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및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박종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정연우위원
제일 먼저 189페이지에 보면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207-02로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어떤 기록물이기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남구에 그렇게 기록물이 많은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문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일반서류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수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 매년 소요됩니다. 기록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이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기록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경비가 필요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용역이니까 입찰이 들어가나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연우
정연우위원
입찰 언제마다 되는 거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내년 초가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입찰과정이라든가 입찰의 기준이 있겠네요.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입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단가 같은 시스템을 돌려서 적격자가 있다면 저가 입찰을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짓궂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부구청장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203-01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로 205페이지입니다. 부구청장님을 예로 들어서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매년 3,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209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매달 90만원씩 1년에 1,000만원 정도책정 되어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 198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203-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구청장님 쪽으로 1,900만원 나가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번호만 해도 203-01, 203-03, 204-01 이렇게 제가 발견한 것만 3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과장님들은 실비가 쭉 나가 않습니까? 6급 이하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업무추진비들이 미리 따로 책정된 게 많은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부구청장님을 생각하시면 구청 전체에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시책추진비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 외에도 많은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책자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행정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곳곳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곳에 넣을 수가 없어서, 시책추진비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사업별로 따로 넣다보니까 이쪽저쪽에 있는데 같은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게 한눈에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바람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년에 3,600만원, 4,600만원에 6,600만원이거든요. 아마 더 되겠죠? 구청장님은 1억 단위라고 봐야겠네요. 1억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보다는 한눈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이게 공개가 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공개가 다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공개가 체계적으로 한눈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파악하기는 더 어렵겠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199페이지에 307-02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 9,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런데 넘어가면 201페이지에 보면 통일활동 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주평통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규모 자체를 두 개로 나눈다고 보면 4,500만원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4배 차이가 나네요. 4배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특히나 대통령께서 남북문제에 적극적인을 관심을 쏟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도 통일이라는 이슈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도 이것은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신경을 안 쓰시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통에서 저희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년 20만원씩 내더라고요. 자의든 타의든 구 의원들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되어서 내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이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민간통일활동 사업 지원 이것은 평통에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집행되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민족통일평화위원회에서 따로 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넘어가서 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동이 접이식 의자였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쓰고 회의할 때도 쓰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직원용 의자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느 동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봉덕2동에 직원의자는 직원의자고요.
연우
정연우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4만6,000원짜리 100개잖아요. 이것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민감한가 싶기는 한데 한눈에 들어오고, 동들과의 통일성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서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통 과정에 있어서 정리가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찾아봤었거든요. 아,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이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야지 했거든요. 지금 대명2동은 의자를 못 쓸 정도인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녹도 슬고 앉는 자리가 파손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2차 예산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을 달라, 저희는 당연히 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동 단위라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과는 사진을 보여주고 도저히 못 쓸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거든요. 이것은 동이랑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이기에 100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100개가 있는데 30개는 못 쓰겠다, 그런데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100개를 사되 나머지 70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재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두 동이더라고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곳이요. 그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봤을 때 추경 2차 때 빗물제거기를 구입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차피 꼭 필요한 거면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동마다 올라왔는데 또 빠진 곳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하지 않는 동이 세 군데 있고 아예 필요하다고 한 곳이 세 군데이고, 구입한 곳이 6개 동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 동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물건 사용하는 곳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입액은 업체를 한 군데 해서 가격이 제일 싼 곳 4개 동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다 알아보니까 최저가격이 67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개 동은 이 가격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구입만 일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덕1동은 당연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 기기 사는 게 납득이 되고, 대명10동은 마을문화창작소 건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대명11동은 없어서 새로 하시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18종이나 되는 비교적 많은 것은 장소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증가되고 기존에 쓰던 것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노후된 것은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400만원짜리 복사기 다른 동도 다 있는 건가요? 과에서 사시는 것도 한 대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다 있는 건데 여기는 낙후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 프린트기가 고가다보니까 일부 동에만 있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통 동에서 13번 정도 회의를 하고 유인물을 많이 인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 양면으로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스캔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기계로 점차 교체할 예정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대명1동에 2차 추경때 말씀 나눴는데 음악반주기 이게 CD플레이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CD플레이어는 당시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대명1동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80, 9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한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악반주기가 그걸 말하는 건지 노래방기기를 말하는 건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노래방기기일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필요한 곳이 있나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만약에 노래방기기면 음악 갱신하는 추가금이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월 최소 5만원씩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6쪽에 보면 남구 공영주차장운영 비용이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늘었는데요. 