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8년 11월 20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군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과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문화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적하고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99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34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및 단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실과원소별 추진 중인 정책 및 단위사업에 대하여 추진 율이 미진한 사업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실적이 제로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과원소별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정기준 불부합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철저한 경영 평가를 통하여 인건비 및 일상경비의 지출 비중을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적자의 폭이 심하여 매년 자본금이 잠식될 때에는 공사의 존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넷째, 청송문화관광재단은 급여 체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에 맞게 지급토록 하여 잉여금 이월을 위한 과다한 예산수립은 지양토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 채용으로 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옛편지 전시체험관 전시사업,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사업, 객주문학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 전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시된 대안 등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나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및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이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요인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민선7기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과 창출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한 부자농업 육성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의 축소 등으로 지방세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내국세 규모 확대로 인한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재해예방 및 도시계획정비 등 시설비의 증가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 교부금등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31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088억원보다 7.45% 증가된 2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36억5,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803억5,300만원보다 8.31% 증가된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281억4,7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84억4,700만원보다 1.05% 감소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05% 감소된 8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8.79% 증가된 88억948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2.61% 증가된 1,766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72% 증가된 713억1,78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07% 증가된 184억1,766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14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ㆍ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09억8,2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406만8,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5,548만6,000원, 재정 및 금융에 15억2,488만4,000원이며 일반 행정부문에 185억6,834만3,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58억2,14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25억9,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49억6,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75억9,793만7,000원, 관광부문에 85억1,836만4,000원, 체육부문에 68억9,790만9,000원, 문화재부문에 19억4,93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89억 1,93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131억8,225만2,000원, 폐기물부문에 41억7,710만4,000원, 대기부문에 15억6,000만9,000원입니다. 사회 복지분야에는 572억7,6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96억7,114만4,000원,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에 64억5,427만원, 노인 청소년부문에 367억9,928만9,000원, 노동부문에 15억795만 9,000원, 보훈부문에 14억6,805만1,000원, 주택부문에 13억7,571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11억4,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107억7,136만 2,000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3억7,20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26억9,91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597억1,709만8,000원으로 내년도 청송군 전체예산의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산촌부문에 129억8,206만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13억2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16억1,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46억7,33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부문에 69억4,4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6억7,0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65억6,71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억8,9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19억8,2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4억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5,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5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7억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28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개 기금운용 총예산 규모는 44억8,772만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첫째, 자활기금 2억6,549만8,000원, 둘째, 노인복지기금 6억6,894만원, 셋째, 식품진흥기금 1억5,450만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3억5,841만4,000원, 다섯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4,037만6,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군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사는 행복한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한층 더 도약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재정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88억원보다 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36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803억5,300만원보다 2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4,700만원 보다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검토의견 중 기능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편성예산에서 자본지출 39.81% 경상이전 33.24% 인건비 13.29%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내부거래 24.51% 경상이전 12.16%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보전재원 76.19% 예비비 및 기타 14.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대비 효율성, 장기적 안목의 유지ㆍ보수ㆍ관리비 재원 확보방안, 장래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인력배치, 관리 운영비 투입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군비부담 절감 및 경감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유지ㆍ보수ㆍ관리비 등의 재정지출은 우리 군 재정여건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률은 사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도비 보조비율 그중에서도 특히 도비부담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주민여론, 군비확보 가능성, 장래 활용도와 유지보수 및 관리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별로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의원간담회 지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5%가 감액된 281억4,7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9,6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8억4,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운영을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청송군 기금운용 계획안 총 규모는 5개 기금 44억8,773만원으로 전년도 43억1,534만원보다 1억7,2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예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 금년도 8억8,600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주로 공사부분이고 용역부분인데 공사에 14건 용역부분에 13건 물품구매 1건해서 총 28건에 8억8,6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약원가가 저게 안 되도록 내년에도 많은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관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예를 들어가지고 군청 입간판이 있다 안 그러면 파천면사무소 앞에 가면 파천면사무소 크게 안 붙여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전부다 활용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우리 같으면 슬로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같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따로 간판을 안 세워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위에는 파천면사무소하고 하단부에 넣어서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슬로시티도 그렇고 유네스코지질공원도 그렇고 전부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태여 이중으로 돈을 안 들여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주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서 나와서 보면 우측 편에 간판이 있는데 거기 국제 슬로시티 하고 유네스코지질공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안내판이라든가 우리 사업체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협의가 된다면 간판할 때 밑에 작은 부분이라도 넣어주시면 그것도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사할 때는...

