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안전총괄과장 김대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환경사업소장 박상춘
기전
안기전위원장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간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1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군민의 안전질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와 군정질문 일부 궁금한 사항을 재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부 119안전센터 소송 관련해서 그 동안 옥천 전씨들로 인해서 사기사건 소송을 해서 약 10개월 동안 소송결과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다보니까 그 동안 부지사용료를 변경해야 되고 패소된 뒤에 그 두에 무슨 항소라든지 이런 것은 취해보지 못했었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2010년 11월에 금산군으로 토지를 추부면 마전리 351-6번에 약 726평 정도 되는데 2,400㎡ 그 부지 매입을 2010년도 12월 1일에 금산군에서 1억 6,200만원을 토지 매입 대금을 전병수 종중 결의서 위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옥천 전씨로부터 2014년도 2월 12일에 소장이 접수돼서 1심이 2016년 4월 6일에 저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6년 4월 21일에 저희들이 항소장을 불복해서 해서 2심에서 2016년 11월 16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2016년 12월 3일에 금산군에 확정 패소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전병수 외에 2명 그 양반 아들 전병모, 그 다음에 동생 전병석 해서 3인에 대해서 구상권 토지 배상청구 소송을 저희들이 원고이면서 1억 6,200만원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은,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및 임대료 청구 소송을 옥천 전씨로부터 저희 금산군에 소장이 2017년 10월 1일에 접수 돼서 저희들이 2018년 금년 6월 20일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판결이 주요 말씀 드리면 임대료 한 4,650여만원과 2018년 3월 24일부터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53만 5,800원을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옥천전씨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지난 대표자를 10월 11일에 종중의 대표자를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 강경한 건물철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그쪽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옥천 전씨들이 그 땅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처음에 너무 완강하고 그 건물에 저희 금산군이 치유 비용이 너무 크고 지금 건축비만도 토지분 말고 한 14억 8,100만원 정도 그 당시 가격으로 건축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지분 말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때에는 재 설계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 이상 저희 금산군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만한 종중과 협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거에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 너무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지금 한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실수로 인해서 우리 군민 혈세 낭비되는 얘기는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너무나 우리 금산군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고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땅마저 수월하게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기왕에 팔 것 같으면 공시지가 있는 대로 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무적으로 대들면 불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더 허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옥천 전씨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종중 간에 법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말이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잘 안해 줘요. 종중 간에 대립을 할 때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네 일단 지금현재 들어가 있지요. 사기 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지금 잡혀 들어가 있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전병수씨는 사기 협의로 종중 쪽에서 고발해서 형을 살고 나왔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난번에 전병수에 대해서 사기로 우리 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로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고소를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로 주범 전병수하고 아들 전병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석, 전병수 본인은 그 당시에 인정을 해서 재산조회 하고 우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아들 전병모도 지난 저희들이 11월 14일 엊그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요. 전병석에 대해서는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의 신청해서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억 6,2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만약에 자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산을 추적 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계속 관찰을 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들도 그렇고 전병수 본인도 재산이 여의치 않은데 전병석 동생은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풍문에 의하면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항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리 금산천 산책로 주변에 음식물 수거함이 있어서 과거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 금산 읍민들이 그 데크 시설 산책로를 활용하는데 많을 때에는 수백 명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날 파리나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금 후미진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19쪽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을 보시면 17년, 18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일면 지역에 마을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끊임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게 용담댐 출연금으로요. 그것이 보조금 사업인데 그 배분을 용담댐에서 하기는 제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내려주는 시기가 마을회라든지 그 인근 지역사업을 미리 계획을 해 놓았으면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 있는 것인데 그 계절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맞춰서 내려 주는 것 그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용담댐에 연락을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앞 당겨 달라고 제가 지난번 한번 소장을 만나서 전반기에 꼭 내려달라고 했어요. 후반기 주지 말고,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이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 되는 것이 8,400만원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제가 잠깐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획 공수량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 저희 군에는 남일면 신정리, 신동리, 남이면 대양리, 구석리, 흑암리 이렇게 5개리에 10개 리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출연금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전연도 발전 판매량의 6/100, 그 다음에 생활 공업용수 판매량의 K-워터에 댐 용수 요금 단가를 곱해서 20/100을 댐 지역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군은 그 동안에 지원 배분이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위원님이신데요. 수몰면적 지역이 30%, 이것은 진안군만 해당이 됩니다. 100% 중에, 그리고 시군 읍면동 인구비례가 30%, 그 다음에 면적이 20%, 그 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 그런데 20% 중에 5개리이기 때문에 4%씩 균등 배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보다 판매량이라든지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전체 100% 중에 6.1%를 배분 받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작년 8,700만원에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올해는 줄었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수몰지역은 상관이 없고 댐 용수량 우리 금산의 공급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댐 용수량이 저희 용수량이 아니고 K-워터에서 판매하는 양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거기 용수량입니까? 저희 공급량이 아니고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현재 배분율이 전북지역하고 5㎞ 이내 비교 혹시 해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배분 비율에 의해서 용담댐 수변구역 5㎞ 이내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세입도 잡고 세출하고도 5개 마을에,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5개 마을이면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오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금산군에 주는 금액하고 전라북도에 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비율은 똑 같습니다. 금액은 달라도,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비율 대비 실제 지급되는 현황을 비교해 보셨어요. 실제로 전북지역,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같이 위원으로 참석도 했고 했는데요.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비율이,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금액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비율은 똑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당연히 비율 같고 배분하는 것은 똑 같은데 그 배분율에 정확히 배분이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얘기입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전북지역하고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22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부터 42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궁동천 밑에서 두 번째 궁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금년도 4월 9일 발주를 했어요. 4월 9일 발주를 해서 지금 잔액을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100% 된 것입니까? 99%로 된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이미 18억 정도 투입되었고 금년도까지요. 내년도 약 33억 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이지만 2020년까지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 4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재원의 비율을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이게 2억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남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남아 있는 것은 1,0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업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금년 사업비만요.
