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서 전년 대비 6억998만1천원이 증액된 77억6,1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변동이 있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동인동입니다. 동인동은 전년도 예산보다 6,095만4천원이 증액된 7억2,8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1대를 설치하여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에 있어 요가교실 강사 증가에 대한 수당을 360만원을 증액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 열린 책방에 탁자, 의자 취득비 2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동인동 소재 화성파크드림의 통장님과 반장 선임에 따른 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삼덕동입니다. 삼덕동은 전년도 대비 1억3,654만1천원이 증액된 6억9,395만9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전문강사 보상을 240만원을 증액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탁구대 1대를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CCTV설치를 위하여 1,400만원, 방송장비 설치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42쪽 삼덕마루 운영에 삼덕마루 이야기놀이터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90만원,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으로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성내1동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742만5천원이 증액된 6억1,172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있어 예비군 동대 배수펌프 구입비 30만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혈압측정기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행정업무 팩스기 구입비 40만원, 사무용 의자 7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에서 성내2동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8,385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들도 행복한 성내2동 만들기 사업이 2019년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따라 성내2동 소재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관내 물놀이 시설 이용 등에 지원하고자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성내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3,034만4천원이 증액된 6억3,55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하모니카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전문강사 보상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대구역 자이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로 1,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대신동입니다. 2019년도 대신동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29만9천원이 감소된 6억1,1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바닥 청소용역 시행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을 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에 남산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4,260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총액은 5억5,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탁구대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74쪽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마을쉼터 만들기에 500만원, 우리 동네 사진관 만들기에 400만원, 인화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576쪽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남산2동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1,18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은 5억5,61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국악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에 행복한 마을카페 운영에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에 남산3동입니다. 남산3동 예산은 1억7,496만1천원이 증액된 7억3,89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에 서양화교실 프로그램 강의시간 연장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588쪽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4동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3,647만6천원이 증액된 8억4,92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요가매트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92쪽 상단에 3층 테라스 지붕 및 유리창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4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봉1동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은 2019년도 예산 575만5천원이 감된 5억8,85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봉2동이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29만4천원이 증액된 5억601만7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청사유지 관리비에 신축청사 면적 증가로 157만7천원이 증액된 31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대봉2동 작은도서관 업무지원을 위하여 7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덕동주민센터 동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덕동장 이희태입니다.

지금 현재 삼덕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건축하고 설비, 감리용역 등 해서 5억1,694만9,700원 5억 가까이 되는 예산 들여서 공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108페이지에 보시면 삼덕동주민센터 신축이 2019년에는 없는데 2020년에 20억 하고 2021년 20억, 2022년에 10억 이렇게 총 사업비 50억이 4년 계획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아직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난 뒤에 새롭게 또 신축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장기계획으로는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부지가 용적률이 100% 다 됐기 때문에 3층 증축은 못하고 옆에 부지를 한 100평 정도 더 구입을 해서 현 위치에서 신축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니면 다른 데 삼덕동 인근에 또 부지를 한 200평 매입을 해서 그 중 간계획에 따라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그건 말 그대로 중장기 계획이었고요. 당장 작년에 저희들이 삼덕동이 혁신동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0개 동을 뽑는데 저희 삼덕동이 거기에 갑자기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리모델링비 예산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1억을 행자부에 내려온 돈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신축하려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당장 또 우리 삼덕동이 워낙 핫플레이스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추해서 되겠나 해서 이걸 가지고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또 이왕 하는 거 좀 더 예산 보태서 5억9천으로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있는 것부터 2022년까지 있는 부분은 그냥 계획일 뿐이라고 잡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계획으로 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또 비어있더라고요, 0원이고요. 그 당시가 아니고 2019년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신축하는 건 아닌 거네요?

예. 신축계획은 지금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향후 5년 후에 다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좀 계획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도 않는 계획 부분이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의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는 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산1동주민센터 동장님.

남산1동장 이재기입니다.

동장님, 동지역회의에서 마을쉼터 만들기 500만원 벤치 3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늘막 1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7통에 경북여고 뒤편에 보면요. 공터가 지금 체육시설이 1개, 2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쪽에 추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 장소를 요구했는데요. 다른 데 하려고 해 보니까 주민의견이 또 안 맞아서 일단 그 장소에다가 중앙 쪽으로 해서 주택 없는 쪽, 그쪽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또 벤치가 없습니다. 벤치를 그쪽에 설치하려고.

경북여고 뒤편에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갈 깔아 놓은 거기.

예.

그늘막은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공사 동청사 바로 앞에 600만원 되어 있던데 현 주차장에 있는 담쪽을 없애고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의 주차장이 아니고요. 빈공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허가가 안 났습니다. 안 나서 저희들은 복지센터 차량도 지금 주차장소가 없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화단을 줄여서 없애고요. 거기에 주차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화단을 없애고 그러면 그 차를 그쪽에 더 댈 수 있겠네요.

예. 3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근 국장님, 동행정 업무 추진 급식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요. 실과 공통사항으로.

지금 동마다 직원들 많으신 데에는 11명, 8명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꽤 나가는데 업무추진 급식비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저녁에 저녁 드시는 건 아닐 거고 아침 드시는 것도 아닐 거고 점심용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건요. 저녁에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이럴 때.

시간외 근무로 딱 잡아야 되지.

시간외 수당은 따로 있는데 2시간 이상이 되고 이러면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이러면 업무추진비 할 때 식비가 안 나오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2시간 이상 되면 저녁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각동마다 급식비 내역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안금희입니다.

558쪽 보면 홍보물 게시대 있는데 그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홍보물 게시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민원실에 각종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민원게시대 거기 놓으니까 민원인이 글씨 쓰기가 불편해서 그걸 세워 놓고 꽂을 수 있는 그런 게시대입니다. 각종 유인물, 홍보.

샘플 사진 있습니까?

샘플 사진은 지금 회계담당자가 찾아보고 있는데 별도로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샘플 사진.

저한테 샘플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산1동에 묻고 싶습니다.

남산1동장 이재기입니다.

우리 동네 사진관 만들기 이걸 하는데 사진관을 어느 한 사진관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행사 쪽으로요. 400만원 잡혀 있고 인화기가 있습니다. 인화기는 지금 우리가 남산동커뮤니티센터에서 저희 동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그분들은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개별로 그거 할 때 행사로 해서 인원이 몇 명 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사진을 찍고 해 줄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사네요.

행사성.

행사네, 그죠? 어르신들 영정사진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사진의 종류는 영정사진, 가족사진 모든 사진을 다 찍어주고.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하고 그쪽으로 가족사진을 해 드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영정사진 쪽으로 해 드리고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장소는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거기 하고요. 그리고 100만원 짜리 인화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 오는데 실제로 인화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인화비 그것만 받고 바로 인화할 수 있는 그걸 남산동커뮤니티센터에 거기에 1층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출력하는 건 항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건 사진사의 봉사든 섭외를 해서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1년에 2번요.