예.

일본에는 보니까 아소지오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느 간판이든 거의 빠짐없이 개인간판, 기업체 간판에도 밑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잘 홍보를 하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며 1년에 얼마를 줍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계시고요. 월 활동비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수임료는 여러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 자문료는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집단소송 수임료하고 2억 편성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자문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비비가 40억8,9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3,300억 예산중 예비비가 과다로 잡혀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 잉여금이 154억에서 140억으로 감액됐고 그것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94쪽에 보면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대비해서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를 했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9쪽에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 해놨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 나왔듯이 문화관광재단이나 사과유통공사라든가 임기가 만료되면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조정해주시고 감사를 수시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장시간 여러 가지 보고서류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광호의원님, 현시학 의원님, 윤동탁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로시티가 재지정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맞습니다.

슬로시티가 실지 주민주도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민들 의식이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어차피 슬로시티 재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군 전역으로 슬로시티가 확대됨에 따라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확장 범위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청송, 진보 쪽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재 넘어 쪽으로 교육을 해서 슬로시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로시티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충실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두 번째 6페이지 보시면 민선7기 공약이행 내실추진 파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공약 군민배심원단 임명을 하셔서 첫 번째 회의를 해보셨죠?

예.

예.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공약사항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의원님 아직 3차 회의까지 남았고 2차 회의 때는 공약 사업별로 각 담당부서에서 배심원단 5개조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다 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고 거기서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 3차 회의 때 공약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까? 저희가 청송군수 공약실천 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약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각 부서로는 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률적 검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임기 내에 실천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만약에 임기 내에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천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연도별 투자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약사항을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는 실천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시고 또 추진사항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와는 달리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유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감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재단이나 사과유통공사 때문에 우리 군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지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분이 행정적으로 전문가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감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내실화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한림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한림 회계법인에서 해온 걸로 아는데 한 회계법인에서 이런 재단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인도 고려하셔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감사할 때 필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앞서서 최갑선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십니다. 그 고문변호사 두 분이 위촉되신지가 언제죠?

대구에 계신 조창학 변호사는 재위촉 되었고 한분은 안동에 계신 변호사인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올해 위촉 한분 했습니다.

올해 한분 됐고 조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되셨다고요?

예. 조창학 변호사님은 저희들 고문변호사로 4~5년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래 되셨죠?

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지금 두 가지 큰 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돈사하고 태양광발전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인근 칠곡군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의 손을 들어준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 들으셨죠. 이것도 돈사와 비슷하게 계사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전문법인이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도 얻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승소율을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6페이지 군수 공약사항에 임기 내하고 임기 후로 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군수님 임기 내는 저희들 7기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후에 3건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자현터널 공사하고 주왕산~송생 간 도로공사 군수 공약사항 중에 공룡에코공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간 되기 때문에 임기 후로 분류를 했습니다. 3건입니다.

이 3건이 임기 내에 다 못 마친다...

