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92호 2019년도 예산안, 의안 제93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9년도 예산 관련 총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37억 5,935만원으로 일반회계 423억 4,42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3억 8,195만원, 기금 60억 3,31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억 1,558만원 증액된 503억 9,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60만원 증액된 22억 4,087만원으로 주민안전보험 지원, 범죄예방 CCTV 운영, 수영대회 대비 가로변 간판 개선 및 정비,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6,728만원 증액된 92억 439만원으로 도로보수 관리, 하수도시설물 보수,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4,692만원 증액된 227억 4,167만원으로 주거급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722만원 감액된 3억 9,274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만원이 증액된 2억 8,688만원으로 도시계획 관리사업에서는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6만원이 증액된 3억 1,578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0만원 증액된 2억 4,066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510만원 증액된 42억 5,366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쾌적한 공원화장실 조성, 녹지조성 관리,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246만원 증액된 8억 8,591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4,695만원 증액된 98억 2,749만원으로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897만원이 증액된 53억 8,19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액은 60억 3,311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51억 5,507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8억 7,804만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54억 5,778만원입니다. 마지막 성인지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4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도시국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59억 8,829만 3,000원이 증가한 6,646억 8,8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43억 8,133만 4,000원이 증가한 6,579억 4,00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16억 695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4,8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억 6,051만 1,000원이 증가한 119억 5,9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13.7%이고, 재정자주도는 26.7%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2.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7억 7,995만 9,000원이 증가한 613억 1,5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2억 6,098만 5,000원이 증가한 559억 3,3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1,897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8,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3억 3,340만 9,000원이 증가한 740억 4,0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8억 1,443만 5,000원이 증가한 686억 5,8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1,897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8,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2019년도 기금별 조성 규모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4억 3,350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5,507만 5,000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3,105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70만 5,000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5,539만 5,000원을 연도 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성인지사업은 8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5,400만원이 감소한 38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은 18개 사업 71억 5,209만 5,000원이며, 안전도시국은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1,449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8,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002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7,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9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2개, 정책사업목표수 24개, 지표수 56개, 단위사업수 53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74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9년 세입·세출결산 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5쪽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향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2019년 본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재정운용 중 자체재원의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며, 세출여건의 변화는 민선 7기의 구정운영계획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중 건설과 57.69%, 도시재생추진단 484.78% 등의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와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사업은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검토되고 신속히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먼저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작성 자체는, 안전총괄과 국 서무가 하시죠? 세출 면에서 부속서류와 일치되지 않는 점이 좀 있어요. 보시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도시국 전체의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19년도 추경까지 완료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을요?

예.

기정 예산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31만 5,589원이 증가됐는데, 총괄 표를 한번, 잘못 계산된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좀 있어요. 본예산과 부속서류에 있는 것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반영이 안 된 액수는, 사업별로, 건수별로 하면…….

제가 숫자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액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 확보가 안 됐을 거고, 거기에 따른 미부담액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특히 사업부서가 총 예산 실링에 놓고 보면, 삭감되다 보면 사업부서가 많이 소요 예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체 누락된 거나, 그런 조서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569쪽 보시면, 신규사업이거든요. 수영대회 건인데요. 가로변 간판 개선 및 정비 해서 2억 2,5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7,500만원이더라고요. 이런 국제대회인 행사를 치르는데, 이게 시 사업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는 혹시 우리 구비 없이 시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수영대회로 인한 사업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100%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방침이…….

%가 있습니까? 뭐 75 대 25…….

예, 지금 부담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2억 2,500만원은 시비와 구비를 한 것이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2,5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도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죠. 개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간판을 정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나오면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국제대회를 치르면, 어쨌든 시에서 치르는 것이니까, 나중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강력히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시 예산은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 하시고. 전에 추경 때인가 질의할 때 김형수 위원이 고시텔 화재사건에 대해 질의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건축과에서 질의했었는데, 고시텔이나 원룸이나 북구의 소규모 다주택,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이, 고시텔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다든가 수시점검을 할 때 점검수당, 아까 앞에 있습니다만 안전관리 점검수당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나 전문가를,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셔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예산만 반영돼 있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전총괄과, 건축과, 우리 구에 관련된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의원들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561쪽 노인 낙상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을 제작해서 배포합니까?