정수
심정수위원
2억 6,000만원이 금년 사업비입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현재 15%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은 없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49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다소 보상금이 지연돼서 현재 보상금 집행율이 한 6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정에 다소 차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이거,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요. 민원은 다소 보상가에 대한 불만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 이해를 시켰고 감정평가에 주민들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장물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 안에 교량 2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재 가설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고요.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잘 하세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9쪽을 봐 주세요. 기금관리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금 기금이 현재 6억 6,100만원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이 기금을 규정상 보면 군에서 보통 교부세로 1% 정도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에서는 30% 정도 지원을 받고 또 집행을 하는 것 대부분이 이 기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게 되는데 지금 이 기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 이거 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기금을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것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율 같은 것을 항상 예의 주시해서 정 관리가 어렵다면 재무과 통합관리 쪽에 넘겨주시면 거기에서 또 알아서 할 것이니까? 아주 담당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40쪽하고 41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국가하천 친수 공간 예초작업 용역 일진조경, 인삼골 오토캠핑장 예초작업 일진조경, 2018년 국가 하천 똑 같이 일진조경, 그 밑에 오토캠핑장 일진조경 그리고 그 밑에 수목정비공사 해서 세림에서 했고요. 자 예초작업을 하는 부분하고 수목정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대게 지방하천에 수목은 큰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나무를 주로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제초작업은 제방 축재된 곳 말 그대로 제초 어떤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 내측에는 큰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유수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방 관리하는 것은 제초작업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오토캠핑장 전체 관리 면적이 몇㎡입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166,000㎡이고요. 평수는 약 50,200여평 정도 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보면 2년에 걸쳐서 같은 사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경개발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 이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군데만 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거의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계속 한 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계약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수의계약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43쪽 군유지 군 공공시설에 임대현황부터 57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추진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4쪽 봐 주세요.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는 그렇고 2017년도 것을 한번 소송기간이 2017년 12월 13일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거,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 건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부 119센터 전병수 그 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공모사업에서 보면 17년도에서는 1건, 16년도에는 미 선정이 되었고 18년도에 와서는 공모사업이 많이 해서 추진이 집행이 다 되었네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기 지방하천 수해복구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군북면 상곡리 것, 이것은 어떻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지난 사업을 군북면 상곡천인데요. 설계를 해서 엊그제 11월 30일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된 것이네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요청을 많이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8쪽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2017년, 2018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는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잠깐 말씀을 올리면 이것이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 하는 지역이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 해서 3개소를 하다가 진산면 청강수 폭포해서 금년도에는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난번에 청강수는 지정하기 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금강에 다슬기 잡다가 1명, 그 다음에 낚시 하다가 봉황천 1명, 해서 이렇게 3명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관련은 어떤 물놀이 안전을 평가할 때 대상이 아닙니다. 어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청강수 폭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발생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정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청강수 폭포 현지에 가 보았을 때 보니까 비가 워낙 많이 왔을 때에는 위험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상태로 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꼭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일부 한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심을 낮출 수 있도록 큰 돌로 메움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인데 현재 정도 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쪽 읍면 의용소방대 지원 내역인데요. 2018년도 것을 보면 수찰차량은 지금 차량운영비 다른 지역은 없나요. 순찰차가, 읍에만 있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읍에는 연합순찰대 연합대이고요. 타 면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있는데 연합순찰대 거기 한군데만 지금 지원해 줘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지원해 주는데요. 별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금산읍에 연합대 차량 운영비로 별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의용소방대 그 유류비를 보면 다 다른 지역은 2,000만원 중에서 진산만 유독 더 많거든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진산은 두지 지구라고,
정수
심정수위원
대원이 더 많다는 이것인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지역보다 세배가 더 많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 읍보다도 2배가 더 많고 했더니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것이네요. 남이면 같은 경우도 지대가 있기 때문에 대원이 많은 줄 아는데 거기도 별 차이가 없고 금산도 그렇고 좌우간 잘 알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의 정수는 1개면에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많지는 않고요. 그 지대가 있는 부분은 본대하고 출동거리가 멀 때 지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대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쪽 의용소방대 지대에서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은 것이지 인원이 특별히 더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차이 안 납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 것을 파악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심 위원 질문한 것 중에 추부 119안전센터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판결에 보면 쭉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답변한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실무를 봤던 담당 주무관 명퇴하셨지요. 명퇴,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퇴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법무법인 유엔아이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 안전센터 소송 법인이 어디입니까? 한밭이죠?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왜 한밭에 소송을 위임했는데 왜 법무법인 유엔아이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변호사들 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에 다 고문변호사인데 의견을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한밭에서 의견 낸 것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받는 자료에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한밭에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무법인에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에 보면 유엔아이에 자문 내용을 보면 종중 토지 매입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관련 해서 자문을 구했는데요. 