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알다시피 정책기획, 예산편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에 제출된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억 4,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기 마칠 때까지 건승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속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684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5,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2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억 3,900만원이 증가한 79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4,200만원이 증가된 466억 9,3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7,6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65억 2,000만원 감소되어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1,17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전년 대비 378억 5,400만원이 증가한 2,280억 5,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9,200만원으로 사업수입,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63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에 4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62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20억 9,700만원, 특별회계 213억 1,400만원으로 총 1,2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5,456억 4,200만원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외 19개 부서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120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81억 7,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에 4억 8,000만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4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6억 6,900만원, 수해예방에 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93억 4,000만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사업비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61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산림관리에 5억 7,3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4억 1,5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3억 2,000만원 신규반영 등 전년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61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에 41억 2,600만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6억 4,800만원, 신촌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에 4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9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지원 사업 75억 700만원, 무궁화재건축재정비 사업 소송 배상금 57억원, 창업꿈터 2호점 조성 10억 3,2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4억 9,100만원이 증가한 2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7억 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30억 4,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5,300만원이 증가한 213억 1,4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9억 3,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7억 1,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6억 4,800만원, 예비비에 141억 6,6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30개 사업, 197억 4,900만원으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 8,300만원, 홍제촉진지구 개발 22억원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10개 기금 484억 1,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2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7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 고)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O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다는 보지못했어요. 성과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좀더 세밀한 게,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의 성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계획서잖아요. 그러면 물론 각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봤을 때 애매모호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가 측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예컨대 행복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요와 공급처가 있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예전에 행복위에서 봤을 때와 제가 재정위에 와서 처음 자료를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성과보고서 보고 이런 사업으로 가겠구나라는 명확성? 지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측정이 가능한 산출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겠구나 흐름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여러 권의 책을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예산 보면서 설명서 봐, 결산서 봐, 예산서안 봐, 성과계획서 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계속해서 보완 해 나가고 있는데.

많이 보완은 되셨어요.

이게 만든 지 몇 년 안 되다보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3년 내내 성인지 예산을 누차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보면 말은 참 그럴싸하게 좋은데 저는 매번 느끼지만 우리 과에서 어찌됐든 여성가족과에서 취합을 하죠. 취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로 올라올 텐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매번. 하물며 우리 과에서도 이 자체에 대한 명확성을 두지 않고 성인지 예산을 상위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짝맞추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결위 가서도 행복위 거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재정에서도 물론 공사 현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이 많다든가 그러면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50플러스사업만 가지고 나는 기준을 봤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남녀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왜 시장은 여성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어떤 복지시설을 갖춘다면 남성도 올 수 있는 곳이 난 전통시장 활성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남성의 비율이 높으니 맞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만 상세하게 생각한다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잡을 수 있을 거 같고. 지금 보면 예산 제도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이미 자리가 잡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성과 달성 목표치 설정 기준도 불확실하고 대상 사업 또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사업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 많으니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도 EM 홍제천에 뿌리고 할 때도 그럼 토요일, 주말에 그 사업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일에 직장 후에 EM도 나눠주다 보니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참여율이 여성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대상 선정 사업 자체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성인지 예산 관점에 대해서 명확성만 두신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이 선정 안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양성 평등,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자는 거에 조금만 동 대 동의 개념으로 보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신다면 이제는 자리 잡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컨대 처음에는 성인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은 저희 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인식은 되셨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요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 보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 4년 정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는 더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예산편성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뭡니까? 성과입니까, 성과계획서는 뭐예요? 이거 받아보고, 이것을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건지, 성과계획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되집어보자 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거기에 따른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성과지표라든지 결과지표를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무조건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명확히 나누셔서 이 사업은 도대체 목표가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표로 해서 뭘 했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으면 뭣 때문에 잘 했고, 달성이 됐고, 뭣 때문에 못 했다, 못했으면 뭣 때문에 못 했는지 이게 성과표를 내려면, 이게 계획서가 아니라 성과표예요. 예산의 성과표를 딱 내놓아야 되는데 2019년도에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과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과라는 말을 쓰는 게 성과라는 게 뭔데요,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성과를 하는 거지, 성과가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건지, 뭐가 됐는지를 성과계획서라기 보다 목표라고 해야 되지, 2019년도 예산목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성과계획서라는 건 성가 계획을 한다는 조치가 뭔가, 성과의 계획은 없어요. 이루고 안 이루고의 계획서가 어딨어?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에 예산대비 잘 추진 됐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만한 결과로 주민분들이 복리향상이 됐다든지 이런 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성과지표 결과지표 이런 거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그러면 50플러스 교육 시켜서 우리가 몇 명을 취업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지금 어디 공공기관은 1박2일짜리 인턴을 뽑아가지고 난리, 인턴 수 채우라니까 1박 2일로 50명씩 뽑아다, 목표성과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과에 대한 건 정성적인가 정량적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셔서 정량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량적으로 해주고, 정성적으로 필요한 건 정성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기획재정국에서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왕좌왕 하지 않게 기획재정국에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그 밑에서 흔들리지 않지, 기획재정국 헷갈리면서 내려주면 그 밑에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이 부분이 정량적일까, 정성적일까, 이 사업성이 뭔지만 아셔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에 우리는 교육을 몇 명 시켜서 그 중에 취업을 30% 시키겠다, 딱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교육시켜놓고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교육만 시키면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기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100명 시켜서 100명 다 취업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100명에서 30명 정도는 취업이 가능하겠다, 노력하겠다, 목표를 달성,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냥 다 공무원식이야, 내용이. 자꾸 공무원 식이라 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거 같아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해주면 명확히 진행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금이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6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지출될 예정이에요?

