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22억 7,804만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3,259만원, 기금 9억 4,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624억 9,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4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73억 5,180만원보다 89억 7,686만원이 증액된 1,063억 2,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3,6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4억 253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8,814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20억 2,524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5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5억 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4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동 행정 지원 1억 1,49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8,737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3억 3,029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1억 6,678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 9,2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2억 1,54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1억 5,334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6,309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2억 6,1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5,757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2억 2,977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9억 2,5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억 8,5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에 5억 2,608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3,836만원, 구·동청사 유지 보수 및 개보수에 7억 7,232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5억 5,150만원, 공무원 등 인건비에 660억 4,6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8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운영에 2,59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403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3,715만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3,265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9,4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8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1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에 2억 4,077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9,315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에 2억 55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비 2억 3,165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 1억 7,7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4,4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에 1억 7,241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5,750만원,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798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에 2억 5,362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억 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억 9,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4,4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4,437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3억 9,852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4억 5,184만원,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 10억 6,938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12억 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9억 4,5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17쪽으로 총 23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6%, 859억 8,829만원이 증액된 6,646억 8,80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71% 증가한 6,579억 4,00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26% 증가한 67억 4,803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03% 감소한 13.77%, 재정자주도는 26.7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용확대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될 전망이며 국세 세입여건의 개선으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정교부금 등 102억원, 보조금 595억 8,7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되어 사회복지 448억 5,7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 1,3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이전 비용 및 시설비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138억 6,146만원, 경상이전 478억 3,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57% 증가한 1,831억 3,02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26% 증가한 1,170억 3,85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13억 3,259만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70%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63억 2,8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이 중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회계과의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민원봉사과의 여권발급, 홍보전산과의 정보화교육, 도서관과의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과의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등 총 23개 사업에 20억 7,0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구정 시책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243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 수행 1개 사업에 2,7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8억원으로 예치금 회수 8억원과 개별 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8억원, 금융기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16억 1,2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8억 8,309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236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 4,545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세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2,845만원이 증액된 83억 2,66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지원 2,000만원, 사업체조사 1,110만원, 예비비 7억 7,95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58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3,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배심원제 운영 1,840만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300만원, e-호조 유지 보수 2,670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1,000만원, 정책자문단 운영 1,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 수행 709만원과 행정사무경비 679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사업무 수행 63만원과 청렴행정 구현 관련 사업비 621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566만원이 증액된 1억 31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림동, 우산동, 문화동, 두암2동 등 4개 동의 행정사무경비가 감액되고 나머지 23개 동의 행정사무경비가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억 606만원이 증액된 22억 8,0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전망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과세자료 연계와 체납액 일제 정리 등 세입 확충 노력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와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이고 도로, 하수도, 지역기반시설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국·시비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압박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새로운 세원발굴 및 적극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이요. 생활체육지도자(지원)이 전년도보다 1,080만원 증감됐습니다. 1,08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자 여비를 15만원씩 해서 14명에게 줬습니다. 올해는 5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겠는데 구에서 20만원씩 구 사무장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 생활체육, 운영비로 잡혀있거든요? 사무장은 시에서 직접 20만원…….

교통비가 시비에서 18만원 지급되고 구비에서 또 2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비에서 교통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출장여비로만 지급을 하거든요? 203쪽 북구체육회운영에 보면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타 구나 우리 구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출장여비 20만원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구 사무장 제도가 광주광역시에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아보고 시에도 가봤는데 시에서 구 사무장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 구 체육회 지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출장은 가지도 않고요. 근데 지도자들이 더 밖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고 이동이 많지 사무장은 거의 이동이 없어요. 근데 구에서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5개 구 정액으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일을 사무실에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 기금 50, 시 25, 구 25%죠?

예.

중앙 부처에서, 문체부에서 먼저 해야 되지만 우리 북구청 총무과도 좀, 지도자분들이 20년 동안 급여가 16만원인가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지도자 명절 때, 행감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설에 10만원, 추석에 10만원 해서 1년에 20만원씩 나가요. 구 사무장은 시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씩 2번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100만원씩 받는데, 구 사무장분들이 시험을 봐서 사무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아직 여비 부분은 안 잡혀있죠? 추경 때…….