여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문 내용을 보면 금산군은 국가배상법 및 소송 사무처리 조례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금산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고 과실은 분명히 맞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말씀 오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이라고 하면 통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의 나태, 해태 이런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님이나 자문을 득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중대 과실의 범위를 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를 하는 담당 주무관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금산군에 등기가 났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산군에 등기가 안 났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의 과실이 있지요. 그런데 금산군에 등기가 이미 났고 이후에 한 4년 후에 소장이 접수가 된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등기가 나고 대금이 집행될 때 대금이 어디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대금은 전병수 사건이 발단이 된 쪽으로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쪽 종중에서 관리하는 종중관리 통장이라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중회장님하고, 안 하셨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다소 아쉽다면 그 당시에 지급할 때,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왜 하냐면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법리 해석을 받으면 우리 금산군의 재산은 계속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류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대금이 집행될 때에는 그쪽하고 확인을 좀 더 하셔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집행 되는 것 보다는 그쪽 받는 분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대표자 선임 전병서 해서 뒤에 서명날인 한 사람들 쭉 있지요. 대표자 보증인 해서 이 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적인 조치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자문 구해 보셨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보증 말씀하시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
8명이 지금 보증을 섰단 말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전병수한테 종중한테 대금을 지급했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이지만 어떻게 아쉽게 전병수한테 지급할 때 아들 전병모하고 동생 전병석 거기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배상청구 소송을 2017년 9월 8일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증 선 사람들이 위 계류 상에 상이한 점이 발견 시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3명이 전병수, 전병모, 전병석씨가 인감을 첨부를 했고 날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증 선 분한테도 이런 부분 다 공지하셨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의 자산이 손실이 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58쪽 국·도비 사업현황부터 마지막 75쪽 관내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9쪽 국·도비 사업을 보면 세 번째 기물소하천 맞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잔액이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88% 진행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은 88% 진행 되었고요. 준공하면 준공 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일부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을 집행을 하면,
정수
심정수위원
기성금이 남아 있고 준공에 관련된 돈이 남아 있고,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12월 12일이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준공 예정을 그대로 맞출 수 있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61쪽 특사경 단속 실적을 보면 17년도 실적보다 18년도 실적이 훨씬 작습니다. 단속을 그 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도 이렇게 단속 거리가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특사경이 하는 일은 여기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지금 주차 딱지 같은 것도 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 쪽에,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특사경 직책이 있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현재 몇 명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축산물 위생, 환경 지금 보면 마트가 대중하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마트에 가서 보면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가끔 보면 민원이 거기에서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부패된 것을 사갔어요. 그런데 사갔는데 반품을 받아 주기는 받아 주는데 아주 불쾌하게 받아줘요. 그래서 특사경들이 이런 곳을 한 번씩 가서 정말 부패한 정도의 물건이 있으면 지적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특사경 44명 중에 안전총괄과에 몇 명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팀장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특사경은 저희 군에서 검찰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만큼 배정을 받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자원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 되어 있는데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조서를 꾸며서,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인원 배정을 받을 때 저희 군에서 요청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배정을 받고 하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며 그 과정에서 특사경의 지정된 직원이 통상적으로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대게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특사경이 지정이 되면 그 해당 직원은 담당 우리 과장님의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직원을 지휘를 받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휘를 받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그런데 모 부서에서는 아주 말 안 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배저어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장의 지휘를 받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오토캠핑장 과거에 고사목을 한 20주를 교체한 줄 알고 있어요. 그 오토캠핑장이 잘 자라도 쉽게 크지 않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그 나무를 똑 같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금 못한 나무를 심게 되면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무숲을 보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그 나무 별로 크지 않은 것을 보면 볼거리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쉼터 공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고사목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보다 못한 것을 심지 말고 더 왕성한 것을 심어주어야 템포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능하면 고사목이 안 나왔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잘 관찰하세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금산군의 자연재해 사전예방 쾌적한 하천환경 주민재산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태진 안전관리팀장님, 구태환 하천팀장님 김권수 재해복구팀장님, 최준호 민방위팀장님, 김미경 특사팀장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2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2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인삼유기농 생육재배 부탁하고요. 또 가공지원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그 운영 현황 간략하게 해 줘도 좋아요.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농민의 안전 먹을거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먼저 군정질문 중에서 하나 대표적으로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고소득 대체작목에 관련해서 그 동안 인삼이나 딸기나 깻잎, 고추 이런 것은 많이 농업인들한테 인식이 잘 돼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실증적으로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실증이 되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나 무슨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종은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지금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체리를 1,980㎡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사업비로 해서 한 4,026㎡ 또 2017년도 5,000만원으로 해서 2,310㎡를 체리를 공급했고요. 