2번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네 사진관 만들기 참 좋습니다. 영정사진부터 필요하신 분 있을 때에 하는 건 좋은데 남산1동 주민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중구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남산1동만 주민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계산을 해 보고 만일에 여유가 생기면 가까운 동네는 전체는 실제로 다 못해 드립니다. 못해 드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뭐냐 하면 2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정사진은 인원이 많아서 안 되는데 가족사진은 다자녀가구를 대강 파악은 해 놨지만 그 이상이 나올지, 만약에 여유가 되면 멀리까지는 못해 드리고요. 남산1, 2, 3동 정도만 해 드리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영정사진 100명 이렇게 모아서 봉사를 해 봤는데 정말 봉사하실 분만 있으면 돈이 정말 별로 안 들어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액자 하나 1,500원 원가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조립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는 건 맞고요. 맞는데 남산1동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하잖아요. 한다면 다른 동에도 우리 동, 우리 동 해서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남산1동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한다면 나중에 추경을 받든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중구의 사진은 남산1동에서 하든지 여러 군데 해서 낭비를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요. 한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면 좋은데 이 원가면이나 이런 건 정말 직접 액자째 구입을 하면 원가절감 엄청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동마다 설치할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남산1동에서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우리가 12개 동입니까?

예.

그러면 12개는 한 군데에서 하면 너무 그거 하다면 몇 군데에서, 동마다 안 하고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원가는 절감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산4동장님.

남산4동장 이혜영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591쪽 301 일반보상금에 마이너스 560이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MVP클럽 활동 식비해서 그 항목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6개 있었는데 지금 동화구연이라든지 그게 지금 수요가 없어서 폐강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강사분도 안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 감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내2동 동장님 묻겠습니다. 아이들 행복한 성내2동 만들기 주로 어떤.

이건 먼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당초 이게 올리기 전에 지역회의를 여러 번 해서 종로초등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에 수영장 가고 싶다. 학교 안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주민들도 아이들이 방학기간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 종로초등학생들하고.

어디서.

수영장이 가까이에 게스트하우스 안에 물놀이장이 작은 게 있고요. 거기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일반 수영장에 갈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상황 봐가면서 형편에 따라서 이쪽, 저쪽 다 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동장님.

대신동장 김세영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568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6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2만원이 나왔는데 임차 이래 할 바에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차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72만원이면 2년이면 140.

상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내1동주민센터 동장님.

성내1동장 강재수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019년에 20억을 지금 주민센터 리모델링 신축으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내1동 주민센터가 너무 오래 되고 민원창구가 많이 협소하고 화장실 이용이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 자치위원님들도 이래 만나 보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내1동이 당초에는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부지가 나서지 않아서 다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지금 부지를 몇 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예. 그래서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신축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그게 최근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내3동장님 여쭙겠습니다.

성내3동장 남순주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서구입 저희들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예상목록, 신간 이런 걸 빼서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보고 저렴한 곳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로에 나가보니까 책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데 읽을만한게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입을 하시고 그래 하세요. 비치는 어디에 해놓습니까?

우리 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오는 거기에 민원실에 바로 있습니다. 성내3동주민센터 민원인이 민원 보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좀 협소하던데.

조금 협소합니다.

좀 넓게 해서 2층이나 이런 데 할 데 없습니까?

2층은 사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좀 좁거든요. 그래서 2층은 사실 곤란하고 하여튼 거기에 효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좁아서 2층으로 확장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소하기는 협소해요.

예.

그리고 늘 가보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책은 민원실에 오면 바로 있는 게 보이는데 거기 사람들이 주로 공구골목 이런 상인들이고 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빨리 해서 가기가 바쁘지. 아마 홍보는 책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대출도 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비치만 하는 것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5,832만5천원이 증액된 13억1,65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금배정 업무가 세무과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11쪽입니다. 구내식당매점사용료 1,050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수료 수입 중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재발급,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해서 1억8,6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구청 광장에 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4,0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6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370만원입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 그외수입에 있어서 청사유지 관리에 공무원교육원 외에 2개에 수입을 잡았고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과 폐기물 기록물 매각대금 부가가치세 환급해서 1억8,9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502-01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에 1천만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구․군 지원금액에 4,800만원 그리고 태극기 배너구입 설치3,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700만1천원, 우산빗물 제거기 구입 1,52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500,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250, 사랑의 집 고쳐주기 4,240만원 해서 총 1억7,510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1,068만9천원이 감된 392억1,01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변동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구정종합 행정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대비 4천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건 청사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사비용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통일홍보사업에 500만원이 증됐는데요. 이건 민주평통중구협의회에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통일 관련 음악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1절 재현행사입니다.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에 1천만원, 그리고 3.1 재현행사 시비 4,800만원, 구비 1,200만원 해서 총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배너 운영에 있어서 지역참여형의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용 태극기 구입 600만원, 태극기달기 경진대회 우수아파트 현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태극기 배너 지역 참여형에 2,800만원을 신규로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 운영에 항온항습기 교체를 3천만원을 잡았고요. 문서고 이동식서가 1,8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09에 보시면 예비군 중구 지역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1,56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구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입니다. 예비군 중구지역대 지휘 통신망 교체해서 2,6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작년도에는 290만5천원이었는데 480만원이 증액된 770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로패가 작년하고 지금 금액이 많이 감됐습니다. 4,628만원이 감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1인당 370만원 해서 1억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2억86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80쪽 중견실무리더 해외연수를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하단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중견 실무리더 교육을 2018년도에는 교육여비에 해외연수가 포함됐는데 이번에 여비를 별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우산빗물제거 구입비 96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등 해서 하단 다음 페이지 28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워크숍 1천만원 그리고 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100만원 해서 별도로 잡아서 2,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입니다. 2,6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춘추복 구입이 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주시민의식 함량 문화시민 사회 구축 등 해서 9,18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3,4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450만원을 해서 총 1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2030이 주얼리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을 2030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 시설 보수공사비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회계제도 관리입니다. 변경된 게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해서 150만원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을 작년보다 상승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리더기응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하단부분에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운영에 보시면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에 있어서 청사재해 복구회비를 5,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영조물배상 공제사업 회비 6,600만원 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연료비에 흡수식 냉온수기, 냉·난방 관련해서 작년보다 일정 금액 상승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용조물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작년 대비 9,61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청사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 용역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 7억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차타워 제어반 교체 및 승강로 보수공사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벽에 유리창 보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31명 증가에 따른 4,96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27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 인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구본청 정원에 대해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여기 인력운영비는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행정7급 임기제에 대한 직원 기타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부속실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6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작년 대비 좀 올랐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18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직원복지 및 단체운영,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덕임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행정지원과는 인사, 후생복지 부서가 편입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1억1천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내부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이사하면서 이사 비용이 많이 감됐고요. 그리고 사실 증가된 부분도 별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크게 저희들이 감된 건 작년 대비 그게 있습니다. 대형버스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2억5천만원 정도 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또 감됐고요. 이렇게 모든 걸 포함해서 11억 정도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얼마짜리예요?