행자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관한 1,890만원에서 지도자들에게 10만원씩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 여비 대비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여비 목으로 편성돼서 나가는 것은 이번에 5만원 올려서 20만원이 나가는데 그 금액까지 합치면 30만원이 나갑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비교 평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 부분은 또 감사드리고요. 다른 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명절휴가비 항목이 없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 20만원씩 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203쪽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각 종목마다 청장기 대회 운영비죠?

예.

그럼 혹시 전체적인 리스트, 배분에 대한 부분…….

예,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마 각 종목마다 형평성이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건데, 혹시 이 조정은 어떻게 하신가요?

이 부분은 동호인 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인이 조금 많은 데는 많이 주고요. 근데 액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를 지원해 주라고 할 때 처음은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가면 400만원, 500만원, 저희가 보면 축구 동호인 수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한 300∼500만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종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과 같은 내용이라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기 대회가 각 종목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 동호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보조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소외된 종목이 있습니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곳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체육회로 등록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금액을 많이 줘도 다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각 종목마다 예산을 만족하게 집행할 수 없을 텐데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심사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예로 골프도 생활체육의 종목이긴 하죠? 요즘에는 골프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북구 골프회도 있죠?

예.

본 위원장 생각으로 골프회라는 것이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이 생활체육보다는 고급스포츠로 보는 분위기인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생활체육 종목이니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중화가 됐다고는 해도 아직은 정서상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체육회 쪽으로나 결합되는 측면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201쪽 세출을 보면 신규사업 4쪽하고 연결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비로 15억 정도 내려와 있다고 하셨죠? 운동장에 대해서 또 기타 다목적으로 해서요.

예.

제가 일곡동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축구회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연하게 들었어요. 왜 일곡동이 자꾸 미끄러지고 화상을 입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미끄러진다, 근데 사실 이런 운동장 같은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7∼10년은 써야 보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미끄러운 잔디를 깔 수밖에 없었냐고 물었더니 구에서 담당하신 분과 전문가들이 프로세스를 갖고 하잖아요? 충분히 마인드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설명을 했을 때, 물론 먼저 제품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용어가 있는데요. 좀 접목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과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이런 잔디 같은 경우는 길이에 따라서 안전도와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접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문적이고 좋은 제품을 권하는데 차단이 돼서 전혀 안 들으려고 해서, 제품에 있어서 조금 선택 방법이 틀렸다. 이런 경우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물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최저로 해야죠. 그렇지만 우선 순간만 본다면 몇 년 안 가서 이런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와 구청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충분히 교감해서 최저로 하되 장기적일 수 있는 데서 좀 마음을 열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과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낭비잖아요. 10년을 가야 되는데 5년밖에 못 쓴다는 것, 그때는 우선 싼 것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깝다고 전문가한테 제가 들었고요. 어느 자리에서 자꾸 화상을 입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싼 걸 깔았다.’ 공무원들이 너무 가격을 쳐서 싸게 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되겠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제품은 좀 좋은 걸 선택해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닐까,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쓴다면 정말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잔디뿐만 아니라 고액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를 선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외장재를 붙인다, 그러면 외장재 업체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영업사원들이 자재선정위원회를 준비해서 참여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쪽을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5,100만원 절감됐는데요. 인원이 줄어서 절감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됐습니다.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서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단축되면 다른 인원은 안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저희가 다시 요청해서 받고요. 근데 복무기간이 1인당 24개월씩 근무하는데 21개월만 근무하니까, 과거에 24개월 치 인건비를 계산하다가 21개월 치만 이렇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18년도에는 42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52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62명을 예상했는데 42명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지금 52명을 예상했지만 다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청사가 아주 비좁고 부서마다 다녀보면 굉장히 좁아서 열악해요. 내년에 정수가 찬다고 해도 5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이 되면 좋겠죠. 현재 186평을 52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 직원들이 10명이에요. 42명이어도 10명, 52명이어도 10명, 62명이어도 10명, 공간은 똑같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2019년도에 52명이 다 차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을 줄일 계획은 없나요? 우리 다른 부서가 굉장히 좁고, 현재 4층에 있는 의원들은 2인 1실을 쓰고 있고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우리 직원들 공간이 너무 좁아요.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국가에서 꼭 설립해야 된다, 이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직장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이 50m도 안 되는 바로 옆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북구청 청사가 이렇게 좁고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186평에 그 적은 아이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직원들 급여는 2.6% 상승인데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작년보다 3,500만원 더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추경에 해서, 실제적으로 증액은 1,000만원이 됐습니다.