그래서 주 품종이 홍수봉하고 사우리네이리어 이 품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심은 것이 한 6,930㎡가 2농가가 체리를 식재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금산 지역에 네드향이 지금 3농가가 한 300주 정도 600평 심어서 실증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체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0년도 첫 수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체리하고 농가 자발적으로 네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시험이 되었다고 하면 일부 많은 면적은 아닌데 무화과를 농가가 재배해서 한 100평 정도 재배해서 수확해서 우리 로컬푸드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100평에서 지금 소득을 따져보면 100평에서 무화과를 생산해서 조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소득이 2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기대하는 만큼은 처음 시작이니까 큰 기대는 못 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에서는 실망할 정도는 기대할 만큼은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역 적응성이나 이런 것은 해 봤을 때 생육은 지금 노지에도 체리가 심어져 있고 하우스에도 심어져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패턴이 체리 쪽에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 한번 첫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 봐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나오는 것은 국산체리가 ㎏ 2만 5천원씩 지금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후 변화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금산에서 기후 변화에 큰 문제는 없고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서산이나 태안은 노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우리 금산은 체리가 벚꽃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 개화기가 벚꽃 필대 피기 때문에 그때 개화기 때에 매개충이 날아오지 않아서 수정이 안 돼서 수확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일중 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우리가 개화기 때에 냉해 피해를 예방하면서 벌을 방사해서 수분을 시켜서 생산을 높이는 이런 기술을 지도할까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벌을 방사, 딸기하고 비슷한 건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을 해서 수정이 되도록,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서 체리, 무화과, 네드향 아주 이런 대체작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16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김기훈씨가 품목연구회 하나는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고 하는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인데 이 잔액이 12월까지 다 소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은 불용처리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품목 농업 이것도 완전히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것인데 이것도 반납한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반납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우리 금산군 농업인 연구회 품평회하고 알림잔치 행사 홍보판매 행사사업비인데요. 작년도에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세계인삼엑스포가 추진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품목연구회도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해서 이 행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농가들이 직접 홍보판매전에 우리 농산물을 갖고 판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축제가 끝나고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불용처리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농번기 걸리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2017년 지금 불용내역을 보면 똑 같은 질문인데요. 품목 연구회 이 전체가 다 엑스포 행사 때문에 못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000만원 품평회 개최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고 위에 부분에 564만원 잔액부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대도시에 가서 가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번을 직거래 장터를 추진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물빛정원, 4월 25일 홍도화 축제, 7월에 1박 2일로 하늘물빛정원, 9월, 10월에 물빛정원에서 이렇게 4회를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아무래도 관외로 나가는 것 보다는 절감된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정도 하면 매출은 한 20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까지 올라오는데요. 판매하는 매출의 목적으로 두는 것 보다 저희들이 하늘물빛정원이나 홍도화 축제에서 하는 것은 금산농산물들을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측면에서 이쪽에 소비자들이 금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역점을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홍보 목적이라 이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농산물 품평회 개최지원하고 품평회 지원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직거래 장터 저희들이 위에 보면 또 품목농업인 품평회개최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고 품목연구회 농산물 품평회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같이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제명이 이렇게 같이 추진되는데 밑에 농산물 품평회 지원이 이것이 품평회도 하고 또 홍보행사를 하는 사업비고요. 위에 500만원은 저희들이 평가회를 금년에도 12월 21일에 하는데요. 거기에 우수회원 표창하고 성과물 전시회하고 시상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같은 성격의 같은 사업 같은 단체에 이렇게 이름을 2개로 해서 지원은 제가 볼 때 실효성도 떨어지고 여기 1,000만원짜리가 도비가 지원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군비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500만원짜리가 도비 지원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5대5입니까? 이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7대3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도가 3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차라리 위에 부분에 사업을 하나로 해서 하시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실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하는 부분은 사업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에 부분 500만원은 품평회라고 했는데 제명을 평가회로 바꿔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1,000만원 군비로 하는 품목농업연구회 우수농산물 품평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인 행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로컬푸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품평회 지원을 하게 되면 주로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품평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품평회도 하지만 대부분이 홍보하고 농산물 부스임대 그리고 참여자들 급식비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이거 품평회 지원 내역서 자료 2017년, 2018년 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23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44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쪽 진정서 접수와 처리내역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황모씨라는 사람이 귀농센터 입교를 보고 희망을 했는데 투명성을 공개를 하라는 그런 내용 같고요. 금년도에 한 사람 안모씨는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에 뭐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뭐가 부당하고 무슨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 황중서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교자 선정기준 제시 및 선정관리 투명성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 입교자 모집을 했을 때 모집공고가 나가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입교 대상자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영농, 귀농 의지가 약해서 저희들이 입교대상자로 확정을 안 하고 분리를 했어요. 입교를 못하게 되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집을 비워줘야 될 형편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집을 비워주고 이쪽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주를 못하니까 오고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하게 해 주냐 해서 그런 민원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투명성 공개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과장하고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입교 대상자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민간인을 세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해서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안흥식씨 같은 경우는 귀농창업 주택 구입지원 사업 부당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흥식씨가 귀농 창업자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야 되는데 부인 앞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감사에서 왜 안흥식씨 앞으로 자금이 나갔는데 등기가 안흥식씨 앞으로 되어 있어야지 왜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자금회수 명령 조치결과가 나와서 이 양반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것을 소송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심판이요. 