난지자원화 시설이 공단으로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위탁을 했는데 위탁업체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나름대로 책정해서 주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주민피해 보상액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억정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에이텍이라는 위탁업체가 주민들한테 냄새라든지 부산물 관련해서 그 용도로 주었던 보상금인데요,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주지는 않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이지요, 이 항목이?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편성에서 빠져있지요, 이게? 이에이텍으로 나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별도로... 6억 7,000이라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데이터인거지요? 거기서 요구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이에이텍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줬는지 감안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주민 분들한테 6∼7억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그쪽 주민대표를 만나 본 이후로는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을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 쪽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지금. 관리를 직접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면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방법이나 대안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요? 그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보상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피해를 봤으니까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됐는지 그런 것도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뭐냐면 돈을 받는 주체를 구에서 직접 주지 말고 어떤 휠터링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 요구를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에이텍에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묵시적으로 했겠지만 관하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니 어떤 방법을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한데 전달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다른 건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있어요. 6억 6900이 매년 적립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세 세입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됐어요? 몇 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적립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지속해서.

내년에는 45억 되겠네. 지금 39억 정도 있으니까.

꼭 1%는 맞추지는 않는데 1% 정도 수준에서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100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전기금이다 보니까 수해를 피해를 본다든지 하면 이런 걸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수해복구에 지원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안에.

운영안에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운영안을 자세히 봤는데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없던데요.

재난관리 심의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다 이렇게 되면.

11항에 그런 인정되면 쓰긴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제가 적립금 조례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감사 때도 그거를 KT 피해 본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11조를 넓게 해서 구청장이 아량을 베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가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피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그랬는데 그거하고 아까 설명할 때 예비비는 57억을 어떤 분야에 쓴다고 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일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 생겼을 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갖다 유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렵게 된 분들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증가로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5,600만원,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55억 3,043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21억 9,373만 9,000원보다 33억 3,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공단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사업비 증액예산은 2억 2,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2,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36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지역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및 자문에 전년보다 325만원 감소한 1,67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14쪽,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77만원 증가한 7,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사업설명서 16쪽의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사용실적인 저조한 제안 및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액해서 전년 대비 887만원이 감소된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18쪽의 법규정비 및 운영에 85만원을 편성하였고, 송무수행 경비는 행정·민사소송 건수의 증가로 민간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1,880만원이 증가된 4억 7,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1쪽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6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사업의 예산은 전년수준인 2,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542만 9,000원이 증가된 5,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백서 발간비용 증액과 인권 작품 공모전 시상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7쪽의 협치서대문 추진은 협치형 참여예산인 협치기반구축 촉진자 활동수당 예산과 협치센터 시설 보강비 등을 신규 반영해서 전년 대비 4,603만 6,000원이 증가된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자치분권 예산은 전년 대비 4,180만원 증가된 6,820만원으로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발 맞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홍보물, 포럼, 교육 예산 등을 증액하였고 분담금은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의 이관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서 및 관련 자료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7,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설명판 제작비용 15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30만원을 감소한 3,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37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81억 7,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8억 3,965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음식물 난지자원화시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아이랑 헬스케어센터 등 신규 수탁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신규 반영되었고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공무직 직원 등의 급여 인상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57억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작성한 것 중에서 포상금 관련된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전체를 다 따지면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따지면 지금 포상금에 대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올려준 겁니까, 없던 걸 만든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외부기관 내부기관 평가대상 사업에 있어서 포상금 6,000만원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인센티브라든지 하면 서울시에서 몇프로 정도는 각 부서에 애썼으니까 포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지급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포상금 내려온 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포상금하고 지출한 거 똑같아요 금액이?

