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쪽, 설명서 122쪽에서 125쪽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3억 2728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수수료 수입 3억 1632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109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던 증지수입 세입예산을 2019년 본예산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설명서 809쪽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1억 428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880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684쪽, 설명서 809쪽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02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9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687쪽, 설명서 817쪽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54만 5000원이 증액된 208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720만원이 증가한 21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629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602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설명서 82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8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1410만원이 감액된 1억 34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 설명서 828쪽 방사선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57만 4000원이 증가한 802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사관리비 중 냉난방기를 전년도에 이미 구입하여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으며 한방진료비 운영비는 냉난방기 구입, 감염병 예방 교육용 홍보물 구입량 증가, 손세정 교육용 기구 구입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비는 인건비 상승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는 에이즈 감염병 진료비 증가로, 검사실 운영비는 폐수처리비용 상승으로, 방사선실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87쪽, 사업명세설명서 12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 6075만 5000원이 감액된 132억 5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지원 2억 98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2억 73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 검진비 47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533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3652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7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50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6976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억 591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2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치매치료비 지원 6418만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88쪽, 명세서 129쪽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중 국가암조기검진비 4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586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78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182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1쪽, 사업명세서 8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3억 4481만 4000원 감액된 181억 621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 사업명세서 841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억 4776만원 증가한 28억 831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가암관리사업 중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이 1억 8077만 5000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6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08쪽, 명세서 84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억 1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3000만원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 명세서 8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중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563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714쪽, 명세서 855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 사업은 9억 6026만원이 감액된 92억 727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3억 909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4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18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난청조기진단비 16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는 72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32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94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8억 73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22쪽, 명세서 864쪽 의료기관 결핵관리지원 67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의료기관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22쪽, 명세서 864쪽 지역보건사업 운영비는 3억 65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억 1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64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정신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타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726쪽, 명세서 868쪽 치매치료관리비 1억 2836만원, 치매안심센터 돌봄터 운영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5억 3145만원, 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2억 62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27쪽, 명세서 870쪽 보건의료서비스 91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28쪽, 사업명세서 872쪽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예산보다 1087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6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직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및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5억 8374만 3000원보다 7473만원이 증가한 6억 58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 주요 증감원인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 3억 6112만 8000원보다 4982만원이 증액된 4억 10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도 1억 7961만 5000원보다 2491만원이 증액된 2억 452만 5000원이며 세부 증감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8억 2084만 6000원보다 1억 1114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3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7쪽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50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냉난방기 2대 구입 설치 등으로 806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7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시·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조성액은 12억 35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1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금액보다 4286만 2000원이 감소한 13억 71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3년간 징수교부금 평균금액을 반영함에 따라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금 등의 예치금 회수는 2018년도 기금운용잔액 예상액으로 2733만 9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104쪽부터 108쪽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보다 4286만 2000원이 감소한 13억 71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4쪽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일반보상금, 위해식품 식중독 등 사전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일수 증가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용계획안 105쪽 음식문화개선 일반보상비 선진 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이 격년 시행됨에 따라 300만원 편성,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사업이 신규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6쪽 우수음식점 지원의 위생등급 지정평가 사업비는 1115만 9000원이 감액한 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 신청하여 등급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시비보조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8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이 5616만 1000원 감소한 12억 9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징수교부금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로 예치금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900만원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는 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감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우선 신청 유도로 시비보조금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명세서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10만 5000원 증가한 8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수료 수입의 진료비 및 영유아 검진비 증감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7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1307만 8000원 증가한 4억 7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명세로 사업명세서 747쪽 보건지소 청사관리는 1560만원 증가한 1억 1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83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2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48쪽 보건지소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진료민원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74만 5000원 감소한 1억 3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인건비 309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적용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건강증진교육 확대에 따라 1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9쪽에서 750쪽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1609만 8000원 감소한 8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268만 4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중 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6000원 증액, 임산부 감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8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진료실 건강진단 사업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 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0쪽에서 751쪽 재활보건사업으로 1416만 7000원 증가한 6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 인건비 203만 3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8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간섭파치료기 구입비 1400만원, 운동용 좌식 자전거 구입비 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2019년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따라 230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51쪽에서 752쪽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인상분 135만 6000원 증가한 4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도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19년에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우리 부평구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기를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841쪽에 보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800,