북구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 추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의 묘라고 할까 이걸 한눈에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70%에 육박하다가 추경에 왔을 때는 65%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공립어린이집이 그 옆에 있고 인근에 사설어린이집들이 잘 운영되는데 그 넓은 공간에 우리 직원들 한 부서라도 좀 편히 해 주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 너무 넓은 공간에, 인근에 공립어린이집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과연 내년에 52명이 모집될지, 만약에 52명이 모집 안 되고 42명 수준에서 그대로 간다면 2020년이 돼도 별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구청이 아니라 행정 동으로 갔을 때 오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를 잘 감안해서 열악한 부서를 한 부서라도 좀 편하게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 옆에 바로 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보면 의자들이 서로 겹쳐있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넓은 공간에서, 청사만 넓다면 더 넓은 공간, 186평이 아닌 1,860평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면 좋죠. 그러나 바로 옆에 공립어린이집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넓은 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 만약에 52명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야간반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중흥어린이집에서 야간반을 운영 안 하나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공립, 사립들, 잘 운영하는 기관들하고 불협화음의 소지도 있고 하니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북구청이 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198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올해 3,000만원 세워져 있죠?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주로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까?

보통은 향방작전이나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전투장비나 물자관리, 훈련장 환경을 개선하고 예비군 교장 관리, 컴퓨터와 모니터를 좀 해줬습니다. 참고로 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의 예비군 수가 2만 5,000명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동구가 작년에 2,000만원, 북구가 2,300만원, 서구나 광산구는 4,000만원이 넘거든요? 저희가 풍부하게 지원을 못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도 사실 예비군 훈련장의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1사단에 훈련장이 있죠. 지금 31사단과 담양 쪽인가요? 그쪽에도 시설이 잘 되어있는 훈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성 쪽인지 담양 쪽인지…….

영광 가는 데 있습니다.

영광 쪽인가요? 우리 북구 예비군 훈련을 지역별로 나눠서 받죠? 본인이 원하면 여기서 받아도 되고 멀리 있는 곳에서 받아도 되고요.

예.

그런 제도는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3대대가 작계 지역이 저희라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본예산 208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님에 비해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달에 27만 5,000원밖에 안 되구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5,800만원, 4,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0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장님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보면 직원들 수당에요. 과장님, 지금 둘째자녀는 6만원씩 5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셋째자녀는 1명이에요?

셋째를 가진 사람이 1명…….

저는 셋째를 가진 공무원이면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윤봉근 의사 역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데, 이거 좀 추가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둘을 넘어서 셋을 키운다는 것은 나중에 나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애국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예산에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격려하고 앞으로 장려출산을 분명히 해야 될, 우리한테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임산부 공무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을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로 7,24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혹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나요?

동별로 기본적으로 생활행정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동 자생단체들하고 활동할 때 급양비나 이런 것들을 좀, 식사도 하시고 하라고 27개 동에 배정했습니다. 동별로 27개 동에 재배정돼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기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민자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221쪽입니다. 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북구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운영비로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비교증감은 본예산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요. 작년에 본예산은 3억 5,599만 8,000원이었지만 1회 추경에서 3억 9,09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걸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돈 받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보람을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모인 데가 북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번에 제가 김장하는 데를 가보면서 정말로 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김장을 담고 있는데 김장을 담을 때는 언제나 겨울에, 추운 날씨에 대부분 김장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눈이나 비나 추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공간에서 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큰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봉사단체들은 대부분, 70∼80%가 절여진 배추를 가져와서 김장을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라도 더해서 더 여러 곳을 주고 싶어서 배추를 사와서 절인 다음에 김장을 하는, 진행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물건을 놔두는 것도 그렇고 우리 봉사자들이 와서 김장을 버무리는 것을 과장님 보셨죠?

