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주한 의원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주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구성 등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세무 회계 문화 예술계 등 인사를 우리가 위원으로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이 모둔 분야에 대한 의원들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4호에 보면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근데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니까? 운영위원회로 해서 전문위원으로 둔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한갑현 위원이 간사가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간사 이 말이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자문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지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적인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조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있는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면 이렇거든요. 간사는 의회전문위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전체 위원들 아우르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구성에 1번 2번 이 부분에 지금 이주한 의원님께서만 이것을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11명이 다 주위에 살펴보고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10명이내에 분들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주한 의원님께서 혼자 어떻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서구의회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았고 했다면 우리 동료의원 11분이 함께 같이 살펴보고 고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성관계는 이주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이것은 구성이 되면 서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관할 하는 것이고 의장님을 보조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홍보를 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사무국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있으면 추천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절차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명한 인사 취지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발의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도 3조를 보면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망 있고 전문적인 저명인사를 초빙하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일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이런 전문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곁에 자문위원으로 배치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도 기대가 되고 또 그런 역할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구로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구시에서 선발하고 공모하고 이런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데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면 좋겠지요. 이런 분들을 초빙하는데는 정말 각별한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10분 이내로 기대되는 사안입니다. 끝까지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에 몇 명을 두고 법조계 교육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주한 의원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전체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10명 미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구에는 1군데 구에서 2년 전에 해놔도 활용한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발의가 되어도 차츰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조례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의원들의 관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구에서 의정자문위원을 섭외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시에 열의가 계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선임해놓고 활동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우리가 위원들 위촉할 시에 열의가 상당히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관하여 4항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를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로 수정 의결 하겠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지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인 발의)

김종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 사무직원 추천대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사무직원 추천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인사내정 사항 서면통보에 관한 사항 등은 [제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지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지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로 되어 있거든요. 의장은 [제4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직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받아 본 일은 없는데 추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작용이란 어떤 점을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 취지가 의회를 기피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 의회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부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취지도 깔려 있습니다. 추천할 때 추천대상이 우리 의회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런 강제 조항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쩔수 없지요.

추천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한 분을 추천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이 의회를 기피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 해보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또 어려운게 인사입니다. 집행부에도 17개 실과가 있는데 기피하는 부서 선호하는 부서가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게 총무과 기획감사실 이고 사업부서 민원실은 안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선호부서에 다 갈수 없고 기피부서도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 조가리 하나로 명령 내어 갔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하지는 안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고 기준이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갔다 오면 선호부서에 보내주고 그런 부서에 가면 가점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사들 벽지에 가면 주듯이 전에 보다는 많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지금 하는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대로 지금 의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주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데 오면 어쩌노 그런게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소통해서 근무 할래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사람이 와야 일을 잘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기피를 해서 안 올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서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왜 안주느냐 이것은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그 뒤에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국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런 우려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하면 구청장은 반영하여야 한다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수급 사항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시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의장의 직원 추천에 인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운영상에 불기피한 일이 있는 경우는 지금현재 의장에게 재추천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여기서 우리 추천을 해가지고 의회서도 의회추천하면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런 사람이 갔으면 되겠는데 의장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쌍방 서로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다소 퇴색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 결국은 기피 현상이 있은 상태인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보다 득이 많은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정해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는 것이나 지금 현 규정대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는 거나 오시는 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지만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보내신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로 보더라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천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뭔가 교감이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게 추천 아닙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서 추천받은 자가 원치 않는다면 그 항목이 [제6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지금 기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11분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기를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 11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조례안 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물론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1분의 동료의원들이 좋게 가는 방향으로 합심을 한다면 우려 될바는 없다. 라고 사료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장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3조]에 추천요청 이라든지 보면 일목요연하게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의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회서 사무국장님이 건평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집행부 장에 권한을 초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의회를 기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도 중요하지만 의회기능도 서로 존중해줘야 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인사는 고유권한이고 단체장의 권한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안이 인사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범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를 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조 2항]에 각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고 [6조]에 인사부분에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리고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업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업무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면에서 의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집행부에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인사권자인 청장이 그 직원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의장이 그럴 경우에는 적합한 이유에 해당된다면 의장이 양보해 주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논의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상위법에 근거 하에서 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다 시피 의장과 단체장의 교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다 라고 요청했을 때는 참고사항은 되겠지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은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고 동료위원께서도 검찰에 기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의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도 그것이 반려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초래 되었을 때는 그것은 어떤 후유증만 남는 그런 사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양날의 수레바퀴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의장은 추천할 수 있지만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 괜찮지 싶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가면 그것보다 일사천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입니다. 그런 분들을 의장님 요청 했을 때도 집행부 기능이 더 강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노”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종 인사권은 집행부 장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만하게 못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감해서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도 사무직원들 관련해서 사전 협의도 했고 해왔던 것을 문구가 특별하게 [91조 2항]에 조례를 명문화 하자는 것 같습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특별한 마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정창철 국장과도 검토를 다시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초안에 원안은 이것이 아닌데 그쪽이 요구한대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김종록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수 의원 외 10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의원 모두께서 발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의석배정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의 1시간 전에서 개의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첫째 날 24시간 전에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개정하고, 구청장은 질문일 1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정책적인 구정질문은 구청장에게 하고 그 외 단위사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영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수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가 발의자에 포함이 되었는데 미처 하나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1조 7항]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순 민원성 의제 질문 및 회기를 달리하여 동일 의제를 2회 이상 단순반복 질문 등 구정질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상태로 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 질수 있느냐면 우리 서구의회에 기능이 집행부 견제 감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5분 발의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 질문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성의 없는 답변 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면제출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 라고 사료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회가 아니라 3회가 아니라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면 그것이 100회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단순 민원 논쟁성을 갖고 구정질문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논쟁거리가 아니고 누가 봐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3번 4번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판단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다. 했을 경우에는 구정질문 2, 3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구정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8대 이전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7대 후반기에 한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서로 간에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8대 들어오면서 전반기에도 전 백욱현 전문위원님 퇴직하기 전에 그때부터 검토한 부분입니다.