예산편성 배경은 2015년도에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자고 해서, 저변확대를 하자고 해서 6개 분과를, 예를 들어서 동구는 청소년, 서구는 자살예방 그런 식으로, 우리 북구는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위원회 수당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면, 포스터도 만들어서 각 동에 부착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그런 유형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폭염 취약계층용 생수 구입인데, 다니면서 생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작년에 폭염으로 굉장히 더웠을 때 어르신들이 주로 공원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산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효령타운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그분들한테 생수를 공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그런 유형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60만원, 많이 잡아놨네요. 565쪽이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서 750만원인데, 몇 회에 몇 명 정도 강사료가 나가나요?

강사수당은 교육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이 있고, 뭐 그런데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동 주민 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예, 그리고 567쪽, 방독면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이 4,200만원, 2017년도에는 2,5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랑 그 밑에 민방위대용 장비보급도 방독면인데 5,500만원이에요. 어떻게 분리됩니까?

부기가 2군데로 나눠서 돼 있는데요. 위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렇게 지원되고, 밑에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은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방위 대원이 2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수의 80%의 방독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국·시비보조 받아서 2,3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수요의 52%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평가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69쪽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광고물, 이게 작년 대비 4,2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와 노후간판 철거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정비 등으로 했고요. 예년에 비해서 보면,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4,500만원, 특히 수영대회의 돈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67쪽, 비상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비시설 위탁관리 해서 1,150만원 잡혀있어요. 이건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예, 민방위시설에 급수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했던 급수시설 15개소,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방금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인원 대비 80% 정도 구입했다 해서…….

80% 구입해야 하는데…….

52%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10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전부 확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00개 정도 처분을…….

화생방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은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화 공증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모든 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 장비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한 번에 80%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내구연한이 있는데 52% 했다면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것도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변화를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69쪽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1억 5,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나 지정벽보판 설치하고 정비하는 데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1억 4,000만원 정도…….

올해 4,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설 관리 유지를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나…….

물론 지정게시대나 벽보판이나 그런 부분이, 게시대도 공공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고요. 기능을 못할 정도로 손상된 것은 다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태풍이 불어서 일부 훼손되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기금 담당은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만 짚고 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2018년도에 기금을 45억 조성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총괄 보고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46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 49억을 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만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역시 올해 5억 2,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아까 보고한 것은 8억 7,800만원 한다고 했어요. 광고물관리기금 2019년도 예산 8억 7,800만원,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전입금을 넣었냐, 안 넣었냐, 예치금을 넣냐, 안 넣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금과 예치금을 빼고 통계를 작성한 건가요?

예, 넣었을 때는 8억 7,800만원이고, 2017년 말 조성액…….

전입금은 원래 안 넣나요?

아니요, 아까 그 숫자…….

어찌됐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회계 세입·세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얼른 봐도, 갑작스럽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쭉 내려오면서 2016년에서 2017년에 갑자기 배로 예산이 뛰었어요.

광고물관리기금 말씀하시나요?

83쪽 보세요.

광고물기금은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냐면 그것은, 광고물 전산화 수탁 수수료가 2017년도에 투자비만 줬어요. 다시 말해서 배분액을 못줬습니다. 그 부분을 주기 위해서 지출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3,200만원이…….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단속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임용을 했다는 말이죠?

아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 왔다가, 다시 채용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62쪽 주민안전보험이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심의위원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어요.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부터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건도요.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진짜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 주민 센터나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569쪽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수영대회 때문에 2019년도까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수영대회가 끝나면 보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관리 계획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고물기금을 보통 5억 정도, 4억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광고물 관련 과태료나 모든 세외수입의 50%를 의무적으로 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조례를 내년에 개정해서, 다시 말해서 광고물기금을 늘려서 그 광고물기금으로 노후간판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미흡한 것은 또 따로 회의 끝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81쪽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도로소파보수비, 27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중앙여고 앞 도로정비,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정비,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소파보수비는 북구 관내 전체 20m 이하 포장도로 보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중앙여고, 운암3동 미래신협 주변 보도정비는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된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개 동은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임의로 1,500만원씩 27개 동…….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동에 1,500만원씩 해서, 4억 500만원인데요. 각 동에 1,500만원을 보내서, 우선 우리 구청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 갑자기 포트홀이 생기거나 인도가 좀 그랬을 때, 구에서 즉시 하는 것보다도, 즉시가 잘 안 되니까 동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1,500만원씩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부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정비 2,000만원 관련이거든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이 상황으로 봐서 여기를 정비해야 될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왜 도로정비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게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해서 올라온 사업비라…….

