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지원실,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태룡 종합민원실장님, 이화영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김평기 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종합민원실장 장 순 호 주민복지지원실장 박 천 옥 다락원장 박 진 구
전연석위원장
장순호 실장님, 박천옥 실장님, 박진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12페이지요. 지도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김근수위원
그거 구축 날짜가 언제쯤 돼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준공입니다.
김근수위원
12월에 준공이라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기능은 전에 국도지리원에서 금산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금산군 전역을.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연도마다 금산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레이아웃 넣고 가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면 금산군 연도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국토지리원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5개 연도? 70년도부터 있는데요. 그걸 보면 금산군의 변천사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군민의 혜택이 많이 된다고 봐야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건 뭐 발급되고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로 시스템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니 어디니 다 깔려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관청에 가서만. 공개가 거기에서만 되는 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지금 2억 2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한 번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명시이월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2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에 세웠다가 다음 연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적조사를 미쳐 못 한 것은 2년 치를 세웠기 때문에 다음 이듬해에 2018년도에 못 했으면 2019년도까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미처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원래.
왕수
김왕수위원
2년? 2년이 끝나서 안 된 건 다시 이월시킨다? 이 얘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2페이지 뒤쪽에 보시면18년도 무인항공 드론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있는데 1억 5,000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위치, 본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무인항공시스템은 예산은 1억 5,000을 세웠지만 입찰을 하다보니깐 낙찰차액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입찰하다보니깐 좀 낮아졌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낮춰서 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게 남은 차액이다 그 얘기네요? 잔액!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알겠고요. 13쪽에 한 번 봐주세요. 행정심판 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정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정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계획정리사업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받고 줄어들면 드리는데요. 조정금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승시키고 저기를 못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해를 못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조정금 2017년도 분 재무과에서 4,200만원, 2018년도 분은 11억 2,100만원 중 총 11억 6,300만원에 대한 이 저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나온 수치인데 4,200만원, 2018년도에는 11억 2,100만원 총 11억 6,300만원이 재무과에서 이월시켰다는 얘기에요. 지적공사에서 6,000만원인가? 거기 보면 그때 재무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 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산 넘어가시는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아뇨. 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조정금이 발생을 하면요. 우리가 사업이 2년 끝난 다음에 징수할 건 징수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는데요. 조정금 액수가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깐 시골에서 준비가 되지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6년도, 17년도 그 전에 사업은 90%이상은 받았는데 16년도 남일면, 16년도 사업이 16년, 17년 끝나고 올해 18년 6월 달까지 납기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징수할 게 25억인가 되는데 거기서 근 17억 정도를 거뒀고요. 나머지 남은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았는데 전년도를 보면 세외수입처리 현황을 보면, 재무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000만원 이었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18년도 9월 말 기준 이예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억 6,3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17년도하고 놓고 볼 때는 근 19배, 20배까지 차이가 나니깐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그걸 어쨌든 체납액을, 이거 결국 재무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종합민원실에서 하다가 그걸 다 못 하면.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16년도 사업을 올 초에 부과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부과를 안 했으니깐 그런데 올해 부과한 게 올해 25억 부과한 게 납기가 2월 말이었어요. 그게 체납되다보니깐 늘어난 거죠. 올해 부과한 게 납기가 지나서 체납 되가지고.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에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이게 연도를 넘어간 체납액이 아니고 이번 이월 납기가 지난 거.
왕수
김왕수위원
납기 지난 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최소화 시켜서 재무과가 들 저기하게 해 줘야지. 이걸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요. 앞으로.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저번에 지적 사항이거든요. 지원 토지종합정보인데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귀농귀촌 활성화가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건 사실 기술센터해서 하는 주된 소관이고 저희는 보조 역할로.
전연석위원장
그럼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토지구입을 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위원장
토지 구입하신 건 아시잖아? 민원실에서 등기를 넘겨야 하니깐. 그렇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토지 구입하는 것도 주민이 와서 어디가 적다하냐 그런 걸 알선해주는 거지. 토지구입해서 등기하는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전연석위원장
토지 매입 검증을 안 하는 건가요? 검증을 하잖아요. 매매 했을 때는 검증을 해서 넘어가잖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실거래가 신고 가를 말씀하시는.
전연석위원장
신고를 해서 넘어가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얼마나 토지 매입을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건 기술센터는 몰라도 여기서는 알아야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토지 매입에서 실거래가가.
전연석위원장
실거래는 따지지 말고 몇 건이 되냐고 몇 명이나 오셔서.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분이 귀농하는 분이다 특정을 못 해서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귀농귀촌자들 안 돼 있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우리한테 오는 자료가 나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다 어디 표시하는 것도 없고 해서 그 자료는 어쨌든 한 번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귀농귀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농지나 토지를 얼마나 사서 우리 금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의원들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서면으로 주세요. 11페이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3분의 1정도 되는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11쪽이요?
전연석위원장
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전연석위원장
젤 위에. 잔액이 있잖아요. 1억 1,400.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게 지금 잔액보다는 지적재조사 명시이월분이 1억이 넘어가서 그게 플러스 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여권업무추진 한 240만 원 정도 도로명 주소는 390만원, 공시지가 650정도는 12월까지 거의 집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사업은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한 거거든요.
전연석위원장
2년간인데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 시켰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뒤에 12페이지요. 아까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무인항공드론시스템 구축,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GIS 이걸로 지금 결정을 했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무인항공이요? 이건 이미 구입을 했죠.
전연석위원장
구입을 했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상반기 때 구입했죠.
전연석위원장
저번에 그럼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한 건 시연한 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걸로 한 거예요.
전연석위원장
그때 여러 가지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참고가 된 거냐고요 이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니 이건 먼저 구입하고 신민주 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전연석위원장
그럼 구입하고 얘기한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런데 신민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2015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 2018년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연석위원장
맞지 않는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구입은 2018년도 산이에요.
전연석위원장
요즘 급속도로 PC나 무선 이런 여러 가지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화상이라든가 화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게 그때 신민주 의원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연도가 지난 거다 3년 후에?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무인항공을 구입한 것은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요. 신민주의원은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연석위원장
그건 15년 전 얘기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15년산이라고 어디 방송을 들으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건 2018년도 산이거든요. 그러니깐 신민주 의원이 어떤 정보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연석위원장
그날 거기서 정보를 잘 알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민주 의원님 만나 봤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다 설명 드렸어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맞는다고 그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저는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군청 민원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과 봉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면 올해도 민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한 3,340건이 작년보다 늘어났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위원장
주로 이게 어떤 건이 늘어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요즘은 정보가 전자정보가 돼서 새올에 다 체크가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가공해서 데이터를 낼까 하다가 새올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하다보니깐 주민들이 전산으로 신청하고 뭐 하는 게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번호를 신청해야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는 분도 있고 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데 이상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해서.
