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남구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생활보장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 『2019년도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출 480쪽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에서 9,666만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증액을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는 뭡니까? 물론 국비나 시비가 는 점도 있지만 구비도 29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가 되니까 국비가 많이 오르면 구비도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올해도 보면 기초수급 무연고자들의 사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늘었고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를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망률이 는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처리를 해주셨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달까지 175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억원으로 편성돼있는데 수선유지급여 이것도 1억6,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가라 하더라도 금액이 적으니까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이 분들에게 드리는 보수금액이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견적에 따라, 수입에 따라 경보수 같은 경우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까지 집수리비가 있습니다. 집수리는 LH공사에서 수리를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다음해에 저희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양곡할인에서 차상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양곡할인 차상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도 예산도 보면 2018년도에 감액했다가 다시 2019년도에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국비, 시비 매칭 때문입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매칭 때문에 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바꿉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2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우편요금이 올해에 비해서 제가 볼 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는 거 같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5,400건이었고 물론 등기우편이 생겼다해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160건 정도인데 금액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우편을 지양하면서 대상자도 줄여서 그런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줄진 않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400건 정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셨고 2019년도는 2,160건 정도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 보내는 건수는 절반가량이거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일반우편보다 등기우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 기준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만 보내던 것을 이제는 일반우편도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5,400건이나 보내던 것을 반 정도를 보내게 된 이유랑. 아무래도 일반 우편은 수취율이 낮은 것이 사실인데 받는 대상 건수가 줄었잖아요. 어떻게 선별해서 이렇게 나누셨는지, 다 일반 우편이 비효율적이라면 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았는지, 아니면 받는 우편이 반으로 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우편량이 준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까지 몇 건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우리 자동차 구입비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를 올려놓으셨는데 보충자료 봐도 경차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모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요즘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경차가 더 유용한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게 기초수급, 복지수급 신청 가구를 방문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속골목이나 주차하기 좋은 곳에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소도 마땅히 않아서 작은 걸로 사면 골목 들어가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직원들이 운전하기 편해서 경차를 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타던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2007년도에 구입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 307-02 민간병상사업보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기계구입 시설보강 및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도 있는데 이거는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전문가가 한시적이라 하면 몇 달을 근무하는데 3,000만원을 책정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 307-02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자활기업이 GM하우징이라고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나가시면 기본 조건에 자활참여자 한 사람 같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나가는 건데 거기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달에 월 250만원씩 해서 1년 해서 3,000만원 편성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자활기업을 나가면 본인이 나가면서 한 사람을 혼자 기업이 안 되니까 2명, 3명을 채용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자활사업자를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기계구입이 시설보강 사업비는 뭡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조례를 바꿔서 그때 2,000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자활기업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자활사업단도 신규 사업단으로 나가면서 혹시나 세탁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하면 냉장고나 기계 부품 같은 걸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해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2개든 3개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개소라고 해서 1팀만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예상은 1개소했는데 1개소에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다른 사업단을 창업하면 거기에 남은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추천해주는 분한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지원금이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수급자인데 수급자지만 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이 대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에 405-01 행정차량 대체구입에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체승인 받았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485쪽 자활사업 307-10 지역 자활센터 등 운영지원에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자활사업에서 하는 사업의 종목이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 돈은 자활센터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인건비인데 자활사업에서 하는 사업의 종목을 설명해주세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사업단이 18개가 있는데 자활기업이 5개고 시장진입형이 1개고 사회서비스형이 11개인데 자활기업 같으면 자활기업 같으면 사회서비스형을 했다가 시장진입형을 갔다가 시장진입형에서 기업으로 나가도 되겠다 싶은 곳은 자활기업으로 나간 건데 아까 말씀드린 GM하우징도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거고 대부분의 자활기업이 청소 쪽에 이익이 되니까 자활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커피생각이라고 대명 4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커피가 잘 됐었는데 병원 안에 커피전문점이 생기면서 가게가 조금 힘들어져서 이것도 자활기업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내년 6월까지면 기간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세탁소도 있고 신발세탁도 있고 비누 만드는 공방 등 11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복지사들이 6명 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지원에서 인건비가 주로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사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편인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 분들이 자기들이 창업해도 근무하는 기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주말되면 다 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열의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 함으로써 자기들 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자기들 기본 월급은 가져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분들 별도로 교육을 시키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한테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힐링캠프도 해도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겠다 싶으면 취업을 시키고 안 되는 분들은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하고 여기서도 안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3개 분류로 나뉘는데 일할 수 없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열의도 없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자기들 수급비가 나오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수급비보단 조금 더 많이 받지만 안 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이 분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자격증을 따라고 돈도 주고 교육도 일 년에 두세 번 시키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18개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센터장에게 이런 요구사항도 있다고 전달했는데 센터장이 조금만 근무해보면 그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일을 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의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냥 사업장에 같이 10명씩, 20명씩 앉아서 일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다툼도 많고, 공동 작업을 하다보니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 걸로 다툼도 많고 자활센터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6쪽에 307-05 청소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서 4,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청소년들 근로빈곤층들 자활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이게 자립을 위해서 목돈마련을 해주는 건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기한이 3년입니다.
