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용운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019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6,40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중 신규시설 설치보다 개선보수로 인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원받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지원이 적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2,613만 2,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억 5,583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부개종합시장 안내판 제작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부분으로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한 3,000만 원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CEO 경영강좌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1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1동 서부간선수로 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상준설비 7억 원을 재난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주중으로 결정예정입니다. 유지용수 공급과 시설유지, 환경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38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의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2018년도 250마리를 계획하였으나 중성화수술을 요구하는 민원증가 등으로 500마리를 계획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반려동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교육,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교정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을 통하여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관리, 위생 등 반려동물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33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으로 66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원,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6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268만 원이 증가된 69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금 자금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금고 예치금 6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97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9억 3,200만 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10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확대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과 특성화시장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장 상점가로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여성기업인이 적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 여성기업인이 더 많이 경영에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79쪽 기타보상금의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4만 7,000원을 편성하며 하단의 설명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예방접종 및 중성수술비용 등 입양제반비용 일부지원이라 표기했습니다만 이를 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정하며 예산안 제출 시 한 번 더 세세히 보고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기획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인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2.17%가 감소한 16억 4,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용료와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소폭 증액된데 반해 국고보조금 24.7%, 시비보조금은 38.1%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6%가 감소된 31억 4,6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고용지원으로 추진하는 3개 단위사업의 예산은 첫 번째 지역일자리창출은 전년대비 2.91%가 감소한 14억 9,673만 2,000원, 두 번째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육성은 6.78%가 증가한 12억 8,986만 3,000원, 마지막으로 취업지원은 3억 2,3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4.8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370쪽 중간부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인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창출로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콘서트 개최, 취업지원아카데미 운영으로 2,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 관내 청년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으로 2억 7,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전문성을 사회공헌으로 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1억 원과 공공부문 재정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3억 6,300만 원, 371쪽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7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전년대비 9,64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73쪽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으로 374쪽 센터장 외 2명의 인건비 1억 7,455만 3,000원과 375쪽 센터운영비로 8,636만 8,000원, 하단부 센터 3층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376쪽 중간부분 영성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557만 원,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등 보상금 2,401만 8,000원, 377쪽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70.7%가 감액된 1억 5,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 1억 4,220만 5,000원과 378쪽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행사 등 행사운영비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7개 사업이며 전년대비 3.12%가 감소된 2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성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2019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변경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세입예산안 1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87억 1,376만 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0억 8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장려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25% 감소된 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16년 이후 신규채용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보조인원보다 축소되어 27.6%가 감소된 4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5,700만 원이 감소된 내시액으로 통보되어 18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3억 6,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매칭 시비 3억 9,610만 7,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23억 6,959만 9,000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사업으로 1억 2,140만 8,000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으로 34억 6,84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에 1,125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 세입예산보다 2억 47만 6,000원의 감소된 주된 사유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과 384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6,886만 7,000원 감소한 112억 8,100만 7,000원으로 이 중 국비 18억 4,850만 원, 시비 63억 6,676만 4,000원, 구비는 30억 6,574만 3,000원이며 주민생활지원사업에 53억 8,655만 9,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8억 1,276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단위사업별 세부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3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에 그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보다 5억 978만 6,000원이 감소된 26억 3,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인상과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2억 4,728만 2,000원이 증가된 23억 6,0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4,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각각 6,066만 원과 1억 9,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복지업무의 증가 및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수당 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포상받은 500만 원으로 복지업무 담당의 역량강화와 부서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e그린 우편요금은 금년보다 1,212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의 완화 등에 따른 신규대상자의 증가와 더불어서 우편발송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으로는 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에 따른 3월 한 달 동안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월 70건 이상 신청받는 동에 배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1개 동에 1명씩 11명을 채용하였으나 상시접수에 따른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5개 동에만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3,060만 원이 감소된 55억 4,34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8억 8,080만 원을, 보훈예우수당은 11억 4,960만 원, 건강생활 지원수당은 4,500만 원, 사망위로금은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의 적정 반영에 따른 예산 감소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광복회 등 10개 단체의 보조금을 1,5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시 버스임차비와 점심비용 그리고 수용비를 현실 반영하여 인상함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으로 4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16쪽에서 12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체 수혜자 중 남성수혜자 비율 47%를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16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별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성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이용률 및 수혜자 분포를 보면 여성의 이용률이 많은 상태로 2019년도 남성의 이용률은 37% 목표치를 책정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참여율이 낮은 상황으로 프로그램 대상 확대 등 복지관과 적극 협의하여 복지관 운영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748억 5,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2,920만 1,000원과 저소득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87억 5,557만 8,000원, 저소득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60억 6,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보장비용 징수 2,920만 1,000원을 제외한 748억 2,424만 1,000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세출 총액 전년대비 8.14% 증가한 789억 2,7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별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43억 10만 5,000원, 마지막 부분 사회안전망 강화에 35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행정운영경비 4,4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세출중 국비보조금이 86.5%인 682억 7,857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7.64%인 60억 3,156만 3,000원으로 보조금으로 94.15%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은 5.85%인 46억 1,751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625억 1,399만 원, 해산장제급여 4억 9,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및 39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억 2,746만 2,000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14억 8,000원 등 15억 2,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2억 8,295만 2,000원, 용기종량제 납부필증지원 1억 4,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97쪽 중간 윗부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600만 원, 구 직접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8쪽입니다. 부평 및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48억 1,010만 9,000원, 부평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비로 2,783만 2,000원, 부평 및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8,458만 4,000원, 신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8억 4,610만 7,000원을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지원금으로 4,692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의 취ㆍ창업 시 지급하는 성공수당인 희망잡아 프로젝트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ㆍ2ㆍ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에 4억 571만 4,000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 사업에 2억 7,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0쪽입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7억 1,772만 5,000원, 자활근로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사업에 6,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4억 2,319만 2,000원, 광고물 정비 보관소 운영비로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행려자 지원사업에 1,390만 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 예산에 2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의 인천형 긴급지원사업인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에 전액 시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으로 통합사례 관리지원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사례관리업무를 추진하는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으로 2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및 405쪽입니다. 404쪽 중간에 읍면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8,480만 원, 아래쪽으로 부평한사랑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활성화 사업에 1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에 6,2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에 보면 괄호에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이 아닌 매입인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ㆍ2종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26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대비 5.01% 증가한 13억 4,6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형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 지난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 2,5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비 국고보조금 9억 6,536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5,479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5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5.01% 증가한 13억 4,6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7명의 인건비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및 9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94만 8,000원, 여비 230만 원, 의료급여여비 6억 9,0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금 회수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된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반환금기타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계획안입니다. 