전연석위원장
통폐합하셨다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 새올 행정에 있는 숫자 그대로.
전연석위원장
이 자리에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이 더 금산군에 특히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민원신청 하셨을 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6쪽 기금적립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30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2017년, 2018년 불용액 지적 및 공간정보지원 집행 액이 1억 5,000과 지적구축사업이 똑같이 3,000만원이 불용액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적 및 공간정보지원 사업은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기반 구축사업이거든요. 지도기반 구축사업으로 그게 1년에 안 끝나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계속 명시이월 돼서 오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을 해야지! 명시이월만 시키면 어떡해.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올해.
왕수
김왕수위원
끝나고 나머지야?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17년도에 명시이월 했으니깐 올해는 다 썼죠!
왕수
김왕수위원
올해는 다 썼어?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올해는 썼죠.
왕수
김왕수위원
17년도에 3,000만원이 넘어와서 이월시켜서 썼다는 얘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21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금산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이렇게 해 놓고서 서면으로만 14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도 인원수가 8인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어떻게 서면으로 하고 개최 안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요. 공시지가 결정관계거든요. 공시지가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었는데 근래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서면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인원수는 15명으로 해 놓고 실적을 14번을 서면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팀장님 말하는데요. 서면 14번에서 개발부담은 한 두건짜리가 몇 번 있었대요. 개발 부담금 한 두건가지고 위원들을 부르기 뭐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한 두 번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언제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에 그런 저기가 없도록 다음 위해서는 소집을 해야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해주셔야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원회에는 이제 사실 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은 선언적 의미거든요. 이걸 뭐 굳이 개정하거나 뭐하거든 할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선언적 의미에요. 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수첩 앞에 있거든요. 이걸 한 번 만들면 특별한 게 있어서 바꾸거나 그런 건데 그런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없으면 어쨌든 서식에는 나와 있으니깐 한 번도 위원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도 보면 18년도 금산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해서 서면으로만 11번하고. 23쪽에 보시면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단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깐 2008년 2월 4일부터 감병열, 이승길. 김용철 지금 거의 십년이 됐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위촉이 가능한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임기가 2년인데 연장을 시켜서 그래요.
왕수
김왕수위원
재위촉을 했다고 해서 십여 년씩은 아니죠. 세 분이 똑같이. 새로운 분으로 선임을 하고 해야지 십년씩 세 분이 똑같이 이렇게 해 놔요. 실장님 바꿔 보시고 새롭게 위원도 구성을 해 보셔야지. 이 분들 뭐 이름만 올라와 있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가끔 위원회 자격 따지고 뭐하고 그러니깐 위원들 섭외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25쪽에도 보니깐 안용산이 2009년 6월 15일, 김면성이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여기도 뭐 재위촉하고 재위촉해서 2년에 한번 온 거예요? 이분들도.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뒤에도 보면 금산군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명단 있죠? 여기도 2016년 8월 16일부터 차승환, 김석곤, 이성자. 계속해서 바뀌질 않아. 강별열 이분은 지적 재조사위원회 병단에 또 들어가 있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시·군 단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을 모시기 어려우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위원들이 두 군데씩. 민원조정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지적조사위원회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어떻게 좀 해보셔야지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중복이 안 되게 좀 새롭게 실장님 잘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강병열 이분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안 되게 잘 좀 운영 해보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18쪽이요. 이월금도 마찬가지인가요? 1억 5,000?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 및 공간정보지원.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게 17년도에 이월된 건데요. 올해 사업을 다 했어요. 이월 사업비로.
전연석위원장
여기 불용액이 4억이 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게 17년도 불용액 내역인데요. 불용액 내역에 이월분이 포함 돼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10억 중에 4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산액은 14억입니다. 14억 중에서. 그런데 이월 시킨 것이 1억 8,000이니깐 그거 빼면 2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2억 5,000도 많은 거죠. 거기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예산금액을 다 못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에요. 일반 경상비나 그런 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다 쓰는데 여기 들어간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다보니깐 낙찰 사액이 생기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불용액이 시스템 관련된 게 꽤 있거든요. 거기 큰 금액은 시스템 구축하다가 낙찰 차액이 생긴 게. 그리고 민원인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불용액 거의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 20페이지도 봐도 지적구축사업 자체에 보면 잔액, 사업집행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월액입니다. 그 밑에 가로에 이월액이라고 조그마하게 적어놔서.
전연석위원장
이월액이 보이지 않아요. 이월액은 3,000만원이고. 거기에 보면 1억 7,500, 1억 5,500. 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요.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된다.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깐 좀 불용액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조금 전에 김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운영 위원회는 이걸 운영을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하라는 뜻이에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서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끼리 긍지를 모아서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하는데 서면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0,0,0 이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저희가 다 찾아가서 설명 드려요.
전연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모임을 하게 되면 9~10이고 모여서 긍지를 모아봐야지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적인 당사자 얘기만 들을 건 아니잖아요. 뭔 일이고. 그렇죠? 1대 1이면 뭐 하러 만들어 놔요. 9명이고 10명이고. 서면으로 하지마시고 위원회를 꼭 여셔서 거기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적이 얘기를 통합을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요. 30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현황 및. 이거 1억 5,000이요. 지적조사 사업에 쓴 거라는 얘긴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올해 다 썼어요? 소요예산으로 얘기했는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17년도에 사업이거든요.
전연석위원장
아니 18년도. 아! 네. 다 쓴 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39쪽 통합기준점 지적삼각점 설치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34쪽에 부동산 사무실 등록현황과 실거래 신고제 운영현황을 보면 17년도 공인중개사 57, 2018년도 58. 증가했네요? 하나가? 이거 어디예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신화부동산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실적 17~18을 보면 남일면, 체납액이 남아 있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8년도에는 없고. 군북면이 또 체납액이 있네요? 군북면하고 금성면 조금씩.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많지 않으니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변동 현황이 있는데 이 가격 공시지가가 금산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하셨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정부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다음에 어느 정도 취지를 얘기해주고요. 일단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려고 하면 표준지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이미 가격을 정해요. 표준지를.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특성조사, 전산 데이터 넣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어떻게 생각하면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올려놓으면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연석위원장
작년에는 5.87로 크게 올라갔어요? 올해는 4.63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보면 농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토지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 아닌가. 좀 관련이 있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관련이 있죠.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잘 우리 금산 형편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골에 전답은요. 사실상 공시지가하면 재산세 관련인데 이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인데 이게 실거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깐 국가의 기준수치로서 작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실거래가로 맞추고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답은거의 소액입니다. 2천원, 3천원 그 정도 소액이거든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토지가 작년보다 올해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거의 없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전연석위원장
그거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현실가하고 맞추려고 정책을 펴다보니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표준지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입해서 하다보니깐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상업 쪽은 8.27까지도 올라가고 이게 큰 덩어리 같으면 굉장히 큰 체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은 지적을 할 게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결정할 때 더 세밀히 보고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개별공시지가 가격변동에서 이 집으로 다 보내잖아요? 우편물로? 그럼 매년 보면 상승해서 왔지 낮아져서 온 적은 없는데 아까 실장님 얘기는 거래, 실거래로 하고 세율을 낮춰준다는데 이 부분에 아마 개별공시지가 보내고도 이의신청 들어온 경우도 있죠? 이게 높아서 계속 올라오니깐.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당연히 우리 세수가 더 들어오잖아요? 매년 보면 그래. 올랐지 적어지는 경우는 없어.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좀 올라갑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러 이의가 들어오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신청하면 조정해주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조정해줘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이 증가 돼서 연락 오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세금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오면 그런 조치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쨌든 세수가 들어와야 살림도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어렵다는데 아까 실거래로 하고 세율을 낮춰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거래하고 세율을 낮춰주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의 하나의 방침이니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실거래하고서 세율을 낮추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정책 방향이라는 게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5쪽부터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5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18쪽이요.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군비 운영비라든가 사업 보조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보훈단체요?