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자체 검토보고회 중에 부서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318억원으로 일반회계 3,036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281억4,7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가 91억959만원 특별회계는 8억4,4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8,967만 2,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05% 감액한 86억2,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9% 증액된 88억948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61% 증액된 1,766억8,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38% 증액된 897억3,551만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청송사과브랜드 홍보광고료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자문료 1억원입니다. 집단민원 분쟁해결 소송수행 수임료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역량강화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2억5,000만원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협찬 1억5,000만원입니다. 청송군 연중홍보 캠페인 방송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축제, 농특산물, 주요관광지 방송 스팟 홍보에 1억2,000만원입니다. 포탈 및 광역 도시케이블 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원입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에 2억원입니다. 정책 홍보광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홍보물 제작운영에 민선7기 군정 홍보영상 제작에 6,000만원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올해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잡지입니다. 잡지발행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교체에 5,000만원입니다. 정보이용 활성화 지원에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6,400만원입니다. 예비비 40억8,9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예산안 세부설명서 제2권 1,082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고 여타 면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축제 참가 제잡비 구입에 8,000만원 읍면당 1,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제 참가 제잡비구입 8,0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8,000만원 자율방범대원 활동지원에 2,8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지원에 4,8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세부사항은 아래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45페이지에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아까 전에 제가 재정운용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실장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올라가는 속도가 늦죠?

전반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국도비는 어차피 사업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도 하고 반영이 되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국도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분은 군단위로 따지면 사업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도비도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대비해서 보면 영양이 2,700억 군위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군위가 우리보다 적었는데,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가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려는 노력 1년에 몇 번 안하잖아요? 몇 번 안하는데 실장님이 정기적으로 도나 이렇게 가세요. 가서 돈 얻어오세요. 우리 의원들이 가면 더 좋겠지만 의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예산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아까 전에 제가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3,300억 같았으면 33억정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됐고 지금 3개 특별회계와 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예비가 많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예비비는 6억 9,000만원이 감소돼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감소됐는데 전체예산에 비해서 보통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그리고 담당님! 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낮다보니까 자주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실장님!

예.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0.05% 감소시켜서 계상을 해 놓았잖아요?

예.

그중에 특히 보니까 자동차세가 5억해서 15.63% 지방소득세가 6억4,000해서 21.48%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세 부분은 유가보조금에 따라 매년 받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서 자동차세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인데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다 같이 유가보조금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 두 가지만해도 지금 11억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83% 약 9,000만원 이상을 지금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군 재정을 정기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통해서 잘 운용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4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거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때문인가요?

의원님! 입법 예산은 청송군의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3,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져서 의회와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져서 저는 이 부분은 군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배려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재난방재 민방위 목 그룹에서 지금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하면 66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전체 158억 중에서 그래서 72.14%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이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하천정비사업 하천재해 부분에 저희들 올해도 하천정비 관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 사업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분야인데요. 교육분야 예산액이 우리가 지난해는 1.01%였는데 올해 8.5%정도 감액이 되어서 구성 비율이 1% 미만 0.86%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청송이 굉장히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메스컴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약 2,000억 이상의 현금지원성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현금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 환경을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환경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교육하고 복지분야 군민들 재난안전 이쪽으로 예산은 증액되어 이야기가 많았고 교육분야가 예산이 줄었는 것은 저희들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목표액이 100억이 다 되어서 더 출연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액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 잘 살펴서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마다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문화 및 관광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년대비 13.5% 감액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환영을 하는데 파트별로 보면 조금 편파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관광에 33% 문화재 부분에 20% 정도를 감액시킨 반면에 체육부분에는 22%를 증액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늘어났고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군민운동장, 게이트볼장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었던 다목적 운동장에서 야구장 그리고 또 하나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거죠?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요즘 군민들 예산서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만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 증액이 많이 됐다는 거 특히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굉장히 환영 드리고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실질적으로 청송군의 상수도 환경이 좋아지고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요. 우리 시장사용료가 370만원정도 되지요?

시장사용료 328만원입니다.