구입금액이 2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11억 정도가 감된 거 중에 2억5천만원이 포함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4천만원 해서 그러면 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3.1절 재현행사에 행사비에 1,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여기는 6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보조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아셔야지만 각 구․군에 일정금액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 의혹을 풀 수 있을 거 같아서 대구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 1일날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1일입니다. 장소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중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8개 구․군 1개의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문화재도 많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3.1만세운동을 90계단에서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만세 재현운동을 1, 2, 3코스가 있습니다. 다 이게 저희 중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1코스는 달성공원으로 해서 국채보상공원까지 오는 거고요. 2코스는 청라언덕에서 국보공원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3코스는 보현사를 시작해서 국보공원까지 오는데요. 참여단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광북회, 장로회, 불교연합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2코스 같은 경우는 제일교회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교회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1코스, 3코스는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시의 예산을 보시면 8억340만원입니다. 내년 3.1운동 관련해서 주 행사장 운영에 있어서 3억3,440만원을 하고요. 각 구․군 보조 1억6천만원 그리고 저희 중구에 4,800만원은 여기에 플러스 무궁화동산 조성비 1천만원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저희들이 실무담당자 회의도 많이 거쳤고요.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별도로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역할입니다. 만세 재현 시 1, 3 경로를 우리가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국보공원 내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3개 정도 부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3.1만세 전으로 해서 희망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기 달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을 우리은행 동산동 지점 교통섬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한데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좀 다 모아놓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가로기 게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에도 가로등, 배너 운영에 7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태극기 배너 2,800만원 등 시비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참여형이 어떤 사업인지 또 설명드리고 싶고요. 가로형 배너에 대해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참여형으로 가로등 배너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가로등 배너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신교에서 큰장네거리까지 159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41개 총 20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극기 구입이라든지 배너대 구입, 소모품 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태극기배너 지역 참여형 해서 700만원은 태극기배너를 달고 하는 데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별도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 배너기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골목에 시내에 이것도 보시고 이건 저희들 3.1만세 운동 관련해서 사진이 되겠습니다. 좀 크게 더 확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한 거하고 이거 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죠. 배너하고 연계도 되고요. 가로등 배너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참여형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문화거리 배너대 설치 있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내입니다. 시내에 동성로에서 중파에서 대우빌딩까지 배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는 애국심도 있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에도 질문도 있듯이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해 봤고요. 재현행사나 가로기 게양 운영에 대해서 연계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3.1만세 뿐만 아니라 경축일 그때 다 행사 때마다 달기 때문에 연중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덕임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송봉예 주무관님 계십니까? 다리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계 송봉예입니다.

그전에 유일하게 저한테 항온항습기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든다고 저한테 와서 견적서 3장 하고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항온항습기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까? 항온항습기.

전산실하고 민원토지과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전에 저한테 주신 그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게 제가 견적을 받을 때에 면적하고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습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한 항온항습기라서 견적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그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금액보다. 그때 저한테 주신 건 2,400 정도에 주셨는데.

제가 받았던 금액은 2,900이랑 2,700, 2,800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유보되는 부분도 있고 통상적으로 3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고 내년에 혹시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할 때는 저기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근 국장님, 하루에 신문 몇 종 보십니까?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는 신문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행정복지국에 와서는 서너 개 아침일찍 출근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너 개 보면 그게 다보는 거지요?

예. 지방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실에 9종 들어가지요?

구청장님 하루 종일 신문만 봅니까?

실제로 청장님은 바쁘시고 업무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홍보계에서 구정에 관련되거나 시하고 관련된 사항은 따로 추려서 저희들 새올에 올리면 보시고 또 나머지 특별히 사안이 되시는 건 특별히 챙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비서실에서 전부 다 조목조목 핵심포인트만 짚어서 브리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실에 9종, 부구청장 7종 조금 과합니다.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뭡니까? 제가 도저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요. 직원들한테 급식비로 일정액을 매년 고정으로 해서 나가는 정액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22명에 대해서 월 13만원씩 정해져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정도 6억5,800만원 이렇게 나갑니까?

예.

많이 나가네요. 11층에 안덕임 과장님께서 대답하십시오.

예.

러닝머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 하고 탁구대 교체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퇴근시간에 직원들 많이 합니다. 관리도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고장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러닝머신이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탁구대가 다리가 흔들거리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비용을 새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안내 용역에 2억2천만원 쓰입니다.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은 또 뭡니까?

청사용역이 따로 있고요. 지금 주차청사 안내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건물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인포메이션 들어오는 입구에 인건비도 있고요. 두 분 여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타워에 또 한 분이 계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점검 관리 이것도 용역 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 6월달에 제가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18일 정도 되어서 지금 600만원씩 이래 들여서 용역 줘서 그만큼 노후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기계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자 보존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하자 보존기간이 몇 년이죠?

하자 보존기간이 1년입니다. 지나고 난 뒤부터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평상시에 사실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 줘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장 나는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용역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외벽 유리창 보수공사입니다.

예.

건물 지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맞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리창 넣을 때 단열이 다 된 것 아니었습니까?

유리창 외벽공사가 단열 관련 공사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북쪽, 동서쪽, 동남쪽 라운드에 보시면 별도로 회색으로 갑바를 씌워놓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청사 유리가 금이 가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선 철거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라운드 된 데를 그냥 가만 놔두고 계속 깨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거기를 다 철거해서 판넬로 작업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일요일에 두 차례 철거를 했는데 지난 일요일도 제가 나와서 유리 철거하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유리를 보니까 외부충격 예를 들면 돌이 튀어나왔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진은 다 돼 있지만 구조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자기들이 한대빌딩에 있을 때도 현장에 와서 유리를 철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라운드 유리는 항상 깨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운드 유리가 옛날에 윤 구청장님 계실 때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리 철거하고자 하는 공사비고요. 이걸 만약 계상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에 유리를 판넬작업을 못 합니다. 지금 보양공사만 우선 해놨는데요. 회색으로 갑바를 씌워놨는데 이게 만약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저희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공사를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할 때 판넬을 했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그 당시 설계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현대건축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퇴직공무원 연수 가는 것 있죠. 375만원.

예. 370만원입니다.

5만원은 제가 인하해 드리겠습니다. 375만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보태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또 한 팀은 동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시는 분들을 별도로 한번 모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만원이면 동유럽 가고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갈 때 그냥 여행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온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 내죠?

맞습니다. 보고서 다 제출합니다.

보고서 내고 제대로 배워서 후배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보고서도 오픈해서 새올에 항상 게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요약본을 받아봤는데요. 3.1절 재현행사에 사무관리비 시비 1천만원이 무궁화동산 태극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궁화동산 쪽에 보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생긴 태극기가 많이 꽂혀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옆길에 다시 태극기를 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의 모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극기를 다는지, 다른 모양으로 바꾼 형태의 태극기를 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바람개비 형태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바람개비의 사이즈가 대, 중,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 맞게 같은 바람개비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바람개비형 태극기 그건 빼지 않고 놔두고 옆에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그쪽으로 신규 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연결해서 277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게양 운영에 새마을기하고 태극기 12장이 주민센터용으로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는 태극기가 없습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태극기를 다는 겁니까?