내려온 금액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규로 국공유지 땅을 찾아냈다든지 주차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을,

땅을 찾아낸 사람이 업무와 관계없는데 찾아낸 거예요, 업무에 관계있는데 찾아낸 거예요?

그 관련은 대부분 업무 관련된 부분들에서 찾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입 관련해서 재산이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서 12페이지에 포상금에서 독서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이 50만원, 또 독서활동 경진대회 이건 뭐예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잡은 사업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직원들도 공부 좀 하고 지식동아리를 구성해서 정책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엄청 바쁠 텐데 이거 가능할까요? 독서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라니까 그 부분에서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시려면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서 26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인권작품공모전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설명서 26쪽. 301번.

공모전요?

네.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권 슬로건이라든지 올해도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아니면 글짓기 대회라든지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느끼기 위해서,

위에 주민인권교육 운영비에 홍보비하고 또 거기에 인권작품공모전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에요? 나는 그 구분을 못하겠네.

주민인권 관련해서는 강의도 하고 할 때 주민 분들도 오셔서 참석해서 강의도 들으라는 홍보비이고요, 여기 인권공모전 이런 거는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권공모전하고 밑에 인권공모전은 뭐가 다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권작품공모전이 2개잖아요. 뭐가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하면서 밑에는 학생들 그거에 대해서 소정의 상을 하면서 금상일 경우는 10만원 선정해서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운영에 대한 돈이고 밑에는 포상을 해주는 돈이고 그거예요?

목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33쪽에 포상금 예산성 성과금 지급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 드렸다시피 무슨 땅을 차지한다든지 세입을 증대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수입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증가를 시켰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포상금 있고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이 따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관련 해서 세입증대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데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아까 그것은 수상한 데 대한 애썼다는 그런,

그러면 결국은 포상금에 대한 것은 도대체 몇 프로에요? 포상금에 대한 걸 정리를 해줘보세요. 도대체 이거 하나에 지금 포상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준건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성과금 지급하는 건데 저희 구만 하는 거 아니고,

등급별로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요?

S등급부터 해서 B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보통 등급별로 3∼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급이다, 성과급이 S급이면 얼마에요?

600만원 정도...

쎄네. A급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500정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것도 나가고 별도로 이게 나간다는 거죠, 지금.

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많이 주는구만. 그건 주는 대로 주세요. 재정이 넉넉하면 다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성과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급여인상안이 몇%입니까? 올해 급여 몇% 인상되는 겁니까?

올해 급여 인상안 1.8% 반영한 사항이고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18억이 늘었는데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인원수가 20여명 늘었고 그 외에 수탁사업 하는 키즈헬스 아동 그런 것도 수탁사업하는,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40여명 인원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 증가입니다.

총 42명. 이게 다 직영으로 사업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영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되는 거네요.

임기제도 있고 그거는 분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거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자치분권 관련해서 사업개요가 쭉 나와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3200이 예산이 잡혀있죠. 거기 보시면 쭉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이거는 법정단체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사항을 다시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자리를 옮긴 거고요. 예를 들어 행복 실현하고 참 좋은 지방정부는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정부 우수사례라든지 연대협력 해야 될 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공동으로 이 금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방정부마다 법정단체에 대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가입이 돼 있고 예를 들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든지 연대 협력해야 될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전국단위로 올해 8월 중 파악하기에는 약 102개의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0여 개 정도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구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마다 똑같이 하는 건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죠. 구별로.