33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1만원이 줄었네 그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송, 진보시장이 현대화 됐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시장 현대화가 안 되어서 잘은 모르는데 일례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진보시장이 지금 상당히 상인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가 봤을 때는 시장사용료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보시장에 한 칸이 10평인데 33㎡ 되는데 한 달 사용료가 면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부과하는 사용료 지금 시장사용료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면장이 시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장이 입찰 봐가지고 시장상인회에 전부 넘겨줬어요. 사용료 징수하는 방법을 상인회에서 걷어서 일부분만 입찰 본 부분만 군에 납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용료 하는 게 한 달에 6만원정도 됩니다. 한 칸에 사용료가 그러니까 돈 6만원 하니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옳게 안 해요. 시장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진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하면서 100억정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대비 어느 정도는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사업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미래전략과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너무 시장사용료가 낮으니까 관리도 옳게 안 될뿐더러 장사도 옳게 안 해요. 시장사용료가 많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용료라도 내기 위해서는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용료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사용료를 저는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입으로 봐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9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했을 때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중에 기본경비 부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 해마다 그래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앞으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그리고 계속입니다. 축제,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광고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그리고 청송군 연중홍보 캠페인방송, 기획시리즈 및 특별 프로젝트 홍보, 그다음 축제, 농특산물 주요관광지 방송 스팟 홍보까지 이 부분 보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 5,000만원씩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홍보, 포털 및 광역도시 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는 1억 그대로고요. 그리고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도 5,000만원 증액됐고요. 정책홍보 광고비는 그대로 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비가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상황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는 맞죠?

의원님! 예산은 사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사실 내년도부터는 유네스코지질공원이나 국제슬로시티가 재인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홍보비나 기획시리즈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장님! 저희가 지금 홍보비 대비 실질적으로 그러한 홍보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쓰는 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투입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 재정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지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정홍보 업무추진 차량이 1대 새로이 임차를 하게 되네요. 그에 따라서 차량유지대 및 유지관리비가 또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예.

예.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 사실 대도시나 이렇게 행사 많습니다. 행사가 많으면 우리 공보계에서 거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리스 차량으로 홍보분야에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유지비하고 임차료까지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예.

이 1,5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활동 하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일단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106페이지에 자유총연맹 해외연수지원 이것은 올해 자유총연맹이 2018년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자유총연맹은 해외연수비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정미진의원 없었는데 새로 새운 겁니까? 2019년도에...

실장님!

예.

안 해줬다가 다른 단체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주던 단체들도 격년으로 하고 점차 이것을 없애 나가야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따른 지출 또 다른 단체가 생기게 되면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체에서 매년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자기들은 소외됐다는 그런 기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총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 제가 본예산에는 1,200만원이었지만 우리 추경에 해가지고 1,000만원 운영비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운영비 중에 사무장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로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했는데 자기가 사무국장은 매년 연말 되면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연말 두달 동안은 자기 봉급을 못 받고 그걸로 퇴직적립금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운영비를 추가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난해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했고 한데 이 단체에 저희가 적게 돈을 들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군정 홍보영상제작해서 6,000만원 되어있는데 해마다 군정 홍보영상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7기 들어서서 신임군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증액은 이해합니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3배거든요. 기존보다 2배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3배는 한꺼번에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110페이지 찾아가는 스마트폰 선생님 사업은 폐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보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없어지고 희망하는 데만 병행해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예.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관화백 홈페이지 구축해서 2,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기술센터 홈페이지 5,000만원하고 무인민원안내 컨텐츠 제작에 1,700만원 있었습니다. 남관화백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남관기념관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추진위원회하고 저작권관련하고 협의도 완료되고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남관기념관 사업에서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관기념관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거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여기서 불쑥 튀어나오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추가로 남관기념 사업비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에만 가능하답니다. 시설비에 가능하고...

오로지 시설비에만 입니까?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 하고는..

운영은 아니더라도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쪽에만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부분에 207이 있었거든요. 207-01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 부분은 207이 없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해가지고 1억이 있어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하고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이렇게 2개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사용했었는지 연구용역을 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 연구용역한 보고서가 있을 거죠?

예. 있습니다.

보고서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융자금 이자상환 1,400만원과 원금상환 4억하면 태풍매미와 관련된 채무는 제로상태가 되는 거죠?

총 40억중에 올해 4억을 하면 저희들 군 채무는 제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군 채무는 제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100페이지에요. 집단민원 분쟁 변호사 수임료가 3억 가지고 돌아갑니까?

