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나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및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이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요인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민선7기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과 창출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한 부자농업 육성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의 축소 등으로 지방세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내국세 규모 확대로 인한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재해예방 및 도시계획정비 등 시설비의 증가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 교부금등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31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088억원보다 7.45% 증가된 2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36억5,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803억5,300만원보다 8.31% 증가된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281억4,7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84억4,700만원보다 1.05% 감소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05% 감소된 8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8.79% 증가된 88억948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2.61% 증가된 1,766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72% 증가된 713억1,78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07% 증가된 184억1,766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14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ㆍ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09억8,2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406만8,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5,548만6,000원, 재정 및 금융에 15억2,488만4,000원이며 일반 행정부문에 185억6,834만3,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58억2,14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25억9,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49억6,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75억9,793만7,000원, 관광부문에 85억1,836만4,000원, 체육부문에 68억9,790만9,000원, 문화재부문에 19억4,93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89억 1,93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131억8,225만2,000원, 폐기물부문에 41억7,710만4,000원, 대기부문에 15억6,000만9,000원입니다. 사회 복지분야에는 572억7,6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96억7,114만4,000원,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에 64억5,427만원, 노인 청소년부문에 367억9,928만9,000원, 노동부문에 15억795만 9,000원, 보훈부문에 14억6,805만1,000원, 주택부문에 13억7,571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11억4,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107억7,136만 2,000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3억7,20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26억9,91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597억1,709만8,000원으로 내년도 청송군 전체예산의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산촌부문에 129억8,206만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13억2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16억1,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46억7,33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부문에 69억4,4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6억7,0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65억6,71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억8,9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19억8,2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4억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5,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5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7억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28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개 기금운용 총예산 규모는 44억8,772만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첫째, 자활기금 2억6,549만8,000원, 둘째, 노인복지기금 6억6,894만원, 셋째, 식품진흥기금 1억5,450만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3억5,841만4,000원, 다섯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4,037만6,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군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사는 행복한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한층 더 도약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재정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88억원보다 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36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803억5,300만원보다 2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4,700만원 보다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검토의견 중 기능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편성예산에서 자본지출 39.81% 경상이전 33.24% 인건비 13.29%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내부거래 24.51% 경상이전 12.16%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보전재원 76.19% 예비비 및 기타 14.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대비 효율성, 장기적 안목의 유지ㆍ보수ㆍ관리비 재원 확보방안, 장래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인력배치, 관리 운영비 투입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군비부담 절감 및 경감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유지ㆍ보수ㆍ관리비 등의 재정지출은 우리 군 재정여건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률은 사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도비 보조비율 그중에서도 특히 도비부담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주민여론, 군비확보 가능성, 장래 활용도와 유지보수 및 관리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별로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의원간담회 지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5%가 감액된 281억4,7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9,6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8억4,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운영을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청송군 기금운용 계획안 총 규모는 5개 기금 44억8,773만원으로 전년도 43억1,534만원보다 1억7,2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소원 별로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8억8,600만원입니다.

주로 공사부분이고 용역부분인데 공사에 14건 용역부분에 13건 물품구매 1건해서 총 28건에 8억8,600만원 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서 나와서 보면 우측 편에 간판이 있는데 거기 국제 슬로시티 하고 유네스코지질공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임기 내는 저희들 7기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후에 3건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자현터널 공사하고 주왕산~송생 간 도로공사 군수 공약사항 중에 공룡에코공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간 되기 때문에 임기 후로 분류를 했습니다. 3건입니다.

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자체 검토보고회 중에 부서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318억원으로 일반회계 3,036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281억4,7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가 91억959만원 특별회계는 8억4,4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8,967만 2,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05% 감액한 86억2,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9% 증액된 88억948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61% 증액된 1,766억8,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38% 증액된 897억3,551만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청송사과브랜드 홍보광고료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자문료 1억원입니다. 집단민원 분쟁해결 소송수행 수임료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역량강화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2억5,000만원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협찬 1억5,000만원입니다. 청송군 연중홍보 캠페인 방송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축제, 농특산물, 주요관광지 방송 스팟 홍보에 1억2,000만원입니다. 포탈 및 광역 도시케이블 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원입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에 2억원입니다. 정책 홍보광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홍보물 제작운영에 민선7기 군정 홍보영상 제작에 6,000만원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올해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잡지입니다. 잡지발행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교체에 5,000만원입니다. 정보이용 활성화 지원에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6,400만원입니다. 예비비 40억8,9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예산안 세부설명서 제2권 1,082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고 여타 면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축제 참가 제잡비 구입에 8,000만원 읍면당 1,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제 참가 제잡비구입 8,0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8,000만원 자율방범대원 활동지원에 2,8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지원에 4,8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세부사항은 아래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45페이지에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한 후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 328만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2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

예. 이정도로 수임료하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부족하면..

하여튼 지난번 추경 때도 편성해서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알아보고 추경 때라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물론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대형 로펌에서는 3억을 돈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편성하는 거는 비율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8개 읍면 중에 행정구역이 제일 작은 동네는 어느 면입니까?

예. 11개..

예.

예. 추후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황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가는 ㎥당 2,300원합니다.

아닙니다. 일반 유류비에 비해서 20~25% 싼 가격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정용 LPG가격이 20㎏ 기준으로 4만5,000원입니다.

㎥ 같으면 ㎏수로 하면 6㎏...

㎥당...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사용료는 건축물 가격 여러 가지 건축물 가격 산출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데 청송, 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당 큰 점포는 12만원 작은 점포는 6만원정도 받는데 대다수 영세 상인이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 대회마다 200에서 250명정도 옵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청년 이래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청송에 들어와야 청송에 유입하는 효과를 노리고 도에서 정책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