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 단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83억 2,19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08억 8,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4,440억 2,27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96억 3,0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64억 6,913만원을 증액한 203억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6억 2,647만원 증액한 217억 3,153만원을 긴급복지 및 지역자율형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2019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6,297만원을 증액한 6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6,551만원을 증액한 8억 7,756만원을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및 광주형 기초 보장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8,798만원을 증액한 13억 6,608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4억 9,312만원을 증액한 625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4억 9,201만원을 증액한 642억 491만원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중·고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202억 2,514만원을 증액한 1,721억 4,41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33억 5,414만원을 증액한 1,866억 7,200만원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운영비,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3억 3,101만원을 증액한 1,326억 4,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15억 2,514만원을 증액한 1,451억 7,341만원을 저출산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255만원을 감액한 9억 2,18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445만원이 증액된 9억 2,926만원을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 관리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 5,930만원을 증액한 90억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2억 6,302만원 증액한 244억 3,405만원을 가로청소대행사업,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7억 5,175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3,738만원이며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2억 4,09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 제92호, 제93호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4.86%인 859억 8,829만원이 증가한 6,646억 8,808만원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71% 증가한 6,579억 4,0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26% 증가한 67억 4,803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77%로 전년도보다 0.3%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24억 9,100만원과 세외수입 281억 1,829만원, 지방교부세 75억원, 조정교부금 등 779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체예산의 69.79%를 차지하는 4,63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2,23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4억 2,568만원, 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이 4,470억 8,246만원으로 6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산업·중소기업 예산 694.90%,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에 173.88%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살펴볼 때는 경상이전 예산이 4,965억 8,800만원으로 74.71%를 차지하며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16.79%가 증액된 378억 7,708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 증액한 4,202억 4,23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8% 증액한 4,188억 7,631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12억 7,809만원보다 6.88% 증가한 13억 6,6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복지예산 관련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6%가 증가한 4,716억 8,024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8% 증가한 4,703억 1,4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하게 전년도 대비 6.88% 증가한 13억 6,6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102억 5,769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462만원, 지출 2억 6,969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36%가 감소된 27억 9,906만원으로 주로 저소득층 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되어 기금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350만원으로 여성 관련 소규모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이자수입을 늘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성인지예산안은 총 사업 개수 80개에 384억 8,093만원으로 전년 대비 6.27%인 25억 7,38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59개로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5개 사업에 276억 5,479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3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6.38%인 56억 7,187만원이 감액된 289억 4,914만원이며 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이 26개 사업에 283억 1,71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액의 73.58%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9년 예산안의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은 부서별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전체 전략 목표 수는 38개 사업, 단위 사업 수는 165개 사업이며 이 중 경제복지위원회의 전략 목표는 11개 사업, 단위 사업 수는 37.57%인 62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3,996억 8,799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74억 3,598만원보다 308억 8,592만원이 증가한 3,983억 2,19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8% 증가한 13억 6,608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지출 등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4,453억 8,8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79%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80% 증가한 4,440억 2,2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3억 6,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와 환경미화원 등 직·간접 고용 인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3쪽부터 28쪽,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근로조건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2018년 9월부터 지급한 아동수당을 비롯한 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예산이 1,366억 7,993만원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의 30.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증액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29.53%인 1,315억 3,866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청소대행사업 130억 4,940만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2018년 1월 1일 신설되어 2019년부터 부담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8억 6,220만원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7억 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 편성 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9세 미만 가정양육수당과 출산 아이 당 250만원이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 재원인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 등의 세입 증대뿐 아니라 국비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례적 반복사업에 대한 집행실태와 사업성과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수요 예측과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예산이 67.78%로 투입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의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40쪽을 보시면 맨 위 칸에 수급자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이 있어요.

예.

그리고 341쪽을 보면 큰 금액으로 수급자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Ⅱ)가 생겼어요. 그리고 340쪽에 그 아래를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에도 금액이 이렇게 있고요.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을 Ⅰ과 Ⅱ로 나눈 이유,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을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100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탈수급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희망키움통장은 정부 사업으로서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월 가입자가 5만원 내지 10만원을 가입하면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3년간 가입하고 통장을 유지해서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원금, 이자, 정부지원금까지 저희가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희망키움통장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안 했을 때…….

