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빈의원입니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가진 무한 능력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1조】에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5조】에서【6조】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제7조】에서【8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운영 세칙, 위원회 위촉 해제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제18조】에서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9조】에서【20조】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21조】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9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비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청년 조례를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구에서 청년 구성이라든지 청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보셨으니까 혹시 잘 되어 있는 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청년 기본 조례가 서울시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서 설치 운영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청년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청년 시설,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청년 활동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시설들을 각 자치구에 설치를 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구에서는 청년 조례를 통해서 지출되는 재정비용 부담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구에서도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청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성동구에 직접 전화로 질의를 해서 물어본 결과 내년도에 청년 시설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성동구와 비교해 보면 성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약3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 청년 시설을 운영할만한 재정 여건이 된다는 점, 그에 반해서 또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무중력지대라는 그 용어에 청년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에도 이와 같은 시설들을 유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대구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저도 우리 달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5명이 과연 많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청년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주거, 결혼, 취업, 보육, 여러 가지 문제를 청년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 해당 부서에 관계자들이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서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 5명 이내라고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깊이 고려한 후에 3명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5명 모두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는 한데 우선 먼저 저는 이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구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지원해서 들어가는데 이 청년들이 어떤 단체 활동이나 경험이 많이 풍부하지 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활발하게 토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지 청년정책위원회가 좀 더 제 기능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를 우리 구에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한번 참여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 의원님이 임기를 1년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영빈 의원님 의견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도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에 이 청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청년에게 맞추어서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30대에 접어들면 또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본인들의 생활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완전하게 급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년이라는 세월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취업이라든지 혹은 결혼, 이런 본인들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정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본인들 스스로가 사퇴를 할 의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대구시에 정책위원회는 어떠한가에 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지인들이 청년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제가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타지로 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본 조례에 보면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9명은 구의원, 각급 부서장,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외한 11명은 청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두 명 빠지고 세 명 빠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원래 구성했던 멤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바짝 열심히 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연속성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일면 공감은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기 힘든 부분보다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청년의 관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이라고 하면 정의를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아마 여기 청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달서구에 사업장을 두기 때문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영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위원회에 들어올 때 책임감을 1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짧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월1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열리면…, 연 몇 회로 지금 되어 있죠?

4회 정도 열립니다.

연4회를 다 개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연2회 정도 개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있던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으로 임기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신변에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사적인 영역까지 다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기간이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좀 코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 달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서는 제정된 바가 없고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향후에 운영되는 바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 위원회에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예, 이영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활동에【2조4항】에 보면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인데 청년이 추진을 하면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 질 수 있고,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39세 이하까지의 청년 분들이. 잘못하면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다른 데서는 과연 이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단체가 우리 관변단체로서 꾸려졌을 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먼저 각 정당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정당에는 여야 가릴 것 없는 다양한 정당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오히려 그 분들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들의 정당의 정책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부분을 우려를 한다면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부에서 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측근을 선임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분들이 제약이나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만약에 정당이 자유한국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는데 여러 군데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박재형 위원님 그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에서 있었던 일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대구시에서 청년위원을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약4월쯤에 대구시에서 청년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 때 정말 많은 정당 관계의 청년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대구시에서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청년들의 각 층의 예술계, 노동계, 청년활동이 풍부한 정당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 정당에 관계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도 안영란 위원님하고 똑같이 1년보다는 2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실장님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청년이…, 달성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청년 먹거리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조례를 준비하셨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달서구도 이 청년 조례를 해서 시설을 하면 달성군에 청년먹거리센터를 직접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달서구 관내에도 이런 쪽으로…, 혹시 이런 외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청년 창업몰이라고 해서 모다 아웃렛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내에서도 청년몰 관련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다른 구에도 당연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구시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먼저 달서구를 포함해서 대구시 전체 청년 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하고의 매칭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연계해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구 재정에 대한 그런 압박도 덜 할 것이고, 또 우리 구만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 청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구가 청년 정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모델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렇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해서 잘 된 사례가 달성군이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한 사례가 달서구에도 있었는지?

우리는 본리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두류종합시장.

그러면 잘 안 된 곳은 없는가요?