아니, 주민불편사업이 왔어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 주변에 도로, 보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운암3동,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사료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했다가는 당장 많은 역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여고를 보시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구간보다, 이 다음 구간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까지 나오는 구간을 공사했으면 했지, 이 구간은 횡으로 땜빵하기 위해서 두세 군데 정도 깨끗하게 포장만 돼 있지, 제 생각으로는 전혀 손댈 이유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차라리 다음 구간을 하는 게 낫지…….

거기 현장은 조사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는 규사블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좋으면 그 인접으로 조사 측량해서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 민원,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하시는 것보다 나가서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578쪽이요. 전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재구입의 램프(CM250W)가 작년에 보니까 개당 6만 5,000원이던데, 금년에는 8만 8,00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또 다른가요?

계장님한테 직접…….

작년에는 6만 5,0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만 3,000원이나 올랐나요?

예, 현재 도로변에……. 그니까 그거입니다. 생활민원처리인데 자생단체나 그쪽에서 참여하고,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대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할 것으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아마 예초기가 필요한 동도 있을 거고, 문화동 같은 경우는 자체로 구입해서 3대 정도 있어요. 선별해서 구입해 주시는 것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 구입하기 전에 수요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망월동 분토마을,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여기도 옹벽이, 2,000만원이 어떤 예산, 주민의 숙원사업입니까? 민원사항인가요? 신규사업 17쪽입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약 240m 이상이 분토마을 쪽에, 석곡정 내려온 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 같은 것도 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겁니까?

예.

옹벽이 높지 않아서 1m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벽화 그려봐야 비 올 때 물 튀고 하면 금방 손상되고 그럴 텐데, 이런 예산이 가야 되나 싶은데, 잘 아는 동네인데 벽이 1m밖에 안 돼요. 눈 위치에 맞아서 벽화가 보여야지, 비 오면 금방 손상될 텐데, 예산이 가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보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도 하고, 물 배수 작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4억 500만원, 새로운 신규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개 동을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각 동에 큰 사업들이, 올해 1,500개 민원이 들어왔나요? 민선 7기에 몇 개 들어왔다고 했죠? 한 70, 80%가 건설과에…….

쓰레기는 바로 정리가 되는데, 도로가는 대부분 보수가 많습니다.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부서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풀비로 4억 500만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냥 동으로 보내줄 겁니까?

동으로 내려줄 겁니다.

일률적으로 할 겁니까?

예.

27개 동을 내려줘요?

예.

그 방법은 좀, 왜냐하면 27개 동 자체 내에서도 어느 부서는 필요한 것이 많은 동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27개 동에 일률적으로 내려주기보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나 통신시설, 한전에서 관로를 굴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굴착하고 임시포장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차량이 오고 가다 보면 도로가 다시 너덜너덜해서 제2차 포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좌우 1m라면, 이제는 전체 포장을 승인조건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보도구간은 굴착에 들어가면 전면복구입니다. 이면도로는 3m, 한 차선복구입니다. 중앙선을 경계로 해서 전면복구 한다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현재 보도 전면복구를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우리가 요즘 도시지향적으로 해서 규사블록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나가고, 근데 보도는 밀어 넣고, 이면도로는 굴착복구 거의 3m 폭으로, 반차선은 전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에 묻혀있는 시설물들, 특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 그런 지도들이 우리 북구에 장기적으로, 물론 안전총괄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무과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상습침수구역이나 기타 위험시설물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지도도 건설과에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시설물 일부는 지하시설 관망도가 건설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만약 굴착 시 인근에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 있을 때는 유관 기관끼리 소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33억 6,000여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85쪽부터 생활오염방지 20억 1,500여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국지구 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억 이상 공사인데 국비 지원이 올해 19억, 그쪽에 중점…….

이게 다 국비입니까? 보니까 19억은 국비고…….

시비도 있고요.

시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되고…….

매칭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

예.

건국지구에 편중된 사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현재 47개의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망월동도 있고 금곡동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오수가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마을단위로 마을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건국지구는 자연마을이 많아서 그쪽에서 모아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도로도 보면 거의 건국, 양산 쪽에 예산편중이 심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고려해서, 이것은 국·시비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27개 동에 골고루,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581쪽 있지 않습니까. 27개 동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불편사항 자체는 소파긴급보수로만 책정된 거죠?