지금 중도에 해지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지하신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 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 정부에서의 지원과 이자는 반환이 됩니다.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놨다가, 말하자면 본인들이 도중하차하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고요. 가입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맨 뒤쪽 보조금 반환에,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해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좀 늦게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수급자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Ⅱ)는 뭔가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원래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들이나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가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의 중앙자활센터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올해부터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각자 그 금액의 적금을 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되잖아요. 우리 목적은 반드시 그 사람을 탈수급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이나 상황을 잘 보셔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예산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가능한 사람, 아이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10년 정도 적금을 넣었을 때 사회에 진출해서 반드시 탈수급이 가능하겠다는 쪽에 가입을 시켜야지, 만약에 아이들이 어려서 10년 후에도 고등학생이면 탈수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잡고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잘 분리하셔서, 우리 목표가 1,000개라고 해서 그 목표에만 맞추지 말고 금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분들 상담에 잘 응해서 탈수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4쪽을 보시면 상이군경회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예.

상이군경회사무실 임차료가 없던 예산인데 왜 새로 잡혔나요?

제가 추경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2개월분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 2개월분의 월세를 세웠습니다만, 상이군경회가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건물주께서 10월부터 월세를 좀 전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세 2억 6,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해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년분 예산인 월세 금액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북부경찰서 사거리 진미감자탕 건너편을 보시면 KB국민은행 4층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이군경회 사무실 임차료 금액이 월세라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쪽 시장 조사를 다 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는 건물주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거기 건물 옆에 4층 건물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 이상 월세를 내고 있고요. 저희보다 보증금도 훨씬 많이 주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건물주께서 전혀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소 금액으로 해서 건물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단지 상가 안에 LH의 자산이지만 100평, 150평, 이런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료가 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공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은 군인 신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내무부 소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군인 신분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하면 봉급이나 피복비나 교통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2개로 나눠집니다.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은 시비로 보조하고 있고요. 우리 구,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관리 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장애인 쪽은 장애인복지 쪽에서 일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어떤……. 물론 정상적으로 자신의 복무기간을 채워서 전역하시겠지만 중간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야기되었을 때 이분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일단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병무청의 담당자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 중간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하면 병무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으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병무청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사업도 있고 시에서 개발한 사업도 있고 구에서 개발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성향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새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학원 개념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원이요?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에서도 못 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여행가기 체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중복을 피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상이군경회 사무실 임차료가 1,300만원이고 그 위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가 480만원인데요.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실 건데, 지금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많이 계십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당초에는 전대 동창회관 1층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창회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좀 비워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전대 정문 쪽에, 체육시설 건너편 쪽에 있는 2층의 건물을 30여평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세 포함해서 월세로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세들이 많으실 텐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또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동지 간에 사무실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좋지만, 나이들이 80∼90세 정도…….

그래도 현재 회원이 한 4,950명 정도 있습니다.

아, 많이들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490명입니다.

그리고 334쪽 그 밑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처음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보훈명예수당은 당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이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니까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면서 보훈명예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를 해놔서 물어봤고요.

예.

335쪽에 나라사랑함양교육비용 200만원이 새로, 이거는 신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하여튼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도, 저번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사업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하나, 우리 구에서 손 안 쓰는 데 없이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하여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 제일 하단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해왔던 사업인데요.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 사랑방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두암복지관하고 우산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조금 완벽하게 못 했던 부분들을…….

과장님, 그동안 쭉 해왔던 예산집행 내역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거기서 인문학 강좌도 하고 학습 동아리도 하고 주민 자조모임도 하고, 이렇게 사랑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라든가 정산 내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49쪽 기타보상금에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라고 100만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349쪽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귀향할 능력이 없는 행려자분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고향에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터미널로 가서 표를 끊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행려자”라고 함은 집 없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노숙인이라고 하고요. 친지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돈이 떨어졌거나, 요즘은 또 오시는 분들이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 하는데 여비가 떨어져서 못 가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동에 가시든지 아니면 파출소나 그런 데 가셔서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죠.