저희들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예. 이정도로 수임료하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부족하면..

제가 보니까 대형로펌은 3억을 돈으로 치지도 안하던데요.

하여튼 지난번 추경 때도 편성해서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알아보고 추경 때라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물론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대형 로펌에서는 3억을 돈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읍면 예산 사업부분 검토를 해봤는데 청송, 진보가 3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5,000으로 편성 해놨죠?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편성하는 거는 비율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8개 읍면 중에 행정구역이 제일 작은 동네는 어느 면입니까?

현동면에 몇 개입니까? 10개 리입니까?

예. 11개..

예. 그 다음이 청송이고 그지요?

예.

저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행정구역별로라도 1년에 1건씩 정도는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돌아가도록 예산편성해주면 됩니까? 큰 동네는 조금 더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행정구역별로 1건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추후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어떤 동네는 행정구역별로 1건도 안돌아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진보면에는 진안1, 2, 3, 4리, 광덕2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안 1, 2, 3, 4리 빼버렸네요. 거기도 할 일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행정구역별로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황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군 단위 LPG 배관망에 우리 LPG가 지금 ㎥당 얼마쯤 보급되고 있습니까?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가는 ㎥당 2,300원합니다.

과장님!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유류비에 비해서 20~25% 싼 가격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정 LPG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정용 LPG가격이 20㎏ 기준으로 4만5,000원입니다.

예. 그럼 ㎥당 몇㎏입니까?

㎥ 같으면 ㎏수로 하면 6㎏...

6㎏요? 2㎏에 2,400원요?

㎥당...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LPG 가격이 가정용 LPG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용 부탄가스보다 더 비싸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LPG 배관망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산정을 잘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실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송, 진보 시장이 현대화 되어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장사용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사용료는 건축물 가격 여러 가지 건축물 가격 산출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데 청송, 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당 큰 점포는 12만원 작은 점포는 6만원정도 받는데 대다수 영세 상인이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서로 분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시간이 많아서 분열되는 것 같아요. 서로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바쁘게 일 하고 바쁘게 장사하다 보면 언제 싸울 시간 있습니까? 근데 저는 왜 과장님하고 생각을 반대로 하느냐 하면 사용료가 싸니까 10평에 6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2,000원 하면 6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가지고 10평에 15만원 하든지 20만원 해버리면 싸움하는 것도 적어집니다. 장사하기 바쁜데 언제 싸울 시간 있습니까? 이거 조례를 바꿔가지고요. 가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상인회를 위해서도 도움 되고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청송 드라이툴링 시리즈 대회에 1년에 몇 명정도 옵니까?

매 대회마다 200에서 250명정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송에 경제적인 시너지를 얼마나 뿌리고 갑니까?

직접적인 경제효과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간접적인 효과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대회만 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는 이제까지 했는 것은 제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낙동정맥 등반대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가봅니다만 매년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내가 우리 용전천에서 할 때 가봤는데 주는 것 같고 우리 지원이 이렇게 2,300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니까 그날 경품 흥청망청 막 줍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경품에 희소성도 없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오는 사람 몇만원씩 돈 나눠 줘버리는 것이 낫지요. 가다가 국밥이라도 사먹고 가라고 이게 안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창업지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청년이 시골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차라리 시골에 있는 청년을 도시로 안 빼앗기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저가 아는 친구 중에 아들이 무슨 창업을 한번 해 볼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다고 해요. 지원부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도시사람 이렇게 3천몇백만원 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청송의 인재를 시내로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청년 이래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청송에 들어와야 청송에 유입하는 효과를 노리고 도에서 정책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예. 과장님! 청송사람이 대구에 많이 갑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대구 인구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지요? 매년 대구 인구도 줄지 않습니까? 대구에 청년들 많습니다. 어린애 많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른데 안 뺏기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외 숙박 식당하고 있는 것과 진보에 숙박 시설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보 괴정에...

진보 괴정에 산촌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환경산림과인지 미래전략과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럼 환경산림과에 물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이광호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18쪽에 보면 검도대회가 7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는데 계수조정이 800명인데 차이나는 거는 날짜 수입니까?

