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계속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계림7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산3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민원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던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요?
승민
조승민위원
예.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전에는 토지보상이 낮다고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을 많이 해 주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돼서 착공을 했거든요. 현재는 계림교회 사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반시설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도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은 그게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계림교회 옆에 그 도로랑 해서... 그 도로를 하는 것은 시공사측에서 하는 거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언제쯤 그 도로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7구역에 터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배관이나 다른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 하면... 그 공사는 3월부터 시작하면 상반기 중에는 완료 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두드림에 도로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답변도 좀 써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또 제기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온 부분하고, 이것은 본 의원이 접수한 민원인데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는 민원이겠지만, 지금 7구역 두산3차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3차 공사하기 전에는 골목골목에 길을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에는 광주고까지 통학하는 버스정류장 가는 길이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10분이면 되는 거리가 통제가 돼 버리니까, 돌아서 30분 거리가 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계림2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되겠냐, 통학하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있고, 특히 광주고 다니는 학생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지금 계림교회 부분에 직선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대안은 없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계림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 사이에 보면 광주고 하고도 벽을 트면 충분히 연결이 돼요. 그 벽을 허물고 그쪽으로 길을 트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광주고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전혀 안 들어 보셨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쪽 부분에 도로를 좀 개설해 주라고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터파기를 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전에도 저희가 민원 답변에 그 쪽이 터졌을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되다 보면, 크레인에서 자재를 옮기고 할 때 잔여물이나 그런 게 떨어질 위험요소가 광주고까지 가버리거든요. 광주고 담벼락까지...
승민
조승민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 측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일 하나라도 잔여물이 떨어져서 주민이 다쳤을 때 그 부분을 누가...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광고 뒤쪽에 그 벽 허물고... 담벽, 옹벽인가요? 지금 그 벽을 허물고,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광주고 쪽에는 지금 옹벽을 치게끔 돼 있거든요. 광주고 측에서 옹벽하고 방음시설해주라고...
승민
조승민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광주고에서 그것에 합의를 해 주냐, 동의를 하냐는 거죠. 광주고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동의한다. 이제 이런 건데, 집행부에서는 광주고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 보셨는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 광주고에서는 옹벽하고 방음시설을 해 주라고, 우선 그걸 먼저 해 주라고 하고, 광주고 쪽으로 길을 트는 부분은 아직 협의나,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하는 게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대로 광고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원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물론, 광주고 측하고 합의가 좀 안 될 것 같다, 어떻다더라, 이런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광주고하고 합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에요. 왜냐면 주민들은 그 길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세를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걸로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학교 측, 조합, 우리 구청 삼자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러한 민원들이 촉발하고 있다. 이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산2차가 생기면서 새로운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쪽에 비탈길이 좀 있나요? 두산2차 주변으로 해서, 새로 난 길, 계림교회 주변에?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교회로 직선도로가 광주고 뒤 도로로 올라오는 17m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계림교회 뒤쪽으로 발생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하거나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 왔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민원은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민원은 없고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눈이 와서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좀 미끄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갈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서 더 정확하게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럽거나 약간 비탈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으신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고, 예상으로 있으니까 도로개설 시에 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미끄럼이나 불편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시공사측 하고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7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얘기는 놔두고 계림교회에 지금 이쪽이 정문이었는데, 뒤쪽으로 정문이 됐지 않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계림교회 입구 쪽이 7구역에 다 들어온다면서요? 현재 도로가?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쪽이 계림교회 땅이라면서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거기에 길이 안 생기나요? 막혀버리나요? 그쪽 지역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주변 사람들, 두산위브나 거기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골목길이라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 어디인지 알겠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계림교회 앞으로 나는 도로는 그건 폐도가 되고, 계림교회의 소유로 되고, 그 대신 뒤편 17m 도로를 저희가 개설해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 골목길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거리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좀 편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계림교회 소유라 현재 상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계림교회 소유인 것을 제가 아는데, 협의를 해서 거기를 골목길로 할 수 있잖아요. 큰 거리는 아닌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계림교회 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면 거기가 혹시 주차장이 되어 버리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주차장으로 활용을 그렇게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앞에 빈 공터가 있는 곳은 개인 땅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앞에 공터는 조합 땅이 일부 있거든요. 계림교회 사이... 그것은 조합에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매각을 하려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계림교회 땅이더라도 그쪽에 골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계림교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두산2차하면서 조금 전에 경사가 인도에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해야 할 일 아니죠? 다 끝났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산수1구역에서 넘어 와서 광주고까지 도로를 맞추다 보니까, 레벨 차이 때문에 경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가 17m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뒤쪽에 인도 해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어떤 민원이 없더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두산2차 공사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일이 다 끝났죠?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아니죠? 지금은 건설과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월
홍기월위원
같이 합니까? 같이 아니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계림7구역 조합에서 도로까지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계림교회 후문 쪽에 인도 같은 거 되어 있는 것은 7구역 하고 관계없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7구역 조합에서 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련이 됩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거기서 내려 올 때, 계림오거리부터 바로 L자로 꺾어져요. L자로 꺾어진 곳을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L에서 U자형으로 꺾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옛날 기역으로 꺾어진 도로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좀 꺾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팍 꺾어진 부분은 땅을 좀 매입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계림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 동명1구역처럼 재개발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곳이 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림구역은 다 추진이 되고, 계림1구역하고 3구역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계림1이나 3도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나간 상태거든요.