저는 8대 들어와서 제가 구정질문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준비를 해놨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 민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 민원인지 단순 민원이 아닌지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덧붙이자면 제가 구정질문을 한 항목에 대해서 계속 했지요. 했던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원했던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했던 답변은 저한테 맞는 답변이건 반대적인 답변인지 명확한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것을 예전에 것으로 인해서 가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 구정질문까지 가게 되었고 그 구정질문은 제가 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대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구정질문 재차할 필요성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똑 같은 질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은 축소가 될 것이고 집행부 기능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11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질문하는 것이 터무니 없는 것인지 왜 구정질문 이라는 것은 대의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의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그 구정질문을 구정질문 같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 의원한테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것을 진행할 동료의원은 없으리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규정에 대해서 개정안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기능을 축소시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모르겠습니마는 11분이 다 기관입니다. 한분의 의원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열 분의 의원님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정안에 삽입된 이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민위원님 구정질문 하신 내용은 실제로 절차에 따라서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갔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다수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논쟁거리가 아니다 개인성 구정질문이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 또는 구정질문 하는 사람은 각 개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열 분의 동료의원님이 계시면 7분이 반대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찬성할 수도 있고 한분이 저는 이 부분에 모를 수 있다라고 볼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 본위원이 했건 누구가 5분 발언를 했던 구정질문을 했던 독립기관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없게끔 장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여 서구 구민들께 불이익이 안 가기 위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좋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발의한 정영수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이 개정된다면 9대 10대 앞으로 창창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때문에 뭔가 제도적 장치로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순수한 기능을 훼손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게 좋다 누구든지 그러한 의미에서는 다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각자의 의원님들은 19만 서구구민을 대표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면 19만 명이 다 찬성하는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즉시하게 되면 우리 서구의회에 고유기능을 축소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19만 주민들에게 뭔가 나은 편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만 명이 다 찬성하는 일이 과연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러한 어떤 발언권도 제재를 한다면 우리 의회의 독립된 기능을 훼손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하고 대표발의 하신 정영수 의원님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다 일리가 있는데 전에 있던게 보면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 안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아까 전에 그 내용인데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질문 이라고 하면 한정된 시간에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11분이 모이면 서구의회가 됩니다. 서구의회가 더 좀 품격 있고 효율적으로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이 오면 협의를 해서 의장이 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들어가도 전에 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국회하고 조금 다른 게 구의원은 생활정치라고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정치이고 한데 우리가 19만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19만 주민의 다수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구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사람이 반복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표발의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국회하고 서구의회하고 다른 점은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정치나 정치나 똑 같습니다. 글자 두자 네 자 이 차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인 시위하는 그곳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것인지 이것을 크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인 시위 혼자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대한민국 문제점이 그 안에 낱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다수를 얘기 한다고 소수의 그 부분에서 그냥 넘어 간다면 이 문제점은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주 단순하게 넘기시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내재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인 시위하시는 현장에 가보시면 그분이 왜 1인 시위하는지를 말씀만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 이라는게 소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수 다수 다수를 위해서 하다보면 그 소수는 항상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내가 들다보고 그분의 가려움을 긁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 11분이 과연 다수만 보고 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각자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법이라면 할 수가 없지만 그게 허용되어 있다면 제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부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의회규칙 하나 만들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 한가지로 세 번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왜 한분에 국한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 네 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그게 본인이 좋은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그러면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의원의 옳은 구정질문을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어떠한 면에서 2회 이상 단순 반복 질문에 대한 부분이 허용이 되어있지 않은데 물론 허용이 된다. 라고 가정해서 의장님께서 허락하고 했을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즉시라도 있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소홀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제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동료 11분 의원님들의 각자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이유는 16가지의 허위사실을 직시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면제출을 했지만 2014년 이전에 것을 서면제출을 자꾸 하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달라졌던 16가지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명문화 되게 되면 물론 각자의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의장님의 설득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혹시나 집행부에 그러한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 부분에 저는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은 아니리라 보니까 11분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을 이 사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러면 민부기 위원님 [7항]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순 민원성 의제 질문은 회기를 달리하여 동일의제 2회 이상을 삭제하고 단순반복 질문 등에 구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단순 민원성 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시각의 차인 인 것 같습니다. 단순 민원성으로 계속 질문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단순 민원성에 포함되는가가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해서 문구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잘 감안하셔서 문구 수정을 조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영수 의원님께서 민부기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고 이러니까 회기를 달리하여 동일의제를 2회 이상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행정변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기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순 민원성 의제 및 단순반복 질문 등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무난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부기 위원의 요지처럼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회기를 거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민원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부기 위원님 조금 양보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삭제할 부분은 동일의제 2회 이상 이것만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회기를 달리하여 동일의제 2회 이상만 삭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 협의한대로 [제81조]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기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순 민원성 의제 질문 및 회기를 달리하여 동일의제를 2회 이상 단속반복 질문 등 구정질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순 민원성 의제 및 단순 반복 질문 등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