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행정도시위원회 이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과거 정책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첫 해를 시작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정식 구청장님도 미추홀구청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취임 첫 날부터 침수지역 현장을 살피고 주요사업 현장점검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1개동의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추홀구가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추홀구의 당면한 과제를 살피고 함께 고민하며 보다 나은 행정과 구정 발전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민선 5기 출범 당시에도 구정 비전으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를 표방하였고 2003년 ‘학산문화원’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작은극장 돌체’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과 2010년에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 2016년도에는 ‘아트애비뉴27’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시설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산문화원’은 7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린이극 기획공연 등 전문예술 공연 등으로 1,000만원 정도의 입장 수입과 학산소극장의 대관사업 등으로 1,200만원의 대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5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화공간 주안’의 경우에는 상영사업으로 유료 관객 3만 2,000명, 초대 관객 3만 9,000명의 예술 공연을 향유하여 유료 관객의 수입만 2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작은극장 돌체’의 경우 6,800명의 입장 관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단순한 상영 등만 확인한 수치이며 각 시설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문화시설들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본 의원이 문화공연시설을 찾아갔을 때에는 대부분의 빈 좌석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시설은 비전문가 중심의 사업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시설별로는 참여자 분들의 유사한 것을 많이 목격해 온 입장에서 사업 방향의 전환을 고려해 보기로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지금껏 운영해 온 시설물에 대해 성과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문화시설의 사업성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이며 이러한 시설들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는 소규모의 많은 문화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0석 안팎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및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옛 인천의 원도심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42만의 규모에 비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 공간이나 발표장이 없어 수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타 지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대표적으로 부평구에 ‘부평아트센터’와 서구의 ‘서구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설은 공연장이 1,000석 이상으로 우리 구와 같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 문화시설은 이러한 문화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러한 문화예술사업의 구심점 역할로써의 문화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상 당장의 사업비와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시설을 새로운 문화회관으로 공간 재배치하고 그리고 운영비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열악한 여건 타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급변하는 문화정책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공급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참여하는 예술로써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사업성과가 부진한 문화예술 시설들에 대한 운영계획과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의 구심점 역할로써의 문화회관 건립 또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7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주안2,4동 일원의 뉴타운이라고 칭하는 재정비촉진지구를 2008년 지정하였으나 이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29일 주안2,4동 일원 미추2, 3, 4, 5, 6, 7, B 정비구역, 면적은 67만 5,203.5㎡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된 곳의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행위허가 제한이 풀리고 건축 등이 가능해지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미추4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길이 280m의 도로 개설비용 300억∼400억의 도로 개설비용을 떠받게 될 수 있고 미추8구역은 아파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층수 완화 문제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안2,4동 주민들은 주안2,4동 일원의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에 편리한 주거환경의 도시이자 미추홀구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인천 2호선에 접하고 있어 서울과 인천 시내의 이동이 편리하고 주거지로써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안2,4동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곳이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안2,4동 일원의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이 구역에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어떠한 사항에 있는지,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주안2,4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2,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5만 4,900여 명이 3년 만에 7,600명이 늘어나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노인 2명 중 1명이 상대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미추홀구의 어르신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빈곤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미추홀구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구청을 포함하여 7개 수행기관에서 2016년 4,468명, 2017년 4,529명, 2018년 5,3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추홀구 전체 노인인구의 8.4%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환경정비, 순찰, 안내 등 하루 3∼4시간, 주 2∼3회의 근로를 통해 월 20만원, 3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고 고용기간도 연 9개월로 연중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미추홀구의 역점사업으로 ‘더 많은 일자리, 특히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재직 시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을 살려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어르신 일자리를 5%씩 늘리고 더불어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올해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리를 확대할 것인지와 단순 공익형 일자리를 넘어 양질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42만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아파트든 공동주택보다는 골목으로 연결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 원룸과 같은 주택이 미추홀구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실제로 각 동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의 주요인은 주민들의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작년 주안동의 빈 건물 옥상에서는 인근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2.5톤의 쓰레기가 쌓인 채 발견되는 등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기초질서에만 기댈 수 없기에 우리 구 관련 부서와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의 주요사업으로 올해 효율적인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위해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동형 CCTV 42대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치하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 취약지 환경순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1개동에는 최근 4년간 무단투기 쓰레기 과태료 4,486건, 2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정비를 통해 적환장에 쓰레기 8,058톤을 반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네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적환장 반입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 구청장님은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최일선 행정조직이지만 구청의 일방적, 하향적 지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각 동별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근 ‘골목골목 깨끗한 미추홀구 조성 TF팀’ 구성을 통해 매월 동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과 적환장 반입 실적으로 하위 실적 3개동은 부진 실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보고하고 세 번 이상 연속 하위 실적들은 구청장실에서 별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수거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각 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단투기 단속 실적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구청의 일방적, 하향적 지시는 아닌지, 적환장 반입량 실적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평가 우수 동에는 동장과 청소담당 직원들에게 해외시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청소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사항에서 동 직원들이 주ㆍ야로 무단투기 단속에만 매달리게 하고 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동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동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골목골목 깨끗한 미추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추홀구에 첫 발을 딛는 해인 만큼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성과가 부진한 문화예술 시설들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학산문화원, 영화공간 주안, 작은극장 돌체, 세 곳으로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이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문화시설의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는 문화라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기에 문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서적 함양 고취, 미추홀구의 정체성 확립 및 위상 제고 등의 긍정적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구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 반영, 대관사업의 활성화, 국ㆍ시비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을 통해 문화시설의 사업성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및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회관 건립은 부지매입, 사전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설계, 공사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 우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최소 약 400억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액으로 지원되는 국비 20억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지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은 소규모 공연장이 대부분인 우리 구의 실정상 효율적이지 않고 문화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약 30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구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대규모 문화시설이 유치되는 등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4동 7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주안2,4동을 발전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2,4동의 재정비촉진지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개발사업지구는 총 열네 곳이었으나 2017년 3월「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직권해제 개정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을 반영하여 금년 10월에 미추2, 3, 4, 5, 6, 7, B 정비구역 7개소를 해제 결정하였고 현재 주안1, 미추1 및 미추8구역은 구역별로 보상ㆍ이주, 사업시행인가 협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추E구역은 해제 요청을 반영하여 해제 공람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여건 변화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필요성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부 정비구역 해제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공원, 저류시설 등 기반시설 재검토와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현재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국내ㆍ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 및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할 것이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여러 도시재생 정책 중에서 주안2,4동 지역 특색에 최적화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는 관내에 있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 703명을 포함하여 총 5,301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순수한 노인 일자리인 4,598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사업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수는 2018년도 4,598명에 비해 15%인 686명이 증가한 5,29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372명, 시장형 139명, 인력파견형 20명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165명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실천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 2개 수행기관에서 16개 사업, 686개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69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를 저희 미추홀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약 20%가 증가된 825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까페 지브라운 매장 운영사업도 옹진군청과 협의하여 2019년 3월 ‘카페 지브라운 옹진군청점’을 신규 오픈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2인 이하 소형가구를 대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홀히 하는 일상생활 청소 홈클리닝 “예스크린” 사업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 LH미추홀퍼스트 아파트와 연계한 실버택배와 주민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공동작업장 사업단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 우수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제3청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작업장 등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지역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할 예정인데 대지는 약 330㎡,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연면적 1,155㎡로 현재의 센터보다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전문교육실과 공동작업장 등을 추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 인력을 센터 직원 1명,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1센터장, 1부장, 2과 체제를 1센터장, 1부장, 3과 체제로 직제를 개편하여 일자리 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한 구의 역할 및 동 행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원도심 환경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주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단기간 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업무는 동 행정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업무이며 청소업무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동형 CCTV를 올해 42대를 보급하여 청소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동에 대하여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시에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신청 및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 동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폭넓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그냥 여기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거보다도 빔프로젝트로 해서 구청장님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게 추가 질문인가요, 추가 질의요?