게양기 구입에 있어 태극기, 새마을기 12장은 주민센터용이 아니고요. 우리 구 5층에 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 게양대에 훼손되고 더러워져서 교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12개가 동주민센터용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태극기 구입 개수를 총 합해보니까 2,900개 정도에 2,430만원 들던데 그럼 경진대회 우수아파트 현판 9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 조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아파트에 현판은 내년도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시책에 각 동별로 1개 아파트씩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1년에 4회 정도 경축일 날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를 하고자 하고요. 평가는 저희 구정평가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동별 교차점검을 하든지 해서 태극기 개수가 많이 달린 아파트에 대해서 현판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현판비가 되겠습니다.

경진대회에서 태극기를 많이 달면 그 아파트 앞에 현판을 달아주는 것입니까?

예. 태극기 달기 우수아파트로 인정합니다, 하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만원으로 2019년도에 몇 군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3군데입니다. 30만원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307-05 게양용역 민간위탁금에 5천만원이 시비 2,800만원 구비 2,200만원으로 됐는데 2018년에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8년도는 어디에 했고 2019년은 선정하고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태극기와 민방위기를 평상시에, 경축일 날,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민방위기하고 게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 이전에는 별도로 단체에도 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자체적으로 달도록 독려도 한번 해봤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도저히 달 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민간위탁 용역금액을 정해서 어느 한 용역회사가 전체 노선에 태극기와 민방위기를 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또 배너기 노선이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노선에도 우리가 달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별도로 그 용역비까지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한창 회의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전에 연락했었는데 한전에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된 거랍니다.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자기들 이유가 아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동인동 인근에 다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다시 확인을 했더니 한전 자체에서 순간 정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또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 가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먼저 물어봤고요. 28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청사 공공운영비가 2017년에 5억8,474만5천원이고 2018년에 5억8,924만8천원으로 0.7% 정도 상승되었는데 2019년에는 6억3,9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보다 8.5%인 4,995만2천원 정도 상승이 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공공운영비를 보기 위해서 제가 2017년 목표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청사환경개선으로 시설물 관리에 에너지를 절감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료에 대한 절감이 조금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료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은 있고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995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65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입니다. 400만원인데 4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사 재해복구회비가 있습니다. 거기 당초예산을 3,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5,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회비도 당초예산은 2018년 3,52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별도로 금액을 더 잡아서 4,52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9년 영조물 사업회비를 6,6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쌈지공원 그리고 운동시설이 자꾸 신축됩니다. 건축물 배상에 대한 추가 반영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봉2동 신축이라든가 또 대봉도서관 매입 추가, 시설물 추가에 대한 영조물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 18년 계속 봤는데 전기요금 예산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시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7년 결산을 보니까 2017년에 59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에서 479만1천이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양적 평가의 기준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인권보장사업에 대한 실적은 많이 저조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2017년 성과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편성과 집행실적이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양진호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주민 인권강의는 3회 정도 되는데 직원 인권강의는 1회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인권강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201-01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강의인지 교육인지 아니면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융통이 좀 된다면 오히려 직원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인권강의 관련해서는 올해 2018년도에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작성했고요. 강사수당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인권 관련 문제가 있을 때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어차피 201-01 사무관리비로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 2차 추경 때 2천만원 긴급편성 시에 예비비 차원으로 한다 해서 그때 지출목 얘기를 하셨는데 1개월 동안 보수공사가 있었습니까?

청사시설 유지관리 말씀입니까?

예. 2차 추경 때 조정해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책정해 두는 거고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월 동안 그 부분에 사용하셨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예. 사실 청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주민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청사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노면표시도 했습니다. 청사에 한번 보시면 대소변기가 수시로 잘 막혀요. 그래서 한 군데 막히면 거기만 뚫어서 안 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관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시로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자 하면 이 금액만큼은 전액을 다 주셔야 합니다.

5천만원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주차타워 벽면하고 주차타워 제어반 교체 및 승강기 보수공사, 청사 외벽 유리창 보수공사에 3천만원, 1억5천만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주차기 내구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타워 말씀입니까?

주차타워하고 승강기하고 내구연수가 있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타워는 1992년도 지어진 건물이고요. 1999년도에 우리 중구청이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보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타워에 100대 전체 다 주차를 못 합니다. 60%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주차타워 제어반 교체 공사는 100%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타워하고 내구연수에 가까워지면 계속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베어링도 바꿔줘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주차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없어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사라졌고 반면에 주차기하고 승강기하고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수가 너무 오래되면 부속을 빨리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주차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베어링도 그렇고 오일도 계속 갈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도록 지하주차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앞에 주차장을 공원화시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그리고 주차타워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계속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건축사무소 성일이고요. 용역을 한 결과, 기존 저희들 주차면수가 240면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2층까지 파도 주차면수가 242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기존보다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용역금액도 엄청나고 그리고 공사비가 156억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아닌 걸로 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면 국․시비도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용역결과 지하주차장을 안 하는 걸로 이야기됐고요. 새로 류규하 구청장님 인수위 시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은 더 이상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주차타워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용역결과가 부적합한 걸로 됐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하는데 지하주차장 말고도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요즘 기계 좋게 나오잖아요. 2단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여기 지하주차장 아니라도 인근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구연수가 자꾸 가까워지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오래 쓰면 분명히 탈이 나긴 나거든요. 사람이 탑승했는데 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꼭 이 밑에 주차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사면적 대 주차면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부족한 건 아니고요. 물론 많은 민원인이 오시면 부족함이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정도로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3필지 정도만 개인 부지를 매입하면 반듯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단, 삼단 지상으로 올리면 비도 안 맞고 주차를 하는 데 아주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지금 몇 년 초과되었습니까?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200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록물 관련해서는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 종이문서도 많고 기록물 관련해서는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 이제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9년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1년 더 있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내구연한은 9년이고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13년 정도 되고 별도로 꼭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등 3개 단체에 2018년도에 비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증액되었던데 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구청의 보조금을 산정하는 그게 전년도 기준액 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증감액을 곱하여 내년도 총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8,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주고 싶죠. 운영비도 진짜 부족하지 않도록 인건비 플러스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다른 보조금 단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성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양이 진짜 많잖아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자기 돈 많이 들여서 안 해도 될 만큼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금전적이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가 봉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편리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1천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경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비 360만원 지원됐고요. 학자금 30만원, 의료비 134만6천원, 물품 지원 112만6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지원금액이고요. 12월까지 하면 1천만원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018년 1월 1일 자로 제정되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 시설비가 작년보다 2억원 증액되었네요. 청사 내부 보수공사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부 보수공사는 작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2천만원을 더 넣어서 5천만원이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천만원입니다만 올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제어반, 승강로 보수공사가 1억입니다. 또 청사 외벽 유리창 보수공사 5천만원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쓰이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87쪽에 통합재무보고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에 1,050만원이 잡혔는데요. 검토기간이랑 인원수가 한 분한테 지급이 된 건지?