거기가 우선 최초로 했는데 잘 되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는 모다 아웃렛 쪽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곽대훈의원님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아마 그 쪽 모다 아웃렛 청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그 때 경제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열의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그걸 곽의원한테 전달해 드리고 해서 내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잘 안 된 사례가 없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우리 구는 두류종합시장 하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업만 있고 다른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1조】와【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4조】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5조】에서【8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계비용은 비용추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보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이 안 되어서 그냥 질의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아이를 다른 타시·도·군에서도 똑같이 아이를 안 놓기 위해서 뭘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임신한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이거이거 해 주니까 아이를 출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리원은 어떻게 가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신을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다음에 내가 아이를 가질 때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으로도 풀기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은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히 교육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젊은 예비부부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출산교실이라든지 영양제 지급이라든지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기초 지방정부까지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예산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한 명을 나아보니까 ‘조리원비도 부담이 되고 이것도 부담이 되고 하니 둘째를 안 가질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산 할 때는 기존의 분들한테 ‘이렇게 잘 되니까 둘째도 나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게…,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입니다.【제7조】에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부서장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의미인 것 같은데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이 복지도 있고 결혼문화 등 여러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분 정도가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인구정책은 전 부서가 사실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출산을 비롯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만 인구정책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장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국장들로 해서 국장들이 다 참여하겠끔 하면 숫자가 딱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인구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해 보거나 별도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홍보 관련 강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해서 그 형태를 따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뽑아서 8개 조로 구성을 해서 인구정책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구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도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토론도 해 봤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홍보 포토 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2주 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은 물론이고요,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고 특히 젊은 청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기본적으로 계대나 문화대, 대구공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우리가 홍보 포토 존을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포토 존이라면 어떤 포토 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가 과거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구정책 포스터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둘만 나아 잘 기르자고 했다가 중간에는 하나만 낳자고 했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야 된다, 이런 변화들도 보여주고……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서민우 위원님도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홍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포토 존이나 그런 일회성의 홍보도 물론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1회적으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마는 이 분위기 자체를 일선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또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고 하거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은 누가 확산을 시켰느냐 하면 매체에서 그렇게 확산을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매체에서 여론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여론에서 형성을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를 낳기가 더 불안합니다. 내 아이 낳아서 저러한 여론에서 나온 매체처럼 저런 경우를 당하면 어떨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할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사실상 우리가 노무현 정부 정권 때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낳아만 주십시오. 국가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때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론에서. 그 결과 지금 학부형들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뭐 포토 존, 이런 것보다 어떤 분위기 형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살펴봐 주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달서구 관내만이라도 우리 학부형들이 ‘정말 안전하구나! 내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은 쪽에 기사들이,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정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론보도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달서구 인구가 최 정점이었을 때 혹시 몇 명이었습니까?

61만2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57만8천.

추계적으로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달 관련 자료를 보면 출생률이 당연히 줄고요, 다음에 달성군 쪽으로 굉장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아시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구가. 그 주 된 요인이 우리 달서구 쪽에서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는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아마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들이 나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교육적 측면에서는 젊은 부부들은 우리 달서구, 특히 월성지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젊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환경, 건강, 이런 문제로 중장년층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정주여건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젊은 층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아파트가 일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특히 교육 부분에 투자를 더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고 휴양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쪽에 좀 강화를 한다면 더 이상은 줄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수성구로 전출하는 인구는 없습니까?

지금은 대학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해서 초·중학교는 지금 학부모들하고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달서구가 더 낫다고, 교육청에서도 통계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일부 수성구 쪽에 한 개 내지 두 개 학교가 사립 고등학교가 잘 나가고 있어서 고등학교가 처음에는 그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대학 수시가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어서 수시는 학교마다 등급에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성구에서 역으로 다른 구로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주 된 이유가 출생률이 하락하고 그리고 달성군으로의 전출, 이것이 크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중장년층이 퇴직자들이 달성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달서구 인구를 다시 높이려면 출생률을 높여야 되고 달성군으로 왜 전출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다시 달서구 인구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기본 조례라서 그런지 딱 기본만 있다는 느낌이 드는 조례입니다. 종합계획이나 위원회 구성, 이거 말고는 큰 틀에 있는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여기에 관련된 시행계획이나 시행규칙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행규칙보다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서 단위 집행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4월에 마련을 해서 총 9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5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또 보고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단위 사업을 가지고 5년 동안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결과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했던 사업을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까지는 하지를 않고요, 대구시도 시 단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시에 정책과 우리 정책을 포함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전체적인 계획은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연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혹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그 쪽에서 각종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쪽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연구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오는 심도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받아본 지가 의원 임기 후에 4개월 정도 되는데 적어도 그런 자료들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보면서 구 정책을 입안하는데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대구경북연구원 자료들을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주기는 줍니다마는 특수 사정이 있는 것들은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쪽에 박사진들도 우리 위원회로 일부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평소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검토결과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을 폐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줘서 했던 게 결과물이 혹시 뭐가 있는지?

