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50억 6,61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337억 5,470만원을 포함한 총 488억 2,090만원이며, 전년도예산 대비 12.26%가 상향된 53억 3,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8억 8,26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6%인 1억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이 올라 9,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재난안전관리 1,560만원, 재난대응 훈련 230만원, 폭염및한파 대책반 운영 460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1,840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800만원, 안전문화운동 2,03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200만원,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2,500만원, 을지연습 2,720만원, 민방위 운영 7,180만원, 민방위교육운영 2,38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26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 확충 540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5억 2,970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3,22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2,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3,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9,210만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200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160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 41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3,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57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7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1,11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3억 3,74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6.3%인 3억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공단전출금 1억 29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2,03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2,6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6,160만원, 운수지도·관리 1,740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전출금 4억 9,830만원, 과태료체납차량영치 3,470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3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7,360만원, 도로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4,25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8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75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25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25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2,21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3,0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4,000만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1,0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920만원, 방치차량 처리 60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130만원, 부서 기본경비 2억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총 337억 5,4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7%인 26억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에 6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530만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예비비 15억 4,48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관리 10억 4,010만원, 시설관리공단 관리 48억 8,72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440만원, 주차시설 관리 6,08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3,04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 7,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5억 7,690만원, 견인 관리, 민간위탁금 3억 1,720만원, 예비비 220억 6,67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억 3,010만원, 과태료 체납관리 67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40억 4,99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73억 8,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인 17억 5,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으로 3억 5,990만원, 도로정비 관리사업 12억 3,33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5억 2,200만원, 후암동 43-13~47-1간 도로확장 2억 9,800만원, 이태원동 150~159-3간 도로확장 3억 9,300만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8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보도 유지보수 3억원, 불량맨홀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1억 8,710만원,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 6,000만원, 한남외인주택앞 옹벽 외 28개소 정밀점검용역 3억 7,100만원, 보광나들목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원, 보광동 이면도로 정비 2,000만원, 경리단길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 1억원, 원효로3가 버스정류장 쉼터 재정비 5,000만원, 금양초등학교 주변 노후도로 정비 1억 1,000만원, 이태원 경리단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1억원, 이태원1동주민센터 주변 골목길 정비 2,500만원, 청파동2가 10-19 외 3개소 노후도로 정비 4,000만원,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앞 보행환경 개선 3,500만원, 이촌2가길 66 보행환경 개선 2,500만원, 삼각지주변 노후 도로정비사업 4,000만원, 보광로 도로 정비 1억 5,500만원, 백범로90라길 보행환경 개선 1,200만원,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보도 및 도로정비사업 1억 7,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2억 6,81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6억 400만원, 지하보·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 1억 6,030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11억 3,680만원, 이촌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7,000만원, 제설대책 2억 5,64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40억 3,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4억 8,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연간단가 2억원,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1억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수방대책 1억 4,880만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3억 2,9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3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6,27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 7,880만원,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빗물받이 자동개폐 덮개 설치사업 1,7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1억 6,9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7억 110만원, 부서 기본경비 2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41쪽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평균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말 조성 이월금 30억 40만원, 2019년 기금전입금 9억 3,910만원, 이자수입 6,200만원을 포함한 총 40억 1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제설자재 구매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억원, 폭염 그늘막 설치 2,700만원 등 총 6억 3,630만원입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3억 6,540만원은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말 조성 이월금 5억 3,84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액은 2억 2,690만원으로 총 7억 6,53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48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2,05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억 3,760만원이고,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5억 2,770만원은 2019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3쪽부터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해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말 조성 이월금 6억 6,420만원과 2019년도 원인자부담금 9억 1,26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 9,68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도로의 굴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59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10억원 등 10억 590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5억 9,090만원을 2019년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26% 증가한 488억 2,09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84% 증가한 150억 6,619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5%이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45% 증가한 337억 5,476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8억 8,261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 방독면 동주민센터 보급비용으로 420만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 9,135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7.59%인 1억 3,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2,334만원이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1,214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운영비 1,532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일반운영비 3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6.71%인 3,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은 13억 3,741만원이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1억 291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016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2,038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6.33%인 3억 5,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안은 73억 8,687만원으로, 후암동 도로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800만원, 보광나들목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이촌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7,000만원 등 19개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각 1억 2,892만원과 1억 6,392만원, 지하보·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 5,701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1.12%인 17억 5,3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안은 40억 3,595만원으로,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빗물받이 자동개폐 덮개 설치사업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1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3.78%인 4억 8,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21.84%를 증액 편성하여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17.09%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며, 이는 최근 세출예산이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편성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설·교통·환경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37억 5,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8.47%인 26억 3,63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리사업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의 증액으로 6억 107만원,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 5억 53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37억 5,476만원 중 세출예산액 116억 8,801만원을 제외한 220억 6,67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배분하고 남은 재원은 추후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15억 4,4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79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0억 47만원과 전입금 9억 3,919만원 등 총 40억 172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염화칼슘 등 제설재 구매비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5억원, 폭염 그늘막 설치비 2,700만원 등 총 6억 3,63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3억 6,542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연도 말 기금의 조성액을 전년보다 높게 편성한 것을 볼 때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843만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 1억 4,385만원 등 7억 6,538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1,192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2,053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연도 말 기금의 조성액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점 등을 볼 때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6억 6,421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9억 1,260만원 등 총 15억 9,681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및 복구 사업비로 10억원 등 총 10억 5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9,091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볼 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용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3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장소가 95개소가 있네요?