그러면 고향집이 광주에서 먼 분은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 금액에 맞춰서, 근데 일괄적으로 일단 1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다 쓸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겠네요.

올해는 29명이 발생해서 56만 4,600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 현금은 아니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저희들이 표를…….

그럼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가서 직원분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임종국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우리 직원, 공무원이 그렇게 모셔서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숙인시설 입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소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18세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죠? 제가 아는 노숙인들은 거의 떠도시는 분들인데…….

예,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오고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것을 저희들한테 문의하기도 하거든요.

아, 문의도 하고 모시고도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입소 인원이 20명인가요?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재는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다 가시나요?

보통 거주 제한은 없는데요. 현재 21명 중에서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두 분 계시고, 2017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다섯 분 계시고요.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 나머지, 한 14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20일 이하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24시간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많이 나가시거든요. 저희들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두 끼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데…….

의식주가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혹시 들어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차분히 보내주시고요.

어떤 현황…….

처음에 시작했던 상황하고, 여기 보니까 무등노숙인쉼터를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맞으시죠?

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생활복지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례 관리를 통합해서 다 하시나요?

아,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일단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시니까, 심리치료 지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은 심리치료가 잘 돼야, 서로 신뢰가 형성돼야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문을 두드려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현안이 중대하다면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사회복지 자활시설로 2005년 3월 31일에 등록을 했고요.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19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면 사업은 오래됐네요. 그러면 계속 정원수가 20명 내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출력을 해온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실제 소득이 적거나 없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던 7만명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사람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임종국 위원님, 그 자료를 출력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렸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시행되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1,280명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연락해서 일 대 일로 전화하고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셨나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일일이 하셔서 다 파악을…….

예, 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등 명목의 각종 추가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만 급여수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런 급여수급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소득층에 명절 때 지급하는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의 각종 부가급여는 급여수급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자체가 지원한 각종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라든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국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서 급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채무로 인해서 급여를 압류할 때 모든 것을 다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건 압류를 못하게끔…….

우리 북구는 이런 부가급여 같은 것을 급여통장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지급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생계급여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생계급여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이런 부가급여도 압류를 못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현재 교통비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교복비는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이런 부가급여들이 지금까지 급여수급통장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입금돼서 압류당한 일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저희가 압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채권자나, 세무 부서에서 압류할 때 이런 사항은 압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부가급여를 앞으로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가급여도 다 같이 압류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 같은데요.

생계급여는 어차피 압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고, 아까 말씀하신 교복비 20만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면 교복비는 어느 통장으로 갑니까?

일반통장으로 보내죠.

그것마저도 압류를 못하게 한다는 말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예, 그런데 시행을…….

아직 안 내려왔나요?

저희가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교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20만원씩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 715명이시네요. 소득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인데요. 제 주변에 보니까 거의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시비로 되고 있잖아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약 14억 정도인데 나머지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 행정을 보기에도 굉장히 버거운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 취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셨죠?

올해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저도 학부모의 입장이지만 교복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만원 정도면 굉장히 소중하고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동 행정도 바쁘지만, 그분들을 전화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신청하러 동에 방문하시나요?

동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분은 전화로만 하나요? 복지계장님한테 이러한 상황이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오셔서 상담을 하시나요?

통장회의라든가 보장협의체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안내를 합니다.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시 모니터단에서 오셔서 이 문제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에 저희도 20만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납액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좀 올려주라고 모니터단으로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그분들이 단가를 올려주시면 주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만원은 적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옳은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5개 구가 201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하다가 제안을 드리려는 부분인데요. 전에 제 지인이 교복이 작아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도 관내 학교 같은 경우 1년 이따가 바로 교복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작은 것은 다, 옷이 상해서 못 입지는 않으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청에서 교복을 나눠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취합해서 작으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이니까, 5개 구도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서로 내용을 들어보시고 모니터도 하셨으니까 좀 더 예산을 올려서, 아니면 저희 구 같이 2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만일 재량껏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힘들까요?

예.

무조건 정해진 대로?

예.