예.

어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씻어서 담그고,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고추를 살 때도 최상급을 삽니다. 젓갈류도 살 때도 보통 주부들이 사는 것 안 사요. 최고의 수준으로 사서 아주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김장인데,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했다고 인정이 안 돼요. 버무리는 곳이나 주부들이 춥고 떨고 하고 있는 곳이나 정말로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귀중한 음식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덮어둘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여서 비닐에 담아온 것이 아니고 직접 가져와서 절여서 하는데 위생적인 시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뒤에, 뭐라고 하나요? 물건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 우리 주부들이 와서 봉사를 할 때 깨끗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부봉사단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든 음식들이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집에 배달되는데 예산이 좀 더 지원돼서 비닐에 넣어서 가는 것보다 통에 담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과정은 1,000만원짜리지만 전달과정에서 1만원짜리밖에 안 되면 우리 봉사자들의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가 약간 더 되더라도 통에 담아서, 열심히 담가서 했던 모든 것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통을 좀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음식이 깨끗이 보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날 보셨으니까 뒤 공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올해 안에 꼭 해 주셔서 2020년도 겨울에 김장을 담글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봉사자들 돈 안 받잖아요. 보람을 가져가잖아요. 그분들이 보람을 더 갖고 더 많은 봉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도 노노케어 쪽에서도 우리 봉사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꼭 좀 하셔서 우리 봉사자들이 더 보람을 갖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쪽에 가서 왜 봉사자가 적어졌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양원으로 갔대요. 요양사 해서 돈 벌러 갔대요. 그분들이 결코 4만원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람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자 수가 감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 때 봉사자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히 봉사자로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우리 과장님, 특히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정말로 좀 나가봐 주세요. 음식이 어떤 곳에서, 한데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보시고 꼭 2020년도에는 음식도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예비비에서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구에서 돈 안 들이고 어떤 행사나 큰 것을 할 때 우리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만큼 예산 절감이 없어요. 국장님 꼭 한번 가보시고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를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가봤거든요? 뒤쪽 환경에 증축의 문제가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장소가 법적으로 증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없어요. 그 장소가 안 되면…….

1층에 부엌이 있기는 한데 그날은 행사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엌에서 소화가 불가능하고 대규모 행사여서 뒤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의 힘들이 거대합니다. 굉장히 커요.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미래학교를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분야가 많죠.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미래학교, 제목들은 거의 비슷한데, 물론 내용을 분석하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마을미래학교에 대해서 잠깐 1분만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을미래학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학교, 마을학교, 찾아가는 마을교육이라는 3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서 1년의 과정으로 하려고 일단 통합된 과정명을 마을 미래학교라고 했고요.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마을 미래계획이나 마을 활성화사업, 그러니까 자치와 마을사업을 연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면 처음에 어느 정도 인원을, 정원 수를 모집해서 출발하실 거예요?

