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76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88억 8,500만 원, 주민세 51억 3,500만 원, 재산세 6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와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과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0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65쪽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23쪽부터 32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조세행정 구현과 행정운영 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8억 3,7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5억 8,0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사업비 2억 5,7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323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에 따른 초과수당으로 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24쪽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85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32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1억 907만 5,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에 3,19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7,70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의 인부임 인상에 따라 인건비 3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2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7쪽부터 32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142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수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은 232억 1,700만 원으로 현년도 본예산 199억 100만 원 보다 3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지역경기 활성화 등 변화 요인이 없어 올해와 같은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총괄 현년도 대비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400만 원으로 현년도 보다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146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시세입 목표액 증가함에 따라 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7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1월부터 재무과 이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그 외 수입은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 5,000만 원, 구금고선정 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증가로 올해 대비 38억 원을 증액한 1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대구광역시 내시액 감수로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6억 9,760만 원으로 6,23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7,66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6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2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6,28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 3,800만 원, 일반운영비 3,190만 원, 여비 8,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9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0억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 분야에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등 6,590만 원이며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88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올해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 같으면 수당 안 줘도 되네요.

예.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 있지요. 나중에 저한테 1부 주세요. 이것도 비밀입니까 위원회 명단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안 하면 내년에도 안 하겠네요.

그런데 건수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 7명 같으면 충분합니까?

법에 원래는 19명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14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회의 때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4명 같으면 충분하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 보니까 국내여비에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보니까 매칭사업 형태로 편성이 되는데 매년 물가는 오르고 하는데 금액 인상도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에 일비 얼마, 숙비 얼마, 여비 얼마,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로 저도 제주도 가 보니까 갔다 오는 건 되는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니까 조금 우리가 느끼는게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식사라든지 이런 걸 좋은 걸 못 먹고,

매년 물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도 오르는데 아무리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금액을 동결시켜 놓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직원들을 보내면 솔직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예산 남겨서 반납하거든요. 국비, 시비 먼저 쓰고 구비는 조금만 쓰고 남는 건 반납합니다.

추가로 3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길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는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하면서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걸 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중앙에서 자료를 저장하고 또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데이터 도입으로 전국 단위 지방세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세청을 예로 들자면 홈택스 시스템인 LTS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는 개발단계이고 201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1,800억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나머지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지보수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204기관 동일한 금액으로 2018년도에 429만 4,000원씩 부담합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147쪽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 1월부터 저희 세입관리를 작년까지는 징수과에서 세입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의 전국지침에 따라 세입하고 예산 자금관리를 동일화하자, 지출원하고 동일화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공공예금 관리를 1월 1일부터 재무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에 따른 건 전액 감액을 하고 1,000만 원은 세외수입 현금관리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로로 되어 있는 건 공공예금 관리는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로로 한 겁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물어 봅시다. 지금 세금납부를 핸드폰으로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핸드폰 앱을 깔아가지고 바로 고지서를 메일로 보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는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거고 젊은층은 가능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그럼 만약에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따로 우리가 납부서를 종이로 보낼 필요 없잖아요. 같이 보냅니까?

현재는 같이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완전히 없애고 메일로만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순수하게 전자고지하는 건 4%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서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배너도 하고 있고 리플릿 제작을 2,000매 제작해서 홍보도 했고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고지서 뒷면에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고 포스터 200매, 전단지 8,000매 해서,

홍보가 제일 좋은 건 통장회의 때 각 동에 내려 보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때도 자료에 넣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자료를 확실하게,

통장에게 자료 보내주는 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 회의록에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홍보를 잘 하면 젊은 친구들은 하지 싶은데,

어떤 분들은 고지서 받는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싫어하는데 어차피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획 세워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에 만약에 주민센터에 보면 직원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유인물로 대처한다면 주민자치회의나 관변단체 회의할 때 잘 모릅니다.

구청에도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이런 걸 3층 민원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층 민원실 입구에도 많이 갖다놓지,

갖다 놓겠습니다.

세무과보다도 민원여권과에 두면 제가 봐서는 홍보가 많이 되지 싶은데요. 아니면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에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와 징수과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