고만
정고만위원
841쪽이요. 하단에 보면 19억이 새로,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842쪽이 맞습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1쪽, 설명서. 거기 하단에 19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금. 1억 9000.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암검진비가 증액된 상황인데요. 그 국가암검진비가 계속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데 누적분으로 지금 미지급분이 많이 남아있고 전년도 미지급분이 거의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대폭 늘려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건강검진이, 이건 암검진비가 1억 9000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암검진비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미지급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보조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이 돈 자체를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시키면 그 병원에서 청구하면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상태고요. 매년 분기별로 저희한테 정산서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금의 대상 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일반건강대상자하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전 주민의 40세 이상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상태거든요, 건강검진비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놓으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으면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는 내년도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세대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상태라서 예산이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게 결국은 구에서 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고만
정고만위원
아, 수급자들만요? 일반인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은 저희가 내는 보험료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855쪽 여기도 새로 증액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855쪽 말씀이신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네, 하단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말씀이신가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그 성인지예산 그거에 관해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희가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 액수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소득액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출산장려정책으로 그 대상자의 폭을 국가에서 아마 넓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많이 내려준 상태로 보면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 예상에는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지원 폭도 넓히고 이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69페이지 상단 두 번째에 보시면요. 치매관리체계 구축 이게 저희가 지금 부평4동 청사로 들어오고자 준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총 운영비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상태고요. 현재 보건소 4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면서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조례안 동의를 맡으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있는 상태고요. 7월 1일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될 그럴 예상이라서 예산을 2개로 나눠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인력기준이 25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왔는데요. 원래 노인 인구당 40명의 직원이 채용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증액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총 직원이 나중에는 40명까지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행안부에다 기준인건비 올린 상태가 있어서요. 정규직 인력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부로 가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차량이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거의 직원들 차 많이 안 갖고 다닙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걸어서 다니고 대중교통,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 갈 때는 그 차를 이용하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도 지금 직원이 150명이 넘어서 먼 거리 직원 외에는 차를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다는 의식도 하고 있지만 이거 참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에 비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민간이전 하는 상태는, 위탁상태는 6개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분기마다 예산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정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영에 관한 부분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늘어나면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영운영을 하면요. 기획팀하고 해서 조직을 팀제로 운영할 것인지 과제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보건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4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고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도 좀 나중에는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시비·구비 기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관내에 치매의 초기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획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7페이지 두 번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게 예산이 비교적 많이 늘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2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전체 예산인 거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력이 부평센터가 9명이고 삼산센터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중앙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내려준 상태라서요. 양쪽으로 해서 4명의 인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추경에 인력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작년에 이슈가 됐던, 올해죠. 아직 안 지났으니까. 조현병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특이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임상심리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가능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그렇게 채용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80% 정도가 전문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도 병이지만 마음으로 앓는 병들도 상당히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많이 고통스럽고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는 본인 외에 타인에게 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 충분히 잘 하셔서 우리 대다수 평범한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64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이것도 많이 증감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업목적하고 사업 추구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증감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기금 100%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가 지금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결핵환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다 결핵환자 발생신고를 하는 상태인데요. 병원에서 100명 이상 결핵 신규환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그동안에는 인천성모병원에 2명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올해 세림병원도 한 군데가 더 추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그 결핵환자가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한 3년 전부터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동오
구동오위원
원래 결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후진국성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넓게 말하자면 다문화가정들이 많고요. 크게 말하자면 글로벌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결핵환자 발생률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결핵 퇴치사업으로 결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복결핵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검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처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동오
구동오위원
하여튼 그 사업목적 취지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핵 부분도 저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잘 꼼꼼히 챙기셔서 부평구가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81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이게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설치해서 줄은 건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가내시가 예산편성 후에 내려와서 내년 예산도 한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비용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통 200∼250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250 정도. 아,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22쪽 보면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또 추경에 세웠다가 한 건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과목이 약간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이 전에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그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따로 뺀 거라 그 말씀이시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국가암 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수급자는 의료보험료를 안 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요?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보험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료 본인이 내는 금액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사회보장과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이분들, 그러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사업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건강보험료를.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건강보험의 그런 어떤 혜택을 보는 건데 왜 이분들 수급자에 관련한 이런, 이게 그럼 본인 부담금을 내는 건가? 그러니까 성인들 2년에 한 번씩 그냥 무료로 다 암 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수급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2년에 한 번 암 검진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암 검진은 정확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데 연령대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맞아요. 암은 연령별로 해서 연세가, 남녀도 틀리고 그건 다 그렇게 틀리긴 한데 그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아, 이거는 그럼 암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암 치료비 지원.