네, 하여튼 우리 청장님께서 진짜 미추홀구를 골목골목마다 잘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성실한 답변으로 저한테 이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또 이제 추가로 우리 청장님께 여쭤볼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소요가 되고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좀 제가 듣기로는 “저 못 합니다”라고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못 하는 거를 잘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이쪽 고속도로 밑에 거기서, 시에서는 용현동 202-1번지 가칭 남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거기는 적당하지 않고 협소하고 기능적으로 안 좋아서 미추홀구 여기 667번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SK 부지의 모델하우스가 있는 자리가 이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시유지인데 이제 저희들은 이쪽에다가 종합문화시설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장님한테 대안 제시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평수가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0석 정도의 공연장을 만들 수가 있고 토지매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천시의 시유지니까 좀 아버지한테 가셔서 “아버지, 여기 땅 좀 주시렵니까”하고 의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대안 제시하는 거는 미추홀구 용현동 667의 이 부지에 대해서 문화회관 사항들이 ‘적당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용현동 거기가 이제 인하대학교 옆에 있는 땅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거기는 제가 현장방문을 몇 번을 갔었고 시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뭐 시로부터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없었고요. 거기가 실제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아까 표현이 참 좋으셨는데 받아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이제 시장님과 또 같은 사항들인데. 제가 지금 제일 주 목적은 어차피 영화공간이나 주안미디어센터 이런 데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좀 보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화회관을 해서 다 영화공간도 하고 학산문화원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문화회관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저기 시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이거 부지 좀 달라고 그러세요.