김근수위원
네.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보조사업 보훈단체. 저희가 6·25참전 월남참전,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8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비 형식 또 행사실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부 저희가 개별사업은 좀 있어요. 충렬사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현황하고 예산, 사업비 집행관련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21쪽이요. 장애우평등학교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우평등학교도 저희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형식으로 현재 1,000만 원정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26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수화센터.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도 임대해서 각종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임기 중에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직위해제 된지 오래됐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직위해제 돼서 있죠. 2018년도 금년도,
김근수위원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어느 단체건 내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깐 센터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고요. 거기 종사원들도 있고 저희들이 차량도 지원해주고 각종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천옥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쪽에 좀 봐주세요. 7쪽 노인일자리 확대. 이 일자리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노인 일자리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노인일자리.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974명이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소요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21억이거든요. 21억이면 5%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고 있고 특히 하반기 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겨울철에. 그래서 5,000만 원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노인들이 그마만치 또 일자리가 없어서 하려고. 건강한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 뭐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장돼서 돈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시니깐 2억 5,700에서 이것도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단기간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4시간짜리, 8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라 몸이 갑자기 불편해서 한 두 달간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채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다 매칭되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순기능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고 9쪽에 성폭력상담소운영에 보시면 7,3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셔가지고 3,200 쓰고 4,000만원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가 기 운영되다가 정황진씨죠? 여기서 하시다가 그만두고 18년도에 성폭력, 17년도에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생기고 금년도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생겨 두 군데가 생겨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담소 개소를 하반에 늦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깐 여기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반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을 해 놓고 여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성폭력 상담 운영이라고 해서 7,900에서 여기서 300만원 남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5쪽 성폭력.
왕수
김왕수위원
8,200에서 7,900.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왕수
김왕수위원
뭐예요? 달라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성폭력 상담소가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8,200에서 349만 1천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다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금 결산하면서 남은 차액이고요. 양면성은 좀 있거든요. 다 집행해야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우리 금산군조례에 의해서 결산할 때 지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다보니깐 3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7~18에서 성폭력 상담운영을 하셨는데 앞에 9쪽에는 7,300에서 4,000여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나오고 뒤에는, 15쪽에는 3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4,000만원 남은 것이 2017년도에 늦게 시작했고요. 2018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보조금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1쪽에 좀 봐주세요. 금산군 복지비용 총 예산액이 약 2.4%정도인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하는데 그 중 학기중공휴일 급식비 집행 잔액이 이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억 8,600.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캐치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저희 행정 관행상 보면 과다 예산이 책정이 돼서 국·도비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847명에 대상 중에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 수, 학생수가 줄거든요. 그런 영향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부터 집행까지 챙겨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1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1천만 원 사업비를 세워놓고 안 하셨어? 금년도 연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님 1천만 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장애인들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띤 예산으로 매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부모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장애인 부모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또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들어내지 않으려는 게 있어서 사업을 못 한 부분입니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7쪽에 좀 실장님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셨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금년도 10월 달에 보조금 내시가 됐어요. 향림원입니다. 향림원. 기능보강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분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 설계를 맞춰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설계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보조금내시가 10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늦어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수수료. 여기도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 액이 없어요? 반납예정이라고 해 놨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위생등급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는 행정을 하면서 예측적인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수수료 발생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수료는 반납 예정이기 때문에 비고에 성문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위생등급제 하는 수수료인데 수수료 발생 요인이 없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위생등급평가 수수료를 해 놓고도 없이 반납을 해요. 좀 저기 좀 하셔야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9쪽에 신체장애인 행사지원 사랑의 끈잇기. 여기에도 보면 돈을 반납했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200만원 사업인데요. 신체장애인 협회장님이 추부면에 거주하시는 김중환 회장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했었어요. 17년도에. 그래서 못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그런 구성을 못 갖고 있어요. 예산은 세워주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봐서 보조금 관련은 신체장애인 협회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요. 예산을 성립하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22쪽에 시각장애인 인성개발 프로그램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19쪽이나 20쪽이나 같은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번이죠? 시각장애인이?
왕수
김왕수위원
22쪽에 44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44번이요. 이것은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을 해주시고요. 24쪽에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을 이렇게 1억의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9,900만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제원면하고 군북면 주변에 놀이터 시설인데요. 2017년도 예산이 늦게 보조금내시가 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 입찰 잔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금 111만 2,400원이 남아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남았는데 왜 여기 서식에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2017년도 예산인데 늦게 보조금내시가 돼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다 마무리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6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48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 행정소송 내역에 보시면 여기 직무 자광재단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상수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광재단은 저희들이 남이면 석동으로 들어오려다가 저희들이 이 관계가 법정으로 분쟁이 돼서 2017년도부터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금년도 8월 달에 자광재단에서 항소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진상수라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비 지원한 겁니다. 이 사람이 결혼과 이혼을 쉽게 얘기하면 연금을 타 먹기 위해서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소송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졌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왜 졌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법에서는.
왕수
김왕수위원
서류상 하자가 없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도 상당히 문란하고. 저희가. 법은 저희 행정의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주로 하는 행정이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행정에서는 어쨌든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혼도하고 서류도 맞춰서 가져왔기 때문에 괘씸해서 소송을 했는데 법에서 받아드리기에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 뭘 소송을 하냐 해서 결국 패소했다는 얘기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잘 하셨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을 손실 시켜서.
왕수
김왕수위원
3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시면 조성액 및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이 수치가 지금 실장님 이제 잘 돼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자활기금인데요. 잔액이 7억 9,345만 5천원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현재. 예치금하고 예탁금인데 이제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싸고 하다 보니 예탁금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묶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예치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총액예산은 현재 7억 9,349만 5천원입니다. 현재.