예. 회장기 중고등학교 검도대회는 3일간이고 군수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는 이틀간입니다.

이것은 이틀이고 이것은 3일이고

예.

그래서 2,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죠?

예.

하여튼 전에 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거 날짜 같은 거 확실히 체크를 하고 3일 해 놔놓고 이틀하고 치워버리는 그런 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자 유치 골프장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아소시에 출장을 갔습니다만 아소시에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한눈에 다 내려다보일 정도로 분지예요. 화산분지인데 그 안에 골프장이 5개 골프장이 있어요. 있는데 한 골프장에는 36홀 우리나라에 대중골프장 2개이겠죠. 크게 돼있습니다. 거기 견학을 했어요. 거기에 40%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답니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1박2일, 2박3일 이런 식으로 코스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골프를 즐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송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기 계시는 미래전략과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설계용역이라든가 군 계획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동원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면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분쟁해결 관련해서 예산 자문료하고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군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광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각종 규제, 국토이용에 관한 규제 관계 때문에 지금 확대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 생각은 기존에 조례를 약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정확하게 거리만 제한을 두고 밖에서 보면 안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어쨌든 거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계 단위 형태로 판단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태양광 관계 때문에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대법원 결정만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죠?

내년 초쯤에는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기관이나 또 지역에 큰 건물에 태양광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에게는 정작 막아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쪽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에게는 하지마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1쪽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위치 타당성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송군 일원 이래가지고..

예.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야구장 건립도 청송군 일원 그 다음 파크골프장도 청송군일원...

야구장은 진성중학교 뒤편 하천부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요?

파크골프장은 지금 사과공원에 야영관련해서 계약이 5월에 만료가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날 무렵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과공원이라고 지어놨어요. 사과축제가 용전천으로 내려오면서 사과공원을 꼭 붙여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을 거기 할 거다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공원 자체가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사과공원처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파크골프장을 올해 과장님 생각대로 거기에 했다 그럼 영원히 저게 파크골프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했는 걸 다른데 옮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이야 파크골프장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없는 건 압니다만 명칭변경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기술센터 이전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사과공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사과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 명칭을 사용하기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바꾸는 걸로...

근데 원래 사과공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공원이 거기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사과공원 논의가 있었을 때 지금 덕동 옛날에 예비군 대대 있는데 거기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군에 재정상황이나 이런걸 봐서 그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지금 외부 관광객들은 청송에 사과공원이 있다는데 가면 사과공원인걸 전혀 못 느끼는 건 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념정립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일하시는데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골프장을 해야 된다...

예.

이거 분명히 군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할 겁니다. 골프장 과연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가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결국 시작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은 결국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데 이게 잘 됐을 때는 아무얘기 안 나옵니다. 잘못 됐을 때는 방향이 전혀 틀리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때는 책임은 다 군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즉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서로 의논할건 의논하고 우리가 결국은 토지를 매매하고 이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안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OK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약사항이라고 실제로 목욕탕 1,000원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 가지만 뒤에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공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저보다 더 했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사업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골프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시간이 오후에 저희들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진 거 같은데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3페이지에 LPG 배관망 관련해서 어제 우리 청송소식지에 ㎡당 2,285원이라고 나갔잖아 그지요?

예.

그럼 일반인들은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를 환산으로 ㎏로 하면 1㎏에 얼마쯤 합니까?

2㎏가 1㎥정도 봅니다. 반으로 보면 됩니다.

㎏에 하면 얼마죠?