네.

여기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합해서 95개소요?

저희가 95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을요, 내년도에.

네.

그 바로 밑에 “가상현실 기기 대여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가상현실 기기” 이 사항은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VR 기기를 일반 개인이 착용을 하고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기 대여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현재까지는 보라매공원 거기 체험장까지 가서 체험을 했는데,

보라매공원, 네.

구청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타구에서는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아직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글쎄, 이것은 안전재난에 대해서 효과가 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시범 운영해서 효과성을 검토해서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33쪽 봐주세요.

네.

중간 약간 밑의 부분에 “방독면 구입” 예산이 올해 대비 50% 증액됐네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방독면 구입은 시하고 국가하고 3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액을 줘서 거기 비용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예산 편성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 내년에 더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 편성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지급되지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민방위대원에게요.

네.

방치되지 않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위급한 시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과 안전문화운동” 해서 1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점검의 날을 저희가 매월 4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 동에다가 배부하는 건가요?

네. 행사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보면 147페이지에 “안전홍보물품 등 제작 구매”가 또 6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가요?

이 사항도 거의 안전에 대한 비슷한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화재 이런 걸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전 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물들을 같이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홍보물을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안전 앱 같은 건데, 앱은 그냥 휴대폰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건데 홍보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설치방법,

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걸 홍보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것도 각 동에 또 홍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홍보가 따로따로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밑에 보면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비”로 해서 2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폭염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설치하면 A/S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S 같은 거는 없나요?

A/S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부주의로 훼손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0쪽이요, 예산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보조)’가 있어요. 4,0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910가구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일시에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지금 5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까지는 좋은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연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대상자를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기 선정하면서 혹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지훈련!

네.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똑같이 잡혀있는데요, 올해는 한·미훈련이 유예가 됐어요.

네.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을 했는데요. 예산은 올해 내년 똑같고, 2017년보다는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보니까는 비상소집 응소자, 그다음에 지원근무자, 이런 인원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해서 이런 사유가, ‘왜 인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는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인원은, 을지연습은 금년에는 정책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아직 폐지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훈련은 지금 유예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내년도 훈련 무슨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유예되면서,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하면서 내년도 을지연습에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달이 되지 않아서 지금,

올해 그러면 예산이, 을지훈련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을지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집행을 안 했고요, 기기운영에 따른 점검비만 일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집행 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훈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산은 일단 잡아놓긴 하셨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재난취약가구 점검 관련한 예산, 저희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액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예결특위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올해 발간했던 홍보물이 있으면 1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이 예산이 있는데, 올해 집행계획서, 올해 사업계획서랑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3억 6,542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재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구 사례를 보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립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3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용지 신규 세원 발굴 포상”이 있는데, 이것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포상금은 매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이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포상금이라는 건 우리 직원들이, 숨은 세원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그 금액 따라 포상금,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5억 7,000만원 정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숨은 세원 그 금액별로 포상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용지팀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요,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0쪽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가로정비?

네.

위탁체가 어딘지요?

우리가 고엽제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1억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이렇게 같이 한번 나가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야간에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요새 단속을 하다 보면 좋은 말로 안 하고 심한 욕설도 나오고 어떤 때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응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우리 인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39페이지, 공중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만들었네요?

공중선이요?

네.