전영원위원
계림4구역은?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나가고, 관리처분인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올 때 한국감정원에 추진위 단계부터 현재까지 모든 돈 내역이나 또 법으로 적법한가, 또 조합 총회도 적법한가, 그런 부분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전영원위원
동명1구역이 우리 동구 주민들, 특히 재개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 없던가요? 동명1구역 재개발을 취하하고, 뉴딜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보면서 재개발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동요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계림3 같은 경우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50% 이상 해제동의를 받았을 때, 해제가 가능하게끔 돼서 한 2년 정도 주민들이 해제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동명1구역도 사실은 바로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동명1구역은 그래도 53% 정도 되어서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다고요. 내부...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구의원들은 재개발을 하자,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들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인데요. 어떤 구역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그 선거구가 아니라서 그쪽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사회도시위원장이다 보니까 에코하우스? 에코공동체하우스? 이런 것을 차라리 계림동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3구역 아니면 4구역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관여하기 시작하면 또 제가 계속 빠져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못 들은... 누가 자꾸 뒤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처음입니다.
전영원위원
처음이에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래요. 저만 들었나...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닌 느낌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영원위원
재개발을 다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계림3이고, 1이고 지금 조합설립까지 진행해 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영원위원
조합설립이 다 됐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렇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다 하고 변경까지도 되고, 일부 구역은 서류가 좀 미비 돼서 보완된 상태고, 그 정도까지 되어 온 상태인데요. 거의 그 주위에서 모든 것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정비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된 것을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영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개발 할 때 조감도 만들잖아요. 처음에 조감도를 누가 만듭니까? 조합 측에서 만듭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지정을 했을 때, 시로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정비구역지정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요. 그러면 그 때 층수나, 위치 그런 모든 것이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영원위원
그것이 어쩔 때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한 번 구역이 지정되면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7대 의회 막 입성 했을 때 초기에 변경사례가 있었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영원위원
그게 어디였냐면 학4구역이었거든요. 아시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학4구역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영원위원
왜 변경을 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학4구역은 남광교회 하고...
전영원위원
그리고 우리 동 주민센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남광교회하고 또 앞에 정도프라자 부분하고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남광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보상까지 하게 되면... 조합도 재개발할 때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원래는 남광교회가 포함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남광교회를 제외하는 그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을 누가 했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조합 측에서...
전영원위원
조감도를 바꿀 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제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전영원위원
조합에서 바꿔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전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 때도 했는데 CMB 자리, 명성예식장 자리, 신한은행 자리 곧 건물을 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밀리오레 때문에도 일요일에 거기가 난리잖아요. 밀리오레 내부에 극장이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럼 극장 승인하는 것은 내부시설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고...
전영원위원
어디 과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건축과...
전영원위원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그런데 어쨌거나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여기 인근에... 지금 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 왔나요? CMB나, 명성이나, 신한은행이?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것도 다 건축과? 그래요.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계림교회 사유지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유지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뭔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협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 선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유지에 관련해서 저는 잘 아는데요. 계림교회 사유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교회 측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사유지 도로를 주민들은 쓰기를 원하고, 특히 그쪽을 통해서 보행을... 운전자는 아니더라도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사유지를 지금 계림교회 측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래요. 주차부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되 폭을 약간 좁게 사람이 몇 명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하나 그 사이에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계림교회 측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조 요청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셔서 말씀하시면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한쪽에만 주민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라고 하면, 100% 다 양보라는 건... 솔직히 일방적인 양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율 해가면서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한 번 얘기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요. 지금 동구청장 앞으로 계속, 남계마을 지중화 공사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해결이 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중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밑에 사는 사람하고, 위에 사는 사람하고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이 동네 땅 일부를 매입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토지를 전체 매입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선교나 내남마을의 일부 공공용지가 있으면 자기들 땅하고 바꿔주라, 그런데 법적으로나 우리가 진아 1, 2차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바꾸기가 힘들고, 세 번째로 제안한 것은 피해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솔직히 피해가 얼마가 나왔는지 제시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할 기관을 찾아봐도 현재 광주에서는 그런 조사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전국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계속해서 민원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계림3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계림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조합장도 죽어버리고, 임원 변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임원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반대 측에서는 임원변경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뢰도 해놓고 고발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수사의뢰나 고발에 대해서 동부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조합은 혐의가 없다. 그리고 일부는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가장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물론, 재개발에서 찬성과 반대는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강경한 태도로 나오시는 거 같던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하실지, 해결할 좋은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반대하신 분들은 재개발 해지 해주라고 저희한테 계속 오거든요. 그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재개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 과반수 동의는 못해서 와요. 충족을 못 하고...