유순
김유순위원
암 치료비 지원이죠?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암 검진비를 지금 병원에 위탁해서 병원에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민간이전 금액이 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암 검진비를 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거 외에 추가로 하는 사람들 것을 병원에다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암 치료비는 공단에서 지원을, 지금 저희가 예탁은 하기는 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업인데 841쪽 설명서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국가암검진비를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6억 5600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할 때 보험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는 금액인데 보건소에서 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암 검진비를 지불하냐 이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 정책적인 시스템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의료보험료 구에서 다 내준다니까요! 그 조례 있어요, 구에서 다 내줘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험혜택을 봐서 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건데 구에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암 검진을 하는, 이게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왜 거기 없으면 정신없죠? 파악이 잘 안 되죠? 지금 알고 계셔서 이걸 세운 건데 예산서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853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청춘만세 생생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강사비가 1회당 10만원이에요, 강사 한 분한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일단 저희가 이렇게 세운 거고요. 강사비는 기준지침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일반 강사, 전문 강사 가급, 나급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보면 일반 강사는 시간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이고 저희가 그 자격에 기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합해서 10만원 정도 될 거다 해서 16회로 잡은 거라 그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854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해봤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결과가 좀 어떤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올해는 120명을 했는데 거기서 중도 탈락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되고 굉장히 호응이 잘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보건소 내소하기 어려우신 분들 직장인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성인병에 도달하기 이전에, 대사성질환 이전 위험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다 이러면 딱 생각에 연로하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겠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앱을 깔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 앱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앱이 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보통 20세에서 60세까지 하는데 또 더러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하시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858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미숙아 그런 관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나라 출생아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2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로 건강보험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이게 검사하는 시간이 아이가 출생해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검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검사를 못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래에 가서 검사를 할 때는 그건 또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특수분유하고 저단백식이도 지원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액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수급자에 관련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전체적으로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상의 폭이 중위소득 180% 정도, 180% 이내인 자녀들한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는 거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 모르는 그런 산모들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병원에서 보통 많이 안내를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상선기능저하가 걸렸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고요.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검사를 하면 결과치가 다 보건소로 왔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치를 보고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전화를 드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를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지금은 아기 낳으면 병원에서 바로 건강검진을 다 해주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본인이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산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다 알아요. 수급자들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수급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180% 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그런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 아기 낳으면 바로 검사하는데 보니까 20 얼마씩 들어가더라고요, 병원 검사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는 산모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난임부부도 예산이 많이 준 것 보면 요즘은 난임부부도 많이 줄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것도 이 사업하고 똑같이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다 넘어간 상태고요. 일부 체외수정에 대해서 일정소득 이하이신 분들만 저희한테 와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종류, 지원하는 종류를 늘리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 몇 억씩 저희가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하고 또 똑같은 민간이전 독감 그런 것 병원에서 맞고 청구하는 그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861쪽 보면. 이것도 그러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외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몇 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병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이전 이게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자체 구비로 하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한 87% 정도 돼요. 저희가 장애인 1·2·3급을 접종했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한 40% 정도밖에 내소해서 접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조정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 장애인들 무료접종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은 아니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인은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만 12세.