그렇습니다. 다 가입하면 너무나 큰.

그렇죠. 그러니까 구마다 예산은 다르겠네요. 가입하는 건수에 따라서.

그렇죠. 인근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보다 훨씬 많이 가입돼서 16개 정도 가입돼 있는.

은평구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이 어차피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거는 백업 데이터가 안 오죠?

이거는 연회비 성격이 강하거든요.

1회성으로 지출하고 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장구로서 약 35개 정도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자치분권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억 5,000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굉장히 알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군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지방정부는 다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청장 입장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방자치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이게 기금을 보내기는 하지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내역에 저희가 회장 구니까 그거는 자료 작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 돈만 내는 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참고로 예산을 보고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서대문구가 재정수입은 적고 이전 재원 비중은 높잖아요. 또 재정학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해요. 재원마련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이 되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애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각 부서 독려해서 포상금도 탈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애는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문제만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의 방대한 양에 비춰서 또 지방분권 외치잖아요. 이게 지방분권으로 갔을 때 이 조달 어떻게 할 겁니까? 외부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직원들이 영업사원을 해야 되는 실정까지 가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러다가 복지청이 생길 거 같아요. 아예. 그렇게 광대해진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 서대문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고서를 보면 61쪽, 62쪽 보면 세입증대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의 제고방안 강구가 나왔어요. 여기 봐도 징수의 실적이 부족하다 특히 자동차 검사 과태료라든지 체납액 징수액이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에 대해서는 13%에 불과하다 이런 검토보고서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조금 이따가 세무2과에다도 말씀 드리겠지만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가 외부에서는 더 올릴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적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하시니까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세입을 보면 세출예산 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주셨어요. 여기 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잡는 것은 잡으시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을 보면 검토보고서처럼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다하게 추계 잡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도 세입 관련해서 발굴뿐만 아니라 체납 일소대책을 국장님 주관 하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독려해서 많이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제가 예산과장을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가 국 내에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팀 해가지고 연구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대한 확충분야, 그리고 세원발굴분야 그 다음에 분권과 연관된 이관해서 받을 수 있는 세목 이런 변경부분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주도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다보면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연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아까 유경선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에도 산출근거가 세부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검사를 한번 거르다 보니까 검산서를 보게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재정계획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그 동안 4년에 대한 학습 때문에 이 자료까지 보게 되지, 솔직히 사업서 보고 예산서 결산서 보게 되지, 다 못 찾고 놓치는 경우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보면 왜 이렇게 안 되었지 하고 들어가다 보면 추계에서 잡았고 사업서에 좋게 설명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처럼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 우리 예컨대 위원회 활동을 어느 정도 참석하다 보면 기금 같은 이야기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복합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 연구회도 구성하신 것 같아요. 추후에는 더 좋아질 거라 보는데요, 또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저도 예산 보면서 느꼈던 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차승연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방세 연구원이 있습니다. 돈도 내고 출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조 받아가면서 또 세입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해보고 해서 중간중간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행감 때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행감 때 자료요청하고 하는 거 들어서 저도 봤는데 솔직히 관심 있어서 연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전체 책을 여러 권을 보고 자료 주신 거 다 검토하고서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입·세출에 관한 건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성과지표 중에서 미달성 지표 된 거 있잖아요. 3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전체 2017, 18년도 거 주시되 실국명에 대한 전체 내용하고 국에 따른 사업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국별로는 됐어요. 그런데 그 국에서 파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거까지 해서 미달성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39쪽이고요. 명시이월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방터시장 주차장 증축하고 리모델링사업 두 번째로 푸드 트럭 조성사업 세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총 3건에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보조금 지원 사업이 금년도 6월 말에 보조금이 교부돼서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이 6월까지 진행될 거 같아서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80만원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방터시장 주차장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 후에 시설비로 8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서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시비보조금이 10월 말에 교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 사업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게 1억 4,000만원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는 157쪽에서 180쪽이고요. 세입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억 7,800만원이고 2018년도 대비 5,200만원 이 증가돼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2018년도 대비 158만원 증가된 3,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에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기존에 현재 32실인데 쪼개는 공사를 해서 39실로 해서 7실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약 48만원이 증가된 1,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0쪽인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 등을 최근 3년간 징수액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약 200만원이 감소된 412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등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에 따라서 2019년에 40평 이상 공공시설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2억 3,0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는 268쪽에서 277쪽이 되겠고요. 세출 사업설명서 39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에 약 40억 대비해서 5억 8,200만원이 증액돼서 45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종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약 5,200만원이 감액돼서 약 5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자리 노동정책 연구용역이 마감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0쪽하고 41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거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비용이 1,300만원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요. 총 2018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예산은 7억으로 전년도와 똑같고 저희가 약 45개 과정에 1,500명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3쪽에 펫시터 양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2019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반려동물 관리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하고 45쪽에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통합운영하고 또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서 약 2018년도 대비 6,13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쪽에 생활임금이고 회의 참석수당이 그대로 전년 대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5억 69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금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6,050만원 편성되었고요. 이 부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장‧노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금년도 대비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사업 물량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내년에는 바로job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쪽에 지식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2018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자 복지 증진사업 55쪽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교육비, 쉼터 운영비 등 총 87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 금년 대비 약 30만원이 증액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억 5,000만원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에서 59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500만원 증액된 2,86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사업 500만원 증액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서 6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2억 400만원이 감액돼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인왕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조성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배송센터에 노후장비 교체해 주는 게 완료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약 2,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4쪽에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대비 약 1,800만원이 감액돼서 약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계량기 검사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5,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쪽에서 68쪽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78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주말농장 사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16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목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30억 2,147만원에서 5억 947만원이 감소된 25억 1,19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25억 1,199만원과 미회수채권 46억 1,518만원을 포함해서 71억 2,718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사항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규모는 45억 1,404만원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9,694만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64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03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합계는 44억 1,71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억 9,563만원과 2018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30억 2,147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융자성사업비 20억원과 2019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25억 1,199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5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입니다. 7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에 설치된 이후로 2006년까지 3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368억 9,900만원이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606만원이 기본경비로 지출되었고 341억 8,100만원이 융자성 사업비로 지출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199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요. 2017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29억 2,237만원이 예치되었고요. 2018년도에 30억 2,147만원과 2019년도 25억 1,199만원으로 예치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설명서 61쪽 보면 행사비로 1,000만원이네요. 500이 줄었네요.