통합재무보고 회계사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 자체의 회계사분이 여러 명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나와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예 맡겨서.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1,050만원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그쪽에서 어떻게 제안을 할지 몰라서 우선 일정금액 1,050만원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견적을 낼 때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잘 몰라서요. 물품관리에 리더기 이것 RFID 방식으로 하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이요. 286페이지 물품관리에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RFID 방식으로 기계 이렇게 생긴 것에 찍으면 쭉 나오고 하는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수 없이 라이선스 구입한다는 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일일이 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까?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관련해서 RFID 물품관리시스템, OS시스템을 이때까지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종료됨으로 인해서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상에 무상기간이 있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무상기간이 끝나서 이번에 새로.

예.

그러면 이건 해마다 갱신할 때 또 돈을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라이선스 구입은 750만원으로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계속 꾸준하게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으로 쭉 나가서 급식비가 나오는데 기본업무추진에 8천원 곱하기 38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824만원 나가고 의전업무추진이라 해서 8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576만원 나갑니다. 합하면 2,300만원 나가는데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8명은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거의 남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경리 파트는 12월, 1월, 2월 그때 너무 바빠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도 엄청 바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이고요.

저는 위에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디에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전은요.

밑에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업무추진은 3명입니다. 이건 비서실에 기사분들, 구청장님 기사와 부구청장님 기사 이렇게 해서 우리 청내에 있고 그분들이 야간에 운행한다든가 해서 사실 여기 38 더하기 3을 하면 41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이 되겠고요. 비서실의 의전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해외시찰은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견학이 있을 때는 이 금액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평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80만원 부담하는 건 퇴직 예정 공무원인데 이번에 새로 375만원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이제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그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요. 장기근속은 20년 이상 되신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다. 물론 각 개개인으로 보면 평생 두 번 간다고 볼 수 있죠. 끝까지 가서 퇴직하실 경우에 퇴직 예정도 가고 장기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사업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해서 1억3,030만원입니다.

사업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민간보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나 협의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 보조금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해서 예산 파트에서 일정금액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내년부터는 좀 더 금액을 올려서.

협의단체 별도의 사정이 다 있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사랑의 집고쳐주기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예. 다 넣어서 하면 그걸 갖다가 또 n분의 1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때문에, 본인이 출연하는 금액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개인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차기 회장 관련해서 선출을 하려고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맞이 행사는 문화개발과 소관이고요. 행사 관련해서 남구도 물론 신천에서 하고 우리 중구도 계속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개발과 내년도 예산에 그게 잡혀 있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문화개발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문화개발과에서 일정금액이 부족할 때 평통에서 주관하지만 평통 자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걸 포함 안 시킬 수도 있고,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을 못 합니다.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있어서 피복을 춘추복 구입으로 해놨네요. 이걸 구두 같은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올라온 겁니까?

예. 지난번에는 동복도 구입해 줬고 잠바도 구입해 줬는데 춘추복이 너무 오래되어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율방범을 이십몇 년 했습니다. 지금 동복과 춘추복이 집에 2개, 2개씩 있거든요. 매번 옷만 하는지? 사실 구두 같은 것, 신발도 필요하잖아요. 근무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체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맞아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제화를 구입하면 금액이 셉니다. 그래서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신발을 통일성 있게 하기보다, 만약에 근무복 구입비가 좀 남으면 별도로 운동화 정도는 한번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봉사하시는데 사실 원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제화골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옷만 하지 말고 구두도 한 번씩 근무화로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 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수제화를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근무화가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피복만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신발까지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상 제가 오자마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밤에 다니고 언제 또 퍽치기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상해보험을 꼭 가입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해보험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춘추복까지 구입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구두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십몇 년 자율방범을 했는데 옷을 밤에만 입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복 2개, 하복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원님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또 남이 입던 옷을 입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배치해 놓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추가로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종필위원님이 갑자기 저렇게 치고 나오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종필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방한화도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 되면 진짜 추워서 밤에 방범순찰 도는 게 힘듭니다. 옷도 따뜻하고 신발도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에서 크게 초과가 안 되면 우리 우종필위원님께서 저렴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른 브랜드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알아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범대원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770만2천원 증가된 6억1,80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조정금이 조정되었습니다. 110쪽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에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14종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70만원 감액된 6,812만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하단 기타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시행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005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 하단 공유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 계상했습니다. 116쪽 상단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16쪽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14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2,25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분 115㎡에 단위당 평균감정 평가금액 280억원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120쪽 상단 국고보조금사업은 1,015만8천원 감액된 8,322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상단 시비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동일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은 1억198만6천원 증액된 4억8,60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44만원입니다.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409만5천원 감액된 3,18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며 300쪽 시설비 중 무인민원 발급기 보안시스템 신규 설치비는 경북대병원 공공시설물로 세콤 설치가 필수로서 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된 310만원, 민원실 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546만원, 고객만족 모니터링 정보 이용료는 단가 인상으로 38만4천원 증액된 223만2천원, 민원실 근무복은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입니다. 301쪽 기타보상금도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다기능복사기 구입은 민원 24전용방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는 6만5천원 증액된 국비 및 구비 포함한 438만4천원입니다. 302쪽 여비는 국비 100만원, 구비 860만원 포함한 96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을 포함한 인건비 1,688만4천원입니다. 사무관리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 303쪽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관련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20만6천원 감액된 4,19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는 전년도 동일한 21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한 42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세미나 및 교육참석으로 4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04쪽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1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명주소 업무연찬회 참석 교육여비로 4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GIS엔진 즉 전자지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S/W유지보수비로 240만원, KAIS 즉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309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유지보수비 20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KAIS 단말기 신규 설치비 77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00만6천원 감액된 2,22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305쪽 주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2019년도 사업지구 대상 필지 감소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가 1,150만2천원 감액된 1,110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국내 여비는 지적재조사 세미나 및 교육참석 여비로 71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감소된 면적 49.6㎡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단위당 280만원으로 1억3,888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24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유재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71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98만원 편성했습니다. 306쪽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 보상금 및 거래신고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91만원, 국내여비는 민원담당자 업무특성상 관내출장 실적 저조로 720만원 감액된 4,8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민원인들이 중구청을 찾아와서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지적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구청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이곳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사무를 보려고 거기에 많이 내려 가보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제가 접촉을 많이 해 보고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와서 해 본 결과 상담하고 접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2층에서 내려가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 포상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 이래 나왔는데 저는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 포상금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수 50, 우수 40, 장려 30 이래서 나중에 추경해서 한번 더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사무소 할 때에 복사기 구입이 1건이 있었습니다. 다기능복사기 1대 62만원이 되어 있어요, 588페이지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450만원이 다기능복사기로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에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민원실 전용방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팩스 하고 복사기 기능하고 같이 하는 그게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45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복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이게 조달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롯데캐논, 신도리코.