진원
박진원위원
과반수 동의는 안 되는 겁니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 불러놓고 악 쓰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러온 모양이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악 쓰고 직원들한테 못 할 소리 하지 말고,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와야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동의는 안 받아오고... 이제 동의를 받기는 받았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몇 퍼센트나?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한 40% 정도...
진원
박진원위원
40%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실제로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본만 가져와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끌면서 우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또 조용하면 왔다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도 했는데, 혐의 없다고 다 넘어와 있어요. 그 분들은 또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얘기해라, 또 안 가요. 우리한테 가서 경찰 해결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쪽 측에서도 그렇고, 저 쪽 측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니까 그 부분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고생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물론 재개발에 대해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난처한 게 사실이기도 해요. 찬반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의견이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이든 좀 조율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우리 공통자료 105쪽 보시면 사고이월이 나와요.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바로 내려와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조사를 하는 과정에 아무 곳에나... 스마트보안등 말씀 하셨습니까? CCTV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전영원위원
보안등이라고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 그것부터가 궁금했어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보안등이 사고이월 된 거요?
전영원위원
과장님 그 때 이 부서 아니셨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 때는 아니었죠.
전영원위원
그렇죠.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게 따로 또 있나보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보안등하고 똑같은데 보안등 내에 비콘이라는 CCTV가 들어갑니다. 아니 TV가 아니라...
전영원위원
카메라?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카메라...
전영원위원
보안등에?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보안등이라고 합니다. 블루투스처럼... 보안등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전영원위원
어디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전신주나 보안등에 하는데, 거기에 CCTV가 없거나, 주민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범죄위험이 있거나 이런 곳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나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서로 설치해주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을까? 왜 지연 됐을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이...
전영원위원
그 때 그 계장님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은 그 때 이 부서가 아니셔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달 안에...
전영원위원
어디에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전영원위원
2018년도면 중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일이 업무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2107년도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학운초등학교, 운림동 청심병원하고, 또 문화전당 장동로터리, 지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아니요. 이건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저는 집행부 모두의 이야기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서로 이걸 해주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 됐지, 달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해가 돼요. 동적골 가다보면 보안등에 CCTV가 있다는 느낌이 들게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보안등이 우리 동구에 90개...
전영원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이랑 저한테 같이 한 번 찾아와 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08쪽, 10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선수권 대회가 곧 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광주하면 동구, 동구 하면 또 충장로 아닙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부 황금동 도로에 한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판박입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스탬프 방식이라고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스탬프 방식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스콘 포장 위에다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지금 일부 구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쪽 도로에 화강암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석재...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로 해 놓은 데가 많이 파헤쳐져 있는 거 같은데, 계속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언제쯤 정리를 할 거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 전부 석재로 포장이 돼 있거든요. 가장 노후화가 심한 곳이 1가에서 3가예요. 당초 1가의 포장이 컬러 특수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코팅제라는 자재를 사용했는데, 시청 문화정책관실에서 도시미관 확보 차원에서 석재로 교체를 했어요.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노후화되고 차량 하중을 받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에 찾아가서 시의원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설명을 했고, 시 도로과에 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문화전당 주변이고, 우리 관광지인데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겠는가, 연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디자인 용역비를 확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충장로는 충장로에 맞는 어떤 디자인, 황금로는 황금로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교부되면 바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계속 땜방을 하는데 그 때뿐이더라고요. 또 땜방하면 며칠은 차가 안 지나다녀야 되는데, 지나다니잖아요. 석재도 똑같은 색깔도 없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어서... 광주하면 충장로인데 미관이 너무 보기 싫지 않나 해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간판정비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일부는 간판정비를 많이 했는데, 꼭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내년 조대에서 다이빙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차원에서 금년 12월에 4회 추경에 1,400만원 일부 반영을 했어요. 조대 정문에서 남광주 사거리로 해서 지원 IC 쪽, 노후간판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일부를 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 선수들 숙소가 신양파크가 될 거예요. 신양파크에서 산수오거리, 조선대학교 구간 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고, 또 수영선수권대회하고 관계없이 충장로도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시급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5월 중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5월에 응모를 해서 8월 중에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중심지인 우리 동구를 깨끗하게 가꾸는데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넘치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 있었죠? 요즘은 갑자기 그냥 100㎜ 쏟아 붓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실제 금년도 8월 29일하고 9월 초에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하천 단면이 시우량 55㎜ 까지는 견딜 수 있게 설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70㎜ 이상이 내려가지고, 시내가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침수가 많이 된 곳이 대인시장 앞, 산수 문화광장인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건의를 했어요. 우선 하수도 보수, 보강 이런 것보다는 침수지역 해소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지원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름 돌아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산수 굴다리 쪽, 문화광장 부근에 오래된 주택에서는 자기 방 입구까지 물이 차고 그런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에 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전영원위원
설치 해놓은 자전거 거치대들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가 108개소에 한 800면 정도가 있어요. 매년 많은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지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푸른길은 원래 자전거 탈 수 없죠? 아니, 탈 수 없는 건 아닌데, 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푸른길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푸른길에서 하도 그걸 해버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 광주천에 서쪽, 서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가을에 바라보이는 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글을 SNS로 나르는데요. 우리 동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긴 있죠? 하천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게 용산... 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민들한테는 자전거에 대한 홍보가 약해요. 그리고 공유자전거가 서남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제가 늘 보면서도... 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지를 머리 아파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고, 저도 지적을 몇 번하다가 그다음부터 진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요. 한 번 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봄이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홍보용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용산교라고, 교량 있지 않습니까, 지원2동에서 용산지구로 들어가는 도로, 그 하부에서 거점 터미널을 운영을 해요.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자전거도 저희들이 50여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이렇게 자전거도 가지고 있으니 많이 타십시오. 홍보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보수도 해주고...