그러면 무조건 시에 올려주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원은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해마다 한 30∼40만원씩 올려달라고 모니터단에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17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2017년이요. 이것은 취지가 말 그대로 가계 부담 경감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게,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0쪽을 보시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 해산·장제급여가 8월까지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해마다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지금 장제급여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출산에 관련된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통계 숫자를 보시면…….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두 개를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두고 지급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장제로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장제급여가 해마다 부족하진 않은가요?

작년에 해산급여가 33명이었고요. 장제급여는 343명이었는데 올해는 해산이 10명 줄어든 23명이고요. 장제급여는 343명으로 똑같습니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사실 출산을 많이 해서 해산급여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어쨌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세우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은 늘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아니면 독거로 늙어가고, 자식이 하나 있었다면 자식이 먼저 사망하고 노인이 혼자 남게 되고…….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갔는데 말할 수만 있는 환자가 죽어도 요양병원에 안 가겠다고 해서 혼자 있는데, 주변 분들이 갔더니, 자녀가 없고 손주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손주하고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88세가 된 할머니가 “내가 죽고 싶다”, 도저히 제 말을 안 들어서 1시간 설득 끝에 옮겨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우리 행정이 돌봐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금 시대와 맞춰서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원칙대로만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현장에서 느꼈어요. 본인은 죽어도 가기 싫은 요양병원이고 본인 혼자 누워있으면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상당히 안타깝죠. 아까 저는 1인1촌맺기사업 같이 100만원 정도가 동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누군가 와서 몇 시간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돌봐줄 수 있는 유동성 있는 행정에 예산이 필요한데요. 우리 행정이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짠한 마음 때문에 제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세요. 우리 시대에 맞게 유동성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으셔서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1인1촌맺기사업이 그냥 정해놓고 그 집 갈 때 문 열어보고 요구르트를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급하게 SOS를 청하면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려와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정책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지금 609명에 대해서 현재 1촌 맺기를 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위험군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확대해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런 분들은 현재 보건지소에서 가정간호사가 있잖습니까? 가정간호사가 관리하는 특별한 환자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4,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위험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보건소 가정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나 저희 복지 파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72쪽이에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해오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 곳에서만 하시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성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그 사업계획을 결재하고 왔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잘 짜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 똑같은 사업을 3년 이상을 계속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약간 이동이나 이런 게 불편한 어르신들의 참여율 표본을 추출해서……. 어쨌든 외롭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최근에 혹시 우리 북구에 노인 자살률 같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노인 인구가 한 5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10만명당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해마다 한 20명 정도 자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구 10만명당으로 하면 40명 정도로…….

저는 그 표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노인 자살률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노인 자살률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것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3년 정도 한 곳에서 5,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면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지역적으로 약간 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곳에서 계속 해버리면 그 지역에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도 혼자 외로우신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예산,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평가를 좀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앞으로 이것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어떤 형태로 더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노인 자살률을 보니까 2017년도에 53.2로 나오네요. 인구 10만명당 53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걸로 나왔죠. 우리 북구에서는 전년도에 22명이 자살을…….

2017년에 22명이 자살했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런 데이터는 못 보셨어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서 노인이 자살을 했던가요?

아직 그 데이터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응했고 다른 복지관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봐도 이 사업은 무등, 각화, 두암이나 오치, 이 정도 동네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2017년에 우리 북구에서 노인 22명이 자살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서 자살한 어르신이 나오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죠.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오냐면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동에 신청해서 진단서를 갖고 오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상담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해서 위험군으로 되면 이 사업을 그분한테 전개하는 겁니다. 한 60명 되는데요.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하고 활동제한형 자살사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하게 보기로 하고요.

예.

381쪽에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사업에 지금 실제로 잔액이 남지 않고 이 예산이 다 쓰이고 있는 건가요?

장애아동용 유모차는 때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서요?

예,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납하고요. 또 어떨 때는 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도 올해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올렸어요.

인공 달팽이관은……. 몇 쪽이죠?

386쪽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 달팽이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사랑의달팽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니까 우리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좀 줄이고, 여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랑의달팽이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보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차라리 우리는 서류에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제 말이 그런 뜻인데요. 시에서는 또 구 단위의 사업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애로 사항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세워진 예산들을 좀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달팽이관 수술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보청기인가요?

아니, 보청기하고는 또…….

다릅니까?