이정숙위원
3년 만기 다 채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3년 만기를 채우면 돈을 다 같이 주는데 못 채우면 자기들이 낸 돈만 받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못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해지하고 보통 끝까지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희망키움통장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이 현재 43명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89쪽에 405-01 냉장고하고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무용 의자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올해도 2명 보충되고 내년에도 1명 들어오는데 없어서 창고에 있던 등받이도 없는 걸로 쓰다보니까, 전에 또 일괄 바꾸면서 예산이 없어서 덜 바꾼 것도 많은데 필요하다면 10개는 필요한데 올해는 3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한 대에 25만씩 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제가 조달을 보니까 25만원짜리가 보통 정도입니다. 저도 의자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685쪽입니다. 그 앞에 684쪽 307-01 대지급금이라고 되어있고 이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 대지급금은 기초의료대상자가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이라든지 하면 1종은 100% 다 지원되지만 2종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도 조금 있고 비급여 부분도 있어서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지급을 해주고 분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정숙위원
예, 28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802-03 과오납금이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과오납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의료상해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누군가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든지 상대방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의료 급여를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상해라든지 사고로 난 건데 여기서 지원된 건 부당의료비기 때문에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기금을 보겠습니다. 26쪽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5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지원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융자 총 금액은 1억7,000만원인데 점포별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커피생각에 5,000만원에 부품에 500만원, 하여튼 18개 사업 중에 전부다 임대로 한 곳이 많아서 금액이, 청정푸드에 4,000만원이고 드림텍사업단이라고 부품조립하는 데가 1,000만원, 우드팩토리라고 봉덕 3동에 나무로 만드는 곳이 2,000만원, 스마일 슈즈라고 운동화 세탁하는 데 1,000만원, 그리고 커피가 5,000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부품 그거는 어떤 거예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부품사업단이라고 봉덕 3동에 누리감자탕 골목 안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목욕할 때 등밀이를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조립하는 부품 사업단입니다.
이정숙위원
융자금 회수는 잘 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융자금 회수는 점포가 나가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가면 그 기한되면 다시 수입했다가 다시 대출해줍니다.
이정숙위원
연체비는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연체비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지금 연 이율이 얼마입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1%, 1%로 해서 자기들 수익금에서 1%를 매달 납부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자활기금운용도 신경써서 자활자립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생활보장과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앞으로도 더 신경써달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으로 5,000만원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더해져서 5,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기계구입,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로 나갔는데 작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신규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자활기업 GM하우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규사업단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대로 나와야 하고 작년에 처음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업은 어떤 공사를 하는가 하면 수선, 대수선, 집수리, 주거급여 보면 주택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입도 괜찮고 기업을 만들어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기계구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자활기업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자활근로사업단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올해 자활근로사업단이 새로 한 두 개 정도 하려고 구상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요를 먼저 조사하셔서 편성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84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75만원 4회가 있는데 홍보물품을 어떤 걸 제작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편찮으신 분들이 되니까 파스를 작년에 했고 황사마스크를 샀고 나머지 두 종류는 같은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파스하고 마스크하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사서 그냥 주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방문을 가면, 강문을 갈 때, 대상자들의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이 분은 항생제를 과잉투여했다, 어르신들이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서 거기서 부정확하게 약을 먹게 되고 이 명단을 조사해서 가정에 방문을 하고 지도도 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장기입원을 하는 지 의사들과 상담을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러 가면서 홍보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사례관리자들이 방문할 때 가져간단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파스나 황사마스크 안에 홍보문구를 집어넣는다는 건 없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홍보문구는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업무용 201-01 전산소모품 구입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있어요. 이거는 기종하고 토너 내용을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앞에서도 토너 구입이 있었거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거는 의료급여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와 관계없이 기종하고 왜냐면 토너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그거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488쪽에도 보시면 토너구입,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그리고 컬러프린터에서 토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종이랑 내용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깐 주신 자료에는 63만원이 되어있고 택배비가 5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조사하신 자료인거죠?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 금액을 올렸는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보고는 냉장고가 대우도 있고 전부 중국산이더라고요. 좋은 것도 아닌데 저희 직원 36명이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것이 안 좋아서 보니까 중국산이고 대우 것, 중소기업 제품인데 조달에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하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물품을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하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주로 조달로 사야만 나중에 감사에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실상 저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가격비교를 해서 시장경제도 살릴 겸 구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는데 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왜 반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조달 등록 됐는 것도 거의 다 중소기업이고 안 좋은 것도 많아서 저희들 요즘 같이 인터넷으로 금액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달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고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물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사실상 조달청이 좀 비싼 거 같더라고요. 내구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요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등기가 2018년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만 하셨고 올해는 등기가 들어가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이 등기 우편을 80건이나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일반으로 보내면 안 보는 경우가 많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반으로 전부 한 이유는 등기도 있지만 등기랑 일반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일반으로 했다가 올해는 구분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러면 2018년도에도 등기가 있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한 거군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등기로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우편에 80건 적혀있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이번 달에 20건도 될 수 있고 다음 달에 100건도 될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유동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대체구입에 모닝을 봤는데 이게 풀옵션인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풀옵션이 아니고 탁송료랑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옵션은 필요 없는 건 다 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관용차를 보니까 너무 기본사양을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도 꼭 필요한 사양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풀옵션을 할 필요는 없지만 관용차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조금 반대 입장이라서 그런 거는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481쪽에 보면 301-01 맨 마지막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0,000원에 500세대가 있거든요. 그게 일회성인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이 안 되지 않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근데 한 달에 보통 30만 정도, 보통 만 원 이상 나오는 가구가 잘 없습니다. 시에서 700만원 잡힌 거하고 우리는 구비로 따로 잡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500세대를 최대치로 잡으신 거죠? 한 달에 500세대가 아니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480쪽에 201-01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장례는 저희가 따로 치르지는 않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장례 다 치러줍니다. 