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60억 4,800만 원 대비 4억 8,7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44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8억 5천만 원, 하천사용료 8천만 원, 국·공유 재산 사용료 8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14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0억 원, 하천사용료 5천100만 원, 148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2억 원, 149쪽과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 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5백만 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5백만 원, 159쪽 국고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10억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10억 원, 173쪽 시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5억 원, 검단로 199주변 보도정비 4천 8백만 원, 국우동 치안 취약지 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 침산3동 치안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 3천만 원, 하수도 관리운영 1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5억 3,500만 원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33쪽 건설행정 업무 지원분야는 전년도 대비 270만 원 가량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300만 원, 무단 점·사용료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백만 원, 전문 건설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백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에서 538쪽 도로망 구축분야는 전년도 대비 8억 3천만 원 증액 된 6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및 보상비로 1억 1,900만 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 지원 일반 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에 48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1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결정 용역 2,500만 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 건설 1억 5천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500만 원,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에 12억 원, 도로보수에 8억 7백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22억 9,7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에 9,400만 원, 교량 유지·관리에 6천만 원, 도로 영조물 관리에 1,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2백만 원, 대구보건대학교(영송로)앞 디자인펜스 설치에 6천만 원, 팔달중학교 학생통학로 디자인 펜스 설치에 1억 2천만 원, 고성로 33길 일원 도로포장 정비에 5천만 원, 칠성남로 4길 인근 소골목 인도블럭 교체에 6천만 원, 침산 옥석타운 주변 도로정비에 3천 6백만 원, 서변대교 하부 도로정비에 1억 원, 침산 3동 LED보안등 설치에 5천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543쪽 수자원 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6천6백만 원 증액 된 4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1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리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에 1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2,500만 원, 배수장 관리를 위한의 공공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 노후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 원, 산격 1외 1개소 복재구조물 정밀 점검용역 1억 1천만 원, 침산1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 점검용역 1억2천만 원, 국우동 390번지 일원 하수관로정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에서는 하천 유지·관리에 1억 6,8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에 2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에 20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2천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546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의 전년도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1억3,400만 원, 도로보수, 도로굴착 복구 사무보조, 하천환경 정화사업, 하수도 준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억 2,600만 원, 545쪽 기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 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에 맞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4쪽 도로사용료, 147, 148쪽 쭉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도로하천 사용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전부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일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재산을 개인이 사용하면 연간 몇 %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해서 받는 돈이고, 도로 굴착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하는 것,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8개 구·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도로 같은 경우는 보차도 점용이라든지 건물을 짓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점용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에 보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 이익금 5,0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일반도로를, 사유지를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소송에 따라서 소송에 지게 되면 연간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5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많습니다. 10건 정도, 지금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는 그 전에, 지금은 도로를 건설 한다고 하면 도로 소유가 누구냐고 따져서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도로를 지금 소송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대부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내게 되면, 요즘은 기부 체납이라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서류를 받고 전산으로 안 되니까 누락 된 것도 있고, 실제로 동의만 한 게 있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 대에 가서 길을 내라고 했는데, 어른 돌아가시고 자식들 대에 가서 우리 땅에 왜 길을 냈냐고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534쪽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가 구비로 100% 들어가 있던데 이 내용은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보면 일반 도로 보수나 보수 외에 별도로, 예정 외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연간 올해 같으면 3억 1,000인데 올해 추경은 7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예정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보안등도 하고 할 수 있고 도로보수도 할 수 있고.

예비비입니까? 어떤 맥락입니까?

전반적으로 건설과 업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쓸 건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잡아놓고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쓸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7억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장보수나 시설 보수가 아니고 그냥 도로개설이나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죠?