저기 의원님.

골목골목도 중요하지만 시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지를 좀 확보를 해 놓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거 구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2017년도인가요? 의원님이 의정활동할 때 우리 시에다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요청을 했었죠?

네.

2017년도.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뭐 구청장들의 의중이 없어서 못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중이 없어서 못 한 게 시에서 반려를 해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의원님이 열심히 좀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구청장님, 이거 시유지 사항들을 못 가져온다는 거는 구청장님 사항들에 대한 무능함을 반증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로 구청장의 무능함을 얘기한다는 건 좀 과하시고. 용현동 667번지 그 땅은 지금 계속 제가.

하여튼 다른 추가 질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 지금 인하대 측에서는 거기다가 인하대 총동문회관을 짓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반려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667번지 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학과 같이 붙어있고 거기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거기를 무엇으로써 쓰려고 하냐면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미추홀구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들어서려면 장소가 어디여야 되냐면요.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구나. 아침 7시에 DCRE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고 파악 들어온 터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인고속도로 그쪽에 보니까 약 10만 평의 저수지 폐석회를 캤던 땅을 지금 우리가 전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서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약 10만 평의 땅에 지상권을 우리가 받기로 하고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받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땅에다가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약 400억에 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667번지 그 땅을 갖고 시 소유 땅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업무협의가 아니고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생떼는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이게 시유지라면 제가 안 하고 이제 관과 관에 대한, 제가 전에 보좌관 생활할 때 남부소방서 뭐 이런 법원 이전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하여튼 구청장님 사항들이 문화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가장 좋은 문화회관의 방법은 시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시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 소유의 문화회관이 우리 미추홀구에 만들어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만 요구하고 구비를 몇백억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요, 제가 이제 구비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비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차피 토지가 제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유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곳 저곳 다녀보니까 좀 여기가 적당하다고 한 거지 여기를 뭐 확정지어서 하라는 건 아닌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중을 가지시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문화회관 용현ㆍ학익지구가 됐든, 이 부지가 됐든 해서 의중을 가지시고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시작을 해 놔야 만이 모든 게 답이 나온다. 이게 400억이 든다고 그냥 딱 손 놓고 있으면 이거 뭐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의원님 말씀의 의중을 알고요. 제가 이번에 공약을 할 때 뭘 만들겠다, 뭘 건립하겠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인하대학교역에서 숭의역까지 철길 숲길 조성을 할 때 제 공약사항에는 없었지만 그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갖고 시비 20억을 확보하신 걸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립의 중요성은 구청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잡으시면 또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제 주안2,4동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촉진계획을 하면서 질의서에는 뭐 주안8구역.

미추8구역.

미추8구역 사항들에 대한 이 도로 부분들이 지금은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은 이 도로부터 쭉 이렇게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이 도로는 좀 뚫어야 되겠다” 하면서 선거 때도 말씀하시고 다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도로 개설에 대한, 25ｍ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중은 그냥 공약하신 대로 이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공약사항이 조금 더...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의원님께서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시의원 공약을 할 때는 그쪽에 길을 뚫어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공약에서는 그 공약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국가가 지정하고 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이 도로를 국가나 시가 뚫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5m 도로입니다. 25m 도로는 소유를 구가 소유합니까, 시가 소유합니까?

시가 소유하죠.

시가 소유하죠.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국가와 시가 담보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진행됩니다. 이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에 25m 도로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추8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토지보상비가 300, 400억에다가 도로 개설비까지 천몇백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다음 달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간담회할 때 그 간담회 자료가 바로 저 자료입니다. 그런데 시에 재정이 얼마큼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 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2010년도에 인천시에서 그걸 뚫어줬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아니, 자꾸 예산 하는데 구청장님 의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실 수 있는.

아니,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네.

그때 당시에 이 재개발을 촉진할 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정말 국비와 시비를 갖고 오셨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구청장은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사항들이 이제 뭐 2008년도, ’10년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 지역들이 지금 해지가 됐기 때문에 과연 기반시설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지 옛날에 이걸 뚫었으면 되는데 뭐 안 된다. 지금 해지가 안 되고 다 개발이 되면.

의원님,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제 문화회관도 예산 그리고 또 이 개설사업들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게 거의 900억에서 1,000억이 드는데 재원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떡하시니까 제가 민망하네. 그리고 구청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장님,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주민의 성원에 정비구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세요?

어디요?

아니, 2007년부터 ’08년도까지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가 뭐 촉진지구라든가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구역이 몇 군데 지정된지 아세요?

미추홀구에요?

네.

