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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18-12-05

이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준의원 외 3인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12월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병준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의 이병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남구의 대표 축제인 오륙도평화축제의 행사내용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의를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소통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12월14일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주민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이병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18년11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이병준ㆍ강건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현미ㆍ고선화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중간점검 평가결과 등 정책연구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 포함 여부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 홍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빙상장의 잦은 공휴일 대관으로 인한 운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용시기에 따라 대관료에 차등을 두고 테니스 프로그램에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서성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앞서 본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 본회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30만 주민을 무시하는, 지금, 행동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부 자세 좀 바로 하시고 지금 중요한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올해 추경을 예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본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김근우ㆍ이병준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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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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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한 사회복지계정을 폐지하고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도움을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연설(구청장 박재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남구,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열정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구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먼저 2018년도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연6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을 시작으로 분포문화체육센터와 남구 실내빙상장이 차례대로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공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대연천 생태하천 4차 공사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및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사업을 통해 마련된 1억8,000여만원의 성금으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경단녀 맞춤 일자리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물론, 산ㆍ학ㆍ관 창업기업과 성장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자리정보센터 및 청년드림 남구캠프 운영, 남구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1만9,3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재정신속집행평가에서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착한가게업소 우수사례 최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수상함으로써 3억8,000여만원의 상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아울러 제4회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부산광역시 구, 군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종철 전임 청장님의 노고와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28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750여 전 직원은 28만 구민의 열망과 큰 뜻을 받들고 사람에 투자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 등 협치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30세계등록엑스포와 연계하여 평화를 특화한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역사ㆍ문화기관과 연계한 전시 및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평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남구를 세계평화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확충으로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을 높이겠으며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공공도서관 조성 등 낙후지역 내 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의 미래 일자리 등 사람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인 ㈜부산남구미래 설립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년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창출로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층 노후 지원을 위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남구 꿈나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워킹맘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확대 등 노인과 여성, 아이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체증 등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즉 트램 도입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용호동과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우암, 감만동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3동 공영주차장과 문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문현3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 등 기존 주차장의 공간 활용 및 신규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이기대 수변공원 및 황령산 유원지가 구민들을 위한 후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부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관련 협업부서에서 재난안전전문관을 지정하여 주민안전과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옛 부산외대 부지와 우암부두 배후 ODCY를 연계한 항만도시 재생사업도 함께 추진해 우암, 감만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5년간 총 42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이 우암부두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를 통해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친환경조선해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선정된 문현 혁신지구를 금융거점으로 육성하겠으며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과 구 수영로 확장 등 미집행 도로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섬김의 열린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상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일꾼이며,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5층에 위치한 구청장 집무실을 구청 정문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하여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고 함께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소통감사담당관 신설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으며 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구ㆍ동정설명회 등 주민이 계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섬기는 열린 행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시 보조금 지원 축소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국, 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응모와 각종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는 한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45억원, 특별회계 184억원 등 총 3,529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287억원보다 2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64억원 국, 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2,581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620억원, 기본경비 54억원, 정책사업비 2,658억원, 재무활동비 1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총 7개 회계에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민선7기 구정이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내딛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남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틀렸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단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구정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혁명지도자 빅토르 미라보(Victor Riquetti Marquis de Mirabeau)가 했던 연설내용 일부를 전하면서 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서로 단결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되기보다 신념이 굳은 사람이 되십시오. 감정이 앞서는 사람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750여 남구 공무원들은 연설문의 내용처럼 2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남구를 위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영의장

예, 박재범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손종오)

11시44분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의장

예, 손종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서성부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서성부의원입니다. 서성부의원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은 1980년 부산 제1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급속히 악화된 대연6동 주민 1,182명이 2015년1월 문현터널과 연포교 주변 약 108m를 복개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달라는 건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용한 구에서는 2016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국비를 확보하였고, 2016년11월부터 2017년5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주민들의 중요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초 주민들의 중요 건의사항은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를 복개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연포교 양옆에서 발생되고 있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등의 오염원을 차단시켜 오염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확정안은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는 방음벽 설치 없이 복개하지 않고 연포교에서 대연터널 방향으로만 복개를 확장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는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양옆의 오염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개공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원 주변의 오염원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것이 구청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과연 한쪽의 오염원이라도 제거하여 공원화를 조성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양쪽의 오염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둘째, 국비확보 전 면밀한 사전조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점입니다. 구청에서는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가 어려운 이유를 복개로 인한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으로 연장됨으로써 터널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어 그에 따르는 터널 내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산 과다소요, 장기간 터널 내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어 현실적으로 복개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용역이 실시되어서야 주장하면서 현재의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중요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시행이 급급하여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 이 또한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업은 충분한 예산과 사전조사 없이 확보된 국비의 활용이 주민들 의견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대연동 주민들은 또 한 번 구청의 행정 처리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감정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에 방음벽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의 시행으로 안도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심적 상실감을 줄이고 오염원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부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가 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결국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을 편안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소리가 녹아들어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서성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