도로가 파였다거나 보도가 일어났다거나 인도 변에 풀이 있으면 주민들이 동 주민 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우리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데 한계도 있고, 설계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는데, 200∼300만원이나 100만원 이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밀착형이라 각 동마다 1,500만원씩 세워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현재 동별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로계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업체들까지 같이 선정하셔서, 선정이 아니라 A업체, B업체, C업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동에서 조치할 수 있게,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달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동에 기술직들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이 현장을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예산비율에 맞추다 보니 구간이 끊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불과 20∼30m, 아니면 50∼60m를 남겨놓고 못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셔서, 현재 보수비가 별도로 4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면 책정하셔서 끊어지기보다는 50m 미만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그것 꼭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턱없애기(무장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두암동, 풍향동…….

582쪽 보면 교통약자 이용보도 턱낮추기사업으로 예산이 또 들어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2016년도부터인가 장애인 횡단보도가, 지금은 3㎝ 이하로 낮추는데, 기존에도 5㎝ 턱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곡동부터 차근차근해서 보행자가 많이 이동하는 데서부터 턱을, 그 구간만 횡단보도나 아니면 그쪽에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계획서는 있겠네요? 어디 구역을 어떻게 낮추겠다는?

그 순서는 돼 있습니다. 올해 계획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비가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도 용역에서 하듯이 여기도 그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본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전기료 포함해서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자전거가 몇 대나 들어가죠?

78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산출내역이 있겠네요. 단가내역 자체가…….

여기는 현대하고 엘리베이터 관계가 있나 봐요. 그것하고 전기료는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우리가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제기하느냐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기료를 빼더라도, 주차타워 관리를 하더라도 이 정도 단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일부고, 그 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데에 기본경비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타워 관리하는 데 대당 단가가, 전기료를 빼더라도 3분의 1 정도면 관리가 가능한데, 자전거 관리하는 데에 너무 많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산출내역서를 보고싶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역에 보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하수도요. 관내시설비에서 주민불편 해소사항에 2억이 책정되어 있고, 하수도시설 소규모 보수에서 4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예비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통괄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이 파손됐다고 해주라고 하면 생활민원으로 하고, 대부분 아래쪽이 위에 보면, 기존시설물은 맨홀인상이라든가 하는 것이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2억은 그쪽에서 쓰고, 그러니까 거의 통합된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아까 말씀하신 거요. 이게 처리구역 내에 잡혀 있는 건가요? 우리 계획선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에 없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구역이 없으니까 마을하수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어촌 물 전체가 영산강으로 방류되면 수질오염 때문에, 환경부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비가 환경유역청 것인가요?

환경부입니다.

그니까요. 환경유역청 거기서 승인받고 있나요?

예.

그럼 총사업비는 다 건국동에서 소진하겠네요? 어차피 계획 잡았던 것 내에는? 그것 가지고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쓰나요?

아닙니다. 이건 목을 딱 정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그 지역 마을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광주처리장으로, 그 현황은 따로 기회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랑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득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작년에 특이하게 했던 사업 중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축과는 상관없지만 주거복지 쪽에 상당히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각 동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인다면 예를 들면 사업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견적처리도 하고 일부 설계도 하고,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기술직이 하시면 그런 서류를 좀 알 텐데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서류 만드는 것, 현재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2∼3년 후에 어떤 감사에 지적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건축과에서 실시해서 사업시행에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이 84억 정도 증감돼 있는데 83억, 거의 다 주거급여 쪽에 편성돼 있네요. 60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억이에요. 전년도 4억에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수선유지 급여가 6억인데, 이걸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급여가 임차급여가 있고, 또 자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자가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에 위탁해서 수선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주찬입니다. 201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09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손실보상 해서 전년도는 5,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345만 6,000원 잡혀 있어요. 이게 도로에 대한 보상비용인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가 대지인 경우는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된 것에 대해서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그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도시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 것을 건축이 가능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향후에 건축비용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가 아니라 보상비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아시다시피 각종 재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시나 각종 현지 출장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보면 급양비 자체도 작년 대비 490만원으로 동일하게 서 있는데, 이 자체 요구할 때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액 대 편성액이……. 제가 볼 때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 과다한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도, 49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직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요구한 액수는 많은데 전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깎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작년 대비 동결식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했나요?

예.

힘드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도시국 전체가 잘 돌아가고 원활하게 행정을 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장등마을 수목은 언제쯤?