한 40여 군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이제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73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지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한 37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가 26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데도 언제까지 해지 요청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다시 원도심인 2006년, ’07년도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된 곳의 대책 프레임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답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해지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로정비구역이 필요하다면 가로정비구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하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지금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12월달에 들어간다고 아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안2,4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37곳의 해지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 프레임을 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 우리 구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거기 사항들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면 제12조에 지금 이제 해지가 되더라도 컨트롤 박스가 없습니다. 이거 주민들 접근을 해서 민간이 됐건 누가 됐건 공무원분들은 해지하면 해지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조례상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법적인 조례의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항들에 대한 설립을 좀 생각하실 수는 있는지.

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타 구에도 보면 인천시에 일곱 군데인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거 같고 그쪽에서 적극적인 뉴딜사업들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해지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금 해지되신 분들은 나름대로에 대해서 뭐 허탈감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여기 뉴딜사업 하겠다, 뭐 하겠다 하다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도 있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민간인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기는 뉴딜사업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인사에 대해서 질의서에서는 없지만 이번 구청장님이 11월 21일날 사무관 세 분을 승진하셨죠?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감사실에도 제가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근평기간을 앞당겨서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모르겠다 하는데 근평기간 중에 이렇게 승진을 시키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거는 좀 특정인 사항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아닌지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본 의원의 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죄송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날 사무관 승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1일날 근평이 나오면 그때 당시 이후에 사항들에 대해서 승진을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승진 사항들을 11월 21일날 하셨어요.

그러세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승진하는 부분들도 제가 우리 관계 공직자들하고 의논하고 난 다음에 했었고.

아니, 제가 이제.

11월달에 승진을 시켜야 또 1월달에 그분들이 교육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청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의원님들.

교육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진작 승진 의결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부분에서는 제가.

11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처리에 대해서.

11월달에 보내려면.

의원님.

11월 한 20일날 교육이 마무리가 짓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승진 대상자들을 몇 개월 달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했었고.

제가 이제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여기서 이렇게 질의해야 될 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항들에서 보면 근평기간 중에, 이게 많은 공무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의아한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장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보고 말씀하세요, 저 보고.

그렇죠?

이게 사항들에 대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 교육이 뭐 앞당겨져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인사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평기간에 대해서 앞당겨서 승진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아니, 과민반응이 아니고.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 질문 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김란영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으로 질의하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한형 의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사항에서 지금 이제 뭐 본인의 의중은 문화회관 사항들은 국비, 시비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저기하고 문화회관에 대한 취지는 잘 말씀하셨고 주안2,4동도 시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기반시설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인사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승진 의결을 빨리 했냐”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란영 의원님은 구청장이랑 저랑 질의를 하는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의원님들도 참 구정활동을 위해서 고심을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구청장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인기 발언성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만큼 또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약간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지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전투기 조종사일 수 있어요. 몸이 가볍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찾아내고 그렇지만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조직은 조금 군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둔하고 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구청장님.

네?

들어가시죠.

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일단은 들어가시죠. 구청장님과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시간 관계상 두 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란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관호 의원님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1월 29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3일과 4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1억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속기전문요원 인건비 6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6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주안1동 가스폭발 안전사고 긴급복구 지원비 1억원,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 소관「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ㆍ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건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철도부지 무상양여 불가 및 교육청의 학교용지 제척 요구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교육정책 변화 시 구역 내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용지 배치를 요구하였으며 원주민을 위한 분양가 책정과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뭐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의원 사항들에 대해 개입하셔서 그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좀 자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무인격인 거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어, 그거 의장님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형 의원님이 구정질의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한형 의원님 말씀처럼 모독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이한형 의원님이 그런 모독적인 발언, “모르니”, 저 모릅니다. 모르나 그거는 기본적인 건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질의내용에 없었던 질문이었고 시간이 훨씬 지났었고.

의원들은요.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보충.

그러니까 알고 떠들으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저 몰라요, 몰라요.

저렇게 안하무인격이야.

잠깐만요, 안하무인은.

자자, 조용히 하시고요.

안하무인이라는 모독적인.

본인이 앞에서 구정질의했는데 그렇게 해 봐.

의원님, 모독적인 발언 자꾸 하지 마세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인 행동이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두 분 의원님들.

의원님, 저는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가는 거지, 뭘 창피해.

자자, 두 분 의원님들.

왜 창피하냐고요?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이따가.

그거는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어디서 그냥 의원들끼리 사항들 하는데, 의원들 질의하는데 탁탁 끼어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집행부 있는데 사람들, 의원들끼리 저기하고.

아니, 제가 의원님 말하는데 내가 뭘 끼어들어요. 끼어들긴 의원님이 끼어드는 건 100%잖아. 그만합시다.

의회 본회의장이니까 이따가.

그냥 안하무인격이야 무슨.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안하무인이에요. 그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질의에도 없는 얘기를.

자, 의사진행을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