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는 차치하고 본의원은 부군수님과 실‧과‧관‧단‧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변화해달라는 군민들의 엄정한 선택으로 민선 7기 호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각 분야에서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장기간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일자리 감소를 비롯, 각종 경제지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체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도 짠물경영에 돌입한 지오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래 전부터 행정의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 자치를 위하여 예산확보 및 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행복하고 따뜻한 우리 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이에 뒤지지 않게 군수님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충청남도, 국회 등등 전방위를 발로 뛰어왔고 벌써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으로는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산하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행정기관인 부여군이 수지타산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사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부여군 사무기기의 리스제 도입 건입니다. 가정이나 기업, 국가, 지방정부가 산림을 하려면 우선 먼저 수입과 지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입부분은 열악한 자체수입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되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했듯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부터 예비비까지 13개 분야 5800여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우리군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운용분야입니다. 이는 건전 재정의 기본적인 단계이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기업, 중앙정부도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는 물론이고 우리군과 인접한 논산, 공주, 보령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그 사용과 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임대차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임대차라는 법률형식과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적 기능을 결합한 상거래 유형인 리스계약은 우리 가정과 기업에서는 이미 정수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사무기기, 버스, 가로등, 엘이디 등 고가제품 대부분을 리스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발 더 나아가 공유, 쉐어경제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기기 리스제를 도입하면 기업체는 18% 지자체는 2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기기 노후화로 인한 결과물의 품질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읍면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우리군의 사무기기 보유 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부여군의 사무기기 리스제 도입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