그래서 법에는 귀농자금을 받으면 땅을 구입해도 자금 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야 되고 모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부인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것을 전례로만 남기지 말고 앞으로 희망자가 대화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이런 전례를 꼭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지 시켜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다른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는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찮은 민원이라도 안 들어오게 투명성을 당연히 투명성을 강조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찮은 것이라도 깊이 새겨서 다행히 민간인들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명된 이유를 설명을 못하면 기록상으로라도 꼭 알려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8년 민원도 어떻게 보면 부부간인데 이런 부분인데 잘못돼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 부부간이니까 일심동체니까 상관없을 테지 하고 했단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잠깐의 실수로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이거보다 다른 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28쪽 하단에 미발주 현황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이시티 기반 실증포 조성공사에 이게 4억 2,000만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금성면 의총길 4동 무기동 시설하우스 추진계획도 이렇게 12월 10일 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이월한다는 얘기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려고,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 용역이 12월 10일 금년 전반기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아이시티 기반 영농기술 실증시험포 공사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가 센터에서 새로운 작목을 실증시험 할 수 있는 온실도 필요하고 또 아이시티를 이용한 스마트팜 농장도 필요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쓸려고 예산은 4억 2,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00여평 정도 사서 땅을 매입을 해서 농장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상반기에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안 돼서 부득이 이게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균형발전 예산을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 저희 사무실 내에 한 300평 정도만 무기동 하우스하고 단동 하우스 해서 스마트팜 온실하고 우리가 아열대 식물을 실증시험할 수 있는 협소하더라고 센터 내에서 실증시험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가 납품 받아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꼭 기술센터 인접지역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장이 1,000평 정도면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경 500m 안쪽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가가 저희들이 관공서에 한다고 하니까 지가 현재지가보다 상당히 높여 달라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시가로 해서 사 보려고 했더니 판다고 했다. 안 판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4억 2,000만원 이 돈을 가급적이면 다 써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 시켜서 하며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땅 매입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땅 매입자금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나는 잘못하면 국·도비 반납을 할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럼 잘 되었어요. 그거 가능하면 잘 활용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9쪽 중간쯤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저는 공모사업을 굉장히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남일면 1개소 이것을 전체 반납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반납은 아니고요. 남일면 정성원하고 우리 4-H회장 김은옥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 정승원이 위원님들께서 현장행정에 가셔서 본 포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4,900만원 반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김은옥 4-H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11월에 사후 포기서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회원이 남편이 악기를 하는 저기이고 또 본인도 딸기 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딸기 농사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은 되었는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우스를 지어서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결론은 내가 이것을 해도 못 할 것이다. 해서 사업 포기서가 들어와서 부득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의욕적으로 덤벼 봤는데 나중에 일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나 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이라는 것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더군다나 둘이 해도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이유는 됩니다. 그 불안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는 되는데 그 회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리더십은 있어요. 처음에 일 욕심 하나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다가 포기 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2쪽 국·도비 집행내역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한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25쪽과 26쪽인데요. 물품구매 현황에서 농산물 융·복합 6차 산업 육성차원에서 일어난 물품이 구매되었고 2017년도에는 3농 혁신 FTA 경쟁제고 사업이 되었는데 저 뒤에 가면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우리 물품구매를 할 때 얼마까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물품을 구매했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면 심의 없이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조달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전체 입찰로 해서 봤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기 계약 방법이 첫 번째 수의, 입찰 수의4라는 얘기는 기술센터 환경개선공사를 4개 업체가 했다는 뜻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공사에서 수의 4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약업체가 일진건설 외 3개 업체잖아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4개를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4개 업체를 이 사업 금산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공사에서 4개 업체를 다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사업 추진 2,000만원 이상 짜리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각자 쪼개면 이게 2,000만원 미만이 되니까요.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4개 업체에 일진건설 외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4개 업체가 각기 2,200만원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계약 액수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업체니까 건축 부분이 많고요. 전기, 환경, 이런 것들은,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 4개 업체가 공히 2,200만원 이하 일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2,200만원 이상 업체 있습니까? 있으면 잘못 되었지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포괄로 해서 나누어서 4개 업체를 쪼개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비 5,000만원이면 4개 업체가 공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2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지요. 넘는 업체 없지요. 이 4개 업체 중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전부다 입찰 수의3 이렇게 쓰여 있고 한 것이 다 똑 같은 사항인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건설계약 업체를 포괄로 묶어 주지 마시고 개별로 분류를 해서 어느 업체가 어느 사업을 얼마 했는지를 금산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공사에서 엑셀 작업을 할 때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행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 불용내역이 보면 유해물질 분석지원하고 종합분석실 운영이 전년도에 불용이 되었는데 이거 올해는 다 불용 안 되고 사업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해물질 분석에서 저희들이 2억에서 2,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잖아요.