장제비로 다 치러주고 우리가 했다는 것을 공고해줍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그러면 175명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생활 전반을 챙기는 과가 많기 때문에 진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우리 주민들을 다 챙기려고 하려면 너무 수고가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 저는 사실상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의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드리면 또 하나를 더 달라고 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노고를 모르고 자꾸 왜 나는 떨어트렸나, 왜 나한테는 안주냐고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통로도 사실상 없고 그렇지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뵈면 참 존경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하나하나 챙기기 힘드실 텐데 올해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리 잘 잡아서 우리 남구의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꼭 챙겨서 저희 주시고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자료 저희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 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4쪽에 한 여덟 번째 줄 보면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가 책정되어있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에게 강사가 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 노조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사용자측과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을 맡고 있는 노무사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자문을 받고 정기로 고문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랑 밑에 줄 환경미화원 보건관리업무 대행수수료가 없었던 항목인 거 같은데 새로 생긴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2019년도 새로 신설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다 대행을 하는 걸로 구성을 했다가 2월 20일자로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전국 지자체를 동시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제가 대행하는 걸로 해놨다가 서부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하는 걸로 지적을 받아서 내녀부터는 자격이 있는 분에게 대행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현업 근로자가 있는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환경미화원을 위주로 쓰기 위해서 123명을 편성을 했는데 구청 전체의 공무원을 제외한 비공무원 근로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예산도 과목을 이체를 하든지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집행이 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먼저 파악이 돼서 우리 과만 편성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서부환경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구 전체에 선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집행해야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95쪽에 보면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가 150만원 책정되어있고 123명으로 한 분 당 30만원씩 증액돼있는데 사유는 뭡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올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8개 구군, 대구시와 함께 합동으로 임금단체협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 할 것 없이 8개 구군, 대구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협상에서 30만원 인상하는 걸로 협상이 됐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8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인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09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퇴직예정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250만원,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금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증액편성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 편성하는 기법인 거 같은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과목이 좀 바뀌어서 올해는 이쪽으로 편성하신 거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인건비에 보면 101-03 무기근로자 보수에 퇴직예정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경비가 1,000만원과 600만원이 각각 편성돼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하는 분이 2분이라서 올해 100만원을 편성해서 갔다오시고 내년에는 5분이 퇴직해서 150만원 증액됐고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경비는 올해하고 2019년하고 같이 6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체육대회는 올해는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매년 하는 체육대회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밑에 있는 축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행사가 있던 건 기억하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격려해주시려 방문 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206-01 재료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있습니다. 2L짜리가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수요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여름에 일반 가정에 5L짜리 종량제 봉투를 쓰기가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2L짜리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2L짜리 샘플 봉투를 만들어서 실제로 한 번 써보고 여름에 실효성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햇습니다.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2L짜리 봉투를 도입하면 사서 쓰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도입해볼 계획이고 시점은 시에서 전체적인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폐기물 납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공통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돼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안이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고 그래서 2L 짜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미리 예산에다가 편성해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쓰레기봉투 리터 당 판매가격은 구별로 다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은 대구시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마다 편차가 생기니까 봉투를 어느 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오는 분들이 봉투를 바꿔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면 같이 쓰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있고 그래서 전국자치단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시의 주도로 용역을 주고 가격산정을 해서 통일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타 시도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서울 시내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수도권 광역매립장이라고 인천시에 매립하고 있는데 수거하고 거리가 다르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다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처리장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처분장을 함께 운영하고 거리 편차가 많이 없어서 처리 비용의 근원이 되는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통일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올리신 분이 타 시도에 사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은 봉투 판매가격 그대로 남은 거 반납 쓰레기봉투 매입비를 잡아주시는 거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봉투매입비도 최종소비하시는 분이 반납할 때 구매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반납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는 거는 저희에게 구매를 한 판매처에 해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07-0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7억8,300이나 증액됐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증액된 사유가 제일 큰 부분이 저번에 10월 달에 임시회를 한참 개원 중일 때 앞에서 집회했던 그 분들이 받아가는 인건비하고 올해 많이 인상됐던 경유값, 국제 유류비, 중간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원가산정 기간에 내년에 얼마가 적당할지 원가산정을 한 결과가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큽니다. 저희들이 공고 중입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87.745% 인근에서 낙찰이 되는데 이 낙찰률을 곱한 가격이 1권역 같은 경우는 10만9,740원, 2권역 같은 경우는 10만8,420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정물량을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에 5번째쯤에 운영수당이 있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원씩 있습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는 모두 7만원씩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제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책정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넘겨서 2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좀 더 드리도록 되어있어서 그거까지 반영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7-01 연구용역비,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2,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207-01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있는데 2019년도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보통 단년도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5년 단위 계획은 좀 방대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미리 물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를 줘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싼 것 같고 저희들이 타구에 수립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확인해보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면 이거보다는 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규모가 작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5년 계획은 일단은 용역으로 수립을 하고 단년도 수정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주거대행업체 위탁수수료도 5억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재활용품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표적인 수성구청 재활용 선별장하고 남구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남구 선별장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선별이 안 돼서 30∼40%가 폐기물로 버려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 산정을 새로했습니다. 