40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생의 학업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총 10억 4,007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2019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대학생 5명에게 100만 원씩 연 2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 및 57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요계획으로는 이자수입 6,329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42억 7,62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총 53억 6,457만 4,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8쪽 및 59쪽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7,000만 원, 자활센터 건물 매입에 30억 원, 전세점포 임대 1개 사업단에 5,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22억 4,457만 4,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4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62.3% 증가한 30억 8,697만 원을 계상하여 80억 4,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시도 시범운영 등 35개 사업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3억 4,420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1,198만 5,000원이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연령 확대와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시간당 활동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 및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신규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55개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4,074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6,156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등 신규편성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41.66% 증가한 33억 3,171만 1,000원을 계상하여 113억 2,9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전년도 대비 신규 또는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4쪽 하단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양성교육과 여성센터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등을 반영하여 1,534만 3,000원 증액한 1억 9,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1인당 월 15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184만 원 증액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인천시 거점센터 지정에 따른 지원 및 센터에 대한 사업운영보조금 증액분 반영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등 3,565만 2,000원 증액한 3억 4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임금상승 주 4일제 근무 사례관리사 1명의 주 5일제 전환과 통번역지원사 1인당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547만 원 증액한 3억 5,547만 원 증액한 3억 5,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중단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아리 멘토 40명과 다문화자녀 학습동아리 멘티 4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등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직활동 상담 및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52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사업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23억 4,1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791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하단 아이돌봄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활동수당이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조정되어 인상분을 반영한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초등학생 전일제, 종일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으로 2018년도 1회 추경 시 리모델링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인건비로 5,03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연간 지원금액이 7만 원에서 12만 6,000원으로 상승하고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신청소요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7,164만 8,000원 증액한 1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호봉 승급, 생활임금인상, 연습장 3개소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과 청소년 페스티벌을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1억 8,173만 9,000원 증액된 16억 8,73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을 위해 관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18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중ㆍ고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위기요인을 개선하고자 청소년동반자 5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7,176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는 67쪽입니다. 지금까지 6억 3,860만 9,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추가로 1억 1,200만 원을 적립하여 2019년도 말까지 7억 5,060만 9,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39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향상,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대비 13.66% 증가한 13개 사업에 42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에 17억 3,3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남녀의 차별 없이 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대비 160억 9,064만 2,000원이 증가된 총 1,416억 8,455만 2,000원입니다. 138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편성사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분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1,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등에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대비 총 1,93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보다 16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총 1,416억 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47억 3,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78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09억 7,500만 원 그리고 139쪽에 아동수당 급여로 211억 7,300만 원과 복권기금에서 보조되는 2억 5,700만 원, 끝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와 일정비율로 대등되는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88억 3,1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51억 5,800만 원, 140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4억 5,900만 원, 141쪽 하단에 아동수당급여 37억 500만 원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3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대비 199억 4,21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620억 7,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증감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대상이 기존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25억 1,634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5,4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5쪽 상단 만 0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인상분과 전년도 예산 부족분을 확보해서 3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04억 6,606만 1,000원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만 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서 타 자치단체 간 무상보육의 형평과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2018년 2차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해서 8월부터 지원했던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연간 소요액을 산정해서 16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29억 8,5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6억 3,3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운영을 위한 시비지원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과 44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정부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비 편성으로 17억 8,413만 원이 증가한 67억 1,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그중에 정부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10억 9,800만 원은 시비 예산편성이 안 된 관계로 차후 추가경정에 삭감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488쪽 주로 인건비상승분을 반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2억 3,575만 3,000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 3억 8,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비 1,69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1,480만 원 그리고 2019년 인천시 참여예산사업인 공동생활가정에 노후기자재 교체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 중단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시범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아동에게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2,4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55쪽 중단 2019년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노후기자재 지원사업비 2,88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기자재 교체비 3,4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 가족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아동양육시설 자립수당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매월 30만 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9,83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7세로 확대되어 대상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608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4,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최하단부터 459쪽 상단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항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개월수가 4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소요액을 산정해서 109억 2,780만 원이 증가된 264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아이맘 출산축하지원으로 출산장려지원을 위해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지원금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시 내시금액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2배로 증액됨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460쪽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에서 사례관리제 수, 사례관리 전문인력 수 등을 고려해서 군ㆍ구별로 차등 배분하는 드림스타트사업비를 2019년도 에는 전년대비 4,31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819만 3,000원을 배분받아서 아동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1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입니다. 영유아 자녀 및 가정에 안정된 복지향상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828억 5,200만 원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인지대상사업 재분석을 통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172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강화,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600만 원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성별 수혜분석 결과 교육대상자가 아닌 예산 사용대상인 인구교육 강사로 변경해서 실제 성인지예산은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강사 수당으로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강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육아동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지원사항과 그에 대응하는 일정비율의 구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1억 6,000만 원, 32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수입 1,344억 9,842만 7,000원, 79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수입 441억 1,975만 8,000원으로 총세입액은 2018년보다 15.92% 증가한 1,787억 7,818만 5,000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6.43%인 297억 3,117만 6,000원이 증액된 2,106억 8,905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4%인 1,344억 9,842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21%인 439억 2,335만 8,000원, 구비부담액은 15%인 322억 6,7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내역이 큰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 470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독거노인 안전확인 등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3,248만 5,000원 증액된 8억 7,150만 2,000원과 1,218대의 안부전화용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에 2억 3,192만 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7,052만 원을 증액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이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약 2,4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182억 8,457만 7,000원이 증액된 1,375억 2,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473쪽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734명 증가한 4,2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인건비 12억 2,472만 원과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으로 31억 6,31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 115억 4,160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4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평동 663번지 면적 1,651㎡의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약 30억중 5년 연부매입 계획으로 2019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경로당의 생활집기 구입예산을 2,000만 원에서 하절기 폭염대비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와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예정인 신규경로당 3개소의 생활집기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여 8,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하여 2005년 2월 구입한 셔틀버스의 내구연한이 5년이 초과되었으며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증가하여 25인승 셔틀버스 구입비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참여인원증가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대비 등으로 2억 5,749만 4,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 32명이 배정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7억 9,325만 2,000원, 시간제 행정도우미 13명에 1억 6,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6명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를 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9,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23억 6,279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9,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1급 장애인 170여 명에게 시비, 구비 1억 9,534만 8,000원 증액된 12억 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기초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의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6,516만 4,000원 증액된 5억 7,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약 4,275명에게 월 2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 차등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은 13억 3,977만 1,000원 증액된 117억 8,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1억 11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6명에게 학습형, 체육형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1억 8,04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만 13세에서 17세 발달장애 청소년 48명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6,399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에 따라 복지점수를 부여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시비 1,175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3억 3,101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219만 9,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촌의집 여자장애인 숙소 석면제거 등 기능보강사업에 5,61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의 기부물품을 받아 판매하는 부딜스토어 보호작업장 신축 및 물류수거 차량구입비로 8억 7,8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부평장애인복지관 석면해체 및 보수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8,66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5,659만 8,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 2,726만 7,000원과 지출 3,10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13억 5,286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증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9쪽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149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사업이며 정책사업별로 노인복지증진 5개 사업에 148억 1,800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2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서는 여성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남성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참여율이 높은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긴 예산안 작성에 많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6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맨 밑에. 3,000만 원. 367쪽 사업명세설명서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에 36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

