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랑 청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다. 그 외에는 아무런 논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대처방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집단적 행동, 또 한쪽에서는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준점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이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두고 인력이 있고 그리고 장비가 있다, 라는 이유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받은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공원부분은 경제녹지과, 또 도로점령 부분은 교통과, 이래서 부서 간에 지금 여러 부서가 걸려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주관적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할지, 그런데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적극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소 업무를 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행감을 통해서 법의 형평성의 기준을 두실건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정책에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그래서 그 방향을 찾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게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과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전 22페이지 즉 말해서 책14에 보면 7.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재난시설 세부현황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안전총괄과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1번, 2번, 4번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수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은혜모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난위험물 시설 세부현황에도 4곳밖에 되지 않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혜모자원도 D등급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D등급은 아닙니다. D등급은 지금 나와있는 이거 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A, B, C, D, E급까지 있으며 D건물은 4건물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 받아온 걸 보면은 은혜모자원도 D등급으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혜모자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셨는가요?

허승만위원

가족행복과에 자료입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4건입니다. 건축과에서 3건, 안전총괄과에서 1건,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 2, 3, 4번 중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가 하는 것은 민방위대피소 교육장이죠, 그죠? 꽃마을로 88번지 준공연도는 1989년도에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겸 민방위대피소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지원시설이 어디 지원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진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산하 시설로 되어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구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민방위대피소는 정부 지원시설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설 안에는 교육장, 강사실, 기계실, 전기실 잡다한 게 들어있죠,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정밀안전결과를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요. 맨 마지막에 받은 날짜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 1월 달에 D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정이 되었죠? 2017년도 12월달에 지원금을 받은 걸로 되어있네요. 그러면은 이 민방위대피소 겸 교육장이 D등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D등급이라고 하면은 재난위험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지금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세부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민방위대피소 겸 주차장 또 창고로 쓰고 1층은 재난안전체험관, 3층은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구성을 해 봤는데,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비를,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했습니다.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허승만위원

아니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국비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매월 1회 점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점검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월 1회 같으면 몇 번인 거 아시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매월 대피시설 관리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기록물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안전 28에 보면은 지진 및 해일에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안전 29페이지 보면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내진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죠, 그죠? 내진보강사업을 할 때 지금 법적근거를 가시고 내진보강사업을 하죠, 그죠? 법적근거가 몇 조에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5조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획기간은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5개년 계획으로 하든데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연도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평가용역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평가용역 이후에 내진보강에 필요하다고 있는 데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국비를 통해서 공사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건 등록번호 안전총괄과 105에 보면 2015년 7월 6일 날이고 결재일자는 2015년 7월 6일자에 공개 부분은 부분공개 부분입니다. 계획기간이 2016년도에서 2020년 5개년 기본계획으로 잡았는데, 지금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잘못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계획은 그게 법령에 따른 계획이 있고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 예산적인 부분이 받침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와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책자에 보게 되면은 두 군데가 지금 서대1동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남부민2동 행복복지센터인데 오전에 아까 이정향 위원이나 유성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정향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단면적인 것입니까? 지금 제대로 다 내진공사가 보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서대4동, 암남동같은 최근에 지은 건 내진보강이 필요없는 정도로 성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올해에 걸쳐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부민1동을 했었고, 올해는 서대신1동과 남부2동, 동대2동, 충무동을 했습니다. 지금 초장동에 발주해서 12월 달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용역이 안된데가 동대1동, 아미동, 서구보건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따지면 10개동은 완료가 되었고, 한 개동은 진행 중이고, 2개동은 성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 면적 1000㎡이상일 때 이 내면 공사를 하게되어있죠? 1000㎡미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조금 강화가 되어가지고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허승만위원

2층 이상입니까? 연 면적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연 면적은 200㎡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혹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진공사를 들어가야 될 데가 있습디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평가용역 자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있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9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내진평가용역비로 부산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남녀요소 없이 저희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되는 데에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시고 좀 해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9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에 정우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올 한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참여와 소통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더 많은 도시재생 확대, 그리고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 문제, 그리고 좀 더 신속한 재생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과 함께 저희들은 좀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항상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우리과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직원들을 담당자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부영 도시활력 계장입니다. 김경이 마을재생 계장입니다. 송정준 재생사업 계장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질의를 잘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무슨 말씀을요.