저쪽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거도 잘 안 되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실제 발생량하고 재활용품 판매량, 선별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보니까 역시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순회하는 차량에 대한 유가 상승분이 인상이 돼서 반영이 됐고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가가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절반 이하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에 대가를 줄 때는 선별돼서 판매되는 부분을 차감을 하고 대가를 주는데 차감되는 부분이 너무 가격이 낮아서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한 인상분이 5억7,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도록 원가 상정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물가가 3% 인상되면 지방계약법에 재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11월 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5억7,200만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에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인력 인부임인데 지금 14명을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누굴 뽑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평소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를 공공근로나 연세 많은 사회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일자리 기간이 끝이 나면 1주나 2주씩 공백이 생깁니다. 기간마다 공백이 생겨서 공백기간에 관리하실 분이 없어서 그 분들을 가능하면 연속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64일이고 저희들이 동네마당을 설치한 게 14개소인데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4개소나 최대 8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는 거까지 구역별로 나눠서 사회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이 공백 기간에만 고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얼핏 생각해도 14명이 노인일자리 많은 분들이 하던 거를 대체하기에는 힘드시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 공백기간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만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503쪽에 401-01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쓰레기양이 좀 줄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목표보다는 주민들이 분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이 집에 보관하지 않는 편리성을 드리기 위해서 거점수거의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수를 설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면 재활용품을 가정에 보관하지 않고 배출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RFID방식으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종량제 기계까지 설치가 돼있으니까 특히 음식물 폐기물은 3L짜리라도 꽉 차지 않고 내놓으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달면 원단위까지 계산돼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주민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님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주도 정도의 규모로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선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꿔나가는 중간과정으로 동네 재활용마당을 몇 군데라도 확대를 해나갈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4개소, 예산이 좀 더 남으면 좀 더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클린하우스 옆에 RFID 종량기계도 같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노인 분들이 연두색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고 계시던데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502쪽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해서 공백 기간에는 환경미화원을 돌려서 하고 있는데 공백 기간이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공백 기간에 별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음식물통하고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녹색생활교실운영 EM원액이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거 같은데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녹색생활교실은 수질개선에는 EM이 좋다는 거는 대구 시민은 다 아시는 사항인 거 같은데 EM을 생산해서 그냥 나눠드리기 보다는 집에서 생산해서 쓰실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난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EM원액을 대량으로 있는 걸 들고가서 작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EM을 원액이니까 쌀뜨물을 이용해서 제조해보시라고 드리려고 하니까 큰 양을 드리기가 효용성이 떨어지고 조그마한 양을 드리고 가서 만들어서 두 배로 세 배로 배양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나눠드리려고 5,000원짜리 200개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시범도 보여드리고 빨래터 축제나 자원환경순환의 날이나 한 번씩 학교 같은 데, 안 그러면 주부교실 같은 데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EM을 배양해서 쓰실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타협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행업체와 해야 하는데 대행업체가 저희들에게 원가산정을 통해서 대가를 받아 가면 거기서 시간외 근무라든지 새벽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아가야 할 위치라서 사실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업체 측에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할 때 야간근무수당을 몇 시간을 반영을 해서 명문화시켜주면 자기들이 업체하고 임금협상을 할 때 원청인 구청에서 대가를 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줬으니 업체에서도 환경미화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저번 집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렇다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4시간씩 야간근무수당을 반영을 해주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범위가 별로 높지 않아서 결국은 주당 3.5시간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원가에 반영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입금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서로 양해를 그 부분을 원가에 반영해주는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3.5시간을 반영해서 편성한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아까 497쪽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단가 10만9,740원에는 주당 3.5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95쪽입니다. 401-0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에서 주민제안사업인데 6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6대가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시 사업으로 해서 중앙로 3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빨라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총 9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제안사업, 시설비 401-01에 처음 나오는 항목은 대명 2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참여를 하신 사업이 중앙대로에 2대, 명덕로에 1대 총 3대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6대로 나오는 거는 우리 구 단위 주민제안사업에 주민께서 참여해서 총 6대를 설치하도록 2,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미리 배부해드린 본예산 제안사업 설명서에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96쪽 206-01 재료비보면 쓰레기봉투 그게 지금 몇 리터짜리가 제일 잘 나가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많이 나가는 게 5L에서 20L 사이가 소모량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2L짜리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동판 제작이 필요한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 표면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판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499쪽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계획수립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를 적시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향후 발생예정량 및 적정처리계획, 발생억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넣도록 되어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라든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구에서 어떻게 재정확보를 할 것인가를 계획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 동안 남구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 건지를 계획서에 다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건 사후 평가로는 어떻게 보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수정계획을 세워서 각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계획성이 있게 계획수립해서 맞는 거 같고 이게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3]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부터 환경부까지 단계별로,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을 갖다가 매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명문화를 해두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전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 올해 계획을 새로 수립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전부 5,000만원 이하는 어렵겠다고 해서 타구에 문의를 해보니까 학교단위에 있는 연구소는 비과세 사업자여서 구에서 푸시를 해서 2,000만원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사항이면 사실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는데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있어서 수정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더라도 5년 단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주택에 RFID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72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남구의 보유 현황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공동주택 설치할 때 지원도 해줬는데 유지보수비까지 다해주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유지보수는 카드를 찍으면 돈계산이 되어야하고 그 돈이 구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회선관리를 하는 것이 유지보수고, 그 밑에 상판수리비를 480만원 해놨는데 최소만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염분이 많다보니까 왠만한 쇠로된 기기는 녹아내려서 초창기에 설치했던 RFID기계가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에 기기가 고장나서 구청에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아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덕아파트나 큰데 사실 관리주체가 있고 능력이 되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자본금이 적은 곳은 수리를 못하셔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최초는 설치를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기를 바꾼다든지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음에 구청에서 설치를 해줬으니까 끝까지 구청에서 고쳐주고 부숴지면 새로 사달라는 요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관리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구청에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으로 인한 부분은 예산반영을 못했고요. 상판수리비는 뚜껑이 안 닫힌다든지 냄새가 올라오거나 계량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비용만 480만원 수리비로 반영한겁니다.