예.

500만 원, 6회 이 건 산출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달라는 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372쪽 봐주세요.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이건 인천에서 우리 부평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학생승마체험 5,691만 2,000원인데,

지금 우리는 없어서 인천승마공원에 있고요 인천남동승마클럽, 굿 라이더 인천승마장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평구에서 이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받고 있고요 내년도도 신청 받았는데 일반승마 12명, 생활승마 19명, 재활승마 78명 해서 109명 정도가 신청,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2017년부터.

아, 작년부터요?

예.

이것도 산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세요. 37쪽 지출계획에 보면 그때 행정감사할 때 2억에서 2억 5,000 정도가 보통 2차 보전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3억을 보전했어요. 이건 기금이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운전자금 해서 5억 원을 여기에 더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좀 증대될 것 같아서, 또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착공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마 테크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완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하게 되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0억이었는데 기금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63억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2차 보증금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80억을 융자에 대한, 8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2억에서 2억 5,000을 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3억을 이자보전을 해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전융자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전해 주는 건가요?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획과장님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웃는 이 많음) 여성가족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479쪽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예.

여기 보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라고 18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3명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60만 원인데 이게 1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지금 1명당 1회에 30만 원이고요 개월수가 한 4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2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비는 유독 많은데 이 학원비를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서. 원래 그러면 왜 3명이라고 지정했지요?

지금 점정고시 학원을 다니고자 희망하는 학교밖청소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같이 3명 수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평구에서 몇 명 정도가 신청하나요?

지금 학교밖꿈드림에서 있었던 전년도 대비 자료를 보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3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혹시 3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예, 예.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53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잖아요. 1,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분이나 수술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비가 있고 수술비가 있거든요. 치료비가 있고 수술비가 있는 거고요 인원이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수술지원금인데.

수술지원금인데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치료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4분 정도 혜택을 보시나요?

예.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은 보통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그 정도, 지원받은 인원도 그 정도 인원 됩니다. 4명, 5명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100% 혜택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537쪽 봐주세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에요. 우리 3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부평구에서 장애인 부가 장애인분이 보통 1년에 출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구비로 있는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 출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다른 건 다 증가가 됐는데. 이 정도면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는 구비로 구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비용이 너무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한 분에게 지급한다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금 보통 100만 원 주지요? 100만 원이 나오고 또 장애이시면 이것 또한 받는 거고. 그렇지요?

예.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여성장애인들, 여성장애인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 내용인데 이분들은 또 한 분당 얼마나, 몇 분이나 돼요?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는 순수구비로 지원되는 거고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지원이고요 13명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런 것도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 외가 초과하더라도 다 보장받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때문에 경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예산안 360쪽이고요 당직 동물민원 처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방금 드리셨어요.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게 지금 415만 원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매월. 예.

한 달에 415만 원이요?

예.

그러면 총액은, 1년 총액은 얼마라는 거지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 5,500이 그냥 415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그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년도 생활임금 9,800만 원으로 책정됐잖아요. 올랐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인건비 비율만 반영하신 추계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약간 높이 지급하려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세출예산을 짜실 때 보니까 추계를 하실 때 비율 계산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몇 % 조금 올려서 계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방금 설명에 의한 금액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추가로 여쭤본 거고요, 물론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입은 가급적 최소로, 지출은 가급적 최대로 잡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저희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들은 대체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예산안 122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세입을 300만 원 잡으셨지요? 122쪽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축산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과징금 예산 300만 원 잡으셨는데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 과징금이 걷어졌더라고요. 수납액이, 징수액이 아니라 수납액 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과징금 예산 짜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식육판매업이라든가 식육포장처리업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던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리축산물도매센터는 과징금 700만 원이 됐었고 서울축산 부분에는 과징금 1,232만 원, 그다음에 산곡심축산 같은 데는 780만 원 부과됐는데 이런 것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점검을 나가서 발생됐던 저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3년 치의 추계랄까 그런 부분은 300만 원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건 2018년도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올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17년도에 600만 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는 얼마인 거지요? 3개년을 가지고 추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300만 원씩 계속,

그런데 올해는 특수하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과징금을 그런 어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추계한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징금을 지금 예산액에 300만 원으로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동일하게, 몇 년째 계속 동일하게 300만 원씩으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는 100만 원 지금 책정해놓으셨어요. 이게 2017년도 결산자료에서는 1,218만 원을 과태료 수납하셨더라고요. 무려 지금 12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전혀 이 금액이 바뀌지 않고 계속 30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양해를 구해서,

예. 팀장님 답변주십시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126쪽에 있는 세입 부분이고요 지금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승근거는 어떤 겁니까?

이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준용하는데요 지금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액 자체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년대비 입주기업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안에 입주기업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거지요?

예.

이게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지원하는 성향이 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인상된 부분 때문에,

아, 임대료가 인상됐다는 게 아니고요 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부과하는데 그 평정가격 자체가 공시지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오른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사용료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크게는, 거기에 관리비까지 좀 포함돼서, 그러니까 사용료라고 해야 되지요. 화장실이나 청소 이런 사용료를 1만 원씩 부과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원의 성격이 강한데 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비율로 보면 꽤 높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017년도 결산자료하고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그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산으로 54만 7,000원을 잡아놓으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징수결정금액이 2,530만 원, 대략. 그리고 실제로 수납은 2,285만 원을 했다라고 결산자료에서 보여지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7년,

예. 결산자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2017년 결산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때 당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이 뭔지를 제가,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기획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서 이것만 한번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부평구 청사 사용료 이것도 좀 증가를 했어요. 이건 어떤 증가요인입니까?

1층에 커피위드인인데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돼서 다시 내년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임대료가 상승하는 겁니까?

예. 임대료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고 인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700만 원이 1년 거지요?

예.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0만 원 정도가 1년 건데 이게 약 820만 원 정도로 120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정도의 증가분 아닌가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올리시는 건가요?

행정재산은 또 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예산안 133쪽이고요 기타수입에 경찰청 연계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과 법원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좀 세입이 증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찰청 연계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이라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청과 연계해서 경찰청에서 촉법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것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대비 해서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법원연계 위기청소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이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경찰청에서 연계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360만 원 전액이 경찰청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위에 위기청소년 사랑의 교실 그 프로그램은 경찰청이고요 법원 연계한 것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기존에 전년도 예산하고 세입 부분 비교했을 때 결산자료에서는 기타수입이 잡혀 있었어요. 기타수입으로 1억 2,595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2,148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역시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2017년도 결산자료 보지 못해서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확인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안 370페이지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인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억 4,600이 순증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사업 2개 사업만 해도 2억 7,600이라 많이 순증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이게 부평형 청년인턴사업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2018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던 사업이요.