아닙니다. 특정한 회사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복사기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동에 건 지금 다기능복사기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달 구입할 예정이고 캐논.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복사도 되고 팩스도 동시에 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위원이 복사집을 합니다. 30몇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무슨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면 조달 그걸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어떠냐 하니까 조달 단가보다 똑같은 건 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굳이 비싼 조달 그걸 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복사기 업종에 있으니까 그 견적서라든지 우리가 예산은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저도 알고 싶으니까 그 견적서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던 복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 끝난 건 행정지원과에 관리업체에 해서 중고부품 업체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서 보상으로 해도 어떨 때는 복사기 회사에서 보상을 중고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회사 걸 못 사게 하기 위해서 500을 쳐준다든지 비싼 거일 때 우리는 업소용입니다.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에는 뒤에 62만원 하는 건 팩스기에 복사기 달리는 거 같고요. 이건 조금 쓸 수 있는 복사기인 거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래도 동사무소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복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꼭 조달해서 비싼 거 살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복사기는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 1장, 2장 내지는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팩스기에 기능이 되어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몇 만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0페이지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하복 500만원, 동복 1,500만원 편성했는데요. 100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100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몇 벌, 그 벌이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은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런 거 세심한 데도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고 착이라는 말보다는 벌로 하든지 표기를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100벌이나 하는 건지, 100벌 제작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원실 하고 보건소 하고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는 대충 2벌 정도 아니면 3벌 정도 하고 우리 민원실 하고 보건소, 구청하고 다 합쳐서 49벌 정도, 50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유벌까지 다 합쳐서 56벌 되고 그리고 이건 100벌 하는 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 추가되는 분들 그렇게 포함시켜서 잡아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착, 벌 이거 확실하게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액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80만원에 115.2㎡에 3억2,256만원이고 세출에 보면 305페이지에 301-2 해서 기타 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280에 49.6㎡ 1억3,88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수입을 잡고 이 부분은 왜 또 지출을 잡는지 아까 말씀하신 삼덕1지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 삼덕1지구에 지적재조사 하는 사업이라고 뭐냐 하면 뜻은 삼덕1지구에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적도 공부상 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종이로 된 지적도 공부상 하고 최근에 디지털로 해서 공부상의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사용하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인한테는. 그러면 증액되는 만큼 보상금을 받아야 우리한테 돈을 납부해야 되고 그게 우리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고 뒤에 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입이 3억2,200입니다. 이건 우리가 증액수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게 280만원 평당 가격에다가 115㎡입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수입이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감액된 게 있어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49.6㎡를 저희들이 돈을 지출해 줘야 됩니다. 이건 1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니까 1억8,300만원 정도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출해 줄 돈이고 뒤에 건, 앞에 건 그분한테 우리가 징수, 수입 받는 돈이고 이런 개념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이도면 때문에 그렇게 지적도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이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납부하는 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장 지적측량하면서 그분 하고 이해관계 있는 분하고 같이 충분한 대화, 설명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중에서 한두 분이 내가 당초 부지를 쓸모 없는 걸 집을 지어 놨는데 쓸모 없는 걸 난 반납하겠다. 참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고 설득과 대화를 하니까 그분도 호응을 해 줘서 거의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소송이나 그런 부분에 걸리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한테 와서 불평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구비로 1억3,888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출하는 사업입니까?

1억3,800만원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보상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것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삼덕1지구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감액분에 대한 본인들한테 직접 돈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감소분이 49.6㎡의 면적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평당 280만원을 조정 금액을 산출해서 1억3,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기준에 잘 맞춰서 쓰여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부동산중개업자 위반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에 건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보상금은 중개업자가 무능력자든지 안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건당 50만원을 저희들이 일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밑에 거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이것도 허위 신고했다든지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적발했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2가지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반 조치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 조치보다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법에 의해서.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기준하고. 이번에 지금 있는 건 이분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그겁니다. 그거 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주소명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적게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책 사업에는 시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유지보수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비는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시비는 구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시비가 좀 적은 걸로.

항상 적게 나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늘 시비가 조금 적게 나오고 항상.

7대 3, 8대 2 이 정도로 항상 적습니다.

매칭사업인데 비슷비슷하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절감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2018년도 국민행복 민원실을 연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발표했는데 전국에 300여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구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단체 기관장상. 받아서 거기에서 포상금으로 나오는 게 국민행복 민원실 명판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청장님과 같이 모셔서 우리 중구청의 민원실이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됐다는 표시 의미로서 제막실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으로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친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1층에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오셔서 협소하고 또 민원실 자체가 좀 그랬는지 불평,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니는 관공서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청밖에 없지 않겠나. 또 그분의 생각이 명품백화점에 오는 기분이 아니겠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불평, 불만이 있는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면서 10초나 20초는 가라앉혀서 오지 않겠나,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입니다. 먼저 미리 대기하지 못해서 회의를 지연시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614억2,412만6천원으로 지난해 567억7,085만8천원 대비 46억5,32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원 등 각종 정부시책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20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3개 사업에 전년도 361억9,015만6천원 대비 43억8,539만3천원 증액된 405억7,5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도 4억4,127만4천원 대비 3,347만4천원 감액된 4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 기금입니다.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 14억1,378만원에서 6,555만4천원을 증액하여 14억7,9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 등 101개 사업에 전년도 187억2,564만8천원 대비 2억3,579만5천원 증액된 189억6,1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675억3,398만2천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621억6,018만원 대비 53억7,38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 관리입니다. 매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에 완료되어 2019년 4,000만원이 감액된 1,52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운영 관리에 포함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중구 푸드마켓 운영사업은 전담직원 최저임금 및 임대료 등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8천만원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쪽입니다. 한마음 순회봉사 사업의 경우 이용대상자 증가 및 물가인상으로 인해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복지 한마당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회복지관 웰레폰 시범사업은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의 경우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 7,0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9,053만원 증액된 14억 9,0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82만1천원 감액된 5억8,3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시비가 2,019만7천원 증액되어 3억9,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동절기 노숙인 현장상담 급식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며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시비 3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이 312쪽에 걸쳐 4,470만원이 증액된 8억3,9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2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200만원 증액,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시 내시 변경으로 각 1,440만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4,071만9천원 증액된 3억5,07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시니어클럽 참여인원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8억268만9천원 증액과 12월 구청 공익형 사업 등의 참여자 보수로 5,611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8억5,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보상, 노인대학 등은 예산 변동 없이 내년에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1개소 증가 및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각 1,210만원, 5,6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 걸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8,348만원이 감액된 1억1,7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금년도 대봉2동 경로당 이전 관련 임차보즘금 등 제반경비가 2019년 예산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사랑 나눔사업은 예산 변동이 없으며 경로행사 지원은 2018년 2차 추경 시 편성한 경로체육대회 행사운영비 960만원을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우편 요금 인상 및 기초연금 등기우편 사용 의무에 따라 노인복지행정관리 우편요금 225만5천원과 세미나 참석 대상 산출기준 1명 증가로 국내여비 25만4천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전년도 대비 19억3,011만1천원 증액하여 297억67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에 걸쳐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각 1,555만2천원, 1천만원, 2,94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간부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시비 2,576만1천원 및 구비 1억1,717만4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6억489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 노인복지관 탁구장 강화마루 설치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시비 내시 변경으로 2,116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320쪽에 걸쳐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2억1,519만원 증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2,540만1천원 감액,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110만8천원 증액,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 1천만원 감액 되었으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및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상 172가구 대비 관리요원 부족으로 인한 1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21쪽입니다. 322쪽에 걸쳐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8,370만5천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54만7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지원 230만8천원 감액,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13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 지원사업, 여성사회 참여지원사업 예산은 금년과 같습니다.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은 487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가족친화 체험행사에 대한 직원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1박2일 체험을 2박3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전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2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예산이 7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강사수당은 공무원 대상교육 강사수당으로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25쪽에 걸쳐 성매매방지 문화공간조성, 성매매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90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663만1천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24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3,010만7천원 감액,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 강화 798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은 2018년 대비 대상시설 및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예산 600만원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소망의 집 LED조명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27쪽과 328쪽에 걸쳐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843만3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409만5천원 증액,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 6만원 감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7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시비 2억6,075만6천원, 구비 5,983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율 확대 때문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은 예산 변동이 없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2,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운영,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또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신설하였고 국․시비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전년과 동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금 280만원 감액, 입양비용 지원 540만원 감액,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0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30쪽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내년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4만원을 증액하여 5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 사업의 경우 시비 내시 변경으로 8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2018년 대비 17억3,30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가 종료된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지원금을 신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208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설 종사자 감소 및 삼덕지역아동센터 폐업으로 사업량이 2018년 7개에서 6개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332쪽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대상 시설 감소, 33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 체육활동 지원 또한 각 118만원, 720만원, 95만원,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토요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2018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1,090만5천원 증액하여 8,23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1,817만5천원 증액하여 1억7,2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동지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334쪽 아동그룹홈 종사자 수당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각 109만원 증액, 1억3,278만1천원 증액, 1,100만원 감액, 11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으로 아동복지 행정관리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금을 신규 사업으로 1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18년 당초예산 1,121만3천원 대비 917만3천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금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11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98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에 966만7천원이 증액된 20억9,239만2천원을 336쪽 상단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20개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2,928만9천원이 증액된 8억8,868만3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37쪽에 걸쳐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각 66만7천원 감액, 4억6,545만4천원 증액, 5억1,588만1천원 감액, 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도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하여 장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 1,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39쪽에 걸쳐 시비 내시 변경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202만1천원 증액,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518만5천원 감액,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 지원 2,670만원 증액,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6,156만원 증액,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4,90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1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견학은 신규 사업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수당으로 교사겸직 원장수당을 신설하여 시비 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8,372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11월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344쪽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자 관리지원 사업 또한 9,928만8천원 감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45쪽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홍보물품 절감으로 사무관리비를 12만원 감액하였고 교육장소 변동으로 인한 여비를 246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6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18년 11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 아동복지교사 4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사업지침에 따른 임금기준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추어 예산을 각 6,712만7천원, 1억150만6천원, 1억3,806만6천원 편성한 것입니다. 347쪽 기본경비는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9년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구비 세출 예산안은 사회 취약계층인 어르신,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한마음 봉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500이었습니다.