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공중선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저분, 한남동이나 서빙고 재개발지역이나 우리 가구 지역들, 아파트들 말고 우리 여기 7개 단체가 선이 넣었다가 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은 물티슈로 해서 거기 그런 데 가서, 일반홍보물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로 해서 공중선 좀 깨끗이 정비된 것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만 하면 뭐해요? 그 7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예산 보니까 18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잡아놓은 것인데, 안 내버리면 어떡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 말로만 18억 해 놓고 돈은 안 내고 안 해. 그러면 그것 강제조항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구간 점검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청파로 구간 골목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된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골목 정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자체에서도 공중선을 그냥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고도 주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협의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내가 그걸 놓쳤네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게 참 걱정이 더라고요.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돈을 걷지, 말로만 18억 해 놓고 안 내버리면 끝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돈은 적지만 6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돈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요? 하여튼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공중선 하는 것, 구청장협의회 이제 있다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돈을 확보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소송 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네요. 이건 결정된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순천향병원 앞에 보면 도로에 공무원관리공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270만원을 매년 똑같이 배정되어서 그것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입하려면 20억이 넘는다는,

네,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크고 그래서.

이것은 늘 지급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딱.

이것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예산이 많으면 사면,

시비랑 어떻게 한번 해 보시든가 노력을 좀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년 지급돼 가지고 좀 아깝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사유도로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지급을 하는 곳이 이곳 말고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소송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155페이지 보시면 여기 “비융자성사업비”라고 나온 게 이게 간판사업인가요? 2억 3,760만원 있는 것.

2억?

2억 3,767만원.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그래서요,

그렇지요? 간판이지요?

간판 80개 해서 2억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융자성사업비”라고 나와서 간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용어가 좀 생소하네요.

네.

그리고 올해는 했지요?

네.

거의 다 하셨을 것으로,

신흥로 지금 12월 달에 거의 끝나가고요, 용산2가동.

네, 그것 관련해서도 거의 끝나 가면 끝난 후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디 하려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나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장 위주로 한번, 시장이 우리 관내에 7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이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시장도 깨끗하게 간판을 좀 정비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잘하셔 가지고 이왕 해 주시는 것 디자인도 예쁘고, 또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타구 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상인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간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판사업을 했다는 표시판 같은 것, 우리 구에서 했다는 것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첫 집이나 마지막집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기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시장 그걸로 특수하게 우리가 올려가지고 3억 정도가 아마 내려올 예상으로 있어요. 서울시에서 총 5억에 대한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장 경제 살리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3억이 아마,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골목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여유 있게, 항상 매년 2억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부터 다 쓰고, 그다음에 한번 더 좋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가 간판사업 했다는 것에 대해서 꼭 홍보도 좀 해서, 건설관리과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직원들 밖에 다니시면서 많이 민원인들하고 부딪히고, 아까도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 치우느라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많이 힘들지 않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선 정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느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왔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적 정비라고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네.

공중선이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공중선을 일반 주민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 전기 사업자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정비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지, 이 반복되는 일을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서, 지금 추진경위에도 보면, 이런 걸 기재 안 했으면 좋겠는데.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1개동, ’14년도에 우리 16개동 중에서 A란 동을 지정 및 정비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그 동이 사업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골목이 지저분한 골목부터 정비를 우리가, 성급함을 요하는 골목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이 1개동 들어가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골목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골목 그다음 골목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동 정비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사업에 그 동이 또 들어와 있으니, 같은 덴데.

그러니까 한 블록, 한 골목이 보통 한 동이라고 하면 1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알았어요.

한 골목, 한두 골목 갖고는 그게 끝나지 않고 그래도 그 동이 또 더, 이런 더 가정집이 많은 동이지요.

사업자들하고 한 달에 얼마만큼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두 달에 한 번씩 7개 단체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직접 나가서 회의를 합니다,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108계단 같은 경우도 나가서 전부 다 정비를 같이 모여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아까 윤성국 위원님 말한 대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관이 좀 강제집행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25개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근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들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보는데, 확실히 보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의 공중선 정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 맞습니다.

선진국 가보면 공중선 정말 깨끗이 정비가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 보면 역시나 공중선 보면 아주 그냥 그런데. 해서, 우리 용산 만큼은 진짜 공중선 정비가 잘 아주 깨끗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서요,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산서 546쪽에 ‘공단경상전출금’이요, 약 4억에서 1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25% 가량 증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기존에 운전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상분이 있고요, 내년에 1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명 추가되니까 그거에 대한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런 걸로 해서 대부분 인상분이고요. 다른 인상분은 약간 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한 1,8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네.

예산서 547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용산구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또 용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 경계 도로표지판을 LED로,

LED.

교체를 하려고 2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 우리가 2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를 도로명 도로표지판으로 이렇게, 2% 교체하라는 서울시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만원 더 증액돼서,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장소 리스트를 사업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설치장소는 3호 터널, 서울역, 서부역, 용마루고개, 그다음에 한강중학교 입구,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21개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22번째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시행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사업 내용이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이용해서 동영상, PPT, 기자재 등을 통한 교통사고 사례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전문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할 겁니다.