이정숙위원
공동주택은 많이 분포가 된건가 아니면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내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 단위는 거의 설치가 다 됐고 신설아파트에는 강제로 설치를 하려고 사업승인내줄 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하면 건립한지 오래된 관리주체도 없고 통장이나 반장이 관리비를 거둬서 관리하는 곳은 계산도 하기가 어렵고해서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전카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설치를 해주시길 권유하고 있고 올해에도 대명2동 가든맨션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니 좋아는 하시더라구요. 전에는 한분이 나오셔서 쓰레기비용이라든지 수 계산으로 해서 딱지도 붙이고 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지 잘 안하시려고 해서 내년에는 4개소정도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됩니다.
이정숙위원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어떻게 되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교통카드로 합니다.
이정숙위원
다 바뀌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카드가 별도로 있던데요. 처음에 발행해드린 것은 업체에 재발행을 하면 되고 최근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선불충전카드입니다. 시내 버스타는 교통카드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충전할 때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501쪽 201-02 공공운영비 남구 재활용 선별장 노후 PET압축기 수리비가 2,145만원 올라왔는데 수리내역을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개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셨을 때 한번 보셨던 내용으로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개조하는 부분은 사업설명서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PET병을 넣으면 연속적으로 압축이 돼서 나오는 구조이며 떡 방앗간의 떡가래가 나오듯이 계속 밀려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력이 나오는 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 병이 많이 압축이 안 되서 거의 압축이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을 달아서 압축력을 강하게 해서 케이크모양으로 압축이 돼서 나오도록 개조하려고 합니다. 압축력도 떨어지는데다가 중간 중간에 레일모양으로 되어있는 곳에 철사를 걸어서 묶도록 결속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압축력도 약하고 결속도 잘 안 되는 구조라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물을 달고 뒤어서 쎄게 밀면 병이 납작하게 압축이 돼서 백설기 떡모양으로 나오는 구조로, 개조도 하고 실린더도교체도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선별장 최초 설치할 때 제작해서 설치했다가 계속 사용은 했지만 버리기에는 고가의 장비고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하고나면 향후에 쇠로된 제품이라서 부숴지지않는 이상은 오래 쓸 것 같습니다. 새로 사면 억단위로 줘야되고…
이정숙위원
새로 사려면 얼마인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거의 7,000만원에서 8,000만원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모터나 유압장비 구동부분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마지막 결속부분이나 압축되는 부분이 노후되어 삭아서 개조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고치는 견적서는 받아보셨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사진 뒷편에 보면 수리내역 산출서라고 해서 두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은 압축이 안 되서 어떤 걸로 대체해서 쓰고 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압축이 안 되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업체의 장비를 갖고 와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비를 주고 활용해서 압축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압축력이 떨어지니까 라인에서 배제시키고 옆에 떼어놨고 그 빈자리를 대행업체를 갖고 와서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안 고치고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처음에는 이정도의 압축력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대부분 재활용 선별장에는 이런 형으로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영에 재활용 선별장에 견학을 갔었는데 이런 모양의 압축기가 달려있는데 이것보다 크기가 대형이라서 압축력이 좀더 쎄지만 완벽하게 압축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3쪽 201-0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을 하는데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이 들어가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봐가면서 수량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다가구나 원룸세대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원룸이상이고 원래 원룸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3단분리수거함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들고 가는분이 있습니다. 들고 가서 분실하는 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은 재활용을 권장을 해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로써 주민들에게 분실되고 나서 재활용을 해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기관, 건물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현장도 확인하여 거기에 맞게…
이정숙위원
확대사업으로 남구전체에 다 계속 보급할 사항인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뿐만아니라 시비가 절반 50%가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대구시 전체 그리고 전국단위로 계속 분리수거함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원룸같은 곳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리수거함 그물망 3단, 4단으로 되어있는데 자체 주인이 해놓은 집도 있지만 안해놓은 집도 있어서 우리구에서 통합수거함을 나눠줬잖아요. 거기는 분리도 잘 안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최근에 지시를 하셔서 통합수거함을 사실은 환경부차원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통합으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어차피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니까, 통합으로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룸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원래 재활용품 배출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쓰레기가 많이 혼입이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실제로 철거를 하고 3단이나 4단수거함을 갖다 놓는 것이 주민에게 유리한 건지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통합수거함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3,4단 분리수거함 형태로 갈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각 동 특히 원룸쪽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밖에 나가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분리수거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폐형광등, 건전지 통합수거함, 종이팩수거대, 형광등 수거해서 여러 종류의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놔 주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폐건전지 수거함도 예시로 형태를 그려놨으며 초등학교같은 곳은 지퍼팩형태로 개인별로 나눠줘서 모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팩류 중 우유팩은 소중한 자원이어서 따로 모으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따로 모을 수 있는 종이팩수거대가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로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맞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05-01 자산물품취득비해서 클린하우스 4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 앞에는 전체적으로 되어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각 동별로 시범설치는 했고 봉덕3동 한군데는 주민 스스로 앞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인근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나를 더 설치해서 총 14개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점수거 시범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클린하우스 4개소를 내년에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관리만 잘 되면 주민들은 정말 편한 제도인 것 같으며 중간관리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야간에 오픈한 상태에서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남구에 확대가 잘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자원순환사회 전환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어떤 행사며 내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이 항목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2018년도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공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자원순환의 날이라 해서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다른 명목으로 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그 때 위원님들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정숙위원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올해부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신설되어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계획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을 각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도 수립하여 종합하여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전국 각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단위로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최초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해야 수정계획을 계속 매년 수정하더라도 최초 계획은 값어치있게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전에 접촉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단가를 요구를 하여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정숙위원