그렇지요. 2018년도부터 하던 사업인 거지요?

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이 사장되는 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공헌으로 유도 하자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수행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올해 4년 차 이 사업을 응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부평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조금 재능기부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했다는 전문성을 증명하게 되면 이 전문직종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이런 쪽으로 매칭시켜 주어서 이분들이 참여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풀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홈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위탁으로 합니다.

어디에서,

일터와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거의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취업 취약계층들한테 생계안정을 위한 단순성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되고요 본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 증액됐는데 지금 그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간식비 3,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올해.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간식비를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다소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증액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거의 2배로 늘었는데 인원수는,

한 100여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 80명인데 그 20명 정도밖에 안 하느냐 하는데 간식비 3,000원 주던 게 2,000원 인상되고 최저임금으로 인건비가 인상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사업량은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노인분하고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일 6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그러니까 6시간이든 3시간이든 간식비는 동일하게 5,000원인가요?

예. 올해 2018년도는 3,000원, 2019년도에는 5,000원.

간식비를 그렇게 많이 인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간식비를?

예.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지역공동체사업은 이미 간식비로 올해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과가 지금 다르긴 하지만 지역공동체는 간식비가 5,000원인데 공공근로는 지금 3,000원입니다.

그러면 간식비를 일반적으로 5,000원 정도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획일적으로 2,000원 상승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오르고 아무래도 사업량이 한 20여 명 정도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약 6억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던데 2억 이상 잔액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육성은 저희가 요청해서 내시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서 많이 발굴하라는 의도로 시에서 내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매년 억 이상을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저희가 반납이 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젓번 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 발굴하는 건 지극히 한계가 있는데 내시해주고 나니까 실제로 발굴해서 소진되는데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꼴이 매년 생기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안 389쪽이고요,

386쪽이요?

389쪽이요. 거기 보니까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좀 줄었더라고요. 약 4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원수가 좀 줄은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분들이 좀 인원수가 많이 변경된 건가요?

이건 시에서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7년, 올해 2018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대상자를 한 2,957명으로 얘기했는데 시에는 보훈청에 등록된 3,300명으로 내시해주는 바람에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적정대상자에 대해서 반영하다보니 4억이 오히려 줄은 상태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의,

보훈처 등록,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의 수하고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한 3,300명 되면 저희 한 200-3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안내를 계속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안 받아 가시는 거예요?

예. 신청주의가 우선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을 계속 독려하셨으면 이번에 신청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평년수준이라 계속적으로 3년간 확인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예산안 398쪽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을 신규로 편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 될 건지 궁금해서요.

자활장려금은 본래 2015년도하고 16년도는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그리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중단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자활장려금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 30%를 공제의 추가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활소득이 예를 들어 120만 원이다 그러면 본래는 생계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활소득이 120만 원이면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하면 쉽게 30%를 제외한 70만 원을 소득으로 해주고 예를 들어 생계비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생계비를 자활소득이 100만 원이고 생계비를 8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활소득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10만 원을 이 장려금에서 주는 겁니다. 특례로 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면 거기서 100만 원이고 생계급여를 8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자활근로소득이 있으면 20만 원이 오버되잖아요. 본래는 그러면 생계급여를 전혀 못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특례로 해서 100만 원 자활급여가 있지만 30%,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내 수입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이 거기서 30%를 뺀 중에서 10만 원이 모자라니까 10만 원을 해서 80만 원을, 10만 원을 더 받는 저기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를 제외한 7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해서 80만 원 본례 생계비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활장려금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추가로 필요한 10만 원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금액이 그렇게 보면 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좀 많으신가봐요.

예, 대상자도 많은데요 저희 사회보장과 국ㆍ시비가 거의 국비에서 먼저 매칭돼서 거꾸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시청에 추경에도 예를 들어 100원을 삭감해달라 하면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그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액이 아니고 한 50%만 삭감해주고 이번에 추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 변경내시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가 한 340명 정도 되는데요, 대상자가요.

대상자가 34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8억을 다 소진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쉽게 그렇게 말씀을,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예산은 지금 100원이더라도 나중에 가면 15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계속 변경내시로,

그러면 제가 조금 쉽게 여쭤볼게요. 이 자활장려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계급여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활근로를 조건부수급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에 참여를 안 한다 하면 생계비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참여하면 생계급여자 중에서. 전부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활장려금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지급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부평남부나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자활에서 본인들이 돈을 받는 것을 저희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보면 저희가 또 검토하고 해서 다시 승인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입금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오면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자활장려금이 기존에 2015년, 2016년에 실시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2017년, 2018년에는 없다가,

예. 없었습니다.

사업을 지금 신규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들인 건데 간혹가다가 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자활장려금에 대한 성격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활장려금의 경우에는 지금 해당 대상자를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발굴해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해져 있는 분들인 건가요?

부평한사랑운동 운영비는 저희가 안내문이나 감사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한사랑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고요 후원자의날 행사운영 등 100만 원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때 11월 7일인가 7층에서 했었는데 거기 소요되는 현수막이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막인쇄물이 150만 원이 총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참여자에 대해서 후원자의날 행사도 예를 들어 음악이나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들어가고 강사비로도 들어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평한사랑운동에 대한 후원자의날 행사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150만 원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관련 팀장님한테 답변,

어떤 사항으로,

제가 잠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후원자의날은 저희 부평구의 단체, 개인, 사랑의쌀 등 해서 연간 14억 이상이 저희가 이웃에게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후원자의날을 설정해서 그분들 표창도 주고 뭔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좀 더 후원자분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까 하다가 표창도 드리면서 다양하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너소사이어티 그분 3분께서 기부를 해서 저녁식사도 대접하고, 이건 예산으로 못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에 또 걸려서.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쇄, 리플릿 같은 것도, 리플릿이 아니라 순서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쁘게 책자도 만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후원자의날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어디 비교시찰이라든가 가셔서 아마 거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보셨더라면 더 많이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올해로 저희가 8회 차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 기부를 받아서 식전에 색소폰 부는 분, 그다음에 7층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거기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고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중하게 모시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기타반주 음악하시는 분도 섭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잖아요. 후원자의날에 대한 사업비가 없었는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했으면 비용이 들었던 부분이 150만 원 정도가 들어서 내년도에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세우신 건지,

제가 볼 때 올해는 여기에 일반수용비 230만 원 있는 데서 아마 쪼개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쇄물 같은 건 다 찬조를 저희가 협조를 받았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더 잘 치르고자 예산을, 좀 더 멋있게 잘 치르면서 그분들에 대한 나름의 힐링의 자리로,

국장님, 지금 신진영 위원님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2017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도 했고 2019년도에는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지요, 신진영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230 이 안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세웠어야 되는 건데 빠트린 거지요, 뭐. 한 마디로. 그런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니까 다른 수용비에서 좀 했던 거고, 그런데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맞지요?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예산안 414쪽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성평등정책 구민참여단 보상금을 2만 원씩 20명, 10회로 편성하신 400만 원 예산이 기존에 없던 거여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414쪽이요?