이벤트행사요.

그런데 이게 이벤트행사의 주 내용이 거의 공연하는 거에 다 들어갔죠?

아니요. 공연도 하고요. 할인행사 이런 것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인왕시장에서 했던 할인행사도 이 행사의 일환인가요?

지금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 없이 하는 행사도 있어서 섞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라든지 명절 때 이런 거는 거의 시비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행사비 잡혀있는 건 이 1,000만원이 다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전통시장 행사할 때 가보면 거의 노래자랑 이런 1회성 소모성 행사가 주류인데 이런 행사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1회성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현장에서는 상인들이나 앉아있지 외부에서는 고객들이 우리 생각만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사를 계속 주구장창 매년 하고 있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상인들이 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노래자랑 하고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내가 보기에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포방터시장 방송의 효과가 이렇게 큰지 우리 새삼 느끼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건 1회성. 이건 완전히 소모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시도를 몇 번 해보기는 했어요. 영천시장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아이들 위주로 돌리니까 확실히 아이들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안에서 팔리는 물건도 달라지고 상인들의 입장도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부는 현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저희들 늘 고민하는 게 내년부터는 그런 걸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충은 이해 가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한번 할 때 500이 든다, 300이 든다 하면 횟수를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2년에 한 번 할망정 방향을 전환해서, 청소년들 하는 행사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예요. 인왕시작 그쪽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발상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천편일률적인 노래자랑, 예산 있으니까 해. 이게 아니고 진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국이나 과에서 제출한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어찌됐든 산출내역만 기재했지 이거에 대한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사업 규모라든지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적용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이 됐고 감이 됐고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희 재정위에서 했던 내용이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로 갔을 때 또 한번 설명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국장님. 예결위 가면 똑같은 내용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서를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설명서에 설명자료가 붙여진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덜할 거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노동자 복지증진이에요. 여기 보면 1,100명을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명 기준이 된 거예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쉼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라든지 학교 찾아가서 노동 교육 같은 거 하면 이 숫자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포럼도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인원수인가요?