㎏당 가격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NT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100원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자의 이윤을 47원 붙여가지고 보통 1,200원정도 보거든요. ㎏당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게 10㎏ 같으면 5㎥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알아 봤는 가격하고는 조금 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청송에 새한가스나 진보에 현대가스나 가스업자들이 통으로 배달하는데 보통 20㎏에 4만5,000원 하면 ㎏당 2,250원정도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외에 영천에서 1톤, 2톤짜리를 설치해주고 하는 데가 보면 ㎏당에 1,538원이잖아요. ㎏당에 전부다 ㎏ 단가로 하는데 어제 한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가스 값이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당 2,285원 하니까 ㎏당 2,285원인 줄 알았단 말 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지금 가정이나 업소에는 전부다 ㎏ 단가로 세금계산서나 고지서가 나와요. 전부 ㎏에 얼마씩 해서 몇㎏ 썼다고 해서 금액이 나간단 말 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홍보지 할 때는 ㎏ 단가로 해서 ㎏로 해주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죠. 25%이상 저렴한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톤당 쓰는 사람도 바꾸겠다는 전부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격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용에 따라서 단열이나 내열이 잘 되고 이런 데는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질 거예요. 보통 보면 기름보일러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할 때 ㎏당 얼마로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가스 요금을 낼 때 전부다 ㎏ 단가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일반인들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주시면..

예.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14페이지에 태양광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가정에 옥상에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큰 제약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사업성으로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규모가 몇 ㎡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전력량이 나오니까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지금 신기2리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 보면 파천면에 버섯 재배한다고 건축신청을 해서 저도 어제 가보고 왔습니다만 완전 태양광을 하기위한 버섯 재배하면 보통 그렇게 안 짓는데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한번...

예 현장을 가봤는데 태양광 설치를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산악스포츠 및 전국체육대회 이거도 이광호 의원님하고 우리 윤동탁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산악스포츠는 앞에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 규모는 가능하면 유치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지역경기 살리는 데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올해 한번 해보고 난 뒤에요. 뒤편에 보면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및 한국대학탁구 연맹대회가 있는데 가능하면 초, 중, 고등학교 선수들 경기를 유치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곧 조직개편이 되고 이 미래전략과라는 과가 없어지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관되어져서 흩어질 것 같은데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졌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일단 보고하시고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피해서 12페이지 앞서서 기획실에 전반적인 예산부분에서 교육비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예산 4,300만원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대책이 저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경쟁력이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식개선이 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지만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낳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출산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조례 같은걸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그걸 없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출산이 가장 많이 되는 군에 살펴보면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값 산후조리원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전국에 출산율 1위거든요.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시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다 맞벌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이게 우리 청송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는데 우선 당장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도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하나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소아청소년과 지난번에 있다가 또 잠시 없어졌다가 이번에도 또 공보의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아파도 병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없더라도 최소한 의료원에 가면 내가 마음껏 진료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서비스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어져서 영유아 부모들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 아파트처럼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을단위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많은 청송읍이나 진보면 같은 경우라도 시범적으로 공동식사를 할 수 있는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50%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에 방송하고 이런 거 백날해도 정말 소용없습니다. 아이 한명도 안 낳습니다. 이거 듣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읍면에 있는 복지타운 목욕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주문학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했을 경우에 기존 우리 객주문학관 전기 사용료가 월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250에서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태양광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5% 정도..

25%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국비지원 사업이고 또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금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게 도비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귀농귀촌 분위기에 청년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어져서 정말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주변에도 타 지자체에 가서 성공하는 모델들을 보면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SNS 활용기능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농사에다가 스마트 팜을 더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SNS 활용 기능이나 이런 걸 더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있는 곳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미래전략과 2019년도 전체 예산액은 97억6,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억이 줄었는 것은 LPG 배관망 사업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124쪽 중간에 2021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발굴 연구용역 8,000만원입니다. 126쪽 농산어촌 개발사업 소액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128쪽 중간에 귀농정착지원 사업 5억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1억 6,0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인구정책개발로 출산장려지원 돌기념 촬영비 3,000여만원입니다. 134페이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객주시장 옛저자거리 조성사업 부대비 포함 1억원입니다. 그 다음 LPG 공급관리 장비설치비, 가스배관 인식표지비, 배관망시설유지관리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2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경상보조 사업에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 3억4,000만원 체육회운영비 1억2,800만원 등 4억 6,9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청송군체육회 차량구입지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얼음골 빙벽벨리지구 관리위탁비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전국 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 6,000만원 군수배 MTB 대회 6,000만원 2019년도 청송트레일런개최 9,000만원 경북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개최 신규 사업입니다.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전국가을철 중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대교눈높이 전국고등부 축구리그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군민운동장 조명시설설치에 10억원 야구장 조성 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군민운동장 기능보강사업 5억원 청송군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청송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개최 8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취업실무자 양성과정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300여만원 그다음 16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지원에 3억800만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9,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8,47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2억5,000만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인부임 1,360여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130쪽에요. 찾아가는 귀농귀촌 어울림간담회 운영해서 50만원 40회 되어있죠?