예, 보청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3쪽 아래에 모범 경로당 선정 기념판 제작에 50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설명자료에 5쪽인데요. 경로당의 투명·화합·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여기서 우수 운영 사례가 어떤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자주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경로당에서 텃세 안 부리고 회원들 간에 화목하고 또 운영비를 잘 집행하고 뭐, 이런 평가표가 목록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존경받으실 수 있도록 동네에서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지, 근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을 경쟁으로 내몰면 되겠느냐.’고 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 25개소로 늘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5개소를 하려고 했었다가 25개소로 늘리면 경쟁이 좀 완화되지 않을지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경로당에 관한 자료인데요. 제가 출력은 해오지 못했지만 내용이 좀 긴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한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노년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은 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로당의 운영 주체인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경로당 회원 수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예전만큼 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한국 노년 세대들의 경로당 외면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경로당은 2017년 기준, 6만 7,342개의 국내 노인 여가시설 중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7.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비율이 2.6%에 불과해 경로당이 외면받으면 이를 대체할 노인 여가시설이 마땅치 않다. 수년간 경로당을 연구해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7080세대는 물론 예비 노년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은 아예 경로당에 갈 생각이 없다.”며 “신(新) 노년 세대라 불리는 이들의 여가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경로당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외면받는 이유는 노년 세대의 욕구와 필요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로당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한 한 연구위원은 “노년 세대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며 경로당이 기존 동네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심없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문턱을 낮추는 ‘개방형 경로당’과 세대·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 혁신사업’을 경로당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존 회원제 중심의 폐쇄적인 경로당을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가족 여가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3년간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을 통해 도내 19개 경로당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양시 덕양구 우방 경로당은 노년세대(1세대)와 청소년세대(3세대)가 함께하는 ‘농사 체험교실’과 ‘역사 탐방교실’을 진행해 성공적인 모델이란 평가를 받았다. 송파구에서도 2015년부터 1·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개방형 경로당 모델을 도입했고 현재 25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한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탄탄한 경로당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노년 세대를 위해 경로당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광주 북구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이용 회원이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광주 북구의 특성은 도농복합구 아닙니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곳은 경기도나 수도권,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데고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 돌아다니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한노인회에서 했다는 설문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적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예, 저희가 분기당 아니면 상·하반기로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회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접수받아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광주 북구는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활성화 되고 또 지금 세대들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노인 세대가 될 분들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거점 경로당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방식의 모델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 한두 군데라도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까 세대 간에 어울리는 경로당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또 경로당도 한번 시도해 보고 세대 간에 갈등을 거기서 해소하는 측면으로 활성화 프로그램도 한번 좀 넣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기사를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에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데하고 광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2쪽에 장애인자동차 관련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비관리비 그 밑에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봉사단 운영은 뭔가요?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지 말라고 홍보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 아, 자원봉사 받아서 학생들도 하고…….

그럼 예산은 뭐예요?

플래카드, 홍보물 이런 것을 배부해 드려야 되니까……. 또 어깨띠나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안 대고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안 대는 건데 이거 굳이 플래카드 100만원……. 다 돌지도 않을…….

다중시설을, 이를테면 H……. 모 플러스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하면서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 홍보물도 배부해 드리고…….

표시가 다 돼 있죠?

표시되어 있어도 저희가…….

과태료를 내고 싶으면 대는 거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대는 거지 그거를…….

그래도 행정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거기 홍보는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그렇게…….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홍보단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6쪽에 장애인전용 돌출표시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휠체어로 이렇게 장애인 표시만 있었는데 주차를 해버리면 장애표시구역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름…….

뭐 입체적으로 돌출이 아니라 밑에다가 그냥 평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그 구역을 더 확실히 표시해주는 것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그 사업을 전개하고자 공공시설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여튼 이 봉사단 운영 이거는……. 아니, 차라리 이런 표시를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봉사단 운영으로 이런 데 플래카드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또 어떤 곳에서는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돌출표시 설치를 1시간 논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게 관공서만 이렇게 그려서 하는 데에1억원인가요?

예, 쌈지주차장, 북구청, 세무서 이런 데를 먼저 하고, 민간 지역은 우리가 하기가 좀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도 신청해서 받아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