유순
김유순위원
만 12세 아동하고만 무료고? 아, 그 중간 연령층의 장애분이나 이런 분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민간위탁을 했던 것을 직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나눠진 거잖아요. 나눠졌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인건비가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선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가 서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거 조정해야 될 예산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888쪽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도 예산이 1억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건 위생과구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억이 늘은 것은요. 저희가 급식소가 많은데 급식소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덜 내려줬던 부분이라 저희한테 맞는 급식인원 수를 파악한다면 국가에서 40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400개소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늘은 거라는 얘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1억이.
유순
김유순위원
아동급식지원센터가 늘었어요? 지원센터가 이거 하나 아닌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니까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 구에 속해 있는 급식센터가 415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다 관리하려고 그러면 근무종사원이 한 17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관리를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1억원을 늘려준 사항입니다. 국비 50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50, 25, 25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천지소장님.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900쪽에 보면 원심분리기 구입이 있어요. 이 원심분리기가 뭐에 쓰는 거예요? 혈액검사하면 이렇게 원심 돌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혈액 검사할 때 혈구하고 혈당을 분리하는 기계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걸 보건소에서도 해요?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서 원심분리기해서 검사는 보건소로 보내는데 일단은 혈액채취를 하면 거기서 분리를 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230만원밖에 안 해요, 그 기계가?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지금 저희가 받은 걸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지소에 이런 물품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셔서 의회에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주요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혹시 본 위원이 잘 못 들어서 다시 또 재차 묻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세입 부분에,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184쪽에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증지수입 1억 3000만원이 세무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왜 넘어온 거죠, 이쪽으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은 특별한 이유보다 그냥 통합관리보다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입을 관리하라 이런 차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세무과에서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세입으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쭉 세무과에 잡혀있었던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처음 이쪽에서 잡은 거니까, 보건행정에서 잡으신 거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 쭉 하던 일을 갑자기 세입을 이쪽에서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아니, 무슨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이쪽으로 세입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무 부서에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위에 법령이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니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동안에 잘 관리하던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증지수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해당 부서로 다 넘겼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무슨 근거나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청의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예산부서의 어떤 판단입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184쪽에 보면 세입에 한센인피해자사건진상조사 국고보조금 1336만원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동안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신 분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거주지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주로 거주지.
이익성위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건이 소멸요건이 되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들 주소를 옮기셨나 봐요? 이게 4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줄어든 것 보니까 3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이사들을 많이 가시나요, 전출을?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1080만원인데요, 올해. 올해 1080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1080만원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자체가 한센은 1080만원인데 그것만 1300이 줄은 게 아니고,
이익성위원
아니요, 지금 184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국고보조금이요.
이익성위원
네! 국고보조금 등 해서 전체가 지금 536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대비.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511-01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1080만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만큼의 1080만원이나 제가 전체 몫으로 1300만원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하여튼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전출 발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주소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드릴게요. 185쪽에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등 해서 전체 몫에서 보면 9265만원에서 지금 1632만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 대비. 그렇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역재난현장 출동운영지원 해서 45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위한 의료장비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 구입하는데 45만원이 지원이 된 거예요? 시비.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게 45만원은 그냥 응급의료 관련된 소모품이거든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할 때 소모품으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상비약 무슨 이런 거 보관함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구입,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써놓으시든지 난 무슨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헬기를 사시나 그러고 있는데 45만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이 비용이 너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개념이 크게 용어를 사용하시니까 좋기는 하네요.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건강증진과에 질문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세입 관련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대부분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대 1 대 1 이 정도의 비율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약 한 4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정확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예산서 71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가 4536만원이 편성됐어요.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나머지 1500만원 정도가 운영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그냥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3분의 2가 인건비고 3분의 1이 운영비용인데 거기에다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보니까 국내여비 또 직무전문교육 교육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실지로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는 3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글자 그대로 사업명과 같이 어떤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 자격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양사 한 분 채용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드시는, 예를 들어서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셔요, 대상자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열량군이나 아니면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시고요. 거의 건강증진시대에, 물론 전담인력이 이 한 분이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건강증진실 운영하는 데에는 운동처방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다이어트 관련한 그런 상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나요, 많은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프로그램 중에 ‘뱃살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물론 대상자 120명이 올해에 여기 등록돼서 하고 계시는데요. 체중이 정상체중보다 좀 오버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상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전문분야가 달리 있으니까 영양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조절이나 칼로리 이런 것으로 주로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의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건강 상담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사 하시는 분이 건강 상담이나 진료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질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익성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내소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일단 체성분 검사까지 다 검사를 하고 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이분 대상자로 선정을 해주셔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쭉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서 중간점검 또 한 번 내소해서 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와서 하시거든요. 이럴 때 같이 팀워크로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보고하시고 나서 이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 구청별로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양사분도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비율, 앞으로는 점차 확대가 돼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체가 건강증진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모바일 헬스 한 사업으로만 놓고 팀워크를 다 이루기는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증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영양사분, 운동처방사, 간호사 이렇게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조금 협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고 점차 확대가 되어 나갈 그런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분히 준비를 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727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에요? 예산서 727쪽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는 아마 자산취득비가 제가 알기로 있었던 것은데, 잠깐만요.