예. 예산안이요. 상단에 있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 구민참여단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성평등정책 관련해서 구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2만 원씩의 실비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간 10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모니터링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지표 발굴이라든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회의할 때, 간담회라든가 진행할 때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기 대상 20명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단체,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그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2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지요?

예. 16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416쪽에 중하단 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여성센터 교육 등 참석자 실비는 3,000원씩이에요, 실비보상금이. 이건 어떤,

간식비입니다.

아, 간식비 3,000원 책정하신 거예요?

예.

아까 간식비 5,000원 잡으신다던데 이건 다른가 보지요?

저희는 3,000원으로 했습니다.

예. 성평등교육 모니터링 참여자 실비보상금 이건 이 2개가 지금,

이건 급양비까지 포함해서 1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없던 거였나요?

예.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신규입니까?

성평등정책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랑 착각했는데 이것은 여성센터의 자원활동가분이, 아, 성평등교육,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422쪽에 있는 데도 이게 시비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100% 시비인가요?

예. 금년도에 시비로 100%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신규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시를 받으신 건가요?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예.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동아리 멘토 한 40명과 다문화자녀 중에서 멘티를 한 40명 정도 해서 총 8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들에게 학습이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문화자녀들이 우리 부평구에 제법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40명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상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센터에 일자리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상담이라든가 일자리 연계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예.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1명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결혼이민자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전담인력이 배치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부터 최초로 도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발굴하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채용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에서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23쪽도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전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세움누리의집이라고 십정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곳 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5세대 10명, 그러니까 엄마와 한부모와 아동으로 이렇게 10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는 안 내려왔고요 일단 예산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3,000만 원, 한 4,000만 원가량 되는데 아까 인원수가 한 10명 정도?

예.

10명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라까지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방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예,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436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도 역시 신규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부평1동에 소재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는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서,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떤 중고 위험군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1 대 1로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인력파견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동반자를 전일제 1명과 시간제 4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채용하는 거고요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동반자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 대 1로 청소년상담 고위험군, 중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 대 1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센터에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소년이 원하는 데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원하는 장소로 가서 그들과 1 대 1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고위험군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배치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름이 청소년동반자라고 해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하고는 좀 구분되어지는 건가요?

약간 대동소이는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담복지센터 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상담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시 센터에서 지원받아서 기존에도 해왔던 사항인 거지요. 만약에 이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버렸는데 42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있는데 다소 증가했더라고요.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정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고요 그리고 수련관 내에 있는 연습장,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연습장에 대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그다음에 또 청소년수련관 부평청소년 페스티벌이 기존에는 구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수련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조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채용은 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인원을 1명 충원하시는 건가요?

예. 정원을 1명 더 늘린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계속 결원이 발생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

결원이 발생된 부분을 지금 충원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ㆍ시비 8 대 2의 비율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시설 퇴소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4세 미만의 아동한테 월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4월부터 12월까지 한 9개월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로 내려와서 저희 구비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여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을 조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저희가 46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016년도 퇴소아동이 25명, 2017년도에 19명, 그리고 현재 한 19명 이렇게 있어서 약간 여유분 해서 46명으로 사업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46명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건 전부 다 소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치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개월분이기 때문에,

아, 9개월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으세요?

내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2019년도 시범,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액도 조금 증가했던데 그런데 이건 또 2017년도 결산자료 보니까 약 1억 이상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정도를 증액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해 결산에서 잔액이 남았던 것은 3월에 휴업을 하고 연말에 폐쇄하는 곳이 1곳 있어서 부득이 발생된 부분이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개소당 이용아동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아동수당 한 260원에서 330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별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요.

경로당수가 늘은 건가요?

경로당수가 늘은 건 아닌 거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것을 지출하시는 거지요?

자본적지출을 하는 건 저희가 경로당 여기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구립경로당 48개소랑 구립경로당만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1명 있는 거고 퇴직연금 적립금하고 직원 1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 차량이 필요한데 그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노후 된 차량을 사용했는데 더 이상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경차비용을 좀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적지출 이 안에 차동차 구입비가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경차는 어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공단 소유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금을 교부하지만 공단에서도 자산취득의 성격으로 되는 겁니다.

공단에 자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예.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것을 지금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기존에 있던 차는 그것도 경차였어요?

예. 경차였는데 2002년도인가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자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아마 계속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노후돼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구립경로당 48개소를 다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그 밑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차량도 하나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9,000만 원 지금 잡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2005년도에 셔틀버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인데 그것도 2005년에 구입한 건데 너무 노후돼서 수리비용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2019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랑 매칭이 많은데 자동차 차량지원은 100% 구비입니까?

예. 100% 지금 구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시에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자산취득의 성격은 군ㆍ구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비지원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부득이 저희가 구비 전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노인복지관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7명인데요 그중에 1명 차량운전원이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차량은 주로 어떤 용로도 사용하십니까? 셔틀,

예. 셔틀버스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셔틀버스 노선이 있어서 운행하면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1대지요?

예. 1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90페이지고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십정동에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성촌의집이라고 있는데요 성촌의집 여자숙소가 석면으로 돼 있어서 석면 제거를 하는 데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예림원하고 우리들의집에 LED 전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365쪽입니다.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조물정비비 해서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시급히 정비해야 할 전통시장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물정비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000만 원 잡고요 2018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파로 인한 부평종합시장의 소방용 밸브교체 23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문화의거리 공용화장실 내 배관누수 보수가 456만 원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진흥종합시장 및 부평종합시장 소방배관 긴급교체 820만 원, 장마당다목적광장 펜스설치 공사 380만 원, 진흥종합시장 남자공중화장실 정화조 뚜껑교체에 따른 비용 해서 15만 원이 지출됐고요 10월 4일에는 십정종합시장과 부평종합시장 내 아케이드 조명기구 손상에 따른 교체비로 299만 5,000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시면 시장별로 시설비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편성된 금액이지요?

