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09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올해도 경제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는 일자리경제과는 571쪽에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CCTV 교체하고, 월배시장 담장정비, 이 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구비가 1원도 안 드는 시에서 전액 하는 것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매년 당초에는 70억으로 시작해서 올해 3년차가 되는데, 시 재원으로 대구시에 주민들한테 직접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과장님하고 관계 팀장님이나 심사숙고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면 구청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회에 달서지부가 결성되어 있는데 매월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셔서 각 시장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무엇이냐 하면 시장에도 열악한 시장이 많습니다. 시장상인회장이 워드도 잘 안 되고, 컴퓨터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셔서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싶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제안사업은 대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시민들이 깊숙이 침투가 안 된 면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신청기간에 저희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 신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청 시스템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일반시민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신청시기에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시장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그런 사업을 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 방향도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열정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 아마 달서구의 미래가 밝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은 담당 팀장이 더 잘 안 알겠나? 길고양 중성화사업 누구 담당이에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 지난해에 예산 얼마 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3,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한 3,300만 원 정도요.
김인호위원
3,300만 원, 3,900만 원해서 더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206두에 3,900만 원 올해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했고, 그러면 이것은 매년 안 합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6,600이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30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그렇게 반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6,600으로 올려 놓았습니까? 아닌가요? 561페이지 이것요. 밑에 561페이지 여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
여기 작은 561페이지, 이것 준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은주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인호 위원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20% 660만 원하고 시비가 660만 원…….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다른 것은 50, 25, 25 이런 것이 많고 이런데, 여기는 동물유기, 동물지원비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위에 것. 민간위탁.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민간지원을 하는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동물 입양될 때 예방접종이라든가 질병, 진단, 이런 중성화수술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입양비 지원인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비, 광견병 예방 접종비…….
김인호위원
아니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어디인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 동구에 있는……
김인호위원
대구 전체하는 것이라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을 해놓았고, 수성구하고 몇 개 구는 대구동물의사회인가 그쪽으로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
김인호위원
달서구 쪽에는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보호센터가 대구수의사협회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 이 두 군데에 8개 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쪽, 저쪽 장단점은 무엇이라요? 아무래 수의사협회가 더 안 나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할 때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 스크랩에도 보도가 났지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하는 것이 수의사협회보다도 집행과정이라든가 신청단계부터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작년에 3,300정도 했으면 몇 마리 정도 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입양에는…….
김인호위원
한번 하는데 한 10만 원…….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배꼽이 더 크네. 고양이 한 마리 이런다고 동물보호협회에서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중성 수술하는데 20만 원 들면 배꼽이 더 큰 사업인데, 그래도 일단은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도원동하고 특히 진천동, 진천초등학교 장미공원, 태왕이너스인가 진천초등학교 앞에 컨테이너에 가니까 거기에 수백 마리 밑에 들어앉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 내가 ‘올해 예산 떨어졌다. 내년에 보자.’고 했는데, 기 예산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구비를 너무 많이 들어가도록 하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매칭인데 국비 20%하고, 시비 20%고, 구비 60%로 집행이 되는데…….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국비 다 주어야지, 일 해주는 것만 해도 자치단체에서 그것한데, 이것요. 60% 하라고 하면 우리 안 한다고 하면서 아예 반납을 시켜버리든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을 어느 재원의 국비 이런 것으로 좀 더…….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국비 한 댓 발만 해버리고 때려치우든지 그러면 구비 남잖아요. 이것 가지고 전부…,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폼 내고 폼 재고 다해버리고 전부 지방정부로 다 미루어서 65%니 어떠니 하는데, 여기 전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달서창업지원사업과 해외취업지원사업에서 목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금이 기존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된지도 5년 정도 지났고, 그동안 물가도 좀 올라서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일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상향을 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9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13년도부터 월 20만 원인데 지금 벌써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1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3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부분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대보다는 대학으로 좀 확대를 하고, 나이도 29세에서 34세 정도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현재 조례개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지원사업이 좋은 직장을 가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보좌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일자리 공시제 등 평가자료 및 PPT 제작, 일자리 지원사업 현수막 제작, 일자리정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청년달서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이 4가지 항목은 지금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서청년 창업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캠프, 이런 사업으로 신규로 올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이런 수용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하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청년달서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는 준비 중에 있고, 위원회는 우리가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명을 위촉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위원 분들 중에 우리 달서구의원님도 혹시 한 분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0명 내에는 없는데, 그것을 다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가급적 우리 의원님, 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의원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71쪽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긴급보수비가 올해는 원래 1,000만 