이익성위원
작년에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큰 건이 있어서 잡았다가 그렇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물리치료실의 장비가 노후되어서 자산취득비,
이익성위원
뭐를 사셨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에 보면 수치료기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수치료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장비를, 아마 물리치료실이 거의 저희가 보건소 개소할 때 산 장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교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한 15년 이상을 다 사용한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부분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건소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003년도에 저희가 이사왔습니다.
이익성위원
2003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암만 그래도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는 데 300만원 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장비비가 없으면 거기의 소모품비 정도,
이익성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확인이 좀 덜 됐는데요. 사업이 안 하는 거라 좀 삭감된 것인데 전기자동차를 올해 구입을 했어요.
이익성위원
전기자동차?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전기자동차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에요.
이익성위원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곤 조금 다르신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익성위원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르신 게 아까는 한센인분들이 전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증진센터 운영 성인지예산의 인건비 부분, 748쪽입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인건비는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한 3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그 대상으로 적용을 받으면서 퇴직금하고 연금보험, 산재보험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하고 연금보험, 산재보험이 빠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749쪽에 시간선택제 기타직 보수에서 100만원이 빠지는 것도 그와 동일한 그런 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다 다른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으로만 보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금액이,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예가 있을 텐데 그렇죠?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기간제라든지 많이 있다고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세입 부분만 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부분의 추정이 좀 정확해야 세출의 편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이라도 유념해서 편성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네요. 본 위원은 계속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성인지예산 이 책을 열심히 한번 봐봤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여성이 방문도 많고 특히 저희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평등 의식까지 함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해답이 보건소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책 보시면 297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알겠고 2016년, ’17년, ’18년 수치상 실적이 좀 달라요. 매번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과목표는 매번 50%만 넘으면 된다, 이건가요? 밑에 성과목표가 다 50%라고 되어 있어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특정한 부분이라, 설문조사 관련된 거라 그래서 그냥 반반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우리가 성인지 차원에서,
경남
마경남위원
여자 반, 남자 반, 그래서 50?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최고 효율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증진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시면요. 이것도 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다라는 원인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성과목표치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대비 도리어 작아요. 430가구만 하겠다라는 그 목표치를 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기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넓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는 임산부도 사실 포함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가 되게 넓어서 그 대상가구가 430,
경남
마경남위원
430가구, 2019년은. 2018년은 479가구를 하셨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구로 평가하기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으로 많이 내소를 하시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명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 그러면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7년도에는 11이었고, ’18년도에는 15,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밑에 영양플러스 등록가구 수에 대해서 이들을 등록 관리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당으로 해도, 왜 그러냐면 임산부나 영유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것은 현재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생각에 목표를 잡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인구가 감소돼서 목표의 수치가 적어졌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숫자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기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등록하고 퇴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구 수가 지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18년에 등록한 사람이 ’19년에 그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것은 평가를 해요. 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6개월 영양을 지원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한 번에 한해서 다시 연장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딱 한 번만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대상자는 계속 바뀌는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실적이 늘었고 ’19년도에는 다시 가구 수가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출생아 수나 임산부 수가 줄어들면서 아마 저희가 대상자 거기에 맞게 선정을,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성인지사업예산서를 볼 때 목표치라는 것이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목표치를 잡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민 상대로 하시는 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목표치에서는 그냥 임의의 숫자로 가상치 하지 마시고 실제 할 수 있는 정말 측량된 가구 수가 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표치를 조금 잡으면 조금이라도 잘했다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평상시에 하셨던 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를 작게 잡아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거는 ’19년 목표치가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폭이 모든 주민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득기준이나 어떤 제한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또 사업의 수치나 예산하고 맞게끔 그렇게 기재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상황은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가구 수 계산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난임부부 지원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이것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성과지표가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4가지 사업이 성인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임부부 지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여성만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585명이고 2018년에는 114명인데 2019년에는 86명?