개설 하다가 예를 들어 2천만 원 모자란다고 하면 쓸 수도 있고, 당초 예산에 없던 보수,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오면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길래 도대체 어디 쓰는 비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체도로에, 보수나 이런 곳에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사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민원도 많고 해서 빠른 민원해결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안 설명서에 보면 동절기 도로관리에 9,400만 원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눈 왔을 때 장비임차라든지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저희들 300개소에 이동식 모래하고 염화칼슘 넣는 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설치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교에서 이번에 돌계단 쌓기하는 건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동교,

542페이지 거동교 옆 돌계단 교체.

아, 그거는 2019년도 예산인데 거기 보면 돌로 되어 있어요. 까만 돌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미끄럽다고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해서 그 위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려고 해요, 난간도 설치하고. 잡고 내려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교체만 하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교체는 안 하고 돌 위에 놔서 난간을 설치해서 일반 다른데 보면 데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민원을 접수받는 거라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고 적어왔는데 거동교하고 708번 종점 있잖아요?

종점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멀죠. 거동교는 홈플러스 있는 데가 거동교이고, 708번 종점은 구수교,

예, 그런데 위치는 아는데, 게이트볼장하고 내려가는 그쪽 계단입니까?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은 밑에 동천역 쪽으로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옹벽 되어있는 그 쪽. 옹벽 세우고 담 좀 높은데 그쪽.

기존에 돌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램프가 되어 있는데 돌이 미끄러우니까 노인들이 걷기 힘들다 해서 돌 위에 데크를 놔서 난간을, 손잡이를 해주면 잡고 내려 갈 수도 있고 위치가 거기입니다. 전에 위원님 냄새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냄새나는 거 그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박스 반대편에.

난간이 없어지면서 펜스 하나 넣는 그게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가보겠지만 가기 전에 먼저 여쭤 보는데 난간이 없어서 교통에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어디 이야기 하시는 거죠?

708번 종점.

거기는 구수교 인데, 구수교 밑에 가면 거기도 램프가 있어요. 휠체어나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 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손잡이 난간을 해 달라고 하면 다는 못 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좁아서 하게 되면 이물질이 끼면 넘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폭이 제일 넓어서 관계없는데 구수교가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이물질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건강한 사람은 계단으로 가시면 되고 좀 불편한 사람은 램프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어요.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6,100억 예산 중에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10억, 2%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전체 기반 시설을 닦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쪽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팔거천과 동화천 예산 40억 빼면 나머지 60억, 70억 갖고 합니까? 그럴 정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 팔거천 예산중에, 총 팔거천 공사비가 238억 예산 되어 있었죠? 20억이 이번에 투자되면 전체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률은 40% 정도.

40%정도? 그러면 경비도 150억 정도 투자되는 거죠?

국비 50%, 시비 25%, 25%입니다.

이러면 2020년 완공 예정인데 그게 가능해 집니까?

그렇게 하려면 올해 토털해서 80억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역구 의원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유선 상으로는 40억 정도 증액을 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 시비 80억 정도확보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책정 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 팔거천 같은 경우는 진척이 어느 정도로 이뤄집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부분 봤을 때…….

현재 볼 때는 유지용수 관로 묻는 것, 식생호안블럭 하는 것, 저수원이라고 해서 물 내려가는 데 돌 쌓는 것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까지는 연결이.

자전거 도로는 올해 안 되고 내년쯤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로 관로 묻고 하는 기초시설부터 이뤄지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동천 칠곡남역 부근에 수달 나오는 거기 묻고 있거든요? 묻고 나면 밑에 보면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업은 동절기에 많이 해야 됩니다. 물 없을 때. 그래서 거기는 콘크리트 안 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화천도 똑같은 질의로 하자면 전체 경비가 147억 예산 되잖아요? 그러면 20억 투자해서 시작이고, 실제 2020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면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 갈수록 예산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기간은 이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겠나, 국비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되는 거고, 일반 토목공사는 현장을 보면 1년에 80억에서 100억을 책정 하거든요? 팔거천이나 동화천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이 되면 일 하는 것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좁은 구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이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일을 바로 다 진행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돈을 더 주면 추경에도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정규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그냥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디자인 펜스 사업이 두 군데 있는데, 보건대하고 팔달중학교. 팔달중학교는 매천시장 남쪽 측면 그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신더휴 입주 후에 학생들 통학 때문에,

예,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올 4월에 입주가 되면 하반기부터 학생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차량은 많고 위험하니까 펜스를 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구간 학교 앞까지 갈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려고 넣어놓는 겁니다.