원이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 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내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한 증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긴급보수비는 원래 2018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송남시장이 폭설로 천막구조물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긴급보수비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앉은 상태로 주민 불편을 많이 끼치고, 손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반영해서 했는데, 또 성서 용산시장에 방범창 설치 이런 것도, 그런데 현재 시에서 주는 소규모 그런 환경개선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달서경찰서에서 소방안전점검 중에 계속 지금 있는데, 송남시장이라든가 송현시장, 본리시장 이런 데도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될 위험한…, 통보도 왔고 지금 타 구에 보면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 긴급보수비인데, 지금 현재 남구에 거기는 시장이 17개인데도 1억의 긴급보수비가 편성되어 있고, 수성구에 전통시장이 18개인데 8,000만 원, 나머지 중구, 그다음에 북구, 달성군 이런 데는 시장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5,0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지금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574쪽에요.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착한가격업소에 201도 보면 지정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하고, 가격업소 신규 표찰도 우리 구에서 해주고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복희위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 보니까 해충방제 및 비누·수건 등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또 지역사회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업소당 50ℓ 20매를 1년에 두 번 주고, 그다음에 맞춤형 인센티브는 외식업소 같은 경우는 주방세제, 이·미용업소는 수건, 또 목욕업소는 세안비누, 세탁업소 이런 데는 옷걸이 이런 것인데, 저희가 이번 11월 22일 날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대구도 없고, 경북도 없고 대구경북에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역사회 물가안정에도 도모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조복희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으면 지역주민한테는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착한가격업소 물론 이것이 많으면 참 좋은데 지역에 뭔가 베푸는 그런 것은 일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다른 데보다도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또 실용 있게 그런 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조복희위원
별로 깨끗하고 실용적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이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은데, 저희 지역에도 조금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 한정되어서 자꾸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격업소 지도 점검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복희위원
특히 화장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신규로 할 때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산 573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사업 이런 것, 아까 과장님이 “타 구는 시장도 적은데 예산이 많다. 많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달서구는 무엇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그 말씀은 우리가 전통시장 긴급보수비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소규모사업이 시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도 신청을 해서 많이…….
김인호위원
아니오. 국·시비 그러면 많이 신청을 해서 더 가지고 와야지, 이제까지 일 무엇 했는데, 다른 구는 시장이 적어도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농땡이 부렸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방향이 다른데, 전통시장 우리가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라고 국시비에 해당 안 되고…….
김인호위원
내 말은 전통시장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정부에서 맨날 전통시장, 기회만 되면 전통시장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라고 하는데 물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월배시장 내년도 총 예산 얼마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월배시장 할 것이 월배신시장에 진입로하고, 노후 전선정비하는 것이 3,500만 원 있고…….
김인호위원
화장실 보수하고 아케이드 환풍기 관련…….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비가림 아케이드 그것이 9억9,700만 원 있습니다. 또 월배신시장에 담장 정비사업 그것도 시주민참여로 2,000만 원이 있고…….
김인호위원
시장 화장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문제는 1억5,000만 원 내년도에…….
김인호위원
되어 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9,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하고, 구비 3,000만 원…….
김인호위원
월배시장 총 예산 내년에 할 것이 얼마인데요? 월배신시장하고 같이…….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한 12억5,000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12억요? 아케이드까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아, 나 깜짝 놀랐네, 그냥 12억이라고 한다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역시 401 부대시설 노후 전선 관련 이런 것이 소방관련 장비전선 이런 것입니까? 실내, 573페이지 중간에 노후 전선 정비 여기 있네요? 월배신시장.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긴급 보수비 아까 하는 3,000만 원 외에 별도로 이것은 국비,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 노후전선 정비 이런 맞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과거도 20년 전에 내가 7월달에 들어오고, 9월달인가 바로 월배시장 불이 나서, 그때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황 청장 계실 때 긴급, 그것은 또 시장에 불이 나니까 산업폐기물이라.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이라. 그래서 긴급하고 그러니까 전선 까는데 긴급 500만 원, 그때 2,000만 원 예산에도 없는 것 긴급 예비비가지고 지원을 한 기억이 나는데, 특히 재래시장은 이런 것을 많이 권장시켜서 국·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많이 가져와서 전선 교체 이런 것은, 특히 소방 관련은 신경을 중점적으로 좀, 이번만이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전부,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563페이지 307에 02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3억1,16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1억으로 줄였는데요. 공모가 내년 1월에 발표난다고요? 이 공모가 어떤 공모를 낸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이런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모할 때 가급적 이런 사업이 우리 지방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확보 많이 하기 위해서 3억1,160만 원 정도를 그 당시 공모 신청할 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본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통보가 오면 그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12월 말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은 신청을 했지만 3억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선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기열위원
아,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3억1,16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비가 이미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3억1,160만 원을 신청해서 1억7,000만 원이 선정이 되어서, 그것이 국비가 1억5,300이고, 구비가 1,700만 원입니다. 90대 10입니다. 이런 사업은 국비가 90%나 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 말은 아직까지 3억1,160만 원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고, 일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억1,160만 원을 공모할 때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량을 다 신청했는데, 막상 결국에 선정될 때는 그만큼 선정이 안 되고 1억7,000만 원만 배정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김기열위원
아, 지금 5억 신청을 했다가 3억1,16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1억7,000으로 줄어서 오기를…….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5억은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3억8,300만 원이 선정되었다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5억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3억1,16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7,000이…….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내년에 1억7,000이 책정되어서 9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금 3억1,16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된 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올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청한 것이 1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내년에 내년공모에 얼마 신청을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나옴)