계획인 거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용역을 많이 줬어요. 그건 아마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많이 나갔을 거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있어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없는데 어디 빠졌나, 어디 통합이 돼서 우리가 편성목을 잘 못 봐서 그런가 싶어서.

없습니다.

없죠. 그럼 그건 된 거 같고. 아까 위원장님도 전통시장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저는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생존하는 게 전통식품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요즘 소비자들이 핵가족이고 혼자 가정도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간편한 다양한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주부다 보니까 가보셨겠지만 전통시장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상품의 구성이 간편화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노래자랑도 하고 투어를 한다 해도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전통시장이 우리부터도 핵가족인 가족들은 가기가 겁이 나요. 그 양이 많거든요. 마트를 왜 가고 소형 편의점을 왜 가겠어요? 소포장부터 다양해야 되는데 가보시지만 아직도 전통상인들은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신 거예요. 포장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나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포장, 환경, 상인들의 마인드 같이 규합이 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갖다 차로 10대를 갖다 소비자에게 부어도 안 될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에게 사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옥수수 쪄놓은 거 몇 개, 과일 몇 개 사지, 뭘 시장에서 사겠어요. 소포장이라든지 다양성, 간편함, 편의점 음식 간편하듯이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청결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현대화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거시적인 것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가면 상가 안에 봐 보세요. 전통시장 식품들 염장식품들 특히 거의 땅바닥에 내 뒹굴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에 노력한 만큼 여러분 또한 함께 발맞춰주셔야 된다는 걸 각인시켜 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어도 그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 노래자랑 얘기했는데 저희가 인사하러 가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손님 안 온다, 주차공간 뺐었고 행사한다고 사람들 안 오고, 이렇게 말을 해 버리시더라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과는 못 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외적인 건 좋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홍보성으로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미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다보니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 하면 그렇지만 여성의 섬세함이 그런 데서 보여지잖아요. 내가 시장을 갔을 때 내가 불편하면 소비자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전통시장 접근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에 가면 상인회장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컨대 그 분들 불만은 집행부나 우리에게 불만이지만 저는 꼭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말씀 드립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드렸지 않느냐, 나머지부분은 상인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 번 말씀 드리고 계속 교육도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개선되었지요. 예전에는 물건 만지면 혼냈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함께 상승하는 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획보고서 보면서 50플러스에서는 뭘 하는 거고 일자리지원활성화 추진에서는 뭘 하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은 뭘 하는 거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뭐 하는 거고, 또 일자리창출사업은 뭐하는 거고, 저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가면 다 똑같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구분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39쪽에 보시면 일자리종합계획추진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고취하자는 거고, 이걸 쭉 보면 지역발전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다 돼있는데 도대체 뭔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 50플러스센터에서 만약에 한다면 50세에서 60세 연령에 대해서 취업준비를 하고 이런 거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이런 거에서 창업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똑같은 일자리창출이나 취업프로그램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똑같아요. 지원하는 내용이.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나이별로 정한 겁니까, 분야별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계층별로 정한 겁니까, 뭘로 정한 거예요?

사업에 따라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연령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하고요, 우선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39쪽에 보시면 일자리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서대문구 전체 일자리계획인 거거든요. 서대문구 전체 일자리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공시를 하게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를 만 개 만드는데 이 만 개 안에 이런 내용이 계산이 돼 있는 거죠.

만 개를 쪼개서? 올해 목표가 만 개에요?