왕수
김왕수위원
조성액과 집행 액을 보면 7억 9,900 여기는 2016. 여길 보면 7억 8,100. 1,300, 400만원 이렇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2016년도까지는 7억 8,172만 4천원이고요. 2017년도에 예치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해서 1만 3,540원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2018년도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445만이 늘었고 저희들이 집행을 6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뺀 게. 여기에서 이걸 뺀 게.
왕수
김왕수위원
177만 4천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이게 남은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17년도에 7억 9,526만 9천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왕수
김왕수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얘기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두 가지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은 출장소에 예치를 해 놓은 돈이 일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도 깔끔하게 설명을.
왕수
김왕수위원
서식에. 서식에는 나와 야하잖아요. 집행 액이 나와야하는데. 없고 밑에 7억 9,526만 9천원 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거기에서 177만 4천원을 빼면 7억 9,349만 5천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예치금으로 출장소에 지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7억 9,300 거기에 보면 2018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9,500을 빼면 2억 9,8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밑에는 3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있어요. 그렇게 보면 증감 됐다고 검은 표시를 해야지 증감 해 놓고 177만 4천원이 나와 있고 2억 9,800이 나오고 3억이 나오고. 이게 잔액도 보면 2018년 7억9,300 이게 나오면 이건 일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증감 되었다고 2017년도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얘기에요. 어떻게 서식을. 이것 때문에 수십 번 세로도 맞춰보고 가로도 맞춰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쉽게 얘기하면요. 예치금은 2억 9,000. 2017년도에 예치금은 4억 9,500만원이었고요.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이 3억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예치금으로 다 합쳤어요. 그런데 177만 4,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뺀 금액이 2억 9,828만 6천원하고 2017년도에 남아있는 돈하고 플러스를 하면 이게 다 예치금으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양식을 좀 보기 좋게 했어야 했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이야 통합기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2017년도 빼다가 결산서야 틀림없이 맞지 안 맞는 걸 갖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양식을 좀 별도로.
왕수
김왕수위원
양식, 서식을 바꿔야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바꿔서 보기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해를 못하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을 실무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실무자한테.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그 뒷부분 보세요. 식품진흥기금도 조성액 및 집행 액을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맞네요? 3,300, 1,100, 4,400, 이렇게 해서 보면 17년도가 이게 얼마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2017년도.
왕수
김왕수위원
2억 2,700이잖아요! 17년도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18년도도 얼마야. 2억 3,900이 나왔는데 여기 잔액에 가서는 얼마야. 안 맞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도 양식을 별도로 정리해서. 이게 보기 좋게 딱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받은 거거든요. 과징금 받아서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들어오게 양식을 고안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해야 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거 과징금 받은 건데요.
전연석위원장
액면은 다 맞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럼요. 정확하죠.
전연석위원장
액면 다 맞고 서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식품진흥기금이든 자활기금이든 맞아요. 맞는데 이 서식으로는 맞지가 않고 이해를 못 한다 얘기에요. 기획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이 서식 자체가 저도 이렇게 보면. 특히 작년도에서 금년도. 예탁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예치금으로 넣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치금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2억 3,925만 3천원이 맞고. 여기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7억 9,349만 5천원이 최종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맞으니깐 이렇게 여기에 했지. 서식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정리해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치금으로 계속 관리하니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탁금이 없어졌거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각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내년도 2019년도부터는 서식이 바꿔져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확하게. 조성액 및 집행 액 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서식을 좀 만들어주시고. 저도 지금 몇 번 하다가 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편하게.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어서 33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 금산군 공설봉안당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2억 7,700, 3억 300,800만원. 어떻게 잘 돼 있나요? 지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을 주셔서 수로로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된 부분에 설계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당초 2억 4,000에서 데크 마감재 추가를 하는 게 설계변경을 해서 2억 7,700만원으로 늘었고요. 2억 7,000만원에서 경사로 바닥재 안전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하나보니깐 설계변경을 두 번해서 3억 313만 8천원에 사업비를 했는데요. 거의 다 100%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전기공사 일부. 공정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다 100%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설봉안당을 많이 해줬는데 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봉안당이 사실 일 년에 이렇게 소요량 개수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반영을 해주셔서 신규로 한 970개 정도 추가 재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15년 정도는 현 수요를 보면 앞으로 걱정은 안할 그런 부분으로 잘 했는데요. 일단 그런 분들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에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장기적으로 20년을 멀게 내다보고 하셨다니깐 좋은 사업인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납골당으로 많이 하니깐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안당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4페이지요. 불용액 내역 있잖아요. 수의계약. 보면 환수해지 발생. 이런 경우에는 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놓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전연석위원장
환수해지 발생은 뭐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6번은 수의계약 현황인데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거고요.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불용액 내역이거든요. 이건 자산형성 지원인데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자립기반을 위해서 희망통장하고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만원을 정기적금을 넣으면 우리 군에서 10만원을 보조해서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럼 1년이건, 2년이건.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가 당사자가 해지를 해 버린 거예요.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넣다가. 그럼 우리도 군비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니깐 다 마지막까지 사업종료를 못해서 환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정부에서 자립기반한다고 해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도 쉽게 얘기하면 생활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몇 달 적금 통장 가입해서 넣다가 안 넣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밑에 보조자 사업포기는 뭡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저희들 신광제단이라고 반찬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지. 저희들 예산 지원에 안 맞다보니깐 신광이라는 운영하는 회사에서 보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못 하겠다 포기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남은 돈이라고. 그래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많은 돈은 아닌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뤄지지 못했네요. 35페이지. 대상자가 없는 것이 많네요. 왜 그래요? 뭔 대상자가.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소액으로 세운 부분인데요. 200만원, 190만원, 30만원.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 후견인들 제도를 하던 부모가 활동을 해야 될 예산인데 미참여해서. 아까도 제가 김왕수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이거든요. 부모활동 사안이라든가 후견인들에 대한 소액경비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전혀 활동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불용 처리 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모라든가 후견인들이 같이 좀 장애인들 걱정하면서 활동을 좀 해줘야하는데 이게 제로라고 집행을 못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후견인제도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모아서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불용액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기 반납한 경우가 있네요. 36페이지. 이건 뭐예요? 2,500만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운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자기가 그만 하겠다고 폐쇄신청을 해서 지원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 돈이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시설을 아주 폐쇄를 했어요.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9쪽에 보시면 실장님. 2018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9명으로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위원회하고. 없어요? 개최한 적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위원회가 15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6군데가 운영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안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개최가 됐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금산군노인회만 참여하기 때문에 적격심사 이런 부분이 그 심사.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 위원회는 개최를 못했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장 선임하고 뭐하고 뭐하다보니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열린 행정도 하고 소통도 시켜야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이 착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을 못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회의안건이 사유가 부재가 돼서 못한 부분이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저희들이 비슷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 경찰, 교육청. CYS라는 게 거기에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을 못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진흥기금 관련된 회의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현황에서 0으로 나온 수치는 법적이라 이런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돼서 없앨 위원회는 없애고. 저희들이 15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운영이 안 되면 존치할 건 존치하고 없앨 위원회는 없애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얘기대로 위원회 현황만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운영하지 않을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서식을 다시 갖추도록 해주시고요.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1쪽 시설비 집행 내역부터 64쪽 어린이집 감사현황과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56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동센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금산읍, 읍·면에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를 월466만원씩 해서 600만 원 정도. 16개소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특수운영비라고 해서 4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운영하고 냉·난방비운영 관련해서 19인 미만은 10만원, 10인에서 29인까지는 23만원, 30인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아동센터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구라든가 교재, 차량유지비, 안전점검비, 급식비, 정서함 양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급식비라든가 교재구입비 16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사업이 줄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아동 수가 줄어서.