김기열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사회공헌 일자리하고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보통 12월경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모가 내려와서 올해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3억을 신청했는데, 1월달에 1억7,000 확정금액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1억3,000은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규모를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올해 기준이 1억7,000이었거든요. 1억7,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정도를 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사업규모가 있다 보니까 2억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얼마가 선정될지 몰라서 저희가 한 오륙십% 정도인 1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7,000 확보한 것은 다 쓰기는 다 썼습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다 썼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야는 지원을 받으면 쓸 수 있는 분야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이것은 쓴다는 것은 집행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50대 이상 퇴직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110명 일자리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이 분은 임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봉사, 자원봉사형 일자리라서 월 40만 원 정도만 일자리 임금이 나갑니다. 이 분은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월경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정산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야는 그러면 신청해서 국비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이런 분야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네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올해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는다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합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는 바로 신청을 하는데, 아마 이 달 중으로 온다는 얘기만 있고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김기열위원
팀장님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저희가 어쨌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확보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은 우리가 매년 연말에 사업을 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중앙에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달서구 같으면 사업을 한 5개 정도 개발해서 올리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우리가 올릴 때는 1개 사업당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인원은 몇 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올라가면, 그 심사를 해서 줄 때 심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100%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 한 80%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100% 그대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예산작업이 다 끝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사업 자체는 1월달부터 빨리 시행을 하고, 그 예산 편성은 1회 추경 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0% 내시가 되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도 예산 편성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전번 질의 때 달서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그것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총사업비가 26억5,400만 원 정도 되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입찰하고, 낙찰 잔액으로 지금 다시 개폐기를 4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현재 26억5,4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찰하고 낙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최대한 개폐기 쪽으로 지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무리 없게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근위원
개폐기가 필요한 것이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 그것이 시장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덥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서 좀더 받아서 하시든지 개폐기는 꼭 그쪽에 하도록 해주세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개폐기도 한 개라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부담만 더 추가로 해결이 된다면 국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문제는 “자부담을 지금 현재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26억5,4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한번 할 때 완벽하게 그렇게 공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대구시 GRDP가 18년째인가 꼴찌를 하고 있고, 동시에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대구시가 제일 많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 대구시 형평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대한민국, 대구, 우리 달서구의 모든 과제인데, 이것은 민간 경상사업보조라면 이것을 민간인이 하는 것이에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을 예를 들자면 대학교 산업협력단이라든가, 또 그런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기관 이런 데 공모를 신청 받아서, 그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런 과목입니다. 307-01.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업체가 과연 얼마나 업적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거의 신규사업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211등 꼴찌입니다. 지금 재정자주도.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 피와 같은 돈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업체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 평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점이 훨씬 더 많고 잘하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짜리가 있고 또 1번,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각각 다 이렇게 공모를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각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캠프는 캠프대로, 또 달서창업지원은 또 지원대로 각각 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물론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도, 달서구가 공모에 꼭 앞장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광주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또 경기도 이런 데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금 꼭 이것이다. 라고 벤치마킹할만한 곳을 지금 선정해 봤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몇 군데 다녀보기는 봤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성립되면 벤치마킹을 안 그래도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잘한 데이터를 중앙부처에 자료를 뽑아서 한번 다녀볼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1억4,000만 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효과만 낸다면 이것은 예산을 다음에 더 증액해서라도 달서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은 매년 거기서 거깁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우리 구청장님 전국 1등 도시 달서구에 큰 프로젝트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출장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다니셔서 다음 보고할 때에 우리 모두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분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개개인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하여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분야로 또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서울의 세종에 수상을 하러 갑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에 꼭 수상을 떠나서 일자리 이 업무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잠깐 박수를 한번 치고 합시다.