최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대구경북연구원은 5,000만원 이하는 용역을 안 하겠다고 하여 2,000만원 편성해놨다가 학교에서 하는 환경연구소에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5,000만원은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07쪽 201-01 저탄소생활실천운동 홍보용품으로 어떤 걸 구입하나?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주로 구입하는 것은 자원재활용이나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제품들, 폐기물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제품들 장바구니나 가정 내에서 재활용품 분리할 수 있는 바구니류 같은 것으로, 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을 유도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번에 앞산에서 시장바구니를 나눠주면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509쪽 207-01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용역이 참 많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상하게 올해 2019년도가 계획을 처음수립하거나 5년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것도 10년에 한번씩 하는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원래 환경보전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있고 환경수요가 공단이나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주택위주로 남구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광역단위대로, 기초자치단체대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영되어야 될 내용은 자치단체별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여건분석하고 환경영향, 환경피해에 대한 장래예측, 지역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 환경에 대한 용량,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목표설정, 분야별 환경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사업계획을 총망라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70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801- 01 지하수관리 예비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3,345만천원이 감액이 되어 1억2,512만7,000원인데 예비비를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사업에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고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5,800만원 정도 반영되어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올해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올 때 세계잉여금계산을 잘못해서 추경 때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올해도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하수 자동관측시설을 전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년 3개소씩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 올해 2018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남구청에 있는 지하수 시설, 영선초등학교, 대명중앙공원에 지하수 자동관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15개소 4.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현재 예비비 1억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을 이용해서 지하수 자동측정시설을 지하수 수위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한몫에 왕창 설치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3개소씩 확대설치해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이월됨이 없이 지하수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는 현수막제작이 많은데 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한 개 업체에서는 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할 때마다 다른 곳을 계속 선정해서 하시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에 특정하게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하니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없이 했던 곳은 배제하고 다른 곳도 하고 그러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수막 문구라든지 특색이 있는데 사업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타과보다 녹색환경과가 현수막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정책마다 현수막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한군데 지정을 하시는가 아니면 산재시켜서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홍보물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하시는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해당하시는분한테 우송을 많이 하는데 정화조 청소라든지 하면서 같이 홍보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분리수거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남구사랑지와 같이 배부하시는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469쪽 청소시책추진 홍보물은 어떻게 배부하시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가끔식 대구시라든지 저희구에서도 시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체가 다 나가야될 경우에는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94쪽 201-02 공공운영비에 쓰레기불법단속용 휴대폰요금이 있는데 누가 관리하시는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원래 쓰레기불법단속하시는 단속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공적으로 쓰는데 너무 환경미화원 그 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돼서 단속용 휴대폰 4대를 구매해서 단속반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한 것을 공유한다든지 자료를 줘서 어느 현장에 나가보라할 때는 구청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누가 지정해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누군가가 랜덤으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단속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4대로 충분한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는 부족하긴합니다마는 그런대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전기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너무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해서 CCTV 전기요금은 300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안내판제작하고 CCTV 유지비는 50대입니다. 현재 CCTV가 몇 대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393대입니다. 저희가 300대를 반영한 것은 평균요금이 월 5천원정도인데 CCTV의 방식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5천원, 6천원정도인데 5천원 평균금액으로 해서 대수를 줄였습니다. CCTV안내판 제작같은 경우 CCTV를 최저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다 붙입니다. 행정예고판이라고 해서 CCTV안내판을 붙여야지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안 받습니다. CCTV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불법투기가 심한지역에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여놔야 주민들이 조심을 하게 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50대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의 경우 이동했을 때 또 그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것을 떼서 표지판도 같이 가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같이 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훼손 시 새로하기 위해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고의로 굳이 훼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완하기 위해서 50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CCTV유지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95쪽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600만원인데 8개 구군이 같은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다 같지는 않고 저희들 같은경우는 일단 600만원 편성해놨다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청소행정종합평가 1등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증액을 해줬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1등해서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나 부족한데 더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단은 600만원을 편성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6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치루기는 적은감은 없지 않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구만 하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대구시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구에서 참여를 하게되면 운동복도 맞추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96쪽 206-01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판매소 반납 쓰레기봉투 매입비는 오타인 것 같은데 처음에 2리터 되어있고 밑에는 3리터 되어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번에 2리터가 새로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3리터가 밑에 있어서요. 그러면 오타로 알겠습니다. 512쪽 토너구입해서 프린터복사기, 모사전송기 다 묶어서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프린트는 몇 개, 모사전송기는 몇 개, 그리고 기종, 토너가 얼마씩 하는지 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져흑백프린터도 어떤 것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꼭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과 전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했던 기금운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0쪽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201-01 사무관리비에 포스터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3명 되어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어떤 과정으로 선출하셨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교육청에 협의요청하여 선생님들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선생님이라하면?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국어선생님 1분, 미술선생님 2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이 공모전을 했을 때 접수했는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통상 250점 정도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200점 전후, 이상 그 정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2쪽 201-01 사무관리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씩 2명, 3회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 정도로 측정되어있는데 특별히 위생과에서 10만원 주는 이유가 있나요? 시간이 길어서인가요, 전문성을 많이 요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대학교수분들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1시간정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른 위원회도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 계신 곳이 많은데 만약에 2시간정도하면 이해를 하는데……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어디까지나 예산안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사실 중간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 시간을 봐가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님 외 어떤 분들이 참여 하나요? 두 분인데 누가 선출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당연직위원으로는 구청의 국장님이십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국장님은 수당을 안 받는 분이시잖아요. 