시설부대비 3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부대비용인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앞 장에 보시면 부개종합시장 800만 원, 부평깡시장 3,300만 원, 십정종합시장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진흥종합시장 해서 그것 외에 별도로 편성된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정비비가 들어갈 것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 맨 하단에 보면 경제단체 교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6회로 돼 있어요. 1년에 6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제단체는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가 회원수가 120명 정도 있고요 중소기업융합교류회가 90명, 부평경영자협의회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총회 개최 시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 워크숍 그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할 때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자체부담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이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워크숍이라든가 정기총회도 지원하지만 어떤 체육대회, 우수제품 전시회를 통해서 제품이 전시되다 보면 그럼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부평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상호교류하는 속에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또한 불우이웃돕기도 1,000만 원 정도 기증하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다른 쪽으로 부평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취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많이 해준다면 좋은 직장 분위기 자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개 단체에 1년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단 얘기지요?

예. 2,500만 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합교류회는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협정교류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보시면 관내 농업인이 많습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서 직불보전금이 있어요, 중간에. 부평구에 논 농사가 있습니까?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해서 우리한테 24명 정도 63필지가 농경지로 되어 있거든요, 삼산1동에.

삼산1동이 지금 실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경작하는 데를 별로 못 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그분들한테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당직동물민원 처리사업 해서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377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요. 기타보상금에서 당직동물 민원처리사업 해서 5,5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당직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도 일과시간이 끝나잖아요. 일과시간일 때는 백마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요 일과시간 이후에나 공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예스동물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415만 원 정도 나가고 민원이 생기면 동물에 대한 사체처리라든가 아니면 유기동물이라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같은 민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잡아다가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 맡겨놓는 그런 것으로 일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정액이지요, 이 415만 원이.

민원이 있건 없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월평균 한 80마리 정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몇 마리 정도 됐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500 잡혀 있고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399쪽에 영성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이요?

399쪽이요.

예.

영성마을 공동운영비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영성마을이 건축완공이 언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성마을 공공운영비로 2,000이고요 그 200만 원 밑에 있는 건 희망마을 뫼골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고요 영성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건립된 시설물이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데 그 주민공동체가 잘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관리하는 일자리기획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9월 20일경에 저희 과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영성마을에 대해서 공공요금 2,000만 원을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오다보니까 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순전히 공공요금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지금 개원식도 아직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 있기도 하고 해서요. 그런데 건축비용이 약 5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식도 안 했는데 두레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런데 올해도 562만 9,000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집기도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한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정책과에서 9월 20일까지는 업무를 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관리주체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관이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이 착공돼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그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립할 경우에 주민공동체가 개입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데 지난 4월에 이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10월 예정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만 아마 준공이 되면서 관리주체하고 주거환경정책과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과 업무에 대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협약하는 과정에서 관하고 민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협약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다 지원한 근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공공요금을 냈는데요 저희가 9월에 이관받았을 때 보니까 협약체결은 아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에서 100여만 원 이상은 공공요금을 낼 자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기획과에서 이관을 받은 입장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기획과로 이관돼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협약체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키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근거도 없는데 올해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환수하실 겁니까,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환수해야 되게 되면 환수해야 되겠지요.

지금 불법점유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구청에서 보니까. 환수할 자신 있습니까, 지원하고?

주거환경정책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키를 내준 것에 대한 당사자들끼리의 얘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서둘러서 갔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영성마을 문화강습 모집 해서 요가 20명, 정리수납 10명, 댄스 20명, 민요 10명, 탁구 10명, 노래 30명 해서 걸려있더라고요.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영성마을 해서 영성마을회관을 방문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마을회관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면 협동조합 차원에서 모임 공동체 지원을 해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을회관은 그렇다 치자고요, 마을회관. 나머지 부분들은 마을회관은 지금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그 건물이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은 쓰는 건물이고요 하나는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작업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동작업장도 여기 보니까 공방작업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세히 봤더니 그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도자기공방이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삼산방앗간 앞 건물 창작공작소 마더센터 이렇게 또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건물도 아니고 삼산방앗간 앞 건물에서 이건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내부는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문이 잠겨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구청에서.

법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다만 12월까지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공공요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협약이 없는 그런 일방적인 이관송부를 받은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공공요금을 예산편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만에 하나 지급했다 해도 나중에 불법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환수해야 되겠지요. 주거환경정책과든 일자리기획과든 잘못됐으면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리저리 얘기 들어보고 확인해보면 환수는 제가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이 건물만 안 뺏긴 것도 천만 다행일 것 같아. 이 건물도 거의 다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물론 제 지역구 내에 있는 영성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원식도 안 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두레협동조합이라는 업체인데 거기에 계속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도대체 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에서 372쪽 이번에 초등학생들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초등돌봄교실.

이것은 방과후 이후에 그때 학교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일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우리가 총대상학교는 42개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가 30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0개 정도에 연 30회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지급됐는데요 이것이 9월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보다는 두 번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수도 학교가 30개에서 36개소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애당초에는 아동만 지급됐는데 아동과 거기에 담당교사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8,300이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99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42개 학교에서 지금 36개 학교가 신청중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빠진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했지요?

빠진 학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안 하겠다는 이유는 과일 받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런가요?

돌봄교실 운영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에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77페이지 기타보상금의 당직 동물민원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근무시간 전에는 백마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데요 근무시간이 끝나면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스동물병원에 월정액으로 매월 4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 시간하고 공휴일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민원발생이지요. 그러니까 사체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유기동물이 발견됐으니까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스동물 말고.

우선적으로 당직실로 연락 오겠지요.

우리 구청 당직실이요?

예.

그럼 구청 당직실에서 예스동물병원으로 연결해 드리는 거지요?

예.

한 곳 말고 두 군데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스동물병원에서 전화를 다 잘 받고 있나요?

거의 다 조치하고 있는데 아까 유경희 위원님은 신속한 조치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독려하라고 그래서 독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마땅히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청 홈페이지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스동물병원 하나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그렇다면 예스동물병원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사회공헌활동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회공헌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고요 전문성을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했거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일터와사람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일터와사람들.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감액됐지요?

저희가 먼젓번 예산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을기업 육성이 신규발굴됐으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증액됐겠지만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지원은 지원받은 업체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2,000만 원은 혹시 신규마을기업이 육성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재정지원을 하려고 약간의 예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성마을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2,000만 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기가 참, 법적 근거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부평구에서 12월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해왔던 그런 주민공동체니까 이관 받은 저희 과에서 공공예금 예산편성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성마을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와 아울러 공공요금이나 재정지원에 관련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일자리기획과로 이관이 됐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무래도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끌어가는 관리는 주민공동체이다 보니까 주민공동체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보는 일자리기획과가 더 낫다,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래서 내부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9월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마을사업, 그러니까 영성마을 말고도 다른 이런 유사한 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잘 안 되면 일자리기획과로 오는 건가요?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영성마을뿐만 아니라 동암역도 그렇고 2개소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계획이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마을공동체 업무를 보는 부서로 이관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에도 부구청장님 주관해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마을 관련해서도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9월 말경에 도시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연말까지 완비하고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일자리기획과에 마을공동체 업무가 있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국으로 일단 왔는데요 이번에 조직진단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가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가 창출과로 바뀌고. 그런데 지금 자치과도 이게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현재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것으로는 앞으로 이것은 부구청장님 차원에서 국 간의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면밀하게 고민해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진행 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공무원끼리 핑퐁 하는 그런 느낌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무튼 면밀하게 많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영성마을, 희망마을하고는 또 다른, 그때는 행안부 공모사업인가 그래서 별도의 주민이 운영하는 건데 영성마을이나 하하골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마을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단위에서 뭔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조례안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게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우선 그런 업무협약 같은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키를 내주었다는 게 우선 첫 번째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샘플이 돼서 다른 마을에서도 왜 그때는 키를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런 예산 세워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예시가 될 저기가 많으니까 하여튼간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하고 빨리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영성마을이 조속히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어쨌든 일자리기획과장님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427페이지 청년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1인당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청소년들한테.