임대 기간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셨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반영해서 했을 텐데, 그분이 이식보상비를 받으려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임차 기간이 이달 말까지여서 끝난 뒤에, 사실 현장 가보니까 이식할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정리가 되면 주민들이 하천 교행하는 데 위험성 있는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우선 도로개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조치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좁아서, 진·출입이 협소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요. 시급하게 좀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51쪽 보면요. 녹지대 예초작업 해서 9,6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전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전년도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녹지대 예초를 해야 되니까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그 예산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해서 전년 대비 7,700만원 정도,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인건비를 과대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액이 7,700만원 된 거예요?

인건비를 감액시키고 재료비로,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발주를, 기간제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리라는 게 인원이 소비되는데, 인원을 줄여서 그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가계약을 해서, 풀을 베는 것을 단가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아,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잘하셨네요. 655쪽에 보면 산책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전체 산책로 개소가 나오나요?

예, 8개소입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다 소비됐나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1,000만원 감소시킨 5,000만원으로 책정…….

사실적으로 구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이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감액된 건지 인지하고 물어봤는데, 과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없어도 진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혹시 정비나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민원만 접수받아서 관리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보고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책로가 8개소이지만 연장은 99.5km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해 주라고 한 예산을 구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다 못해서 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세출 6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공원에 예초, 제초, 수목관리입니다.

2018년도에는 11명인데 금년에는 2명이 줄어서 9명이네요.

여기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줄이고 계약을 해서 그쪽 공원에 풀 베는 작업을, 단가계약으로 면적당 해서 그렇게 하려고 기간제 수를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도 2018년도에 2,600만원인가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더 적은데 3,632만원으로 보험료 책정이 돼 있어요. 인상되는 요인이 혹시 뭔가요?

이 앞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다 못 세우고, 그래서 조금씩 세운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자면 기간제, 어차피 예초 작업하는 건데, 그게 2억 1,300만원이고요. 보험료가 3,600만원, 또 근린공원 예초 작업이 1억 2,9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또 천·지·인 소통길은 9,600만원이고, 예초 작업하는 데 합쳐서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험료 포함했을 때……. 근린공원도 많고 어린이공원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초 작업하는 데 4억 6,000만원은 좀 과다한 예산이지 않나, 효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혹시 안 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 공원과 녹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베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줄이고 단가계약을 해서 풀을 베는 것이고, 4억 얼마는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서도 도로는 다 베고 하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저희 각화동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4억 6,000만원은 많은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의 풀을 베라고 했을 때 공원만 베면 그 옆에 우리 완충녹지 같이 녹지가 조성돼 있고, 그쪽도 다 풀을 베어 줘야 되거든요. 풀을 베는 인부는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45쪽이요. 시설비 아래 본촌근린공원입니다. 수초제거작업이 3,200만원인데, 이게 금년 신규예산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촌근린공원이 양산제입니다. 양산제 안에 들어있는 연꽃과 수초 베는 작업,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경시설 음악 및 바닥분수 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분수 있는 곳이 본촌근린공원, 양산제에 음악분수가 들어가 있고요. 바닥분수는 우산근린공원, 일곡제1근린공원, 첨단2지구 쪽에 있는데, 지금 분수대는 4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기와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조금만 작동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스템 전체 점검을 해야 되니까 엄청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수초가 안 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약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품은 안 되고요. 뽑아내고 베고 그렇습니다.

매년 3,2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수초작업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치 못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북구 도시환경을 책임지는 공원녹지과로서 책임이 막중한대요. 641쪽 보면 세입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어떻게 산출됐죠?

산지관리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다른 데에 그만큼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그 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 정도 받나요?

산림청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15억, 작년에 11억,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자력으로 한 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500만원, 가로수 피해대금 3,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어요. 5,500만원을 뺀다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가로수 피해대금도 3,000만원 계상했는데, 가로수 피해대금은 뒤에 보상금이 또 나와요.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건 또 653쪽에 520만원 세출에서 계상했거든요. 사실상 세입과 세출을 따지면 보상해준 금액, 또 과태료 받는 금액을 하면 사실상 그렇게 큰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보상도 해 주고 피해 준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그렇게 큰 세입은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수에만 과태료 부과하나요? 그린벨트는 과태료 없나요?

그린벨트는 바로 위법처리를 하기 때문에…….

형사벌로 가나요?

예.

그럼 가로수 피해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다른 행정벌, 다른 벌은 없나요?

과태료 부과하고, 고의로 했을 때 만약에 못 잡았을 때는 수사 의뢰해서 그쪽에서 형사벌로 따집니다.

만약 산불 같은 것도 과태료인가요?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과태료인가요, 형사벌로 넘어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세입이 5,5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인데, 세외수입도 좀 탈루되지 않게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