전영원위원
제 생각은 의원들이랑 같이 하면, 더 지역 구민들에게 전파가 빨라요.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한 번쯤 해서라도 자전거를 활용하고 사랑하는 인구가 늘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 번 해보시라는 거고, 내년 봄쯤에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미미원 식당 그 근처 인도인데요. 이게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기 가로수 나무 이 주변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안 예쁘죠? 누더기 같죠? 이걸 보면서 그 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생겼대요? 왜 이렇게 길이 누더기 같고 안 예뻐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거야말로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 함께 소통 하셔서... 전문가들이 건설과 아닌가요? 거기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백서로라고 해서...
전영원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심란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조대사거리에서 서석교회 올라가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사실 포장한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래서...
전영원위원
건설과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녹지과 일이었는데, 이건 건설과가 해줘야 할 일이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를 해놨어요. 올라가는 우측으로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6,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측 보도를 정비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치를 해서 잘라야 할 나무는 자르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 2~3월 중으로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함께 하도록 항상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원지교에서 홍림교 가는 구간에 천변 쪽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는 인도라고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폭이 너무 좁고, 가로수는 또 엄청 커져있고... 거기가 너무 예쁜 구간이지 않습니까! 봄에 벚꽃이 하천에... 천변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보니까 봄 저녁에 벚꽃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인도가 없어요. 짧은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을 저는... 사람이 다니는 게 먼저지, 차가 먼저도 아니고, 물이 먼저도 아니에요. 그쪽은 차도를 좁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방로라 차량이 워낙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천변 쪽으로라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말로는 모든 사람이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고, 길이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차에 뺏기고, 교량 넓혀야 된다고 뺏겨서 인도라고 할 수 없거든요. 거기가 무등산 가는 초입이기도 하고, 천변 저쪽의 집들이 허름했다면 지금은 어쨌거나 좀 더 깔끔해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쪽으로 산책로처럼 만들어지고, 인도를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아예 사람들이 안 걸어 다녀요.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는 원지교에서 평화맨션하고 골드클래스 가는 길에 신호등까지 생겨서, 또 신호가 늦어요. 신호가 너무 느려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기도 힘들어요. 그 인근 사람들은 숨이 막힌다고 그래요. 이 길로 가기도 애매하고, 평화맨션 쪽으로 길을 건너자니 신호등은 또 엄청 늦게 들어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거기를 조금 예쁘게... 짧은 구간이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원지교에서 그 신호등이 생긴 사거리까지를 말씀이시죠.
전영원위원
네. 거기까지 만이라도 인도를 좀 더 넓혀준다면... 그건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천변 쪽으로 손을 대야하고, 또 하천관리 때문에 시에서 허가도 안 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담당자 직접 오시라고 해보세요.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를 쾌적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길이 되거든요.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 입니다. 저는 육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내에 육교가 다섯 군데 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김현숙위원
제가 행감 하기 전에, 그리고 늘 다니면서도 봤지만 계림초교 등하교 시간에 1시간 정도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몇 명 건넜습니다. 그리고 중앙초교 앞에 있는 육교는 1시간 남짓 있었는데, 한 사람도 건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트 쪽에도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육교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중심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해칠뿐더러 과연 이런 육교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육교가 원래 8개소 있었어요. 3개소는 철거를 했고, 현재 5개소가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개소가 다 학교를 끼고 있어요. 계림육교도 저희들이 제가 도로계장 할 때인가, 그 때 당시 2,000여명이 연명으로 해서 공개민원 처리를 했어요. 철거를 해주라고 2,000여명이 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민원 처리를 하니까,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이 나와서 너무나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존치하고 있는 게 전부 학교를 끼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김현숙위원
지원동은 어떻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원동은 남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유태명 청장님 계실 때 저희 산수오거리 육교...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철거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때 계속 저한테 어르신들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협의회 때, 한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는 산수오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법원 앞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육교가 올라가보면 구멍이 나있고 굉장히 노후 되어서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노후가 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시기가 힘드시고 제일 힘든 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육교를 건너기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그랬는지, 쉽게 되진 않았지만 어렵게 해서 결국은 철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인근 육교도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이유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중에 학교에 인접해 있지 않은 이마트 쪽이나, 그런 곳은 철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거기는 철거를 반대해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 해줬잖습니까? 