주차장이 늘어서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전체에서 두 배 정도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000만원 정도인데요. 운영비는 6,500만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총 금액이 올라서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 증액된 거요. 여기 1,800만원 늘어난 것은 사회복무요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늘어났지만 사실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어느 파트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시다가…….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청경이 들어갔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공익과 청경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청경분들이 교대로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청경이라면…….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 앞에 근무하는 청경 공무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늘어난 것은 내년도 봉급 인상분을 더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 ,봉급이 인상된 것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봉급이 내년에 거의 두 배 정도 오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2,000만원 정도라서 주차장운영에 갑자기 늘어나서 여쭤봤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봉급인상분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게 가로기 위탁조례를 내시면서 금액이 1,500만원 정도된 것 같은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1,500만원 외에 3,500만원 정도는 구입비로 생각해야 하나요? 태극기 구입비가 3,500만원 정도인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태극기를 구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구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태극기는 매년 새로 구입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구입합니다. 계속 훼손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팀장
내년에 대한민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2,600만원 한번만 내려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100주년 기념비로 시비가 2,600만원 나왔고, 2,500만원을 구비로 내년에는 사용한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는 매년 똑같이 태극기 구입비로 들어가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가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보상 금액이 다 다른지 것은 강사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주로 강사비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모자라면 프로그램을 원해서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강사비로 못 오겠다고 하면 더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강사료 부분이 묶어서 자원봉사자 이렇게 묶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강사료를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강사료 따로 책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강사료 이런 방법으로 따로 책정되지 않고 보상금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일단 강사비를 주는 이유도 동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도 할 수 있고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길게는 세 시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종류가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카테고리가 강사료가 아니라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다 달라서요.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시설이 차이가 나서 이런 것 같아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용역 수수료도 시설이 달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곳은 150만원이고 어떤 곳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면적이 400만원, 150만원까지 차이가 날만한 동이 있을까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11동 같은 경우에 건물이…….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어떤 동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들어가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는 동이 있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게 매년 연한에 따라서 돌아오는 동이 있고 안 돌아오는 동이 있습니다. 격년제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격년제라고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소방 관리자 교육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명칭이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다르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분석하기 까다롭습니다.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전기안전 수수료가 20만원 2회되어 있고 어떤 동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3만원 12달,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3만원 12달이면 200만원 되는데 어떤 동은 한번에 20만원 2회 40만원으로 끝나고 동마다 소소하게 차이가 나고 명칭도 달라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전기안전, 청소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동마다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틀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통일활동 사업에 민간통일활동 사업으로 초등학생 안보통일퀴즈대회를 하던 것을 중학생까지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통일안보 퀴즈대회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면 통일이라는 이념보다는 정치적 용어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안보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명칭이 다르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명칭도 정리하시고 금액도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어떤 동은 150만원, 40만원이면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소방 관리 이런 부분은 체크 부탁드릴게요. 금액도 대략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는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우선은 187페이지에 중간에 남구 공영주차장운영에서 405-01에 자산취득에 구정 슬로건 현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350만원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2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여기 구청 구내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은 미군부대 예전 캠프헬리 맞은 편 공터에 주차장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이유가 구에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량을 그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순수 구민들 민원인만 대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영차와 민원차를 같이 주차장을 쓰다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땅을 사서 제2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관용차를 대었습니다. 이번에 구정 슬로건이 다 바뀌었는데 거기는 없다 보니까 그게 우리 주차장인데 슬로건 정도는 붙어있어야 알 수 있으니까 거기도 구청과 동일하게 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구정 슬로건은 있어야 한다고 동의는 하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기획조정실장님과도 말씀드린 건데, 구청도 그렇고 통일되게 구청을 알아볼 수 있는 현판부터 시작해서 시계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동의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구청 슬로건 현판 설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통일성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단순하게 이게 구청 것이라서 슬로건이 있다기보다는 구청 전체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느낌에 맞춰서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87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은 내년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시비가 내려 와서 무궁화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행사도 한다고 되어 있는 거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덕문화전당부터 해서 행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비용을 받아서 대덕문화전당으로 행사비를 넘겨줘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하고 장소는 대덕문화전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운집해서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출발지가 전당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403-01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위탁사업비있지 않습니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새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20년 정도 된 시스템이라서 새로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위탁 사업할 때 민간위탁 이 정도 규모는 전부 구 의회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금액 차이로,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하는 일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냥 일반 사업,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작년에 동 주민참여예산이 여섯 군데 그리고 구에서 된 것은 한 군데죠. 