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아까 예산사업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갔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득기준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부분은 다 넘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라고 있어요. 냉동배아가 아니고 신선배아인 그 대상자들만 오시기 때문에 숫자가 확연하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대상도 줄어들고.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년에는 500여 명, ’18년에는 114명, ’19년에 이랬는데 본 위원도 이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으실 때 조금 수치를 높게 잡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목표치를 좀 수정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다른 과 사업도 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사업특성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지는 어쨌든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별다르게 길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년 2019년도에 성인지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2020년에는 조금 더 이것보다 보기 좋고 제대로 된 성인지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824쪽입니다. 해충퇴치기 유지비가 있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 해충퇴치기 유지비라는 게 해충퇴치기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전주에, 지난번 설명드린 것 말씀인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 내용이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전주에 설치하는 것.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00원씩 해서 100대로 되어 있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용들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교체 수리하는 비용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146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연차별로 몇 대씩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차별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것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844쪽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민간이전으로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는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과목의 목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약품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민간이전해서 의약품에 관한 것은 구매만 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구매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금연지원 물품에 보면 1500원짜리가 4000개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또 보니까 금연 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민간이전에서는 또 성공자 격려품도 또 따로 지급이 150개인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구입을 해서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다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다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일반물품하고 여기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물품이 이게 확연하게 구분은 조금 애매한 게 가끔 몇 품목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에 내소하시는 그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약품이나 아니면 계속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어떤 물품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잡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물품도 보건소에서 같이 구매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왜 민간이전을 따로 주셔서 이렇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민간이전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금연에 관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통보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발주를 해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매한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물품구입을 보니까 꽤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금연사업에서요?
제승
이제승위원
네, 홍보비용이 물품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 있고. 저희가 1년 한 해 동안 금연사업 이렇게 해서 보통 몇 분 정도나 접수를 하셔서 효과를 보고 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이요?
제승
이제승위원
네, 금연클리닉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금연지원 물품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몇 개를 구입하시고,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6개월 등록하면 관리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1개월 성공했을 때, 2개월 성공했을 때, 3개월 성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격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6개월이 아니고 단기간이라도 격려물품이 나가기는 한다는 얘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대부분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등록된 대상자에는 지금 저희가 6개월을 성공으로 잡는데요. 지금 현재 1년 등록자들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6개월 성공하시는 분은 지금 한 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한 2000명 가까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문자메시지 보고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또 어려우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본인들이 직접 내소는 안 하시고 저희가 문자로 계속 격려를 해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4000명 중에 아마 해마다 반복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한 2년 있다가 다시 또 재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본 위원도 보건소에 몇 번을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의료 금연퇴치법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좀 나아진 방법도 있나요? 한방치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는 하던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원래 금연침시술도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게 효과에 대한 부분은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죠? 한방,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침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승
이제승위원
효과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효과가 있으면 또 권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금연 약으로도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침으로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약간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은 4000명 중에 2000명 정도 이렇게 성공률을 보이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기간을 저희가 6개월로 추정했을 경우에.