석진

강석진위원

마을지기 사업소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지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마을지기는 2015년부터 시에서 시책으로 개발됐는데 저소득주민 그리고 영세민들을 위해 가지고 소규모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점을 한개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공구들을 대여도 하고 주로 보면은 할머니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 거동에 불편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장판도 고쳐드리고, 소규모 수도꼭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소규모 집수리를 담당하는 그런 걸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마을지기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대신1동, 초장동, 남부민1동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제가 초장동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2015년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마을지기 한분과 만물수리공 한분 그 다음에 다른 동도 똑같이 상응하더라고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총 한 세 개소에서 6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지기 인원을 보면 이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연간 지원 1가구당 한도액을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수리를 해드리는데 영세민 같은 경우는 출장비 같은 거는 무료가 되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일반 주민같은 경우는 출장비를 5천원 받거든요. 받고, 재료비는 받고, 그 나머지 수리하는 그 공임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연 15만원,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한도가,

석진

강석진위원

너무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띠잇기 지원금을 공사비를 좀 대고 생활지원과에서는 국비가 매년 8억에서 10억 가까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집수리사업비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 도로 집수리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주로 집수리 보일러 난방이라든지 조금 큰 규모에 수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반딧불이라고 해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마침 아미초장에 집수리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도 아미초장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4군데 정도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전부다 시에서 내려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한 개소당 얼마쯤 됩니까, 보통?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개소당 마을지기 한명, 그리고 만물수리공 한명, 인건비 두 사람하고 재료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포함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200만원됩니다, 한 개소당,

석진

강석진위원

1년을 운영하시다보면 또 우리 서구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한 18%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 같아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하시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 15만원 선에서 그러면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1년을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 서구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한 28% 이상을 차지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 15만원 선에서 그 다음 초과로,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떻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창틀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영세민들은 저희들이 재료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개인 분들은 재료비를 일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수리하는데,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한 분이 하기 힘들 적에는 마을지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능기부하시는 반딧불 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한 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폐소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좀 강구하고는 계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외람되지만 계속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지기 세 분, 만물수리공 세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점도 세 개를 운영했는데 실제로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마을 집수리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해당지역의 만물수리공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수리공한테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시비가 한 명 주니까, 한 개소가 주니까 만물수리공 한 분, 마을지기 한 분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만물수리공은 세 분을 유지를 하고, 마을지기는 한 개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한 군데에서 같이 받는 걸로 배분만 지역별로 만물수리공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안 효율적이겠느냐, 그리고 한 개소가 줄어들어도 나름 능률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이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소득층 관련되어 가지고 이분들께서는 15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 또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 1년 동안 쓴 금액이, 다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고, 여기 계시는 기간제 분은 일주일당 며칠을 근무하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기간제분들은 저희들하고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석진

강석진위원

토요일까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침 9시부터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를 쉬게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마을지기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가 대부분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재능기부를 또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3년 동안 시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전망인데 이번에 한 군데가 축소되면 아마 저희들이 차후에는 어떤 활동을 봐가지고 구비 반영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고, 기간제 분들은 이때까지는 초장동 한 개소만 운영되다가 2017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을지기가 두 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총 4개소가 됐는데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오래 고용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올해부터는 할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주말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부분이지마는 예를 들어 토요일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벅차시지마는 그래도 일요일 이런 데도 주민들이 또 혹시나 모를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처치 쪽으로 예를 들어 착신을 시켜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는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지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산,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맞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제가, 세 곳을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초장동 같은 경우에는 강 아무개 씨하고 김 아무개 씨가 지금 거의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강 아무개 씨는, 아니, 김 아무개 씨는 2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부민 같은 경우하고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예를 들어 남부민1동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 만물수리공도 마찬가지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서대신1동 같은 경우도 똑같네요. 2017년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마을지기가 그때 두 군데 생겼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을 또 하실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시비가 올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연말부로 마을지기가 네 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 개소가 두 분이 없어지고 해서 퇴직금 관계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새로 공채로 네 분을 새로 뽑을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이거, 본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요즘 기간제 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다 과장님 같은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11개월 된 분이 지금 두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분들도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만료인데 한 달만 더 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수령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한 달을 더 사역을 하는, 연장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재를 받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이분들 중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36개월이면 3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분의 연령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연령이 좀 초과되어 가지고 정규직 전환대상은 아니고 단지 처음에 초장동 마을지기로 만물수리공에 채용이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고, 두 개소로 늘어가지고 총 세 개소가 된 적이 2017년 5월이거든요. 그러다보니 2년 동안은 계속 연장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월자로 와서 1월 2일 날 또 한 번 연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이분께서 예를 들어 젊으신 분이었다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오자마자 그분 사역을 연장을 하는 바람을, 다른 분들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특별하게 그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일을 잘 하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볼 적에는 계속 처음부터 해 오다 보니까, 또 앞전에 2년을 계속해서, 한 분을 공개채용 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 분이 또 채용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조금 더 근무를 제가 했더라면 공개채용 할 수도 안 있었겠나 싶은데 지금으로써는 그때 제가 사역을 연장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쭉 해 오던 분이 되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내년에 한 개소를 줄이면 이분들도 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재채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일단 다 계약해지를 하고 공채로 뽑을 예정인데 저희들 심사표가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를 외부 전문가로 해 가지고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만물수리공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순환 차원에서 다른 분이 하면 좋은데 기능 위주로 뽑고, 마을지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일을 하시니까, 전화 받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단순하게 전화만 받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집수리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을 신청을 또 받죠. 그리고 회계처리도 하고 그런, 컴퓨터 다루는 그런 일을 하니까 조금 현장인력은 기능은 우선시하고 내부에 내근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줄어들지마는 그렇게 근무강도가 안 높다 보고 새로운 분으로 교체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기본 정상적인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 예를 들면 11개월 정도 하신 분들 여성분들을 올해 한 달 더 채용하시고 퇴직금도 정산하실 예정이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일의 연속성과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정말로 감동 있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소한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고, 항상 서구 미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조 39페이지 보면 사랑쉼표 있습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암남동 사랑쉼표, 운영을 암남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1층은 마을 공동작업장이고, 2층은 주민쉼터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1층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018년도, 2017년도 전부 다 전액 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8년도, 2017년도에는 운영예산이 785만 5천원이고 그것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라 되어있고 2018년도 66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사랑쉼표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을 주로 신청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우리 사랑쉼표 마을 주변에 도로를 갖다가 좀 정비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동에서 구로 하고, 구에서도 시로 올리는데 그거 말고 사랑쉼표에서 주로 하는 전통다과 만든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 따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주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면 암남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산편성은,