그중에서 네 군데가 축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축제 비용을 이렇게 받았는데 향후에 제가 봤을 때 네 군데나 축제가 된 것은 주민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관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안 좋다기보다 올해, 내년에는 참여예산으로 받는데 향후 이걸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지는 못할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원래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회 이상은 이런 사업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명5동 여우골 축제도 안 되어서 구비로 했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 축제가 동에서 이뤄졌지만 당초보다는 자꾸 주민들이 참여하시니까 동에서 여태까지 2, 3년 하다가 갑자지 안 한다고는 못해서 저희들 부담은 되지만 앞으로 구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5개 축제만 봐도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축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봤을 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 두 개 동씩 통합해서 하던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문화관광과로 넘겨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 민간보조금단체를 보니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안 2019년도 책자를 받았어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사업지원 페이지로는 199페이지 307-02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지원에서 9,01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첨부해 주신 자료에는 새마을이 조금 줄어들고 바르게가 조금 올라가있는 거잖아요. 새마을이 줄고 바르게가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전체를 보시면 증액된 건데 새마을에서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5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바르게는 증액된 이유가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법적 운영비가 사무국에 국장, 과장 인건비를 600만원 정도 현실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르게도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2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심사안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심사라는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사업 지원만 봤을 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크게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 것도 새마을이 50만원이 줄고 바르게가 거의 860만원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바르게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이 860만원 받는 가치 이상을 낸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벽지, 장판 이정도만 했는데 앞으로 바르게에서 문창, 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찬가지로 자율방범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다가 작년부터 150만원이 올라서 올해도 똑같이 가는데, 새마을조직 법정운영비 보조와 바르게 살기운동 법정운영비보조도 똑같이 올랐거든요. 오른 비율이 3년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운동은 2016년에는 1,770만원 규모에서 2017년에 1,98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올랐고, 2018년에 2,4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오르고, 또 2019년에 3,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보조를 맞춘다고는 하지만 지난 3, 4년간 추이를 보면 너무 크게 오르거든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다소 오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 과장 인건비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분들 사실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또 최저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바르기살기 운동도 법정운영비보조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인건비가 3,000만원으로 한 명도 안 될 건데…….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자부담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게 인건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각종 수당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회원들 회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바르게 살기운동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뽑아서 내년에는 바르게 살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려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부족하다고 해서,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고 제가 봐왔을 때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기도 김장을 담그고 새마을도 담그고, 자유총연맹도 담그는데 그만큼 많은 김치가 우리 구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자치단체인 다문화에서도 김장을 하고요. 김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는 보조단체들이 과연 이만큼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에 대한 활동 내역을 다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나머지 새마을 수련회 이런 것은 하시고 있는 것에서 지원 정도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 자체가,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보조금이 올라가야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과연 이 단체의 실효성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는 걸로 내년에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CCTV 통합관제센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구청도 다 그렇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산네거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구청도 다 있는데 다 따로 따로 외부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각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각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위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요.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게 되면 그 무기계약직 분들이 구마다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 임금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구마다 못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그것은 저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당에서 다른 구 의원 분들이 구에서 맡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동참을 하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인데 앞에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봉덕1동은 새청사 건립 때문에 다 새로 한다고 하는데 봉덕3동 335페이지입니다. 봉덕3동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트레드밀이 달리기운동 기구잖아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새롭게 사는 건가요, 원래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계속 고장이 나다 보니까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321페이지와 비교해 볼게요. 321페이지에 봉덕1동에 러닝머신 230만원이고 335페이지 봉덕3동에 트레이드밀은 330만원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같은 러닝머신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33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150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저는 가정용이니까 작은 거라고 해도 330만원이면 비싸거든요. 헬스장에 있는 것도 거의 25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330만원 정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봉덕1동에서는 230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330만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가격의 것이 필요하다면 사셔야 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랬고 동마다 달라야 하는 성능의 차이가 필요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러닝머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330만원 정도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동에서는 무료로 드리는 거잖아요. 국민체육관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동장님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물건 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앞에서 물어보셔서요. 대명10동도 마찬가지고요. 대명10동에 러닝머신 245만원되어 있네요. 383페이지에 보시면 러닝머신 240얼마 되어 있고요. 391페이지에 러닝머신도 245만원 되어 있거든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살 때 시장조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30만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성능의 차이인 건지, 각 동마다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걸 굳이 배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 덧셈, 뺄셈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목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예산액이 줄어든 거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늘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준 건지가 확인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활성화 전체 정책사업에는 1,4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줄어든 부분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포상금 500만원 준 것 외에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따지면 4,4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다른 목이 넘어간 것이 있어서 줄어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드러난 것은 포상금이 일부 줄었고 뭔가 하나 없어졌지 싶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목이 넘어간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자치 활성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275쪽에 보시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 공동체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를 잘 모르겠어서요. 