1인당 3년간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청소년당 3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1,4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만기돼서 근로활동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 안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최근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연령은 15세부터 34세 이하고요.

그런데 주로 90명 중에 연령대가 많이 분포돼 있는 층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그것은 한 20대가 대부분,

대부분 20대?

예.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9쪽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OS 복지안전벨트를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하고 SOS복지안전벨트하고 금액 지원하는 기준은 같은데 다만 금융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생계급여를 어려워서 신청해놓고 그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신청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저희가 신청서를 거기서도 상담하고 저희한테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지통장이나 여러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긴급복지지원하고 다르게 이것은 SOS, 사실은 복지혜택 안 받아도 되지만 일시적으로나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갑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었다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몸을 다쳐서 자기 능력 밖의 치료비가 나오거나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의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대상이 되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드리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발굴에 철저와 요긴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442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떤 분이시지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7명이 있는데 지금 동에 5명이 내려가 있고 저희 사회보장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은 각 동에, 동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한테 말씀,

담당팀장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거지요?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에 옷이나 이불 세탁을 수거해다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했다가 세탁소에 맡기고,

인천에 저희 부평구에는 없는데 두 군데가 세탁하는 저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해다가 업체에서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시에서 3월에 저희가 내시돼서 추경에 설립돼서 8,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육아활동가 육아코칭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446쪽이요?

예. 하단에 보시면.

예.

여기서 오감발달놀이 착한 장난감 및 소독제 등 운영물품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감발달놀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만지고 그런 거니까 이런 소독제 같은 것도 많이 사서 애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부평구청 지하에 도담도담월드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소독 같은 것 철저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소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담도담을 이옹해서 장난감도 대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도담도담에 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해서 또 갖다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보시면 풀뿌리 기자단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성센터 내에 풀뿌리 기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역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 이외에 여성 관련 전파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것들, 관련 각종 자료들을 저희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면 공감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사작성 같은 것들을 해서 올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비 같은 경우는 기사작성을 하면 건당 1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에 조금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자주 이것저것 구석구석 다니면서 취재해서 올려서 하는 것도 우리 부평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사례들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1쪽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예.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쉼터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나요?

공동체 강화 차원으로 해서 지역 내에 마을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내에 문패지요. 문패 같은 것들을 부부 공동이름으로 제작한다든가 벤치 같은 것들을 쉼터로 조성해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화단조성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책정돼 있는데 여기 해바라기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나요? 가정폭력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아요?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주로 어떤, 의료비라면 그냥 한 번 정도 지원으로 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기를 나눠서 몇 차시로 계속 진행하기도 하고요 6차시 이상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번에도 국외비교시찰을 가서 이런 센터를 방문한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상담센터가 하루 종일 열리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공간이 부여돼 있어서 1 대 1로 마주보고 상담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상담 받는 것보다는 1 대 1 대면해서 보호받는 창구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차피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잘 케어되고 의료비도 적극적으로 잘 전달되고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여성 안심택배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453페이지.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돼 있지요?

부개2동하고요 그다음에 십정1동, 십정2동 그리고 일신동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청천2동, 보건소 거기에도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에도.

그런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올해 3개소가 신규로 추가설치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설치된 게 부개2동인데 부개2동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워낙 또 다들 구민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서 거기는 실적이 가장 좋고요 올해 설치된 것도 점차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인택배서비스함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밤에도 택배함 근처가 환하고 CCTV가 또 설치돼 있으니까 여성들이 밤에도 물건 두기도 편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458페이지 보면 제가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지금 각 동에 22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동별로 1명씩 결혼이민자 여성이 알리미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통장 월례회의 때 참석을 같이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행정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다문화가족한테 서비스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동별로 22명이 구성됐는데 그중에 한 대표가 통장회에 참석해서,

아니요. 대표가 아니고요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각 동에서 통장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자생단체 회의 시에 함께 참여하셔서 각종 행정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해서 다른 다문화이주여성이라든가 가족에게 행정 홍보사항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페이지수가?

456페이지.

이것은 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을 하는데 이 연찬회 할 때는 보육원 선생님들만 위주로 하는 건가요?

주로 보육교사 대상으로 약 한 300명, 1년에 한 번,

그럼 구청 주관으로?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서 연찬회하실 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사례발표하고 힐링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통합운동회도 지원해 주는데 이럴 때는 여기 민간어린이집은 다 나오나요?

국공립, 공공형, 민간, 가정 모두 연합해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배제되는 데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담당교사하고 교사겸직수당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재된 바와 같이 만 2세 이하 담당교수 수당하고 겸직수당인데 겸직수당이라고 하면 원장과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주로 가정어립이집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에게 매월 22만 원, 교사 겸직 원장은 7만 5,000원 그래서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한 1,405명 정도 되고요 교사 겸직은 한 2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군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부부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내용은 어떤 겁니까? 모니터.

모두 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육보건전문가가 5분 그리고 학부모 5분 이렇게 10분이 2분이 1개 조로 해서 각 어린이집에 건강, 위생, 안전, 생활 이 모든 부분을 참여해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니터 이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불시에 가는 건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

직접 학부모가 참여하고 직접 이분들이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참여해서 보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재차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역할이 중요하네요, 이분들 역할이.

예.

예. 알겠습니다. 50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보호종료아동한테 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겠고요 종료하게 되면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지급되나요?

24세 한도입니다.

그러면 혼자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보호종료아동 이게 어떤 아이들이에요?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가정양육에 있거나 해서,

아, 버려진 아이들?

예.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519쪽을 보시면 안부전화용 사랑의안심폰 기기교체 보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새롭게 나눠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이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분들은 한 1,2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존에 모든 분들이 이 안심폰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거고요 743명만 안심폰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734명이 안심폰을 갖고 계신 것 중에 여기에는 지금 본예산대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107대는 교체했고요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 734대 중에서 작년에 107대 보급을 했고 교체하지 못한 627대 하고 그다음에 아까 1,200여 명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갖고 계시지 않은 분에 대한 게 591대 해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 예절 및 한자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이 있나요?