민주
신민주위원
전년도에 1,7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유해물질 분석 장비를 살 때 입찰 잔액이라 이것은 잔액처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91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인건비하고 시약하고 가스 구입하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이 전년도에는 왜 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유해분석실 2017년도 잔액 부분이 불용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대 저희들이 아이피시라고 유독 프라지마가 저희들이 토양검정하고 중금속 검정에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고장이 나고 익 수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때 유해물질 분석이 불가한 우리 사무실 아이시피 가지고 불가해서 그때 장비하고 가스구입비, 시약 이런 부분들이 소진을 못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해서 소진을 못해서 잔액이 남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장비가 고장 나서 운영을 못 했으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원이라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출장 가서 해 와서 농가들한테는 다 분석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아이시피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만 부분인데요. 심의위원회 보면 보급사업 대상 선정심의 그 다음에 농기계 효율적 운영 및 기계선정, 귀농센터 운영결과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 위원회 수가 산학협동심의위원이 20명이고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10명이지요.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민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공무원 일부하고 저희 센터 직원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농협군지부하고 축협 조합장님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술 단체,
민주
신민주위원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민주
신민주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도 저희 공무원이 2～3명이 있고요. 농업인 단체하고 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기계 전문가가 한분 끼어서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율 산정이라든지 신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심의해서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구입할 때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심의 위원들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군수님이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부서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에서 당연직은 우리 관계 공무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축협 조합장님들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민주
신민주위원
그게 어디 대통령령 제5889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통령령에 심의위원 구성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해서,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당연직에 대한 그 규정이 여기에 공무원하고 축협조합장 저기 규정 내용을 뽑아 주시고요. 여기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조례규정하고 심의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이 농기계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그런데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아까 물품 구매에서 우리 농민들이 운영하는 센터 품목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 얼마짜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지요. 전체 농민들이 임대할 수 있는 기계 중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민주
신민주위원
트랙터도 지금 임대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저희들이 50마력 이하는 농림수산 지침에 의해서 임대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8대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장비 구입하고 활용 안 하는 농기계 현황이 어떻게 됩니다. 대략,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안 하는 농기계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지금 700여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 회전율이 제일 많은 것이 농업용 굴삭기가 약 25회가 대상 회전 되고요. 우리 농기계 갖고 있는 것이 평균 회전율을 3.5회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계 목록, 현황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기계임대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45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부터 65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마지막 65쪽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7억 3,600만원, 2017년도 26억 6,000만원 올해연도 21억 3,800만원 자 공모사업은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 예산을 덜어 주고 사업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이 자꾸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부터 17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은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이 38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금산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개별농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균형발전 회계가 농가의 지원이 안 돼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 돈이 빠져나간 부분이고, 2017년도에도 지금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사업 5억 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균형발전 회계 예산에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게 2018년도에 균형발전 예산회계가 전혀 농업기술센터 농가지원 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빠져버리니까 예산이 지금 16년이나 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산군에 있는 균형발전 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공모형식으로 해서 받은 부분인데 이 사업이 사업방침이 바뀌어서 개별농가 단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균형발전 회계 사업을 전혀 반영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보면 도비, 국비가 빠진 도비 사업들 이 사업들은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에 있는 사업이 아닌 별도로 공모를 한 사업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민주
신민주위원
잠깐만요. 기술원이나 진흥원에 공모를 하면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도비만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전
안기전위원장
김현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농 혁신 FTA 경쟁력제고사업 있었던 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직접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17년도, 18년도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차액이 많이 줄어 있었고. 지금 17년도, 18년도에 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청정금산 지역농업활용 융·복합 6차 산업이 사업도 저희들이 3농 혁신 사업이 2차 연도 사업이 종료돼서 3차 연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서 추가를 한 부분인데 2018년도에도 금산 지역농업활용 융·복합 6차 산업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7년도에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8년도 사업비에 총액이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금년도에 공모한 것만 여기에 표시되다 보니까 총액은 줄어 보이는데 18년도 된 것이 내년도에도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공모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일괄 공모로 신청한 사업을 표시하다 보니까 18년도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총액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설명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아 마치셨습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69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86쪽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약품 구입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9쪽 봐 주세요. 그 유용미생물 생산과 시설비용 보급내용을 보면 그 시설현황에서 재배기술 특허 획득을 했다고 했거든요. 잎 들깨 외 8개 작목 이 특허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미생물 액비 배양시설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비료생산 등록업을 내면서 잎 들깨 엽채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 시용 방법에 따라서 재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비로 토양에 관주한다든지 아니면 옆면 시비하고 하는 재배기술 측면인 특허가 되겠습니다. 엽채류 중심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매년 2억원씩 사업비로 세워서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 보조금으로 4,000만원 토털 1억 100만원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용미생물이 토양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개중에는 이것을 무조건 무료로 지금 무료로 지급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00%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갔다가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럴 때에는 설명을 여기 보니까 책자도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활용 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그냥 1통도 안 들어가는 것을 막 2통, 3통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농업인 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600평 이하는 주1회 20ℓ를 공급하고 600평에서 1,000평까지는 주에 40ℓ, 1,000평에서 1,500평은 주에 60ℓ 이렇게 해서 공급제한을 해서 오남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고요. 원가가 미생물이 사실 5,850원 재로비로 따졌을 때 5,850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너무 작은 면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 재배면적과 경영체등록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산해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미생물 사용하시는 농가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재배하시는 분은 많이 가지고 가고 적게 하시는 분은 적게 가지고 가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당연하지요. 아주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8쪽하고 79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4-H 관련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해마다 100%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는데 농지구입은 지금 안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영농정착지원이요. 