500 올랐네요.

예.

그런데 표시를 책에 안해놨네요.

예산서는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전체 앞에 복지서비스 운영에 다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밑에 항목들이. 그래서 이건 한마음 순회봉사단은 작년에 2,500에서 내년에 3천으로 올렸는데 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이용대상자가 증가하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00만원 인상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예.

지금 봉사단인데 금액이 보면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가 아니고 돈 받아서 하는 봉사단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건 안에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 하는 분들은 마사지 재료를 저희들이 또 구입해야 되고 또 침, 거즈, 부항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그런 기본 재료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고 사람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순수한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천막 설치라든지 부대경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봉사단체라고 해놨는데 좀 돈이 많은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잘 쓰이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국내여비 가족친화 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친화 체험에 소요되는 기본단가 금액이 18년에 대해서 15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 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당초 저희들이 1박2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참여자들의 요구가 1박2일 가족끼리 어떤 환경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2박3일로 늘려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림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5만원 추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잘 쓰이도록 우리가 구세가 많지 않고 넉넉하지 않으니까 잘 쓰이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 보조비로 시비로 2억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노숙인 쉼터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노숙인 쉼터 성내2동에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는데 종사자가 4명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현재 28명 그 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노숙인 쉼터는 IMF 때 만들 어진 거 맞지요?

이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이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전부터 있었습니까?

예. 이건 카톨릭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건데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쉼터에 이용인원이 많습니까?

지금 28명이 안에 계십니다. 노숙인들이요.

늘어난 턱입니까? 줄어든 턱입니까? 작년 대비.

일단 작년 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정원이 34명인데 정원에는 좀 못 미치는데 28명인데 겨울철에는 좀 많아졌다가 여름철에는 조금 줄어들고 해서 가변성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평균 30명 정도는 그 안에서는 생활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활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건 안에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재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그분들이 생활이 재활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노는 거고 또한 어떤 분들은 술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노숙인들이 그렇게 사회성이 많이. 관심을 갖고 노숙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에 보호 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금액이요. 어떤 아이들한테 이런 수당이 지원이 되는 건지, 단순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지요?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보호대상자 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사회로 복귀가 되면 그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사회적으로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그러면 몇 명한테 돌아가나요?

그건 퇴소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한 인원은 내년에는 11명, 내년 보호 종료 아동이 약 11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씩 9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럼 나이 때가.

나이는 보호 종료 24세까지입니다. 18에서 24세까지.

18∼24세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서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1,2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일반 사립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관리동 어린이집, 그다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사립 어린이집 같으면 임대료를 받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정원의 5%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보전 차원에서 공동주택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어린이집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이 안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전환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초록마을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했고 계속해서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개소당 1,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개 잡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40페이지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내로 가는 건지, 몇 분이서 어디로 가는 건지, 또 가서 뭘 어떻게 보고 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지난 10월에 어린이집 원장님 간담회를 할 때 회장님이 적극 건의한 내용인데요. 평가인증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10명 정도 각 어린이집에서 추천을 받아 1인당 5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추후에 예산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 아마 이 비용으로 국외는 안 되고 그지요. 국내 쪽으로 일정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건가요?

예.

만약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아마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시 쪽으로 올라가는 서류를 저희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제가 1일차에 기획예산실 예산편성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관리동 어린이집의 5% 임대료에 대한 보상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초록마을 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서류를 계속 넣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넣고 거기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리모델링을 새로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든지 그에 대한 보상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올해 2차 추경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리모델링해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없는 게 맞습니까?

337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1억2천만원 이게 내년도 1개소를 더 확충한다는 전제로 해서 미리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요?

초록마을은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예산이 1억2천이고 금년 11월에 초록마을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보를 다 해드렸고 금년 내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로 개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고 공공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신규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계속적인 확충 때문에 신규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 중기재정계획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국․시비인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독거노인 종합서비스에 보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그리고 혹서기, 혹한기 그렇게 3군데를 한꺼번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하고, 종합은 빼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폭염과 혹한기 극복 지원하고 한꺼번에 세 번 나가는데 금액이 매번 국․시비하고 매칭되었던데 독거노인 돌봄 부분이 이번에 1천만원 깎였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깎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이 1천만원 시비로 깎였는데요. 사실 전액 시비 부분은 시하고 또 해당기관하고 어떤 식의 조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삭감해 달라거나 증액해 달라고 하는 중간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 알아보고.