제승
이제승위원
6개월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금연클리닉 운영하시면서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애 좀 써주셔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방문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꼭 오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청천보건지소 지소장님.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895쪽에 제가 좀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차량유류대 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프라이드가 운행이 거의,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입하셔서,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2011년 6월에 보건소 개소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때 왜 프라이드를, 소형차라 이렇게 하신 거죠? 2대인가요?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운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프라이드라는 게 기종이 저는 아주 생소하게 느껴져서, 지금.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아직까지 크게 불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운행 잘되고요?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차량부터도 하시는 것 같아서 생소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
노윤광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보건소 2019년도 예산 계획 잡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성인지예산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 보셨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 왜 세우는 건가요, 이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내면 여성과에서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해주면 그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세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제도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 맞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려서 그러는데 타 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영향 분석했어요? 자료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성별영향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낸 사업은 어린이들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을 하려면 사전에 영향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314쪽 밑에 있는 게 성별수혜분석이고요. 그전에 했던 자료를 갖고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내면 여성과에서 멘토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낸 사업이 잘 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했는데 저희는 잘됐다고 적정으로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중에서 초등학생 먹거리 만들기 체험 부분에 대한 성인지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인지예산이 남녀평등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 자료 분석을 했냐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는 인지개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정에서 먹거리를 잘 안 만드니까 남성들의 인식을, 부엌일이 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남자도 해서 같이하는 일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평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도 물어보고 다른 타 과도 물어봤는데 이런 영향 분석이라든가 미리 보고서 같은 게 작성이 전혀 안 되고 이 칸에 메꾸기만 바빠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사업수혜자가 409명이야. 이 성과 분석한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할 때 사업 분석을 하는데요. 이 409명은 저희 재원이 400만원인 거예요. 400만원이 참여한 남녀비율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업수혜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수혜자가, 그러니까 409명이 남자하고 여자가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요. 여자 비율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는 아빠랑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서 토요일에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아는데 그 데이터가 있냐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결과 보고한 데이터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따로 위생과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서 데이터 해놓은 게 있다 이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초등학생 먹거리 만들기 체험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사업명은 초등학생 먹거리 만들기 체험이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평가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에는 여기의 테마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 밑에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를 다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생 먹거리 만들기 체험 부분에 대한 것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는 명칭어를 낸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데이터 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데이터 좀 나 챙겨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해. 아니,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위생과에다 질문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내가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질문이 반복되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추진 이 사업이 참 좋은 거예요. 올해 사업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서 없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계획서요? 아직, 연초계획은 보통 한 2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에 맞춰서, 올해는 지금 현재 120명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50명을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예산 말이에요. 지금 예산 하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 이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통 사업계획서는 연초에 하고 일단 산출기초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일단 선정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예산이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신규예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추경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내시가 작년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경에 중간에,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6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건 설명을 해야지. 지금 여기 본예산 하나도 없는데, 2018년도에 헬스케어 추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했나 난 지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간략하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600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추경이 2600 맞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거의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더블로 거의 45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611만 4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용복
최용복위원
추경에 했다는 얘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 870쪽에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해서 밑에 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 이게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2018년도에 50%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50%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동료위원님이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괄호 쳐놓고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뭐 다른 사업인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치매안심센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립형으로 해서 장기요양보험 식으로 시스템 운영 자체가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축비가 올해 50, 내년도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설치기준이라든가 세부구성에 보니까 실시설계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신축 새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부평4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립 치매전담형 이게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원이 46명인가, 48명?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거기 입소하시는 어르신이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48명으로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간보호는 48명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는 오시는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치매 조기검진사업부터 교육사업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개방되어 있고 딱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부평4동 신축을 하게 되면 같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에다 올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설명 시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안 주거환경정책과 1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더불어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 하하골마을 1800만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안 문화체육과 504페이지 민간위탁금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1억 453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04페이지 민간위탁금 문화사랑방 운영비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평문화예술단체 지원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07페이지 사무관리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08페이지 행사운영비 군장병 부평투어 행사 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군장병 부평투어 행사 294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5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 삭감, 기후변화대응과 571페이지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등 정비 1억원 삭감, 미래도시과 638페이지 연구용역비 부평 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삭감, 주거환경정책과 652페이지 행사운영비 하하골마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000만원 삭감하여 총 4억 954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일반회계 세입 1800만원과 세출액 4억 9547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 동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