외부 두 분은 누가 섭외를 하시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섭외를 한다기보다 구성을 하며 전문가 풀을 찾아서 위촉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하셨던 분이 몇 년 계속 하시지는 않았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 한번 위촉해놓으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내는 같은 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년하고 재위촉……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재위촉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장기로 오래하시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인원이 적으므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재위촉을 장기로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향후 구성 시에 충분히 참고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세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8쪽 201-01 사무관리비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 중간쯤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 물품지원이 15,000원*10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만원씩 측정되서 8개소해서 80만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과거에는 모범업소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모범업소제도 운영 목적이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의 시설, 환경,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모범업소에 지원했고 식품진흥기금이 규모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조금씩 편성하면서 금액도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00개소가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98개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5,000원짜리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외식업소 SNS홍보마케팅 교육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SNS교육 3회, 2기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외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바쁘고 피곤한데, SNS교육을 3회 듣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구축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할 수 있겠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사실은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장년층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시간도 오후시간 2시나 3시쯤 조용한 시간대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13회에 13명정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하지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교육을 하면서 하는 방법뿐 만아니라 피드백도 하니까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듣고 젊은세대는 잘 하시겠지만 그 연령이상인 분들이 식당운영하면서 이 교육을 단기로 듣고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올리기가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강사를 섭외하실 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만큼 장기간이지만 피드백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섭외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19쪽 남구 미슐랭프로젝트 있고, 308-10 사업비 1억을 측정해 놓으셨는데 세부사업계획서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일단 2019년 사업에는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만큼이나 투자하는데 물론 1년이라하면 단기간일 수도 있지만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공부를 하려고 디자인센터 관계자분을 모셔서 서비스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를 하느냐,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그동안 위생접객업소에 했던 레시피개발이나 미소친절교육 이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컨설팅하고 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 이것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설명드리는 게 부족할 수 있지마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컨설팅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티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손님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고 그 입구부터 나올 때 까지 시작과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업소가 명소가 될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구비로 이비용을 투자를 해서 정말 남구 뿐아니라 대구에서도 유명한 식당, 레스토랑, 빵집을 개발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6개소 해서 1,200만원 거읜 1억원 중에 7,200만원을 산출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6개업소만 일단 선별해서 서비스디자인컨설팅을 해주시겠다고 하는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아주 무료거나 매출이 얼마 이하인 경우는 무료고 얼마 이상일 때는 정말 적은 비용 2만원 이렇게 내고도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어떤 차별화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측정해놨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뒤에 외식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백종원 골목식당’처럼 하신다 하면 음식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지인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서 거기의 사업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했을 때 이 7,200만원이라는 돈은 이 6개 업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금액이 좀 크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1,200만원은 한 업소에 잡은 건 아니고 사전에 디자인센터에 내부인건비 책임자급, 선임급, 외부인건비 등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산출을 한 금액이고, 서비스디자인 개념이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대로 된 사설 컨설팅은 비용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개소 당 1억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컨설팅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6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려고 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하시고자하는 분의 의지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18쪽 201-01 음식문화개선지원에 주방문화개선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리플릿에 담기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제작할 때마다 다릅니다마는 음식물안남기기 할 때도 있고 음식물의 보관방법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외식업소 홍보마케팅교육으로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올해는 13명이 3회에 걸쳐 교육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연세드신분들도 사실 모르니까 배워서 해야 됩니다. 남구에 식당을 안 가본 곳을 가보는데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우리 남구에도 맛집이 많은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셔서 집중적으로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도록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남구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그리고 미소친절 남구음식점만들기 해서 미소친절 음식점만들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은 할 수 없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벌받음 형식의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주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어 위반업소도 줄고 경기도 어렵고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관하지 않는 한 기금의 재원은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이 점점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19쪽 남구 미슐랭프로젝트 설명서를 보니까 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인데 연차적인 사업인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전체 30개소를 목표로 있는데 내년도에 6개소 정도 업종별로 빵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등 대표업종을 정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총 업소 수는 30개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신청자격에 사업장이 남구에 소재한 업체로 만39세 이전 청소년 셰프를 위주로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39세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특정 업소를 염두 해 두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업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연세드신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가치관, 생각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에 덜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년사업자들을 키워 보자라는 의도로 39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6개, 2020년도까지 24개소 확대할 계획인데 39세 청년들이 다 신청을 안 하시면 확대 폭을 넓힐 수 있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청이 없다면 구청의 홍보부족이거나 설명부족이라 보고 제 생각에는 젊은 사업주 분들은 조금은 신청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이면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 수도 있어서 작은 돈을 써서 큰 효과를 보면 참 좋은데,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이 잘 추진되어 사업주들에게도 기대가 커져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어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150만원, 200만원 비용으로 컨설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은 사후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하고자하는 서비스컨설팅은 비용이 개소 당 비싸지만 충분히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재원계획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0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재원확보방안은 계획만 세워 두신 거예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중에 꼭지를 다 찾아 놨습니다.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면 그 전년도 5월달 정도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5월 이전에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523쪽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과에서 사용하는 거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복사기가 400만원하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위생과가 속무업무가 많은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속무업무는 답변서가 양도 많고 한번하면 7부, 8부씩 계속 복사를 돌려야 되니까 복사기 수명도 짧고 많이 사용합니다. 복사기 400만원은 비싼게 아니고 레이져프린터랑 달리 말 그대로 복사기로 이 정도 가격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쓰는 복사기는 고장났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고쳐쓰는데 수선비가 더 듭니다.