교통약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을 하고, 또 보도를 이용 할 사람은 보도를 이용해라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한쪽은 횡단보도, 한 쪽은 육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육교 철거를 제가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셔서 내용에서 빠진 부분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육교하고 횡단보도를 같이 하는 방법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6년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육교철거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두드림 설문조사 결과 철거가 57%고, 존치를 해야 한다가 43%로 철거가 더 많았지만, 학교 측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학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 육교들은 철거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물론, 육교 철거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교 철거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육교가 현재 5개 중에서 2개는 콘크리트조예요. 이건 좀 돈이 들지만, 강판교로 된 조대육교 같은 철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고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승민
조승민위원
조대 육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
조대 치대 있는데, 그 쪽 육교 말씀 하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선대학교 근방에 있는 육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쪽 부분에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아시죠? 장애인복지관이라면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는 지체장애인분도 계시고, 교통약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분들이 미니스톱에서 조대 정문까지 갈 때 거리가 좀 길어요. 그 중간에 육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또 여기에 교통과장님도 계시는데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니까요. 국장님은 건설과, 교통과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복지관 앞에는 저는 횡단보도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은 좀 신경을 쓰셔서, 민선6기 때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이 지적사항을 제발 민선7기 때 횡단보도 설치라도, 육교가 힘들면, 육교 밑에 연동형 횡단보도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에 두드림을 통해서 찬반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38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57%가 조대육교를 철거하자는 찬성이었고 43%가 반대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한 43%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래서 바로 조선대학교하고 조대부중에 공문을 보냈어요. 철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철거하기 어려운거 아닙니까? 43%라는 숫자도 있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정문으로 진출입을 못하고 있어요. 94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단지 내에서 들어가라는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만간 교통영향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치를 해서 현재 육교 옆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 조금 아쉬운 게, 더 뭔가 하려는 의지가 강했더라면, 조대부중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회신이 존치를 희망한다고 했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조대에서는 그냥 우리는 존치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니죠. 조선대학교 쪽도 공문 회신은 안 왔는데, 그 때 아는 분들한테 좀 해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존치를 원하더라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게 순서죠. 순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절차상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문에 대해서 우리는 존치를 희망합니다. 육교철거를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회신을 보냈다 하더라도, 한 번 만이라도 학교 측을 찾아간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왜 존치를 희망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부서 따로 만나서 얘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대만큼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노약자,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는 푸른길도 있고, 학교도 살레시오, 조대부중도 있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다른 쪽에 육교는 학교가 끼어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우리 국장님과 같이, 교통과장님하고도 같이...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교통과 기타 해당 경찰서, 학교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 부분도 아까 계림7구역 같이 동일하게 다시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 저도 이걸 넘어갈까 했는데, 할게요. 지금 조대후문 앞에 육교 이야기 했잖습니까, 저는 전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포기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 속에 ‘아! 이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 문제 제기했을 때, 초등학생들 있어서 안 된다고 절대 허가를 못 받았다고 7대 언제인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술의 거리가 섬 같아요. 지하도 때문에 충장로에서 건너오기도 힘들고, 또 이쪽에서 가기에도 육교가 있는 거예요. 예술의 거리를 동구에서 활성화 시키려 해도, 길이라는 게 하나 장애물이 있으면, 정서적 거리감은 더 멀어져요. 제가 언제 한 번 동명동도 카페거리가 점점 상가가 늘어나서 좋다, 나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화로 해서 넘어가고 싶어도... 주민들 말씀입니다. 동명동 한 가운데가 노인복지관하고 교회 때문에 딱 막힌대요. 그래서 사람들 정서가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예술의 거리가 섬 같았어요. 중앙초등 앞에는 초등학교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육교가 오래 됐잖아요. 진짜 그 육교가 심난해요. 어쩔 수 없이 건널 때 보면 심난하거든요. 저는 육교를 없애자는 말을 못 하겠는 게, 혹시 아이들이 사고날까봐, 내가 어떤 사고의 주범이 될까봐, 원인의 주범이... 그런 게 될까봐 말을 못하지만, 그 학교 학생 수가 많지도 않고 늘 얘들이 건너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어떻게 걸어가라는 얘기냐,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술의 거리 문제, 장애인 혹은 보행이 불편한 사람 문제, 육교하고 같이 해 주면 안 되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게...
전영원위원
너무 뺑 돌아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그 횡단보도가 대인사거리하고 육교하고는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아마 옛날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는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체계를 잡았을 때는 너무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전영원위원
아니, 거기가 전반적으로 체증이 별로 안 심한 곳이거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다시 한 번 우리 조대육교하고 중앙육교 문제는 검토를 좀 해볼게요.