아, 네.

그 교육 내용 같은 것은 보완해서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하실 때 주로 어린이들한테도 그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교육을 잘 받았지만 저희가 어른이 되면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있을 때 함께 교육하면 더 교육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교육할 때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네, 유치원이나,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아이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또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교육효과가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조사를 했어요.

네, 예비조사.

예비조사를 했는데 38개소에서 한 2,018명 정도가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부모하고 같이 해주세요.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546페이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라고만 돼 있어서, 정확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공공운영비요?

네.

네, 차량 유류비라든지 유지보수비,

그렇지요, 네.

네, 그거가 조금 있었지요. 있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해가지고선 그게 한 1,800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설명서 자료에 크게 뭉뚱그려서 있고 세부자료가 없었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올해, 작년에 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차량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유류비 지급한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 경계 LED 도로표지판 설치”요.

네.

타구 설치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 설치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없고요, 경기도하고 의정부하고 의왕시가 이렇게,

네,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물”을 제작하셨었나요, 올해도?

네, 매년 조금씩 합니다.

네, 그 홍보물 자료를 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제작한 홍보물 제출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치차량 관련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저희 579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에만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네,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디에 이용을 하고 계시지요?

주차시설이나 우리 용산구 주차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이미 한번 파악을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3년 전에 해서 했던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또 저희가 다음 연도 이번에 해서 다시 보충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한 것 한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행정타운 내에 저희가 주차를,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빌려드리나요?

아, 네.

몇 면 정도 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면이 주민에게 허용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주변에 또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시고 또 이제 저녁에 주민들은 들어오시고 하니까, 보니까 10시에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총무과에 한번 확인하셔서 ‘몇 면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면수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차관리과는 정말 외부에 나가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 많이 힘드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사전알리미 서비스” 그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토목과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됐어요?

네.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사업을 올해 2건 했고요, 그게 한 7억 가량 되고. 그리고 정밀점검 용역을 이번에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내년에. 그게 3억 7,000만원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보광나들목 개선공사 해서 3억 되고, 그리고 좀 많은 게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14건에 한 8억 7,000만원 가량 되다보니 예산이 30% 가량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면 “노면하부 동공탐사”가 있어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용산역 앞에 주민들이 가다가 보도가 꺼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노면하부에 어떤 동공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시도 노선은 아니고 구도 노선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미리 어떤 동공이 발생되면, 동공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지질조사까지 해서, 동공이 있으면 동공을 메워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설명부분이 제대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557페이지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유지관리’에 ‘재료비’가 1억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뒤에 보시면 ‘보안등 재료비’도 1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증액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재료비’가 559쪽에 보면 ‘도로조명 종합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켰던 항목을 각자 ‘보안등’과 ‘가로등’으로 나누다 보니 금액이 좀 크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400만원, 전체 합쳐서 그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로조명 종합관리’ 부분에 보면 또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액해서 양쪽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관리’에 가로등 자재, 보안등 자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항목이 맞지 않다’ 그래서 가로등 자재는 가로등 쪽으로 보내고, 보안등 자재는 보안등 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올해부터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58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실내 청소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네.

거기는 24대라고 하셨는데, 저희 용산구 내에 있는 걸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52주.

현재 21대가 되어 있고요, 연말 되면 3대 더 계통이 되어서 내년에는 24대가,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네. 이게 주로 되어 있는데 매주하는 건가요?

이게 1주에 한 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1주에 한 번? 네, 이것을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럽힐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필요하시면 전화들도 주시지요?

네. 전화 주시면,

아무튼 주민들 이용하시는 거니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주민센터에도 한번 말씀을 해 놓으셔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신용산지하차도 관리실 냉난방기 구매”가 200만원 있어요. 신용산지하차도에 있는 관리실 냉난방기를 우리가 구매해 주나요?

이게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직원들이.

직원 2명이 거기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몰랐어요.

그동안에 없어서, 신용산지하차도 위쪽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무상 임대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저희 건물,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몰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왜 지하차도 관리실 냉난방기를 우리가 구매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신용산지하차도에서 몇 번 출구 쪽?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쪽 말고요, 이쪽 역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그쪽 지나다니다 보면 또 한 번씩 격려해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진작 알려주시지.

격려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55페이지요, ‘보광나들목’ 3억 잡혔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도 큰 그림은 보광사거리 쪽에서부터 보광나들목 나가는 데까지,

도로도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 일대가 좀 변할 것 같은데.

그쪽이 교통처리도 조금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카센터 앞쪽에. 그쪽하고 해서 교통처리부터 해서 저희가 보도, 차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한강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도 좋습니다. 정비도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자전거를 나들목에다,

네, 봤습니다.