이정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지났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위생을 책임지시는 부서로써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최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미슐랭프로젝트 관련으로 말씀드릴껀데 6개소가 선정되면 그 업소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슷한 업종의 우수업체를 본따서 해주는 건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기존 하고 있는 업태가 바람직하다면 그 영업주와 상의해서 그대로 나가고 방향이 틀렸다하면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네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업태를 바꿀 수가 있고, 일반음식점이면 예를 들어 술집인데 술집에 어울리지 않고 한정식이 더 어울린다고 영업주와 의견을 나누어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정식으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하고 하기위해서 뭐가 필요하며 어떤 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방법은 어떻다 이렇게 계속 사전진단을 하고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디자인을 바꿔나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디자인을 바꿔나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 개소 당 소요기간을 대충 잡으신다면 1년 잡으시는 건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10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물론 젊은층들이 사고가 깨어있어서 잘 받아들이고 컨설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컨설턴트가 그런거 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래서 컨설턴트가 진단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 초기부터 업주와 계속 의견을 맞춰나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창업하시려는 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창업을 하시려는 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중간에서 소통부재로 안되면 그 사람은 탈락인건가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탈락이기 보다는 끌고 나가야겠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혹시나 차선책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두셔야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감안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평가자문회의를 3번 4명에 수당이 20만원인데 회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창 지금으로써는 시간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문의 정도, 수준, 내용에 따라 몇 시간 될지 사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경험이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자문회의 정도면 어떤 분들이 몇 분 몇 시간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생과의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 기준이 사실상 규정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물론 유동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출하는 금액은 공통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출이 되며 예산 편성 시에 시간이 좀더 연기될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모자라면 좀 곤란하므로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관련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 식중독 예방캠페인 201-03 행사운영비에 식중독 예방캠페인, 현수막 제작, 홍보물구입이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어떤 것인지 현수막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홍보물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세로 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전에 했던 부분을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략적인 것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9쪽 201-03 행사운영비 안지랑 곱창골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생과에서는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내용들이 상세가 없어서 저희가 알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7쪽 식중독 예방캠페인 관련으로 해주시고 518쪽 별미음식점 지정 물품지원 홍보물품 등 지원 10만원 30개소되어 있는데 내용이 전혀없으므로 내용 부탁드리고, 안지랑곱창골목, 남구맛길 축제 개최 이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518쪽 SNS홍보 관련으로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젊은층이라서 남구청 자체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SNS홍보를 잘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분에게 남구 맛집 관련으로 홍보를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도 우리도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물론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150만원 두 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3번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자기업소의 이야기가 SNS상에 떠도는데 찾아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손님이 SNS상에 불평 불만을 터트려서 그 업소가 유튜브나 SNS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정도만 되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SNS홍보 마케팅이 아니고 그냥 교육이잖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최소한의 연세드신 분들이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홍보를 하는 건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이 SNS상에서 나오는 검색빈도가 대구에서 1등입니다. 그렇듯이 SNS홍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업을 하더라도 SNS활용을 잘 하자, 또 해야만 되고 교육을 전혀 안 받은 분보다는 교육을 받고나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해달라고 하든지 최소한 중요성은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적근하는 방법의 차이고 생각하는 방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남구 예산이 사실상 많이 없잖아요. 백원이든 십원이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 혜택이 갔을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향후에 구청에서 이런 혜택을 줬으니 그 혜택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야지 구청에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효과를 봐야지 더 확대될 수 있고, 향후에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 효과에 모니터 자체가 없다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이나 축제가 있으면 모니터를 확실히 하셔서 다음번에는 어떤 점이 부족했으니까 더 채우자, 이점은 더 좋았으니까 더 강화를 시키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올해는 교육하고 나서 SNS홍보 평가를 조회수로 사후 피드백을 했고, 네이버라든지 남구의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디라 기타 다른 SNS 조회수로 전에 비교해서 얼만큼 늘었느냐 그 정도로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지랑 곱창골목 등 남구맛길 축제는 계속 있었던 거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곱창골목 상인회에서 돈을 얼마간 부담을 하고 우리가 같이하고 하는게 맞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예. 상인회도 금복주라든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금액 부분이 큰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만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남구의 사실상 대표적인 맛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분들 직접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관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 상세부분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프린터, 토너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세한 기종, 단가 등에 대해 자료 부탁드리고, 5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티비, 복사기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이 부분 상세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