허승만위원

예산편성,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구비는 암남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있죠, 1층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있고, 1층에 마을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작업장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맨 처음에 2016년도 11월 달에 사랑쉼표가 생길 때는 공동작업장에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즘은 여러 가지 수익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요즘은 전통 떡을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또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주민들이 한 번씩 김장을 담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비어져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통 떡은 주에 몇 번 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뒤에 보시면 전통다과 카페 디저트 만들기, 약초재배교실 운영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보고 받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허승만위원

물론 동사무소에서, 운영주체가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마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총 공사금액은 얼마 들었는지 아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내역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매입비가 2억 600이고 건축비도,

허승만위원

5억 5천입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전체 한 7, 8억 들어간 걸로,

허승만위원

7억 5,600만원이, 7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2층에,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경로당,

허승만위원

남녀경로당 하는 거 이외에, 물론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마는 1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활용 있는, 내실 있는 거를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각 동별로 거점시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마을재생 지원센터라든지 관련 마을기업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옥상층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근간에,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올 여름에, 10월 달에 한번 올라가본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뭐 뭐를 합디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옥상은 휴게쉼터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데크도 일부 걸려가지고 있고,

허승만위원

예, 위에 또 텃밭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텃밭 이번에 뭐가 심어져 있습디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갔을 적에는 심겨져 있는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못했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마을공동체 사업이니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창조 43페이지 23번입니다. 찾았습니까? 남부민1동 텃밭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단 텃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누리바라기 밑에 있는 그 텃밭이죠.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남부민1동 남일이네 주말농장입니다. 남일이네가 굉장히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생선가게도 있고,

허승만위원

생선가게도 있고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일반주민에게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단가는 연 2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분양자가 일반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거 박 누구누구 외 2명인데 일반 주민이라고 봐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봐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봐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치위원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한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도 다 주민이겠죠, 그죠? 주민이라고 판단하면, 그런데 이 박 외에 2명이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서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 아무개 외에 2명이 텃밭을 하게 되면,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김장하는 행사에 재료도 만들어서 준다, 뭐하는데 그 재료 1년 동안 어떤 거 받았다고 하는 어떤 세부내역 받은 거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앞서 가지고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정식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텃밭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 단체원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동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텃밭도 주민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거든요. 27만원 냈다 해 가지고 내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당초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허승만위원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분이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허승만위원

제가 처음 알기로는 처음 3단으로 할 때 한 곳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일부는 전체적으로 하고,