일동박수
정창근위원
전통시장을 보면 주차요금 정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창근위원
거기에 보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요금을 정산하고 하면 비를 맞고,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비가림막 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구청입구에…….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을 전번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도록 했는데, 예쁘게 참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요금소에도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시설을 해서 비 오는 날 요금을 주고받고 할 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우리 시장을 보는 지역민들이나 서로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여유가 된다면 그런 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금 가지고 가급적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수익금이 부족하다면 혹시나 우리 긴급보수비나 만약에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것이 실 모델을 보면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아주 예쁘게 해놓았더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로 분과가 되지요? 언제부터…….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안이 올라왔지 싶은데, 14일 날 2차 본회의할 때 그 날 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6개 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 취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지식재산팀, 경제지원팀, 유통지원팀이 있는데, 6개 팀인데 지금 현재 안을 보면 3개 팀, 3개 팀으로 해서 일자리창출팀과 취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지원과로,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지원팀과 지식재산팀, 유통지원팀이 경제지원과로 이렇게 지금 분과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분과가 되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늘어났지만 일자리창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시대정신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569쪽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3,500만 원 지금 잡혀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그 운영비하고…….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3,500만 원인데 물론 국비가 85%이고 구비가 15%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그 예산에 비해서는 역할이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역할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올해 처음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자마자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내용도 좀 충실해야 되고…….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진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581페이지에 401에 01입니다. 여기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개보수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농업용수로 쓰기는 씁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그 밑에 보면 밭농사하고…….
김기열위원
농업용수로 물을 개방할 때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도원저수지에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원지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물을 빼면 주민들은 물을 어느 정도 수위는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물을 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느냐?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일부 쓰고 있습니다. 농업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실 쪽으로…….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밭농사, 특히 밭농사가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기반시설 노후라고 했는데, 거기에 배수펌프 시설 교체할 계획입니까? 1,500만 원으로…….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고, 이것도 일종의 약간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 거기 기 설치되어 있는 어떤 시설에 노후 되어서 작동을 안 한다든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교체해야 될 기계부품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번 8월달하고 9월달하고 비가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왔는데, 그때 상류에 올라가면 수전지라고 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거기서부터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우리는 안 나왔지만 달성군에 옥연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맞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보다는 좀 적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것을 그때 우리가 1차 비가 왔을 때는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장님까지도 직접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1차적으로 긴급하게 그 분들이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농어촌공사 달성지사도 보면 예산도 없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2차로 비가 왔을 때는 또 우리가 그때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유물로 덮이니까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고 또, 하여튼 관리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해병전우회에서 부유물 제거작업에 올해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1번에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개보수 1,500만 원은 특정 개보수할 목적을 없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간 작업한 것을 보면…….
김기열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대곡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복통시설 교체수리 한 것도 있고, 또 저수지 인명구조함,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없는 데는 또 구입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조사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경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2번에 도원저수지 환경정비라고 또 책정을 1,000만 원해 놓았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유물, 그것으로 1,000만 원을 해놓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도원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우리 도원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옥연지, 수성못까지 대구시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처음에 태풍 콩레이가 오기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때 부유물이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부유물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부유물 때문에, 또 자기들도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장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부유물로 덮이니까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의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좀 많이 하고 이래서 1차는 거기서 치웠습니다.