산곡동에 있는 현대1지구 경로당하고 동아파트 경로당이 동절기, 하절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한자라든가 이런 것 배우기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네도 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경로당에서 많이 하셨었는데 대상아동들도 아침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적절치 않고 다른 사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강사선생님이 좀 여의치 않으셔서 현재는 2개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예산안 362쪽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대해서 있거든요. 362쪽이요.

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예산안이요?

예.

예.

거기 보면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이 있어요. 신규예요.

예.

그리고 또 363쪽에 보시면 포획틀 들개 하는 것도 1개 있고요 또 그 밑에 마취총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요? 왜 신규로 돼 있지요?

들개는 유기견들이 집을 나가서 야행활동을 하다보면 야행성이 돼버리는 저기해서 들개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개들이 떼 지어 모여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들개가 되는데요 들개가 되면 위험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취총이라든가 들개틀 같은 것도 만들어졌고요, 고양이 포획틀 구입에 132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업체 측에서 구입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개 포획틀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우리가 위탁업체 같은 데는 거기서 자체조달을 했던 거지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지난번에 하고 배로 100% 증감됐는데 500마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몇 마리나 하신 거예요?

올해는 250마리를 계획으로 했었고 9월 30일까지 230마리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해서 지연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마리 정도 확대해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화수술이 효과가 큰가요? 많이 늘리신,

우선적으로 개체수 증가는 안 되지요. 그래서 중성화수술 시킨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생태계 거기에 방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체수 증가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안 436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이라는 게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민간으로 주고 있나요?

예? 436쪽이요?

예산안 34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성문화센터,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아까 그럼 부평1동에 있다는 게,

부평1동에 있다는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러면 부평1동에만 있는데 그게 있은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제가 부평1동에서 한 30년을 살았는데 주민센터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 회의도 하고 방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회의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센터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0년에 개소됐는데요 원래 당초에 산곡2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되나요?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는 어떻게,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요?

저희는 따로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예. 거기 상담복지센터가 글마루도서관하고 부평1동 내에서 공간을 나눠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나요?

청소년들이 많이 오냐고요?

예.

예.

제가 자주 가는데 몰랐거든요, 거기에 있는지를. 오늘 알았는데,

예.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예산설명서 365쪽에 위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지금 공동배송센터가 고객센터 내에 깡시장하고 부평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깡시장에는 2명이 배송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시장에는 1명. 왜냐면 깡시장에는 야채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합시장에는 소매용품 배달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송센터에서 그러면 깡시장에서 야채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배송지원까지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깡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얼마 전에도 김치 담그려고 욕심이 나서 알타리 10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상인, 아직 홍보가 안 돼 있는지 제가 가지고 오는 게 무거워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짐을 보더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밖에서 헤맸는데 이런 게 제가 물건을 구매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아파트 장터라든가 동네 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송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려면 전통시장에 가면 사고 싶은 과일이라든가, 주로 박스로 사고 싶고 야채도 많이 사고 싶은데 배송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데 이 배송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야채를 파시는 분들도 배송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깡시장 같은 데는 배송료를 기본 3,000원 받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배송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현수막도 붙여서 이런 홍보를 하면 정말 무거워서 물건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현수막이나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66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66쪽.

이건 지난 임시회 때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출연해 주기로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1억 원을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인 12억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업체당 소상공인에 대해서 3,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12억을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올해 신규지요? 2018년도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한 게 있나요?

2017년도에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없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 그러면 지금 부평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이 좀 작지 않나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시장에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이것이 꼭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 같고 여태까지 54억 원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있고요 건수로는 219건이었는데 만약에 우리 돈이 부족하면 인천시 보증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66억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1억 원 투자하면 12억 원을 해 주니까 그 대출 추이를 봐서 모자라는 부분에서 또,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경제지원과장님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495쪽 좀 봐주세요.

예.

도담도담장난감 도서 보니까 올해 약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사진도 찍어놨는데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가?

비약적으로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지만 일정 부분 상당수 꾸준하게 이용자가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약 5,800명 정도,

지금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서 홍보된 것을 봤는데 아파트가 아닌 곳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하철, 전철 내에 홍보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 곳곳에 있는 대형게시판에 노출광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장난감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릴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지출이 큰데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학생승마체험,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필요합니다.

이것 설명서를 주셔서 읽어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이것을 지원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승마장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승마장이 남동구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구비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런 승마를 타는 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분들을 줄 정도로 생활수준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한번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2019년도도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승마 12, 생활승마 19명, 재활승마 78명.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도 뿌리거든요, 수요조사를. 그러면 거기서 신청하는 저기가 이게 다 초등학생 저기예요.

부평구에서요?

예. 부평구의 초등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그런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 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가 있고 여기는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이 사업은 보조금사업인 것 아시지요? 아시고 질문,

100% 보조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조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매칭이니까 제 말씀은 그래도 1,558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승마하는 분들이면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보조금 액수와 상관없이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활하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의논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부분도 예산팀에서 편성을 다하고 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팀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공교롭게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해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올해 보면 성인지예산이 총 83건 사업에 664억 7,800만 원 규모예요. 작년대비 57.5%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예. 답변드립니다. 작년대비해서 우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하는 예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재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작년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일단 컨설팅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 작년에 한 146개 사업과제를,

그 컨설팅 비용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앞으로 정책방향이 양적으로 확대한다라기보다는 정책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질적 개선으로 지향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일단 그렇게 줄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91개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 적합한지 의뢰했는데요 그중에서 75개가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지예산 자체도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것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자체도 거의 절반가량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 위원이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양적보다 질적 성장을 위한 성인지예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가부에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 같은 것도 어떤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고 여성 청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성 청장님이 남성 청장님으로 바뀌셔서 이렇게 됐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저도 이 성인지예산은 꼭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제 같은 것을 많이 해서 190건 이상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질적인 요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줄여서 그나마 적은, 한 50개 정도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데 그래도 조르셔서 한 70건 이상 하셨다고 하니까,

예. 한 75개를 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컨설팅 받은 것을 보니까 적합 여부나 이런 것도 다 적합으로 나왔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들 인식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침도 받고 했으니까 사업 건수가 줄었어도 앞으로도 더 성인지예산에도 신경 써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모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223페이지 기획조정실 출연금 인천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삭감, 감사관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삭감, 감사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공무원심리상담 프로그램 1,8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537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 삭감, 28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임차료 부평미군부대 내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 350만 원 삭감, 285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부평미군기지 내 야구장 예초작업 2,500만 원 삭감, 376페이지 일자리기획과 공공운영비 영성마을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2,737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2,737만 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삭감하지 않은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서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