허승만위원

남부민1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주민 전체적으로,

허승만위원

주민 자체에서 주민들이 하는 걸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혹시라도 다음에 남부민1동에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활성화 방안에 보면 부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했습니까,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라고 꼭 한정을 안 하고 비슷한 지원센터가 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화하면 그분들이 언제든지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고 그분들하고 아마 수시로 접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접촉이 되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 등 추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1년이 되었으면 이 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도시텃밭 조성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몇 회를 시켰으며, 어떤 교육을 시켰고, 어떤 농작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이 작년에도 들어가지고 당초에는 그분들하고 견학도 하고 했는데, 그 후로 동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세세하게 파악한 부분은 없고 대신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어느 주민이나 남부민1동 주민 같으면 남부민동에서 하니 좀 더 폭넓게 개방을 해서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어떤 공지문이라든가 남부민1동에 공지를 해서 일반사람이 알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구신문에라도 내서 그런 일들을 우리 남부민1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폭넓게 해서 좋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했던 거니 좀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하여튼 시비, 국비 많이 받아서 지역에 발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저희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미초장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 조성사업에 가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심골목이라는 게 셉테드 사업인데 셉테드 사업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음향은 안된다니까 영상만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뉴스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조금 다운을 받아 왔는데요. 사실 밤길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되어 있고, 산복도로에 보면 초장동, 아미동, 남부민동, 암남동까지 산복도로에 보면 위험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도처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옛날 공중 전화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같이 연결해서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중 전화박스들이 지금 공중전화를 잘 휴대폰으로 다 이용하다보니까 잘 활용을 안하는 것을 유지보수를 드려서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은 다양한 모양들로 하고 있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전화, 날씨, 관광지 같은 것들 맞춤정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이 장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벨이 울리면 경찰관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까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저도 여성이고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입장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밤길을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대체되는 공간들이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산복도로 이런 쪽으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안심골목이나 셉테드 사업들을 설치를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셉테드 교육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할 때 골목길 확보를 가장 우선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골목길을 확보하는 게 셉테드에 제1차적인 목표로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통보를 확보를 하서 시야가 어두워지는 시야를 밝게 하는 형태, 근데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골목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태는 그대로 두고 포장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거든요. 포장하는 형태 벽면에 벽화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주위에 환경변화는 없고 조형물만 잠깐잠깐 개조하는 형태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가 셉테드 교육을 하면 우리구에 가장 단점인 골목확보를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 사업은 좀 미비할 수 있겠지만 골목하나를 길 넓혀 놓으면 그 다음 골목작업할 때 또 좀 더 넓혀질 것이고 이게 처음에는 1키로가 되고, 나중에 2키로, 10키로가 되어서 하나의 길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골목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창안을 하셔서 사업에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 길 확보에 대한 교육들을 좀 같이 함께 의논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이었는데, 이 빨래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빨래방은 제가 가서 보면서 사실 요금문제나 걱정했는데 천원으로 두 시간 동안 어머니들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세탁물 사실 따뜻한 물이 어머니들 손빨래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들 수고를 좀 덜어주게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안심골목에 대해서 조성계획에 잠깐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지 공간철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신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실제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건축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철거를 하셨는데 그럼 사업비에서 이 부분은 빠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빠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빠졌습니까? 그럼 난간 설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했는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공가에 건축과에서 남아있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했고 나머지 난간이라든지, 바닥, 하수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안심골목 정비하면서,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LED보안등, 노후맨홀, 안전 난간, 반사경, 안심 가림막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건 사실은 건설과에 있는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 골목길 정비사업으로도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심골목사업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꼭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게 주민들께서 요구한 부분이 조금씩 틀린데, 위원님 말씀대로 셉테드 법무부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다 합니다. 용역사에서도 법무부 안심골목 기준에 맞게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로고젝터 말씀하신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 보안등, 시야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과거에 안심초소라고 해서 아까 화면에 보신 그런 것도 지금 일부 우리 초장동에는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때 가본 그 지점은 가급 조금 골목이 넓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초장동 동사무소 앞에 같은 경우는 골목이 조금 넓어서 도로정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좁은 골목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진행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심골목의 목적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창조도시과에 제가 물품구입에 대한 용역 발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총 109개 중에 104개를 수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창조도시과가 좀 100% 중에 5%만 사실은 경쟁 입찰을 했고, 나머지 전부 95%를 제일 많은 사업을 하는 곳이 창조도시과 아닙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재무과에 물품용역계약이 현황이 나가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낸 창조과 물품용역계약 같거든요. 대부분 다 조달구매를 받습니다, 물품 부분은, 금액이 큰 게 몇 개 있습니다. 4,700만원 짜리 1개있고, 그거는 조달구매가 안되어 가지고 상업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무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상업으로 구매했고, 여성기업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이 엘리베이터가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지만 개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대부분 적법하게 우리 재무회계에 맞게 보통수입에도 구매한 거고 대부분 다 조달물품이라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창조도시과에 2015년도부터 건수들이 몇 개 건수가 사실은 2,200만원이 넘는 건수들이 제법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세부내역을 좀 갖다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 내역을 보내주시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이나 물품에 대해서 용역 전체 봤을 때 건설과 빼고는 거의 가 60%, 70% 되고 다른 부서 80%, 90%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각 과에도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수의 계약을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되도록이면 같은 사업에 포함되는 것들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른 기업들도 다시 경쟁에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앞에도 들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 중지 15시 24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소속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영래 토목계장입니다. 김종태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진충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충순 하수계장입니다. 끝으로 인인식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올 한해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매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보시기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차근차근 잘 마무리하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과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서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