김근수위원
학생들이 다 만족은 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아동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 업무적으로. 시골에서 다 맞벌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읍은 괜찮은데 면 단위는 중산층 이런 층을 따지다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가정, 결손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제분들이 아동센터를 통해서 학습도 중요하고 이런 생활, 인성 형성 이런 부분이 꼭 거기 아니면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항상 지원금이 부족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국·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시골환경으로 봐선 지원도 늘어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수혜가 되고 학업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여기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시간은 주로 방과 후죠. 학교.
김근수위원
주말도 하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어디 견학도 가고. 지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56쪽에 지원아동센터 현황과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6억 2,300만원인데 2018년도에 가서는 15억 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까 김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동수가 자꾸 줄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원 수 대비해서 주는 예산이. 인원이 줄다보니깐 그렇게 소요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늘지는 못 하고. 지원센터. 이 아동센터가 저희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 장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렵다고. 운영에 대한 지원경비를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군 살림이 녹녹치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니는 애들은 사실 다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부모가 못 돌보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특히 면단위에서 돌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증액이 돼서 어려운 애들이 학업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하면 의원님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국·도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매칭해 주다보니깐 군비가 없어서 이런 저기를 하시나본데 보니깐 56쪽에 동그라미 전년도에 1억 3,600에서 18년도 보니깐 1억 2,800으로 줄었고. 또 금산평화, 복수면 학평길 여기도 1억 4,300에서 금년 1억 800으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하는데. 매칭 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가 보조가 돼서 할 수만 있으면 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51페이지요. 봉안당 리모델링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두 번이요.
전연석위원장
두 번이요? 두 번씩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뭐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봉안당 이것도 추가 사업으로 2017년도에 돼서 했고,
전연석위원장
18년도잖아요. 이 부분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7년도 예산이거든요. 17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18년도에 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됐거든요. 전기공사만 하면 끝나거든요. 봉안당 시설사업은 특수사업이고요. 특히 설계라든지, 안치단 이런 부분이 설계 품셈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17년도 사업을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지난달까지 거의 마무리했고 전기공사만 일부 남았거든요. 설계변경은 금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지적사항을 좀 주셨거든요.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일하다보니깐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거의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이제 제가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리자도 잘 알고 있고 또 금산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보다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잘한다고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명시 이월된 게 570만 원 정도. 이게 남은 돈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돈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남은 돈은요. 저희들이 전기공사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로 집행할 돈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집행할 돈이죠? 집행해서 그래도 봉안당하면 좀 깔끔하고 그 전보다 거기가 조금 음지는 음지지만 잘 좀 리모델링해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55쪽 성폭력 상담소 지원내역인데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17년도에는 운영비도 많았었고, 예산액이. 또 인원도 적었어요. 2명 직원이. 그런데 18년도 예산액이 작으면서 인원이 3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이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성폭력 상담소가 과거에 운영이 되다가 운영을 안 하시고 2017년도에 황 모 씨라는 분이 이 상담소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금년도는 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잖아요. 금년도에는 거의 예산은 집행을 할 거고. 감액된 부분은요.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폭력 상담소 하시는 분들이 충남도와 연계를 같이 해요. 시·군하고. 그러다보니깐 도에서 도비재원을 저희 시·군 실정에 맞게 받아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보조금 정산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 상담소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업실적이 없는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해서 정산에서 금년도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액도 9,0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지도·감독도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직원은 1명은 금년도에 추가로 상담소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이분들이 그럼 보수는 어떻게. 여기 나온 대로 상담 건수라든가 홍보 7회, 지도 이런 걸로 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 또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
전연석위원장
그런 걸 계산해서 돈을 주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크나큰 우리 금산에 사건 난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누구나 다 애로사항이 있고 누구나 고통이 있으니깐. 특히 또 이런 분들은 음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0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요. 꾸러기어린이집 있죠? 여기에 인원도 없고 예산만 세워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금년도죠?
전연석위원장
18년도도 그랬고 17년도에도 그랬고. 16년도에도 그랬고. 16년도에도 아이좋아어린이집,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꾸러기 어린이집은 3,300인데요. 이게 3월 달에 폐지를 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겠다고.
전연석위원장
작년 3월 달에요? 아. 올 3월 달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보면 나간 부분이고요. 예산이. 집행 액이.
전연석위원장
아 취소시키기 전에 나간 돈이라는 얘기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맨 밑에 예은어린이집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2016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2016년도에요?
전연석위원장
네. 밑에 아이좋아어린이집하고 예가어린이집. 여기도 그럼 중간에 그만 뒀다는 얘기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거기 비고에 작은 글씨로 해 놨는데 3월 폐지, 6월 휴직 이렇게 해서.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중간에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집행 액이 나왔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 63페이지요.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긴급점검이라고 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전연석위원장
63페이지요. 63페이지에 예람몬테소리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긴급점검 수사 중. 이건 뭡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이 언론에도 계속 금년도 여름철에 나오고. 뭐냐 하면요. 1개 반에서. 3세 어린이 반에 있는 애들 부모님들이 보육교사들한테 폭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저희 군, 경찰서 고발 사건입니다. 예람몬테소리를 고발을 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 부모가 8명인데 4명 정도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어요. 어린이집을 못 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라든가. 이런 부분. 애 가진 부모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형사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법에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표기를 수사 중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숫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금산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당연히 없어야죠.
전연석위원장
관리 좀 잘 좀 하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과 74쪽 대한노인회 위탁사업 현황과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
68쪽이요. 지도 점검 내역인데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인데 17년도보다 점검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18년도에 좀 줄어야 하는데 다 늘어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점검 숫자가요?
김근수위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446이랑 470으로 된 거요?