제가 알기로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는 운영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인건비는 생활관리사가 1명으로 늘어서 증액되었고 사무용품비가 감소되었는데 그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전체 1천만원 정도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에도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수당이 빠졌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중구 복지 한마당 2,500만원. 2018년 10월 5일 날 11시 국채보상공원에서 우중에 했었거든요. 중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지역 복지관의 관계자분하고 단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자치위원들이 많이 오셨고요.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 공연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식사를 하는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시면 201-03 행사운영비로 어르신 한마당 3천만원 이건 10월 16일 11시 경상감영공원에서 중구청 주최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중구 노인복지단체, 집행부, 동주민센터, 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연 있고 체험 있고, 체험 참가를 다 하고 나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서 중복적인 걸 계속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연령층으로 편중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너무 똑같다. 보여주기식의 일회용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는 하루를 즐겁게 배불리 먹는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1인 가구의 빈곤율도 74%나 된다 하고, 10명 중에 7명이 생활고로 힘들어 하고 있고, 중구 독거노인 5,099명 중에서 2,550명 그러니까 독거노인 2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르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중복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나 정도는 독거노인이나 취약한 어르신, 집에만 있고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식사나 생필품 같은 걸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 끼니라도 해결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 보시고 느낀 바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구 복지 한 마당은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3년째 이어오는 사업이고 어르신 한마당은 금년에 3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구 복지 한마당만 했었는데 우리 중구의 어르신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경상감영공원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긍정적으로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한마당의 주요 행사 타깃은 시설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런 정보를 현장에서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복지 한마당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한마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음지에 계신 분들을 양지로 끌어냅니다. 결국 경상감영공원 일대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 특화거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가족친화거리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의 타깃이 다르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만 복지 한마당은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설종사자가 마지막에 같이 어울리는 행사도 있습니다. 어르신 한마당은 말 그대로 경로당 회원분들이나 또 지역에 재가노인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하루를 즐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차별성을 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그냥 일회용 잔치를 해서 즐겁게 배불리 드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팍 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강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지원요. 301-09 양성평등 기념행사 400만원. 2018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행사하는 거죠?

예. 행사입니다.

타 지역은 행사보다 교육이 더 많던데 이 행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기도원의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여성평등 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이 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돌렸는데 내년에 이 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행사가 본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꾸며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먼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해놓은 좋은 것이 많던데 이왕이면 너무 행사성의 것들을 강조하지 마시고 교육이나 진짜 양성평등이 각인될 수 있는 부분에 치우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행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경숙위원 뒤에 하다 보면 공감 가는 것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태주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양성평등에 대한 행사도 진짜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교육 관련으로 전환해서 꾸준히 이루어 갔으면 하는데 이경숙위원에 저도 동조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목표와 타깃이 다르고 했는데 중구 복지 한마당이랑 어르신 한마당은 저희들이 볼 때 비슷하게 보여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녀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까 이경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닌다든가, 진정 소외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옵니다. 그러니까 2개의 행사를 1개로 만들어서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1개는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진정 소외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가 요새는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경숙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 2가지 행사를 차별 있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전년도에 비해 53억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 다 드리는 걸로 돼 있고, 또 아동수당 대상자도 만 72개월에서 만 9세까지로 내년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는데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2가지 합해서 30∼40억입니다.

그 2가지가 30∼40억씩이나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예산 지원금액이 14억9천만원인데 14억9천만원이 지원되는 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 업무인데 2개소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가 14억9천만원입니다.

14억9천만원이 2군데 복지관 지원금액이네요. 이 2군데가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금액이 다르죠.

그건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종사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종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네요.

예. 인건비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 복지관에 운영비가 좀 차이 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건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고요.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어디에 얼마 어떻게라고.

준비된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 해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김용기님 계십니까?

예.

담당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담당계에서 근무하는 김용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보건소, 노인복지관, 위생과 쪽으로 해서 행사가 있어 가보니까 거기 김재민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관련 직원분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얘기하시던데 지금 예산 나온 걸 보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이라 해서 작년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2,400만원. 거기 사무국장님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월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죠?

예.

타 구에 얼마 나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게 구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100만원 나가는 데 있고 140만원 나가는 데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수성구는 제가 알기로 140만원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비율로 하면 중구 노인인구가 수성구보다 더 많은 건 아시죠?

예.

19.7%로 비율로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맡아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인회에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적어서 행사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신경 쓰셔서 계상해서 올리더라도 조금씩 한 번 더 빼보시고, 예산을 좀 더 작업해 보시고 추가할 수 있으면 아주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추가해서 올려도 됩니다. 노인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계산 좀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보면요. 273페이지에 사업내용이 10월 중 경상감영공원에서 어르신 한마당 개최, 274페이지도 10월 중 경상감영공원에서 어르신 한마당 개최.

274쪽은 두류운동장에서 하는 겁니다. 274쪽 경로체육대회요.

두류공원이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다릅니다. 경로체육대회는 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봉사원들 주최가 돼서 8개 구․군 공히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도.

알죠. 아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 옮겨진 겁니까? 사업내용을 똑같이 해놨길래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감상감영공원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맞지요. 이런 것을 세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도 됩니까?

이국진 과장님.

예.

제가 좀 불학 무식한 면이 있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성폭력피해자로 쓰는 용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 반드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성폭력피해자를 얘기하잖아요. 성폭력피해자요.

성폭력피해자요.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성폭력피해자는 말 그대로 성적인 폭력이라든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해자입니까?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요.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으로 보호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저녁에 길을 가다가 어두운 데서 기습적으로 당한다든지 이런 건 성폭력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범죄에.

범죄에 의해서 벌어지는 피해를 입으면 성폭력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라는 것은 성을 매매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해를 가했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해를 가했을 때는 성폭력피해자가 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위해를 받았을 때.

받은 분은 피해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성매매피해자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걸 팔고 사는 행위 전체로 인해 다쳤을 때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을 산 사람, 성을 판 사람, 장소를 제공한 사람 전부.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법률에 전부.

그렇습니까?

법률에 보면 그런 세부항목별로 용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를 해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고, 고기 등심을 먹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게 아니네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사람들로 규정한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매매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요. 성매매피해자가 아니고 성매매 수혜자입니다. 맞죠? 어떻게 그게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진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게 벌어서 학비를 충당해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공장에 나가 일해서 돈 버는 공장 근로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몸을 팔아서 남들은 갖기 힘들다는 루이비통도 갖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매매피해자라고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뭐 해 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건전한 이성을 가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성매매 수혜자들에게 이런 성매매피해자라는 진짜 명목상 허울 좋은 미명을 씌워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성매매피해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 집결지로 유입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대부분은 결손가정이라든가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들이 환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집결촌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국진 과장님, 제가 그 동네에 54년 살았습니다. 아시죠. 속된 말로 포주라 합니다. 그 동네 영업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매매 수혜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성매매 수혜자라고 단언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저대로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