3년 동안 저희들이 8건 정도 했습니다. 8건 중에 4건 정도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우리 선사시대로라든지 선사체험관 복합건물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명유래, 역사고증 학술용역,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역량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한 번 학술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8번 정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안으로 내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조례로서 정확히 명문화해서 구의회와의 소통,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공개절차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규칙으로 해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다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방에도 입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승격을 해서 더 강화해 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권고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하고, SNS기자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로 효과적인 구정 홍보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구정홍보·참여, 주민 상호가 소통 강화를 위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블로그기자를 SNS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도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 운영과 SNS기자 확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로 구정홍보 활성화와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SNS 블로그 기자, 기존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블로그 기자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하고 페이스 북하고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기자를 활용하는 이유가 우리 직원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 블로그 기자를 뽑아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자기 생활권 내에서 수시로 모든 행사도 그렇고 지역 홍보가 될 만한 것, 그 다음에……

지역현안 포함해 가지고?

예,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가볼 만한 곳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특이한 카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좋다고 해서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서 올리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과거에는 블로그 중심으로만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SNS, 인스타그램(instagram)도 지금 새로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기자로 폭을 확대하고 인원수도 늘려서 우리 구를 많이 홍보를 하는, 우리 구정 정책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음식점도 될 수 있고 맛 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적 현황하고 블로그 주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주 목적이 있는 겁니까? 구정홍보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주민의 알 권리가 당연이죠. 왜냐하면 주로 SNS라는 그런 매체 자체가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보지를 않고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맛 집, 특색이 있는 무슨 카페, 그리고 가 볼만 한 곳,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올려줘야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 중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결혼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그러면 구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활동하고 의회 활동을 다 포괄해 가지고 구정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블로그 기자들이 기존에 만약에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도 취재도 나오고 또 지역에 무슨 현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취재도 나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의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접촉이 없는 것 같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취재를 하고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SNS 부분은 40대 이후는 거의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오는데 40대 이하 젊은 청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관심도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개설해 놓아도 그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계정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맞는 쪽에 자료를 제공하다보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올려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들이 먼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들 관련 행사를 올려놓게 되면 관심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청년 기본조례안을 검토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고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 청년들과 관계되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청년들 관련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입니다. 배지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SNS기자가 잘못 활용이 되면 구청장의 인지도만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홍보가 사실 구청장 홍보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나【7조】,【8조】에 보상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 인기 게시물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화관광, 먹거리 관련이 1월에도 가장 우선 최고 많았고 2월에도 먹거리, 문화관광 쪽이 많았고, 3월에는 벚꽃이라든지 두류공원, 성서계대, 이런 관광명소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4월에는 문화관광 쪽이 명소 중에서도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별빛캠핑장이 개장을 해서 인기가 있어서 4월에는 별빛캠핑장 관련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7월에는 두류 워터파크장이라든지 강창 물놀이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월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스링크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10월에는 우리 관내 등산로를 안내를 하니까 거기에 관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이 주로 우리 주민들의 삶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우리 정책 관련해서 올려놓은들 거의 보지 않아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조회 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명소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자꾸 안내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쪽에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구정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탑재를 하게 되면 한 건 당 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많이 하시는 분은 15건 정도, 그렇게 되면 곱하기 5만 원 해서 나가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7-8회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 쪽으로 1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좀 더 기자단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만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야 우선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2018년도 보상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5건입니다.

그러면 칠팔백만 원 정도로 보상금이 나갔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총 조회 수는 얼마큼 됩니까?

조회 수는 제가 판단해보니까 페이스 북 같은 부분은 ‘공감’이나 ‘댓글’이 ……

‘좋아요’ 이런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데 제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를 제가 비교해서 뽑아봤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은 주를 비교대상으로 했는데 동일 시점에서 뽑았는데 해운대는 83명이 참여를 했고, 페이스 북 같은 경우에. 인천 남동구청은 299명, 서울 송파구는 149명, 대구 동구가 156명, 중구 48명, 서구청은 2명밖에 안 되고요, 수성구청 419명, 우리 구청은 59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때 당시에 뽑았을 때.