김근수위원
네.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 제조업소, 가공업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생 상태라든가 식품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실적 보면 적합, 허위과대광고, 기준 규격 미달, 표시기준, 시설, 기타 이런 부분에서 행정처분도 저희들이 2017년도는 43건을 했잖아요. 영업정지도 시켰고 제조정지도 시켰고 시정 명령도 시켰고,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과징금도 부과 했고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뭐 잘 돌아가면 지도점검을 적게 해도 되지만 또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또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하고. 저희들 수치상에 차이는 없지만 조금 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건강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그럼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점검요원 두 사람 쓰고 있고요. 저희 위생 팀에서 위생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같이 해서. 또 인근 논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서로 교류로.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달이 아니라 수시로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알겠고요. 또 69쪽이요. 여기 유흥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과태료가 1건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1종이거든요. 1종, 2종, 3종으로 나누거든요. 3종은 노래만 해야 하고. 2종은 쉽게 얘기하면 술도 팔아야 되고 1종은 접대부가 있는 데거든요. 접대부가 있으면 접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명부가 있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근무 종사자 명단. 그 종업원 명부 미 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과태료 30만원씩 부과해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30만원. 종업원들 명단을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근수위원
노래 주점에는 이거 쓰여 있게 돼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종, 2종, 3종인데. 1종은 접대부가 있고 술을 파는 데고 노래하는 데고. 2종은 접대부는 없고 노래하고 술 먹는 데고. 3종은 순수하게 노래만 부르는 데입니다. 그 룰을 안 지켜서 쉽게 얘기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김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해서.
전연석위원장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인데요. 거기 보면 2017년도 하고. 다문화 가정이에요. 2018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참여자들이 5천 명이 넘고 2천 명이 다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나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다문화가정하고 가족지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서 정규직이 2명 기간제가 6명에서 8명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돌보미가 5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강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뭐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다문화 어린 애들 학교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터 인성, 생활까지 돌봄까지 같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다른 시·군보다 환경이라든가 운영적인 전반적인 실태.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도 주고 가셨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돌보지 못 하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그 가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 사회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다문화 가족 센터가 좀 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저희들이 확대 운영해야할 책임도 있고. 충남도에 저희하고 당진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하다보니깐 문제점도 많고 해서 제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가족센터는 팀을 만들어서 팀장이 소신껏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만 순기능으로 제대로 갈 것 같고요. 이 운영에 대한 숫자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뭐 민간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가라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더 성실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잔액은.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잔액은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산이 연초에 국·도비 다 매칭이거든요. 순수 군비는 없는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면 계획된 인원에 사업에 참여인원이 줄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한 1억. 다문화 어울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한 9백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특히 다문화가족이거든요. 참여할 계획으로 했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일부 사전 준비라든가 꼼꼼하게 못 챙겨 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도 좀 수혜자를 위해서 정말 집행이 돼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니깐 1억 5,000정도면 큰돈이고. 이게 다문화 교육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다문화 사회가 우리가 뭔가 배려하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다문화 가족이 571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천 여명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800명 정도가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교육을 받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도에 1억 5,000은 이 집계가 10월 달까지 지급을 한 거고요. 나머지 잔액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는 10월, 11월, 12월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10월 집계로 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전연석위원장
지금 12월 달이에요. 지금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무 감사의 자료를 10월 기준으로 만들어서 잔액이 1억 5,000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11월, 12월 돈 집행이 되면 잔액이 한 5,000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전부 다 써서 수혜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교육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록 현황 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시죠?
전연석위원장
71페이지요.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폐업 한 데가 많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많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유는 뭐죠? 운영이 잘 안돼서 그런 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복지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복지정책을 하고 선택적 복지 행정을 하다보니깐 복지라는 관련 기관, 법인 이런 시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 부분은 폐업한 부분인데 운영하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충족요건이 있거든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요양사가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인적 구성이 충족 안 돼서 폐업하는 분들이 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 사업이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막 생겼다가 막상 해보니 이익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손익 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업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이런 것이 또 우리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잘 맞아서 우리 복지사업에 도움을 줘야할 기관 같은데 폐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의원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 시설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새금산주간보호센터가 여기 나와. 죄송한데 호명해서. 미 청구 건이 2017년도 18년도 미청구. 이게 뭡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도 이름 나와 있는데 박미숙씨라는 분이 시설장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도 점검에 문제가 돼서. 쉽게 얘기하면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5쪽 경로당 신·ㅊ증축 및 리모델링 현황부터 마지막 81쪽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실장님 80쪽이요. 금산지역자활센터 있죠? 여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자활센터는 저희 군에서 민간하고 같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군북면 내부리 출장소. 내부리 가마골 출장소 있던 자리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활센터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요. 인건비를 받고. 기술을 배워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주목적이고 개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농사짓는 외식업, 청소하는 카페, 두레, 임가공 뭐 버섯 키우는 거 이런 것까지 기술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정리만 되면 나가서 자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운영을 하다보니깐 거기서 봉급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기술도 배우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김근수위원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에요! 출퇴근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특성에 맞는 일을 배우는 겁니다. 농사일을 배울 사람은 배우고 식당업을 할 사람은 식당일을 배우고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이 순기능으로 잘 돼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기술 습득을 위해서 독립을 해서 자활이 돼야 하는데 일부 식당업 같은 경우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 식당을 차려서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자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자활에서 자꾸 탈피를 시켜야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목표는 달성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생활하고 봉급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요. 일 하는 것도. 운영을 잘 해서 그런 저희가 목적한 대로 자활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장소 위치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군북면 내부리 일월이재 가다보면 옛날 군북면 출장소 그 자리입니다. 용문초등학교 바로 지나서 용문초등학교에서 300m 지나면 오른쪽에. 거기가 원래 내부리 출장소였거든요.
김근수위원
아 그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자활지원센터 활성화 운영현황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실장님!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왕수
김왕수위원
80쪽. 그리고 81쪽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근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이 자활을 시켜서 정착을 시키는 일인데 매일 출근했다가도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사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근무를 하다보니깐 근무한 일수에 맞게끔 인건비도 주고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잔액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79쪽에도 청소년미래센터운영 및 내역 보면 잔액이 남아 있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900만원,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요. 이 부분도 계획된 인원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참여를 덜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몇 십 가지거든요. 하다보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지 않고 살뜰히 돈이 다 써져야 하는데. 사업비 남는 게 건강누리관도 보니깐 1,600만원 남아 있고.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던 내용은 금산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들이 있는데 또 금산군 노인일자리 위원하고 같이 중복이 되 있는 위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들 구성 현황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구성 현황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희 금산군이 특히 읍·면 이내 특히 면 단위에 더 할 테고 저희들도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을 편성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중복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금위원회, 일자리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이의신청이 없고 저희들 뭐 수행기관이 노인회만 있기 때문에 인원에 개최 사유가 미 발생이 돼서 개최를 안 했는데요. 그런 위원회 정비와 위원들도 함께 정비를 해서 한 사람이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한 분이 아까 보니깐 박근수 중부대 교수는 지방청소년육성, 드림스타트,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위원 4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박근수 중부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중부대학교에서는 복지에서는 가장 관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많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도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그리고 임기가 여성안전지역 여기 뭐 박금주 국공립어린이집원장. 2014년도 황동철 금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임기가 몇 년씩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회 임기는 저희들 조례마다 틀리거든요. 당연직들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그 임기가 되면 주로 2년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 금산군 집행,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2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근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서 대체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65페이지요. 다문화 그쪽에 정말 참여 못하는 가족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많습니다.