영농정착지원은 50대50으로 지금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지침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공모사업에서 정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농지를 사고 나서 바로 판매하고 하다보니까 농지구입은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농기계 구입이나 시설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지구입이 안 되고 무슨 영농 시설하우스, 농기계 구입,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하려면 농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모사업을 반드시 받아야 되면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지자금을 어떻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H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4-H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농지구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 청농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그런 것은 농지구입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영농정착지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구입이 안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농지구입이 가능하고 또 청년 창업농들이 귀농을 해서 하는 것은 또 우리 귀농 융자금 조치로 해서 농지도 구입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보면 맨 밑에도 품목별 농업 연구협의회도 평가회도 있고 성과발표, 성과 발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슨 성공사례를 문서화해서 발표도 있고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도 발표할 수 있고 성공사례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21일인가 품목연구회 평가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29개 연구회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 심사를 해서 한 3개 우수 연구회를 선정해서 파워포인트로 전 회원이 있는 곳에서 사례를 발표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본인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회장이나 총무들이 발표를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연구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산지 농산물을 전시하고 서로 비교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좋은데 특별나게 또는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그 당사자를 직접 세워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로,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가회를 할 때에는 우수 연구회를 하고 있고 또 연구회별로 자기들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른 실과 같으면 점심시간 되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쯤 다시 하는데 기술센터는 지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하시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87쪽 농촌관광관련 유형별 농가지원 사업비 및 행사실적부터 105쪽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지원 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8쪽 보세요.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추진내용을 가지고 보면 분량으로 보면 여러 장이 되겠어요. 이게 FTA 대응경쟁력 매년 이게 3농 혁신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균형발전 회계로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9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부분 다 진도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맨 끝에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돼지 고온스트레스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한 30%만 지금 나갔어요. 향상된 것은 20%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추진이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을 FTA 하고 연초에 발주를 하고 잔액이 한 2억 5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8월에 고온이었잖아요. 그래서 폭염 대비하고 폭염 하우스 온도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리고 축사 시설에 대한 온도 하강 방법 같은 것을 고민하는 사업에 2억 500만원 정도 남을 것을 저희들이 후반기에 조금 발주를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늦은데 이것은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때 폭염으로 돼지가 수백 마리 피해본 농가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보상 받은 것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사실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축사 화재피해도 나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사에 냉방기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들을 해서 고온기 축사 환경을 개선하자고 이게 실적이 낮은 부분이 늦게 발주해서 하반기 11월에 발주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12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까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한 것인데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종이라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5종 510대 가지고 있는 기종 내용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임대가 안 되는 기종도 있습니까? 농사에 필요한 기종 중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 중에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기종은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농업용에 쓰이는 것 중에 안 되는 기종이 없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월 이용횟수가 대당 연 회전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평균으로 따지면 3.5회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에 1번 나가는 것도 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보유한 농업용 장비 중에 임대가 안 되는 장비는 없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보면 장비들 중에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굴삭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가 저희들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임대하기 전에 사용요령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금년도에도 12월 13일에 또 교육을 추진하는데 그때 현장에서 사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가지고 갈 때 한번 임대 해 보고 쓰신 분들은 주의 사항도 이렇게 하고 처음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작업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굴삭기라든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숙련된 작업 기술이 있어야만 되고 또 한 가지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복되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작업 기술에 대한 기술이 요하지 않나 해서요. 이런 부분은 일반 기계와 달리 트랙터라든지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작업에 대한 기술 교육을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106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127쪽 고품질 인삼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2쪽에 특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하나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클로렐라 활용 채소 생산시범 사업으로 5,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시작 했는데 10개 단체가 해서 지금 122개소로 늘어났어요. 단체 당 10개, 112쪽에 클로렐라 활용 시설채소 생산시범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클로렐라라는 것이 녹조류인데요. 이 클로렐라가 성분이,
정수
심정수위원
시설 하우스 속에서 물 공급을 해주는 특이한 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 공급이 아니고요. 클로렐라를 배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양기에 산소하고 햇빛하고 일정 부분을 넣어주면 일주일이면 배양이 됩니다. 배양이 되면 그 배양액을 한 400～500배로 해서 관주를 한다든지 잎에 살포를 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시용 방법은, 그런데 이것을 뿌렸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경도가 증가되고 딸기가 야물어지고 당도도 증가되고 그래서 이 성분이 단백질이 한 70%, 필수 아미노산하고 무기염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녹조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합성을 증가시키고 해서 들깨도 우리가 시험을 해 보니까 여름에 입증이 늘어나요. 입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식감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금산에 있는 농작물에 클로렐라 전체 우리 농가들한테 EM과 같이 공급을 해서 우리 금산 농업에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높여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 2억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클로렐라 배양센터를 만들어서 전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금산 농산물은 클로렐라를 먹고 사는 자라는 농산물이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우리 금산 농업의 가치를 높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배양해서 주면 관수시설을 하려면 또 부담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가는 관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되어 있으니까 배양만 잘 해서 주면 되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배양만 해서 주면 희석만 해서 뿌리든지 땅 속에 묻든지 하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장성도 있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성과 엽증도 늘어나고 또 흰 가루나 이런 병이 한 20～30% 감소되는 것으로 면역력이 증가돼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진흥청에서 아주 우수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딸기 재배농가들한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사업의 지원에서 보면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00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조례에 금액을 정한 예가 많이 드물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귀농인과 관련해서 정책자금으로 주는 것은 연리 2%짜리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억까지 융자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집 짓는 것도 또 7,500만원까지 융자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적은 개소지만 저희들이 창업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우스 짓는데 75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한 300만원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소득사업 연계시키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멘토, 멘티지원 사업이라고 도비,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씩 멘토, 멘티에 8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농장 실습하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농업기술을 습득해서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귀농과 관련해서는 정부시책과 발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나 초창기 농업정책과에서 빈집수리 할 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아마 조례가 되지 않을까,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있는 조례이고 17년도에 개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9월 29일 한번 살펴보시고 금액이 너무 작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드물게 제가 보거든요. 