2019년 목표치가 100으로 되어 있고 17년부터 계속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100으로 되어 있는 건지, 주민자치사업 추진율이 한번은 87.9로 되어 있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집 고쳐주기를 예로 들면 신청 가구, 완료 가구 비율을 말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어서…….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 적어 주셨는지, 어떤 부분은 바로 뒤에만 봐도 참여하는 자치행정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 결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또 100 기준으로 해서 참가자 수 이런 식으로 하시긴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표기는 그렇게 되었지만 집행액을 얼마를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집 고쳐준 숫자, 10가구 들어왔는데 다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봤고, 주민자치사업 추진율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잡혀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주민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정률은 어떤 항목인지…….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명10동 공방 공사하는 걸 말합니다. 10동 청사가 좁아서 현재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업완료 공정표라고 해서 100%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위의 두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업무이고 마지막은 대명10동 거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목표를 기준으로 예산을 골라서 이렇게 맞는 부분으로 목을 잡아두신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공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여쭐까 말까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서 예산도 잡혀 있고 센터가 운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 100%인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일부 구비가 들어갑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여기 보면 아, 기반 구축에는 자체 재원 구비 100% 되어 있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위치가 어디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이맘센터 아십니까? 봉덕동 아이맘센터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이맘센터 안에 봉사센터가 있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얼마 전까지 구청에 있었는데 이동을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여기 직원은 구청 직원이 아닌 거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구청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있고 나머지는 자체 인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직원 인건비가 두 명으로 나가는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코디네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명이고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군요. 사회복무요원이 두 명 있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래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직원운영비, 운영비는 구비 100%네요. 사업 하는 데만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 3억 정도 구비 포함해서 3억 정도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두 가지 다 합해서요?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 같이 하는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다 해서 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세목으로 몇 쪽에 있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200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코디네이터 지원비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이게 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자체사업도 있고요. 시책사업은 전체 각 봉사단체별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총 금액이 3억3,000만원 정도 되네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상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195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 업무는 민원에 가깝지 않은가 싶어서요.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로 보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과 인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을 하니까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복지 관련은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지만 주민등록, 인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모든 신고에 관련된 것은 민원정보과에서 하는데 주민등록과 인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죠. 인감발급을 잘하고 있는지 출생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통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동에서 하지만 지도 감독,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주민등록 교육을 자주하거든요. 인감교육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민원정보과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 인감증명서 용지구입 이런 것은 민원정보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업무처리는 민원정보과에서 하는데 관리만 행정지원과에서…….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요즘은 통합으로 구청에서 등본, 인감을 다 발급합니다. 꼭 동에 안가도 되니까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 나눠지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88쪽에 무궁화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무궁화어린이공원 시의 입장은 가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하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팀장
당초에 대명1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에 무궁화를 식재하라고 협의를 봤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나와서 공원이 안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적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룡공원 안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는 명칭을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너무 주택가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에 보면 전기차 요금이 9만9,000원 3대 해서 29만7,000원인데 세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대인데 한 대당 12만2,410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할인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사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차를 사다보면 1년 가득 될 수도 있고 6월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만km 이상 전기차가 52만6,800원 3대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한 대씩 지급이 되지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일괄적으로 매달 전기료가 4만원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선박비라는 것이 수리비 포함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각 동에 보면 선박비가 따로 되어 있고 월 4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각 동마다 km 수가 다 차이나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서 대부분 적당한 km 수가 나오는데 각 동마다 하루에 적게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8km에서 3km 운행하더라고요. 그만큼 전기료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돌 수도 있고 많이 돌 수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업무를 많이 보는 동 같은 경우는 더 책정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동이 넓고 많이 뛰어야 되는 동이라고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각 동마다 업무 차이가 있겠지만 일괄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마지막으로 대명10동에 보면 블랙박스를 올려놨더라고요. 실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동에도 차량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없으면 추경 때 반영해서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205쪽에 보면 도서구입으로 지방행정도시문제잡지, 매월 잡지구독료가 들어가는데요. 주간지 구입료도 들어가는데 원래 동마다 행정지원과에서 책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예 사라지고 예산조차 잡혀있지 않고 교양잡지, 잡지구독해서 따로 있네요. 이 정도의 금액만 잡혀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마다 있던 도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작은 도서관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든지 장소도 협소합니다. 대명1동처럼 넓은 곳은 도서를 배치해도 되는데 거기도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고…….
연주
정연주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이 우리 구에만 6곳 정도 따로 있더라고요. 책을 취합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이야기 드렸던 것이 동마다 책 수가 다르고 관리 실적이 다르더라고요. 책을 취합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않나 해서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