하나의 과정으로 쭉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분야를 좀 쪼개서 듣고 싶은 분야를 들을 수 있게끔 설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비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물론 신규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격려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 꼭 보완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데는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사업자가 온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사업자, 공사를 하고 싶은 분이나, 옛날에 아시죠? 북구의 어떤 작가가 평생을 북구청의 일을 다 맡아서 하셨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도 있어서, 물론 전혀 전무하신 분이 오고 상식을 모르면, 전문 분야가 아니면 모르시겠지만 그걸 너무 의도적으로 오셔서 교육받으면서 본인의 목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나,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서 좀 관찰해 주세요. 물론 3,700만원의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일련의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서 지역봉사가 70%, 물론 봉사하다 보면 본인들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적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5 대 5 정도, 물론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 분야겠죠. 그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신규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민간단체육성지원, 운영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액이 1억 6,600만원 정도인데 구비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국민운동 3단체는 협의회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별도의 동일한 단체에 활성화사업도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격이, 사실 3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민간단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 규모로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매년 잘하건 못하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활성화사업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할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육성하고, 좀 더 지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되게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평가나 과정을 통해서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하고 잘하는 곳은 장려하고, 이런 정책이 좀,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매년 깎지도 못하고 증액하자니 예산이 부족한, 이런 현실 때문에 매년 같은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활동을 안 해도 매년 예산은 고정적으로 나오고, 사실 그러다 보면 사업이나 활동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1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단체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3단체의 경우는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데는 법령에 있는 경우, 3단체에 한정되어 있고요. 무슨 무슨 운동 활성화사업 말고 밑에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이것도 공모 절차를 거치고요. 일단 공익사업명으로 사업명이 들어가 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에 공모하고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들을 꼼꼼하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꼭 평가를 해서, 물론 이런 단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부속서류 151쪽을 보시면요. 개별주택조사 예산이 2억 6,100만원으로 국비 1억 3,000만원, 구비 1억 3,1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지금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기간을 해놨는데 몇 개월 정도, 몇 명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실 거예요?

개별주택조사 조사요원을 9월에 모집했습니다.

현재 모집을 하셨어요?

예, 10월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0월이요? 아니, 올해, 금년이라고 봐야겠죠. 금년 10월부터요.

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는 10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모집하셨어요? 과장님.

11명 모집했습니다.

그럼 2억 6,100만원에 인건비 내지 여러 가지 활동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인건비가 7,738만 5,000원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가가호호 다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조사해서 가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공동주택은 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빼고 단독주택, 개인주택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최기영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 8억이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여유자금마저도 회계과로 가버렸나요?

자금관리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전체적인 것 해가지고 자금이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하고 233쪽에 보면요. 세수를 증대하고 세수를 걷기 위해서 특히 우리 직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세수 확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비 부분에서 37만원, 706만 5,000원이 절감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는데요. 구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 급한 사업들을 한다고 전반적으로 조금…….

근데 국장님, 북구청 세수를 받아들이는 세무1과·2과의 직원들 국내 여비까지 이렇게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하라는 것은 앞뒤 좌우가 안 맞는 말이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비를 줄이고 우리 예산 쓸 데가 많다고 다른 데에다가 쓰는 것은,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안 날 것 같아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면 줄이지 말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정당한 여비를 지출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세무1과 할 때 똑같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세무1과는 27명이고 세무2과는 29명이네요?

예.

과장님, 세수를 작년보다 더 받아야 되고, 29명의 국내여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세수가 더 걷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조직개편 할 때 체납정리팀과 징수팀 조직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31명에서 29명으로 2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관리팀을 새로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 결과로 작년에 비해서 체납정리를 더 많이,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718만 1,000원에는 체납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국내여비는 적용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한 여비만 적용이 됐나요?

정원 29명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체납징수 관련해서 체납실태조사 여비 18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일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여비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직원의 여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시고, 여비를 줄였을 때 세수 확보되는 것과 작년처럼 여비를 줬을 때 세수가 들어오는 것,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작년보다 더 낮다고 하면 추경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가는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을 많이 생각해주신 주순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 부분이 약간 늘어난 게 사실이고 또 내년에도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수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세무2과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 부분이 약 80% 정도 반영이 됐는데, 2019년도도 세수 부분에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될 걸로 생각돼서 일단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이해가 얼른 좀 안 돼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의 국내여비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과 같은 경우 국내여비가, 다른 과에도 여비는 다 세워져 있죠?

예, 전체 실과의 기본적인 여비는 노조와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서 한 달에 11일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700만원 정도 여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후의 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크게, 세무과만 이렇게 여비가 줄어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2과에만 국한된 여비 감액이 아니라 전체 과의 여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특히나 세무과의 여비가 줄어든 게 체납이라든가 세금 납부를 위한 활동을 줄이고 감액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혼돈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시 방침에 의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새로 신설된 팀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0쪽 왼쪽 상단 부분하고 신규사업조서 11쪽, 12쪽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물론 담당자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질문이 빠진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산동 그 과정이, 건물이나 부지가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지금 재개발지구로 들어…….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기 전에요.