전영원위원
조대나 남초등학교 있는 데는 외부에서 와서 엄청 교통이 체증이 심한 곳이지만 중앙초등 근방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전남여고 쪽으로 길을 건너 갈 수 있는 신호등이 하나 있으면 보행약자들도 편하고, 또 예술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정서적인 거리감이 좁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거리에 가는데 마음이 좀 홀가분해 진다는 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27 중지) (11 : 32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앞전에 서울 용산구에서 상가가 붕괴된 사건이 있잖습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동구도 그런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좀 있지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노후화된 다중이용업소라던가 그런 건물을 점검하고 있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지정되어서 저희 동구 건축과에서 9건, 재난부서에서 44건 정도해서 53건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점검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보고되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다시 확인 한번 할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있죠? 그런데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만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건축물은 그런 점검을 안 합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다중이용 건물만 하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지정 된 53건에 지금 소방청에서 구청 별로 퇴직자나 아니면 현재 지금 우리 구청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을 매일 차출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건물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에 대한...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여러 분야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하고 소방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 아니고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될 겁니다. 내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에 오래된 건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정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청이나 국토부에서 세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위법 건축물 현황을 좀 봤는데요. 시에서 항공촬영해서 5개 구로 보낸 것 입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항공촬영을 2년마다 한번 씩 하거든요. 2006년에 항공촬영에서 적발된 게 24건이고, 2014년에 16건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항공촬영하고 주민진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2명이 하는데, 하루에 많을 때 2, 3건씩, 그러지 않으면 1건씩은 의무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 집 단속하다보면 또 그 집에서 옆집신고 하고 그러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옆집을 신고하고... 그게 문제예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점검을 한 게 아니라, 진정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또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갈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등도 지금 건축과에서 하지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는 건설과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앞전에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충장로에 1가부터 5가까지 가로등이 밝지 않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 시설 할 때, 내 집 앞에는 서로 못하게끔 하다보니까 굉장히 드문드문 되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를 바꿨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밝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나...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그 민원이 있었어요. 어둡다고 해서, 커버가 오래되어서 퇴색된 거 전체 바꿨거든요. 바꾸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샘플을 갖고 가서 상인회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만, 너무 밝다고 해서, 또 밝은 것은 싫다 해서, 좀 어두운 걸로...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결론은 커버를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근데 너무 밝다고 안 좋다고, 너무 어둡다고 안 좋다고 해서 중간으로 결정해서 다 교체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 1, 2, 3가는 업주들이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4, 5가 쪽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너무 밝고, 어둡다고 해서 또 중간정도로 바꿨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이번에 커버 다 바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원도심, 오래된 동구 특유의 어떤 건축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줄만한 그런 예술적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이제 경관법이 생겨서 지금... 내일 시에서 경관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 각 자치구 별로 10층 이하는 경관조례를 넣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가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그것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샘플링 나왔으면 하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심의할 때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 여름에인가,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주택이 많은 곳, 동구 동명동 근방, 진월동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짓는 데 한계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상업지역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선이 폐지 됐거든요. 도로반대편에서 도로가 20m면, 1. 5배면 30m가 올라가죠.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다시 그것을 부활해서 용어는 바뀌었습니다만, 결국 사선인데, 옛날에는 도로 폭에 대한 1.5배였는데, 좀 완화되어가지고 대지의 길이에 따른 1/2 플러스해서 20m하면, 대지가 10m라고 하면 25m×1.5로 해서 그 층만큼만 올라가게 내년 4월에 공포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보죠. 3월 말까지는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년 4월부터 거의 규제되기 때문에 그 정도 현상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시내 차가 좀 밀리더라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이 용도...
전영원위원
주택가 가까운 데는 그래도...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상업지역만 그러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상업지역만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주택가는 어차피...
전영원위원
상업지역과 주택가가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주택가는 어차피 일조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메모해둔걸 비슷한 걸 하셨어요. 동구 관내에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된 그런 공적, 사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해 놓은 현황이 있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없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이 전수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된 건축물이 그 지역, 우리 동구로서는 관광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적건축물이든, 공적건축물이든 50년 이상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건축물들을 헐어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고, 구민들 사이에 마음이 가다보면 그것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다보면 주인이 함부로 허무는 것이 문화인이 아닌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경제논리만 가는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허물지도 모르지만, 외관이 아름답고... 제가 문화 쪽 일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림동 문집거리에 삼미장인가요? 목욕탕 있나요? 그거 이번에 허물었다면서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주인이 허물었는데, 건축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랄지, 문화 쪽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속상해 해요. 그래서 ‘뭐 목욕탕 허무는 것이 그렇게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건축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은 굉장히 잘 지어진 건축물이다. 저는 그 얘길 듣고, 몰랐잖아요. 좀 창피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전대 유명한 건축교수님이랑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어지고 멋진 건축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동구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몰랐냐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구에서 사들여도 좋고,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적 건축물에 대한 멸실을 함부로 허가하지 말고, 이렇게 오래되거나... 아직 사적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좀 뭔가 장치가 있으면 싶어요. 그래서 관에서 그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영원위원
동구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광주 전체가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그렇죠.
전영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근데 주차장명에 없이 1번, 2번, 3번, 4번은 왜 이거 이름이 없나요? 예를 들면 주갤러리디, 대원빌딩, AM-City는 있는데 없는 거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건물명이 없는 곳이...