김근수위원
그걸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 하는 인원만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다문화 차량도 있는데 가장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아버지가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김근수위원
아버지 교육을 많이 시켜 야해요. 정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근데 아빠가 엄마를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애들도. 자기 집안을 자꾸 들어낸다고 해서. 그런 한 부분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수단을 발휘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고. 부모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혜택 못 받는 가족들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복지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전연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8쪽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쪽을 봐주세요. 금산다락원 공연문화시설 현대화 사업. 51억하고 금산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30억 원 총 사업비가 81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건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원 공연 문화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리모델링. 생명의 집 리모델링 관계인데요. 실내 및 무대 벽면 천정과 이쪽에 건축. 무대, 기계, 음향, 조명, 설비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다락원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9,000만원을 들여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고요. 그 옆에 7개 사업 추진 3억 8,000만원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9년도에는 옥외광장 벽돌 바닥 교체 및 복지동 앞 배수로 정비하고 다락원 앞 수조, 다락원 조경공사가 이렇게 되겠고요. 2020년도에는 노출콘크리트 외벽 균열 보수 관계하고 휀코일 유니트 교체, 노인의 집 남·여 목욕탕 리모델링, 지붕 도막 및 코팅 방수. 2021년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청산아트홀 지붕 기와 교체. 2022년에는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라인마킹 그리고 전 시설에 대해서 LED교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은 우리 다락원이 오래 되다보니깐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깐 국·도비만 있어야하는데 국·도비는 없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연도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 좀 확보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을 안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노후 시설되면 당연히 개선 사업을 하셔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한번 봐주세요. 순 군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17, 18년도에 스포츠센터운영 사업비가.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6쪽?
왕수
김왕수위원
6쪽! 군비 사업비 집행현황 2017년도 보니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2017년도 관련인데요. 우선 먼저 예산 절감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왕수
김왕수위원
9억 2,300만원이나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잘 하셔야지 5,3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활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8쪽이요. 시네마 제일 위에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제일 위에요.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9,025만원 남은 거요?
전연석위원장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게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하고 11월, 12월에 집행할 게 있거든요.
전연석위원장
12월까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그래서 11월에 보면 공연한 관계 정글북이라든가 콘서트, 홈쇼핑 주식회사, 12월 달에 예정돼 브라소닛 빅밴드 이런 데에 지금 돈이 지급을 해야 해요.
전연석위원장
연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 부분은 전액 다 쓸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밑에 6,400도 마찬가지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똑같고요. 그 밑에 공연 출연료 지급은 12월 달까지 집행을 하고 남으면 약 1,400만원이 남거든요.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좀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을 잘 안 됐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좋게 받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며 저희들이 2천짜리도 있고 3천짜리도 있고 많은 부분은 5천 더 많게는 1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약간 남은 잔액이 큰 건입니다.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잔액이 천 단위를 넘어가면 우리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했구나 아니면 잘못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 좀 잘 이용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쪽 실과별 읍·면별 인원배치 현황부터 17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17쪽에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에 이게 카운티라고 해서 횟수는 3회고 내구연수는 벌써 지났네요? 10년이 됐네! 2006년도에 교체한 차량인데 다른 집행부나 저기하면 7년만 되도 교체를 하는데 어떻게 사용도 별로 안 하시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 밑에 18년도도 보면 카운티가 횟수가 13회 연수는 같고 이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기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게 주 장애인활동지원차량인데요. 목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장애인들 나들이행사라든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관계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저희들 기사가 없었어요.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 운행 관계만 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차량이 두 대인데요? 그럼 기사가 그간에 하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돼서?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원래 발령을 안내서 금년에는 1월서.
왕수
김왕수위원
티오는 있었는데?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니죠. 작년에 퇴직을 하고.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배정을 안 해줬죠.
왕수
김왕수위원
결원 자가 생겼는데 안 받았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못 받았구먼요. 그랬다가 금년에 받아서 운행을 하다보니깐.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7월 달에.
왕수
김왕수위원
이런 저기가 발생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이 차량이 정수에서 뭐 저기는 있으니깐 내구연수도 지났잖아요. 차량도 교체를 해야지.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이.
왕수
김왕수위원
많이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건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런 관계도 있고 사실 보면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차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차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왕수
김왕수위원
차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럼 지금 기사가 하나 부족했다가 다시.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뇨! 부족은 안 한데요. 차만 두 대 있지 움직이는 것은 이쪽저쪽 같이 움직이니까요. 왜냐하면 작은 차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복지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동아리 행사라든가 관내도라든가 뭐 벤치마킹, 이·미용실, 밑반찬 배달 이런 데에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정수에 의해서 차량만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정수에 대한 저기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무한정 10년이 넘게 내구연수도 지났는데 차량도 가지고 있고 운행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셔서 저기를 안 하도록.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업무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금산시네마 운영 실적이 어떻게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적자 운영은 되지 않나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글쎄 저희들이 1년을 놓고 보면 비수기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되고 성수기가 5, 6개월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서 그렇게 큰 결과는. 비수기기 때문에 없는데요. 어제 현재까지 1만 2,637명이 관람해서 9,710만원을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는데 다른 시·군도 파악해 보면 월 3,00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돼야지 조금 이익이 남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 특히 재래시장이 낙후 돼서 활성을 시켜보자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는 만큼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그쪽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우리 시장 지역 경제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그 비수기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자 홍보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친절 강화를 위해서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금산 시장에 시네마켓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청년몰사업단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무료기획전이 있어요. 4일간요. 그런 관계를 개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인제도 측면에서도 12월 달에 회의를 해서 홍보 방안을 모색토록 하려고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할인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지역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14페이지요. 운영 및 현황을 좀 보겠는데 다락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는 6월 7일에 한 번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작년에는 왜 못했어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안 한 거죠.
전연석위원장
안 한 거죠? 돈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해야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주로 보면 저희들 다락원 전체에서 문화나 복지, 체육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또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집행 금액은 뭐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수당이에요. 참석수당.