들어간 땅은 우리 구청 땅이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임차료를 합치니까 1억 1,000∼2,0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축으로 해서 개발되면 우리 거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건립 부지에다가 새로 우산동 주민 센터를 지어야 맞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280만원은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하고 리모델링비를 합치면 지출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제가 묻는 거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동 주민 센터를 신축해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빌딩을 하나 임차하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파티션도 쳐야 되고 페인트칠도 하다 보면 리모델링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가고요. 매월 440만원씩 1년 치 월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거는 그대로 비워주고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이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임차료는 내년에도 또, 리모델링은 한 번 하면 끝난다고 하지만 만약에 1년이 더 가면 임차료를 또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3월까지만 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예시해주지 않나요? 구청에다가 “우리 재개발 할 테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라.”든가 이런 고지는 안 합니까?

대개 재개발은 몇 년 전부터 고시는 되어 가지고, 올해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사업이 승인 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산동 주민 센터가 택지로 편입됐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주택개발공사에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겠네요?

건물하고 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가 리모델링, 우리가 옮겨서 하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 같으면 이사비용 같은 것을 받고 나가는데 관공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본다면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네요.

불편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까지만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미리서 어떤 개발이 된다, 주택재개발 고지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좀 더 아낄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보면서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개발공동회에서 좀 지원을, 물론 관이니까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이었다면 좀 보상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러잖아요? 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사비용은 거기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이사비용은 지원해 주는데 사무실 임차비용이나 리모델링 그런 것은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국비와 시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따로 잡혔거든요? 이게 수당의 성격인지 그게 아니라면 254쪽에 있는 인건비 개념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60쪽에요?

예.

260쪽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구비는 없고요.

인건비가 수당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건비죠.

이게 공무원 인건비인데 254쪽의 인건비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말 그대로 지방비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만 편성이 된 것이고요. 260쪽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기준은 알겠는데,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인건비 내려오는 기준이 호적 같은 경우에는 호적사건처리 건수하고 그다음에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 80%인가 그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그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호적 관련 공무원이 다 있고 호적팀이 있고, 그다음에 1년의 호적사건처리 건수가 월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1억 1,300만원이 호적담당 인건비로, 약간 보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비의 성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라는 게 여러 가지 호봉이라든가 직급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나갈 텐데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 이게 수당의 성격이라든지, 인건비라고 하면 그럼 내려왔을 때만 지급을 하고 또 안 주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이건 1년에 한 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랑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한다는 거죠? 여기 예산안에 부기상으로 따로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아, 표시하기 위해서요. 지출은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죠. 민원인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 주차장 바닥이 지금 2층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라가다 보시면 많이 패어가지고…….

그 구조물이 철골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차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도 차를 올리다 보면 바닥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올라가는 데 미끄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철골이라 근본적으로 바닥 정비가 안 되죠? 지금 몇 차례 예산을…….

근데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는 좀 보수하실 때…….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보수가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0만원만 세워주고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좀 확보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보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부 파손은 좀 돼 있더라도 차가 미끄러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적은 예산이지만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자꾸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효과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청사 언제 지으실 거예요? 진짜 올라올 때마다 이 보수공사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정말 엄청날 정도로, 제일 책임이 크신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언제 지으실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보통…….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262쪽을 보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원금 상환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곳만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차입을 하고 지었나요?

현재 차입금은 그렇습니다.

청사를 네 군데 지을 때 차입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째 상환되는 건가요? 제일 오래된 행정복지센터…….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는 납부횟수가 7회 남아 있고요. 양산동 행정복지센터는 5번 남아 있습니다. 복지누리동은…….

그럼 우리가 차입할 때 차입 이자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2.5%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싸게 저리로 받아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인권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