기월
홍기월위원
건물명이?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소는 되어 있으니까, 건물명이 없는 데는 이렇게 되어있군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점검은 원래 법적으로 사용검사를 들어간 이후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3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에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업무는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사실 기계식주차장 있으면서 정기검사만 끝내고 사용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적법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검사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검사부분만 하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부분 확인하고, 기계이상이 없거나, 그런 것만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검사만 받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입구를 가려버린 곳도 있는데, 안 그래도 교통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국마사회도 보면 283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주차장 81면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이 마사회 같은 경우도 거의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번 또 확인해 봤어요. 거의 없어요. 주차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요즘 마사회에서도...
기월
홍기월위원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마사회 지하 기계식주차장 이용, 주위에 불법주차 관계로 저희가 지사장을 두, 세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기계식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말했더니 본인들이 지금 안내원을 배치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이용객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을 불편해 해요.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차 안하고, 일단 밖에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쪽이 퍼즐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계 부분이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데요. 기계식주차장 전체를 사용 안 한 건 아니고, 거기에 1/3 내지 1/2 정도로 일부분은 사용을 하죠. 나머지 부분을 사용 못한 건데, 그 부분이 어차피 밖으로 나와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사장님을 뵙고 노상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이분들이 건축법상 몇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데...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사실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주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해서...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사용하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노상주차장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상주차장에 무료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에 공용주차장이 있지요. 옛날에 북구였는데, 우리 동구로 됐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유료인데, 25대를 주차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이 내년 2월까지이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 2월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고질적인 같아요. 6시나 6시 반에 주차하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쩌다보면 7시 넘어서 나오고, 8시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끝까지 기다렸다 다 받는데요. 좀 불편하지요. 이런 데는 7시 되면 문 닫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차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쪽 주변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25대 밖에 안 되는데 과감하게 무료로 하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이건 간단히 물어볼게요. 웨딩의 거리 단기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에 시정요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왜 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동구에 설치한 의미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원래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어버리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원래 노상주차를 1시간 동안 무료로 하고, 1시간 이후에 비싼 요금을 받는 이유가 거기 주차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빨리 순환을 해서 주차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요. 현재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속하는 게 좋고, 또 더군다나 요금을 싸게 해 버리면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이 두 개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금을 더 싸게 해 버린다면 두 개의 사설 주차장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런 내용까지도 감안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내가 봤을 때도 시 감사에서 지적을 준 것은 잘못 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계림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전문가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경찰청과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그 때 안 되는 걸로 됐는데, 요즘 다시 회전교차로를 확대한다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그랬어요. 특히, 그 주변은 지금 대형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그 상태로는 안돼요. 그런 교통문제도 다시 우리 교통과에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한, 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산수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 우리가 샀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저희 교통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교통해소차원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산거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빈 땅으로 나뒀을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몰라서...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 아시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때 병가를 내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언덕배기를 사서 그대로 놔뒀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곳은 잘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산수오거리에서 장원초등학교 가는 사이에 상습불법지역, 그쪽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와 확인 해 보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딱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광신 프로그레스, 장원초 사거리 교통대혼란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있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쪽 주민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아예 산수오거리에서 장원초까지 꽉 차버려요. 그러면 장원초교 때문에 신호등 체계를 등교시간에만 조금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사고 나선 안 된다. 그렇게 강력히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 때 안됐다면서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청 입장은 지금 등하교 시간 때문에 11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주민을 통해서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단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동부서하고 이야기가, 방학기간 되면 등하교를 안 하니까, 그때 점멸부분을 오후 6시부터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쪽지역을 가면 막히다보니까 옆에 골목이 있죠, 골목까지 아주 난리가 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점멸등 할 때 하고, 신호체계 할 때하고 서로 장단점 비교해서 경찰서하고 다시 어떤 것이 더 용이한지 협의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도 노력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거기 50m 전에 안내표지판을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한 안내표지판 당연히 설치 할 때...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 쪽에 설치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찌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법으로 50m전에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원동 시내버스 회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원동 회차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차량접촉사고도 잦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염려가 된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물론, 그 회차지가 먼저 생긴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 부분이라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순경에 시 대중교통 직원을 만나서, 이 회차지 부분을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선교지구도 개발을 하니까 뒤쪽으로 옮기는데, 일단 어느 쪽으로 옮기는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자, 타당성 용역비를 올해 예산에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청장님께서도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실은 용역비를 안 세워줬거든요. 우선 그걸 옮기기 이전에 최적지 어딘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가 먼저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경 때라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청장님께서도 아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너릿재터널을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저수지 위가 좋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길 관련해서 조대 정문 앞에 벽돌처럼, 삼각대처럼 되어 있는 것 제가 몇 번 얘기 했었죠. 그게 무슨 작품인가요? 