전연석위원장
시네마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올해 1회 한 번 하신 거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8월 30일에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잔액은 좀 남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우리 다락원장님께서 열심히 음으로 양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시네마가 잘 돌아가고 또 우리 금산 군민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로 통해서 문화나 교육이 좀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18쪽 다락원 현황부터 마지막 29쪽 다락원예술단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21쪽에 청산아트홀 운영현황. 2017, 18을 보면 18년도가 월 1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참가 단체 분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됐든 2017년도에는 8건, 금년에는 10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관 전시하고 기획 전시를 나눠가지고 기획 전시 부분에서는 다락원에 발자취라든가 지역 젊은 작가, 명품 철쭉 전시회, 어린이 창의교육체험, 색깔체험 전시회 이런 걸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관 전시는 문화원 전시라든가 금산예총, 인삼고을 도서관, 관내 기관 및 학교 이런 부분하고 공간 활성화해서 연습실이라든가 다용도 복합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새롭게 하셔가지고 개최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월1회 정도로 이렇게 10회 정도 해놓고 금년 전년도는 그래도 잘 했는데 금년도가 사업을 못했어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개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락원장님 19페이지요. 시네마 운영실적 현황 했는데 지금 이게 10월까지 인가요? 계산이.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현재 있는 것은 위탁기간 9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고요. 어제까지는 1만 2,637명이 관람을 해서 9,71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거기 위탁 주신 분들 자체는 몇 분이나 돼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지금 관장하고 영사기사 또 매표 청소 하는 분까지 7분 있습니다. 7분 중에 4분은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까지 그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4고 거기가 6이죠? 6 대 4.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100만원 벌면 우리는 40만원 거기는 60만원 갖는다는 얘기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여기 뭐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월 3,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적자가 안 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연석위원장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분들이 저기를 해야죠.
전연석위원장
저 임대를 하신 분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안정이 되려면 얼마정도 있어야 돼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 기간을 여기서 딱 말씀은 못 드리고요. 물론 시네마 측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홍보도 해주고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비수기하고 성수기 기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연석위원장
시네마가 생겼다 고해서 호기심에 가는 분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또 학생들이라든 이런 단체들한테 좋은 영화를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갖다가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도 그분 위탁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신규 작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도 걱정이에요. 6대 4로 가져가면 그분들이 어쨌든 운영이 돼야 운영을 오래 잘 할 텐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해서 걱정인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락원 대공연장 예술현황 수입내역 보면 계약금 있죠? 이 계약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사용료 관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통계로 나와서 제일 위에 3억 2,000이라는 건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몇 페이지죠?
전연석위원장
22페이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22쪽이요? 공연 계약금액이에요.
전연석위원장
공연 계약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용을 데리고 온다면 계약금을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게 계약금액은 저희가 마음대로 막 정하고 이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어요. 매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해서 심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국비도 지원해주고 저희들 군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전연석위원장
보면 올해 여러 가지로 아주 타이트한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 3,500, 2,700 이렇게 갔죠? 이런 것을 한번 공연을 치를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많이 들어가요. 이런 저희들이 꼭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공연장 했던 그 가격까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사항이라든가 타 시·군에 했던 가격까지 확인을 해서 계약을 같이 하고 있죠.
전연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문화예술단에서 지정해주는 돈을 계약을 하면 대부분 손해가 많이 가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렇죠. 관람료는 이분들 지침에 보면 어떠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을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면 이용 외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3,500만원을 우리가 주고 이 사업을 시작 한 거죠? 이게 그거 가요? 충청투데이에서 한 것 같은데. 신춘음악회.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럼 충청투데이 같은 데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니죠. 저희들하고 충청투데이하고 계약을 한 거죠.
전연석위원장
같이?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뇨! 계약을 직접 오케스트라 단체하고 직접 한 거죠.
전연석위원장
충청투데이는 계약자라고 쓰여 있는데 뭐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충청투데이는 주최자이고요.
전연석위원장
주최자면 좀 돈을 내든가 아님 그 사람들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저기를 안 내죠.
전연석위원장
안 내요? 그럼 말이 안 맞지. 말로만 주관 충청 투데이라고 하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충청투데이 회사 안에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오케스트라 관계인 거예요. 계약은 충청투데이하고 한 거고.
전연석위원장
그럼 충청투데이에서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 우리 금산 군민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관람객을 볼 수가 없잖아.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문사별로 다 이렇게 한 두 개씩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연석위원장
여기 보면 17년도도 그렇고. 딴 데는 그렇게 주관을 안 했는데. 어쨌든 주관하면 얼마씩이라도 내고 또 돈 남으면 뭐 가져가지는 않나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같이 주최하고 같이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근데 신춘음악회 같은 경우 계약만 했지 공연료는 없어요.
전연석위원장
공연료는 없어요? 그럼 3,500만원은 뭐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거기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관람료, 공연료를 안 받은 거고.
전연석위원장
그럼 우리 시민을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자를 한 건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무료 초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전연석위원장
거금인데.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2011년도에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 효과를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우리 군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금산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신영옥 콘서트 같은 것도 8,500만원이면 엄청난 고가의 금액이거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게 아마 12월 달 송년회로 한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럼 이게 오신 분들인데 계. 그렇죠? 관람객들. 682명이면. 다락원에 지금 840석이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아뇨. 720석입니다.
전연석위원장
720석인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727석.
전연석위원장
거기도 차지 않았잖아요. 682명이면. 그렇죠? 여기 신촌음악회도 500명이면.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간혹 이렇게 예매를 할 때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예매만 해놓고선 돈을 불입을 안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발취를 해서 좌석이 남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관람료 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전연석위원장
아무튼 이런 건 무료라고 할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금산군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음악회라든가 콘서트라든가 홍보를 해서 꽉꽉 차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세액 3,500만원 내지 8,500만원을 들여서 할 정도면. 그 정도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진이나 나훈아나 데리고 와도 꽉 찰 텐데. 어떻게 해서.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어떻게 됐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 3억 2,500만원은 관람객의 관람료가 아니고 계약금액. 우리 금산군 자체에서 우리 금산 군민 문화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렇죠.
전연석위원장
좀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느끼면 좋은데.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런데 이게 간혹 보면 저희들 일정하고 그 주민들 일하는 시간 이런 걸 따져보면 참 이게 일정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그런 건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고를 때에는 우리 금산 군민들의 수준도 우리 금산 군민들이 원하는 콘서트나 음악회나 뭔가 새로운 이런 다락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전연석위원장
앞으로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로 시네마도 잘 돌아가게 해야겠고 다락원도 잘 운영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책임이 많으신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홍보라든가 운영관리, 시설부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시설 같은 건 뭐 다른 군보다 우리 군이 어때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물론 좋은 환경하고 분위기가 되는데요. 물론 2004년도에 이렇게 개원을 시작하고 나니깐 지금 연도가 지나고 나니깐 부서지는 것도 있고 또 각종 배관이라든가 부식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겠네요. 아까 시작할 때 페이지가 빼 먹은 게 있어요. 시나리오에 없어서. 9쪽에서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