저도 조례 연구가라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00만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오늘 안전한 금산농업기술 보급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김현술 기술지원과장님, 황경록 기술보급과장님, 김홍기 지도기획팀장님, 홍선주 임대육성팀장님, 계시지 않은데 김희숙 생활지원팀장님, 우성주 미래농업팀장님, 오수아 농업기계팀장님, 송기진 친환경농업팀장님, 정기영 소득작목팀장님, 송미란 특화작목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혁기 주무관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두 가지 내용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것 중에 유기농 인삼생육 관련해서 시설재배 지금 이것이 남일면에 2건이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현재 이 사업이 재배가 돼서 소득까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득까지는 아직 안 왔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차로,
정수
심정수위원
2년차, 이게 하우스 관수 시설을 가지고 상당히 경미절감도 많고 경비절감이 70%까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았어요. 그 다음에 소득 향상도 30～40% 소득도 향상이 되고 아직은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더 가봐야 알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년을 시험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갖고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험이 끝나면 저희들이 데이터별 유인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융·복합 사업 정착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보면 지금 농촌에 농민들 겸해서 유휴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깻잎 관련해서 떡도 하고 지금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 들어가나요. 농부의 손맛,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부의 손맛 6차 산업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제품을 자꾸 만들어서 소비자 기호 도를 보고 이것이 소비자들이 신뢰가 있고 이게 소비가 되면 품목 제조허가를 내서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이고요. 일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추부면에 저희들이 6차 산업 육성한 농가는 지금 깻잎 떡하고 바로 가래떡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 가래떡을 해서 떡 카페를 오픈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니까 상품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맛을 봤을 때 또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제품이 나와서 최소한 우리 특산품 중에 깻잎 같은 것이 소비촉진에 활력소도 될 것이고, 또 인삼제품도 마찬가지이고 뭐 쌀 남아도는데 쌀 가지고도 만들고 요즘에는 우리 금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쌀 종류로 금성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룽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나오더라고요. 그냥 과자처럼 먹는 것이 있고 물에 담가서 먹는 것이 있고 또 끓여서 먹는 것이 있고 우리 금산에서도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금산군에서 애써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3쪽 수의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 환경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환경사업소 처리장 운영과 저류조 설치 계획을 질문을 아까 전에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금산에 현재 저류시설이 지금 참 빈약해요. 분뇨수거 업자들이 지금 분뇨 수거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뭐냐면 저수양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다주면 받아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속히 저류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몇 억이 들더라도 하루빨리 하세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사업자들이 분뇨수거를 빨리빨리 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많이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 해소해 주고 싶은데 갖다 버릴 곳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부터 한 3～4억 예산이 들면 요구해서 시설 만드세요. 가축분뇨 저기도 아직 더 있어야 마무리 되는데 이거 빨리 할 수 있겠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이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으로 매일 20톤까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이 그것을 보면 축산분뇨가 22톤, 일반분뇨가 매일 38톤 해서 60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단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서 유량조에 가서 맑은 물로 방류를 하는데 이 저류조만 만들어서는 이게 사업비 저류조만 만들어서는 유량조까지 걸러서 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량조, 저장조까지 다 확대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3～4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옆에 가축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게 내년에 시공이 되면 2021년 그러니까 3년 내로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90톤 처리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류조만 해서는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왜냐면 지금 새로 투자를 해서 지어 놓고 저게 준공이 되면 여기가 또 축소가 되니까 그런 예산 낭비도 되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일단은 처리는 안 되더라도 갖다가 저장은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일시적인 저장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시적인 저장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가라고 못 받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6쪽 각종 용역 프로젝트사업이 17년, 18년 쭉 이렇게 해 내려왔는데 17년에는 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다 반납했던 것인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18년도에는 잔액이 하나도 소진을 안 했어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지금 4개 사업장 중에 제일 밑에만 지금 1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3개는 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진행 중이 아니고 그것은 바꿔야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럼 이것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빨리빨리 여기에 완료되었다고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것만 아직 진행 중이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예산액까지 다 완료가 되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8번에 가서 보면 금년도 것 6,400만원이니까 집행이 이거 원래 금액대비 6,400만원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인데,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특허 내지 중소기업청에서 성능 인증이 되면 별도로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라든지 받은 것을 첨부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허나 또 무엇이라고 했어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중소기업청장이 성능 인정한 제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여기는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10쪽도 그것도 똑 같은 것인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것은 다 특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공사도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15쪽 하수분뇨 유입량 및 처리현황부터 마지막 2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실시 결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2쪽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수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방류가 되는데 T-N 총 질소 검사항목을 보면 방류수가 많이 개선되지 않아요. 1월, 2월 쭉 보면 높다는 말입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방류 기준이 20이거든요. 제일 상단에 방류기준이 20이기 때문에 다 지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만 해도 수질은 맑은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6 이상이 되는 곳은 그래도 방류할 때 다소 질소 성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2배 이상 좋아지는 평균치로 봤을 때에는 8,500이네요. 맨 밑에,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8.5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이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6쪽 추부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면 끝나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년,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돼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입찰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시 입찰을 해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입찰 한번 하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하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큰 업체가 한 3개 정도 전국적으로 있고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청 식으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금산환경이라든지 큰 곳에서 만약에 입찰이 되면 재입찰을 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문안하게 잘 하면 재입찰도 가능하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용진환경인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용진 환경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용진환경에서는 성의껏 잘해 오고 있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보면 금산군 하수처리장 사택관리운영규정 딱 규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금산군에서는 사택 증개축 등 기본시설 설비 건물유지, 수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사택이 부실한 부분이 조금 있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 돼서,
기전
안기전위원장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