아이들 전학 조치가 되는 그 시점 이전까지는 다 완료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월, 2월 설계를 해서, 펜스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위에 박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결되면 1월부터 인건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대 부분은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입니까?

보건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대구과학대 쪽 보면 되어있어요.

일부는 지금 되어 있고,

예, 한 쪽만, 한 쪽은 상가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이들이 무단으로 다니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면 횡단보도로 다닐 수가 있죠.

저도 공약사업에 넣어놨었습니다. 실제 펜스가, 양쪽에 설치는 굳이 필요 없고 한 쪽 만이라도 막아줘야 되지, 그 도로가 학생들이 차도라고 생각하기 보다, 점심시간 되면 대학로에 안에 도로로 생각하듯이 다니고 있고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조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국비 매칭 되는 것은 방법이 없고, 보통 도로개설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리는 것도 구비만 해도 290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시다시피 특별 교부세나 교부금 외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일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모자라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만 반영 된 겁니다. 신설되는 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도 저희들이 올해 37건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복지 예산도 160억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반영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연말 추경까지 하면 배 정도가 늘어요. 시에서 돈을 받고 구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 예산보다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500억 예산을 가지고 작년 추경까지 맞추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6,100억 예산을 갖고, 이러면 북구가 6,500억 추경까지 생각하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러면서도 실제 대부분 복지 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사업이 더뎌지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시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도로도색을 위해서 인도블록 다 열리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때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543쪽에 팔거천 산책로 윈드건 설치는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칠곡운암역에서 좌안 위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방위에 거기, 두 개입니다.

두 대 입니까?

그리고 5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분할 측량수수료 하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33쪽, 제일 첫 장에.

아, 의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네, 거기 보시면 전부 다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다 그 쪽으로 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건설과에 웬 측량수수료인가 해서,

수수료가 많아요. 이것도 있고 도로 개설하게 되면 먼저 분할해서 지적 공사에서 받아 주면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100%. 그래야 쌍방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짧게 하나만, 앞에 이야기 하려다 놓친 부분입니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하고 동화천 예방사업이 보니까 같은 2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감리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감리비용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팔거천의 경우에도 당초에도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백억 이상이나, 금액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를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비리 없이 했다가 변경을 합니다. 변경 하면서 반영을 했고, 동화천도 지금 현재 오늘 안 그래도 하천팀장이 의회 마치면 부산청에 미팅이 있어요, 2시에. 그러면 다른 것 좀 절감하고 감리할 수 있도록 그거 협의하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팔거천 공사하는 거 하고 밑에 1km는 국토부에서 따로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같이 합쳐서 변경을 하라고 해서 협의 때문에 가게 됩니다.

어떤 큰 공사를 할 때 감리비용이 제일 최초부터 몇 %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업 별로 뒤에 감리 비용을,

원래는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증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칙적인 감리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거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몇 개월인지 정해지면, 감리는 전15일, 공사 후 15일 이렇게 한 달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책임감리, 보조감리 몇 명 금액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시설부대비가 꼭 들어가던데 그거는 주로 어떻게 계산 되어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감독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화, 그 다음에 동절기는 옷 구입, 비품, 판때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에 맞춰서 몇 %정도 책정 이렇게,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533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익금 안에 토지사용료가 5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토지사용료가 어디가,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물었는데, 일반 사유지를 저희들이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연간 얼마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게 연간 한 5천만 원 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