김기열위원
오늘 이번에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증액을 해버리면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도원지관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래서 해마다 우리가 다해야 될 겁니다. 도원지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에게 해준다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관리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1,000만 원할 때는 한 2개월 전에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예산을 미리 반영해 주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농어촌공사에도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김기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면 지금 우리 달서구가 농어촌공사에 1년에 사용료 부담액이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이 무엇 무엇에 얼마를 부담하고 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에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목교 설치할 때 그 사용료라든가, 그런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대충 저도 그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1년에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한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쯤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것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이고, 자기들이 사용료까지 받고 있으면 여기 개보수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내야 되지, 우리가 계속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웃으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월곡역사공원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인원이 운영하는 것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총괄 메니저 1명, 행정 메니저가 1명 있고, 여기서 주요사업내용은 40세 이상 중장년 계층에 그분들한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동아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개 지자체 및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추진 체계는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고, 또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이고, 주관기관은 저희 달서구고, 참여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제안에 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원,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 안내판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에서 이렇게 작성하게끔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아까도 그런 잠깐의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3년차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매년 70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 누구나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라도, 여기서 우리 달서구 주민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대구시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주민들이 이런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때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제안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 제안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이 문구 작성이 어디에서 되었는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신청 작성이 개인이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직접 대구시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 신청하면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도 그 위원회에서 무작정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에 관련 부서나 우리 구에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검토의견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면 길고양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먹이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동물권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음식을 주는 행위가 마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시민단체 분들이 길고양이 먹이 주는 것이 고양이 불쌍해서 그냥 먹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어떤 야생 동물에, 우리가 다 길고양이를 잡아 죽일 수 없는 문제이니까 공존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이니까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 마냥 사업목적이 적혀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좀 더 앞으로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예산팀장을 하셨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주 명석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팀장 손만성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2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새로운 항목의 예산 편성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7쪽에 라돈측정기 10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11대를 시에서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22대를 더 구입을 하고, 내년 예산 10대를 구입하면 전체 43대가 되겠습니다. 43대를 내년부터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주민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대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검사를 원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1박 2일 동안 빌려가서 직접 측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에도 한 대씩…….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각 동에 지금 두 대 정도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각 동에 두 대씩?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630쪽에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새로운 항목의 예산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사후관리 비용입니까?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보존기간이 내년 5월 30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그 인력하고 장비를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920쪽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시스템을 갑자기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지금까지 지하수 측정을 수작업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 줄자로 200m씩 넣어서 단순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지금 지하수보조관측망 이것이 18개소가 있는데 사실 수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관측망으로 측정을 하면 상시 30분 간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위 조절하는 것하고 수량파악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920쪽에 지하수보조관측망이 18개소나 되는데, 이 4개소를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자동관측시스템을 하신다고 합니까?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저희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위가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4개소를 선정해서, 차츰 연차별로 해서 18개소 설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4개소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해서 합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주로 수위변화, 사용이 없는 지하수 4개를 선정할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사용이 없는 지하수를 4개소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나요? 사용을 안 하는데…….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저희가 수위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하수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지하에 있느냐?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629페이지를 보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해서 2,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거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나 남녀 다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화장실을 분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지금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주유소나 이런 데는 가면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칸막이를 설치해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여자화장실에 보면 올해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밑에 보면 간격이 15㎝에서 20㎝ 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칸막이사업으로 전부 추진할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개인 건물에 다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료채취용품과 수질오염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차량만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있었네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추가로 된 것은 차량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김기열위원
우리 여기 책에는 작년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집계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닌데, 이것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627페이지를 402 굴뚝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이라는 항목과 정도검사비 지원 항목에서 국비, 시비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정식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굴뚝자동 측정기가 우리 구에는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성서소각장 그리고 마상텍스라는 섬유공장과 신대일제지 공장이 있는데, 민간기업 2개소, 마상텍스와 신대일제지에 국비, 시비가 각각 40%, 20%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구비가 안 드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이것의 측정도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이 TMS라고 하는 것은 굴뚝에 측정 장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상시, 이것이 항상 모니터링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바로바로…….
김기열위원
이것이 TMS방식에…….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TMS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지요? 교체비용이 아닌 것이지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교체비는 2017년에 한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디지털로 의무적으로 그때 전환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설치비를 일부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지비하고 정도검사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노후화 된 기기는 다 교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그전까지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도에 디지털방식으로 바뀔 때 그때 설치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굴뚝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도 검사,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하는데 정도검사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것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누어서요?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정확도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로 바뀐 기기도 정확한 최신기기고, 방식도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기업에서 응하는 것은 잘 응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이것을 하면 24시간 관리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서 일반 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구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
김기열위원
그럼 이 검사 자체를 환경부에서 합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이것이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도가 실시간으로, 24시간 지금 환경부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니까 내용적인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 편성 중에서 예비비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우리 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업무추진 상황 중에서 갑자기…….
종하
박종하대기보전팀장
예비비성격으로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사업을 조사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가정이 되는 예측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셨습니까?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지하특별회계 예비비는 있습니다. (박종하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맨 마지막 920페이지…….
김기열위원
일반 예비비 여기…….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일반 예비비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 예비비를 환경예비비로 환경비용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만성
손만성환경보호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는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에 필요하다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현실적으로는 비용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는 그 목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고,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잠깐 허가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하 환경허가팀장, 발언대로 나옴) 저희 예상되기가 의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공론화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업설명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데이터를 아마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자는 이야기도,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기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아마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떤 항목에서 쓸 수 있나요?
기하
권기하환경허가팀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도 환경보호과에서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긴급한 경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1회 추경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기열위원
긴급 추경으로 하면 최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이 지금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긴급 추경은 거의 그 한 건 때문에 추경하기는 어렵지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먼저 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 구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 쓰는 것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쓸 수가 없다면 추경에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