그냥 더덕더덕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고민입니다. 손잡이 부분 있지요? 이렇게 잡고 가는 손잡이. 거기에다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전거를.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강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나들목이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네, 지하입구. 계단 내려가는 데부터는 한강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거기까지만. 한강사업소,

네, 입구까지만 저희가.

계단 입구까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여기 보니까 캐노피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캐노피가 들어가는지?

지하차도 내려가는 데 위에 캐노피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그것을 써놓기는 했는데, 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설치, 그래요, 우리 보광동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개발될 건데 뭐 하러 그것 하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타운에 속아서 지금 13년 동안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내일 뜯더라도 오늘 좀 말끔하게 잘 좀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태원동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동 150~159-3간 도로확장 공사’ 현황 사진이랑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광동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동별 도로포장 한 지역 있지요? 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

네.

알겠습니다.

도로 포장한 곳.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네.

568쪽에 ‘빗물받이 자동개폐 덮개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 사업 1,700만원 배정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편성한 건데, 이것 악취라든지 쓰레기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촌2동에 이면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한 340개 정도를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자동으로 덮여가지고 못 올라오게, 역지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이촌2동에 한 340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동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이것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촌2동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한 780개 정도를 저희가 기동반에서 추가구매 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효과가 상당하다, 라고 싶으면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동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동도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석면 제거” 공사요.

네.

이것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석면 제거 공사시기를 좀 빨리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내년 예산 편성되자마자 제일 1차적으로 들어가서 이 작업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 장비하고 열화상장비 구매가 2,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네.

그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열화상장비 같은 경우에는 펌프와 같은 전기시설을 가동을 하면서 생기는 열상에 대해서, 열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펌프장이 13개소가 있고, 무인 2개소를 빼더라도 11개소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나씩은 구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돈, 이게 장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개를 구매를 해서, 금년도에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만 더 추가로 구매해서 3개를 가지고 인접한 펌프장이, 이게 그러니까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사용했으면 한다, 그래서 1대를 내년에 잡은 거고요.

네. 전기안전 장비는 어떤 거지요?

전기안전 장비가, 저희 펌프장에서 사용하는 게 열화상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소형발전기, 보안용 카메라, 그다음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네. 소형발전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전기안전 장비 같은 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그런 비상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비치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68페이지 보시면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가 신규로 잡혔나 봐요?

네.

그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하수관로라든지 빗물받이 등을 준설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준설토라는 게 많은 물, 함수비가 매우 높은 그러한 성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트럭에 실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상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뺀, 그러니까 함수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반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일단은 좀 쌓아 놓습니다.

아, 네.

중간에 집하를 해놓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용산 빗물펌프장 인근에 있는 유수지,

유수지.

그 윗부분에 활용해서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아무런, 위에 천장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애써 좀 건조시켰던 게 다시 젖게 되고,

그렇지요.

또 바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둥 하고, 일정 정도 가림막, 그리고 위에 천장 그 정도 시설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설계를 시비를 통해서 했고요, 내년도에 설치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준설토이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도 심하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에는 어떻게 건물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곳에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산 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유수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거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또 바깥쪽으로는 저희가 펜스를 다 쳐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떤 그런,

주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시각적으로 좀 차단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비가 왔을 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은 좀 필요하겠다.

네, 이왕 하실 때 냄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비용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네.

우리 예산서 567페이지에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예산이 지금 한 2억 잡혔네요?

네.

2억 잡혔는데, 혹시 용산역 뒤쪽에 있는 그 호텔 앞에 있는 우리 집수정이 맞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요?

거기는 용산유수지라고 하고요, 저희 집수정이라고 하면 펌프장에 부속되어 있는, 펌프장으로 펌핑을 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을 펌핑하고 나면 거기에 잔재물들, 토사라든지 이렇게 좀 쌓이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유수지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공사를 할 모양이던데.

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한 4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유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어요.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위의 상부, 천장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천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장입니다.

오케이, 네.

거기가 시설물, 구조물에 일부 손상들이 있어가지고 그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저희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아,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준설하고는 조금,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천장, 주차가 돼 있는 그 면을 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내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 기둥도 보강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기둥에도 있는 일부 손상들, 콘크리트가 좀 노출됐다든지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그런 철근 노출, 콘크리트에 약간의 손상,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용산유수지는 엄청 높습니다. 거기를 준설할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 10억을 받아가지고 준설은 다 했습니다.

준설은 이미 한 거구나.

네. 그 유수지는 다 끝냈고, 집수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장 안쪽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른데, 저희가 아무튼 용산유수지 주차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내년에 할 게 있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네.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