예. 거기 어차피 운영은 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 조합원이 세분이죠?

예.

세분 누구인지 실명 가능합니까?

예. 심향섭씨가 센터장이고 나머지 두 분은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40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40회를 하면 나누기 12 해보면 이 사람은 먹고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쫓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을 일부 했는데 귀농인들 모셔다가 이렇게 간담회 하는 거 별로 없었고 경로당에 가서 이래 왔다 그러고 밥 한그릇 대접하고 갔어요. 전혀 사업목적하고도 안 맞고 무슨 단체가 결성되어 있더라도 인원이 3명인 단체에 이 사업 자체를 맡긴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거는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공모에 의해가지고 참농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차 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사실 귀농인하고 지역민들하고 융화를 위해가지고 간담회 운영 형식으로 했는데 저도 몇 군데 봤는데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협동조합이 15명이 시작했고 다 나가고 세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사업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4쪽에요. 착한가격 업소물품 구입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현동개미식당, 시장식당, 푸른솔한우식당 지금 안하죠? 식당 안하죠?

영업합니다.

예?

영업합니다.

저 건너 의료원 있는데 거기 푸른솔 한우식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그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제 전부터 장사를 안 한 곳입니다. 안하는데 업소를 새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3,000만원 올리셨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지금 각종대회가 많고 외부행사가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타 시군에도 지금 차량 없는 데가 청송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잘 알아서 올리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봉사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0쪽에요. 우리 얼음골 빙벽벨리 위탁을 주는데 위탁금이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17년도 까지 거기 아이스클라이밍 아카데미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센터가 있어가지고 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인원수, 인건비도 늘고 공공요금도 사실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올렸습니다.

1억 정도 올릴 그게 됩니까?

사실 공공요금만 해도 아카데미하고 클라이밍센터 합해서 공공요금만 6~7,0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과는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정수기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예.

실장님! 예산서 전체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보통 정수기 한달 렌탈비가 오래 쓰면 3만원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어떤 과에는 정수기 6만원 올라와 있고 어떤 과에는 3만5,000원 올라와 있고 들쑥날쑥이고 군청 과별로 따로 계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팅해서 같이 전체 군으로 묶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합니다만 보통 렌탈비가 처음 신규로 하면 3만5,000원 장기고객은 3만원정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송군체육회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서가 있는데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신설로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전년도에 문화제 때 말입니다. 청송읍 선수가 씨름 나와 가지고 다친 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체육회 예산을 이만큼 많이 달라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 뭐가 빠졌냐고 하면 보험료가 없어요. 보험료가 청송읍에서 체육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송읍 예산은 없어요.

총무과 예산에 편성해 놓았답니다.

얼마 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

예. 확인해서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왜 총무과에서 해요? 차라리 체육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아주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미래전략과 우리 체육 담당부서가 어디로 가요?

문화체육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당해 연도에 사고가 없어서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다음연도에 또 세우고 사고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에 예산이 안 서있고 각 읍면 체육회에도 사고대비해서 예산이 안 서있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랐다고 보험 들어간다 하는데 보험 청구를 하니까 보험이 안돼요. 한 푼도 줄 수가 없대요. 항목이 안 맞대 인대가 터졌다고 그럼 뭐가 되느냐 하니까 부러진 것만 된다고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거기 신경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