뭔가요? 조대 건너편에 푸른길 옆에 신호등 있는 곳에 타일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작품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품인데...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정리해야 됩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푸른길 광주21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가 됩니다. 푸른길 거기는 자문을 받을 뿐이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대로 계속 놔둬야 돼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지금 몇 번째인데... 그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길에... 조금 어두울 때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어떻게 해보세요. 작품이라 해도 좀 이해가 가야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드려서... 그리고 또 시감사 결과에 보니까 경징계를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세 분이나 받았어요. 훈계, 여러 가지 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산불예방진화 채용, 지도, 감독 업무부적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아시죠?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을 뽑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뽑게 될 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앞전에 두명 뽑을 때도 15㎞ 짊어지고 1,000m 달리고 했는데요. 그것을 나이대로 뽑을 것인가, 젊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운전면허 시험같이 사지선다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을 텐데, 참 배점순위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확한 배점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명확한 지침표가 있으면 일하기 좋을 텐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가 꼼꼼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위법에 준해서... 자료에 어떤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을 임의로 많이 했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더군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밑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고 그래버렸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세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들어서 그것 먼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학동 너머 천변, 동구가 이쪽이고 길 건너가 남구입니다. 남구주민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동구 쪽 천변은 항상 정비가 되어 있데요. 그런데 남구 쪽은 정비가 안 되어 있데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서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상하게 가로수가 없는데 어느 한 집 앞에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남동 어떤 미장원에서도 계속 민원을 넣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 정비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우리 참 속상한 일들이 평화맨션 앞에도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있고, 길 바로 건너면 지원동 쪽도 큰 길 안쪽도로에 아주 길게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 길이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데,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평화맨션 앞에는 정비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원동 쪽은 정비가 안돼요. 여러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요. 학운동 쪽에 느티나무 가로수보면 정말 예쁘고 낙엽 외에는 불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상가에 뿌리피해가 없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학운동도 가로수 민원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뿌리가 상가 밑으로까지 간다거나, 주택가로 간다거나?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거기 인도 폭이 좀 더 넓은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지원동이 인도 폭이 좁고 그래서 길이 울퉁불퉁하고 집에까지 피해주고 그런가 보네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뿌리라면 메타세쿼이어, 무등로 구간이 문제란 말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2개가 문제이죠. 메타세쿼이어 길하고, 여기 은행나무 길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9,043건으로 대장상에 관리가 되어 있고, 은행나무는 4,673건입니다. 은행나무가 대략 52%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만 아니라, 은행나무만큼 가로수로서 병해충에 강하고...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목이 은행나무고, 구 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로서 은행나무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단지 암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학소로 부분 말씀하신 곳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도심이다보니까, 나무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데요. 지금 그쪽에 수종갱신 말고는 방근 조치라고 있거든요. 뿌리를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폭을 1m로 넓이 20㎝해서 옹벽거푸집을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하수관도 많고, 전선도 많고... 만약에 그걸 친다고 했을 때는 또 뿌리가 눈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접근을 안 하고, 피해서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러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지금 그렇게 도출...
전영원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을 완전히 찾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정도로 하게요. 혹시 과에 정원조경 같은데 조예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조경학과 나왔습니다.
전영원위원
경기도 같은 곳도 마을정원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구는 전부터 담장 허물어서 마을 안에 도시숲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기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대형화된 공원은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진데요. 오히려 집 주변에 작은 공원들이 많아야 한다고 요즘에 또 새롭게...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제가 막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료를 뽑아올 건데.... 울타리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 뭐죠? 담쟁이 넝쿨은 건물에 파손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막 뜯어버려요. 그런데 야자나무랄지 그런 것은 긴 화분에 해서 올리면 금방 자라잖아요. 그늘을 만들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입면녹화? 약간 그런 의미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벽면녹화입니다.
전영원위원
벽면녹화도 되던데, 입면녹화로 세워서 쭉 올라가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걸, 제가 휴대폰에 다시 찍어왔어요. 그걸 대대적으로 한번 시도를, 경로당 앞이나 더운 공간, 건물 앞, 아주 높은 곳은 아니더라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벽면녹화라고도 하고, 입면녹화라고도 해요. 입면녹화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저랑 해 보시게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너릿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릿재 옛길은 봄에 벚꽃 필 때 가면,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1년 내내 푸르면 푸른대로 참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릿재 옛길이 2012년에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거 맞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100선에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봄에 가보고 최근에 가보진 못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로 주신 사진 상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화순에서 관리하는 곳과 광주에서 관리하는 곳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서 보면 인근에 놓여있는 나무벤치, 너무 노후 되어서 앉기도 싫고, 주변이 소홀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남지구, 선교지구에 아파트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관리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위치적으로 가깝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산유원지나 동적골, 이런 곳보다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순환형 산책로로 동구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너릿재 관련해서 동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너릿재공원의 중요성은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전에 너릿재공원 활성화에 따른 T/F팀을 구성해 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의제가 됐었습니다. 종합적인 기획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도 그 주변으로 해서 한 30억이 투자됐단 말입니다. 더 활성화의 길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자료집을 찾다보니, 화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공모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5억원 정도의 공모에 당선돼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화순군에서는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번 주에 동구청 과장협업단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일단 너릿재공원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예산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보행자도로, 데크로 저수지 연계한 산책로 이런 것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보고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김현숙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봄에 갔을 때 정리되어 있지 않는 아스콘이 참 눈에 거슬렸어요. 차라리 친환경으로 해서 자연에 어울리게 포장을 안 해도, 차라리 걷어 내버리면 어떨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을 싹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