10월 달 기준으로?

예,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SNS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SNS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T/O가 있는 자리에, 일반행정직을 근무를 시켜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인사이동이 되면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해서 이 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5월부터 근무를 시켰는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팔로워(follower) 수도 늘어나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관심도가 있는 부분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보상 금액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SNS기자단,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이 금액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선 블로그하고 페이스 북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스타그램(instagram)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아마 기자단 활동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박재형 부위원장님 이어서 실장님이 40대 이상은 인터넷 매체 접속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관심도를 많이 가지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40대 이하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만 올리니까 당연히 40대 이상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50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올려야 그 분들도 참여를 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인터넷 잘 하십니다. 검색도 잘 하시고. 40대 이상도 충분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이 가는 것이 ‘달서구청’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달서구청’을 검색했는데 구청장님만 죽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에 라돈(radon)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라돈(radon) 측정기가 동마다 하나씩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달서구청에서는 동에 라돈(radon) 때문에 배치한다, 이런 기사도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혈압계도 동마다 하나씩 배치가 되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달서구청이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이 더 SNS 홍보고 달서구청의 홍보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민체력100’이 각 동 22개소가 내년에 다 돈다는 말입니다. 관심가지는 사람들에게 미리 홍보도 하고. 이것이 SNS 홍보고 구청 홍보지 ‘달서구청’이라고 검색하면 구청장님 사진밖에 없고 하면 저라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달서구청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님 자체 연결되는…, 아, 구청장님이 했다고 하지 이걸 누가 했다고 일반 주민이 생각을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방법을 완전히 저는 조금 구청장은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이런 부분이 40대, 50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40대 이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테이지 상으로 볼 때 거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은 SNS 쪽으로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쪽으로는 저희들 희망달서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달 발행하는 희망달서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정 정책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으로 보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4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다만 SNS는 이것은 우리 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정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우리 구가 살고 싶은 달서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로 SNS에 홍보를 해야만 타 시도 젊은 층들도 ‘아, 달서구가 굉장히 볼거리도 많은 그런 곳이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SNS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아까 예를 들면 측정기가 동에 비치된다,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구나!’ 똑같은 말인 것 같고요, 아까 8:2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도 우리 주민이고 그 2%를 20%, 30%, 40%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그것을 둬야지 무조건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배제, 그리고 40대 이상들은 서면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구나, 그런 인식은 버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겟(target) 공략을 우선은 SNS는 젊은 층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휴대폰, 스마트 폰이 없으면 불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끝났고 휴대폰만 해도 네이버로 검색해서 모든 자료들을 충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옛 생각은 버리셔도 안 좋겠나, 40대 50대도 충분하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청이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실장님!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기능 중에 ‘주민에게 바란다.’고 하는 코너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여기에 글을 쓰려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모바일로는 안 되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SNS블로그 기자단을 만들고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구정 참여, 이런 목적을 위해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모바일 시대에 전부 글을 올릴 때 이동하다가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당장에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집에 가서 컴퓨터로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맛 집 소개하고 가볼 만 한 곳을 소개하고 이러면 요즘 검색만 하면 사실 자기가 달서구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런 블로그를 안 찾아보더라도 일반 검색만 하더라도 ‘달서구 맛 집’이라고 하면 다 뜨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약간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의회 활동 포함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홈페이지는 누차 저희들도 사양이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한 작업을 몇 년 전부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거의 2억 몇 천씩 들어가더라고요. 전면 개편해서 지금 아까 모바일로 안 되는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도 정보통신과에서 2억5천인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그것을 고민 끝에 아마 일단은 안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전면 개편이 되고 나면 그런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저희들도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만약에 유도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저는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는데【6조】‘행사의 운영’. 신설되는 조항【6조의2】가 시책에 관한 여론조사 수렴이나 홍보를 하는 경우 2에 “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홍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우리 달서구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외부 사람들이 보고 달서구에 오고 싶어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굳이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여러 군데 많은데 이거 또한 여기에서 홍보비로 여기서 또 이걸 하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이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층들이 SNS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네들이 원하는 내용들, 그네들 관심도가 높은 내용들을 올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SNS는 별로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것들만 올라온다고 한다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청년들이. 너무나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유인책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구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 공모를 하고 있고, 페이스 북하고 이런 것은 직접 자기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는 나름대로 UCC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SN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신설되는 조항도 있고 명칭 변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회 수보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조례나 청년 관련해서 많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