올해 만 개였거든요. 1만 22개인데 1만 22개 안에 서대문구에서 각종 일자리라든지 실질적인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에 관련된 교육, 또 일자리에 관련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게 1만 22개 안에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인프라는 다 똑같아요. 서대문구 50플러스 센터 운영도 교육과 운영이야. 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교육과 운영이야. 거의 다 똑같아요. 패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가 되는 거고, 50플러스 센터는 교육과 일자리 같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39쪽에 있는 일자리 종합계획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1만 2,0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서대문구 일자리가 이러이런 게 있다, 1만 2,000개가 다 있어요. 그것을 의원님이 보시면 저희 서대문구의 일자리, 그 중에서 저희 과 일자리는 이거고 다른 과 일자리는 이러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쪼개놓는 게 왜 쪼개놓았는지, 차라리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50플러스는 어떤어떤 중점사업, 이거 어떤 사업,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야. 하는 내용이. 계층이 달라서 그런 건지,

재원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있는데 도대체 그걸로 나는 건지,

재원이 다를 수 있고, 계층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직접 일자리일 수가 있고, 교육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처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원 구분별로 되어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한다면 서대문구만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또 가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하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태동 자체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일자리로 갔잖아요.

저희 구는 50플러스센터를 일자리와 접목시키자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케이스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자치구는 위임사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 광역이나 국가에서 하는 위임사무를 하다 보니 거기에 또 우리 자치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믹서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설명서 44쪽에 6,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1층에 있거든요. 그걸 확대해서 센터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그게 필요해서 잡혀있는.

리모델링비가 6,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비랑 물품구매비 해서 45쪽 맨 밑에

그러면 50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것도 25개 구청에 다 설치돼 있는 일자리 관련 센터입니다.

어렵네요. 본인이 워낙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47쪽에 공공근로사업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5억이 늘어났잖아요. 5억은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추경이 안 잡혀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20억으로 전년도가 잡혀서 5억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25억 4,000이어서 인건비 증액분만 좀 오르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만 5억이 오른 거예요?

5억은 아니고 25억 4,000.

전년도에 20억이었고 올해는.

비슷해요.

작년에 추경으로 5억 더 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네.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20억으로만 있다 보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이 됐으면 25억이 돼야죠. 그런데 왜 20억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기정예산만 표시돼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가요?

네, 시스템상에서 아마 추경은 반영이 안 되고 기정예산만 되게. 그 뒤에 49쪽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51쪽에 1억 3,500에서 6,500이 늘어났잖아요. 이 장애인 돌보미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장애어르신이 홀몸어르신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고요. 금년에 열 분이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20명이 활동하는 거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나요?

이 사업은 대통령상도 받고 행안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도 20명이 활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데 왜 올해 줄였어요?

올해는 어찌어찌하여 의원님들이 줄이셨어요.

마지막 55페이지에 노동자복지 증진에 관해서 1,100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노동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노동업무가 취약하기 때문에 직원교육과 일반인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포럼도 한번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계획이 들어 있고.

누구를 위한 포럼이에요?

관내 노동자들.

그럼 그 포럼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나요?

네, 참석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 계획한 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로 노동자들의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럼 같은 이런 거 해서 나는 가능할까? 나는 좀 그래요.

취약노동자들.

취약노동자들이라는 게 파악은 됐어요?

크게 파악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기도 힘들 거 같은데. 하여튼 진행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히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주세요. 나중에 결과는 제가 꼭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데 거기 1층이 어디에요? 확장한다는 데가?

일자리플러스센터요?

네.

현재 1층에는 있고 거기에다 확장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계획은 청사가 건너편에 지어지면 재배치가 있을 거 같아서 그때 한 번 하고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지금은 상담 기능이 주거든요. 상담에다 교육 이런 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강사들 사례금 지급하는 것은 다 달라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했었는데 강사들 사례금이 여기도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강사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기준에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도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4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연 몇 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정해 진 거는 없는데요, 거의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고 급할 때는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어요?

위원님이 현재 열 분정도.

열 분이면 한 번 나오실 때 참석하시는 분만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 하시는 분만.

그러면 한 번 참석하시는데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당 7만원부터 시작하죠.

시간 넘으면 10만원.

넘으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의원님들은 참고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479억 8,939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8쪽과 세입사업 설명서는 32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구유재산 임대료 2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3,08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운영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 외 현금수입에 따른 이자로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개정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은 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서중시장 등에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라 구역 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구유지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81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상단,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구 예산운영시 발생되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그 외 수입 계정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으로 9,3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325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중 미수납된 구유재산 매각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부 사업설명서는 45쪽입니다. 각종 세출예산 집행 및 반납금을 제외한 초과 세입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24억 5,9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0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6억 1,3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5,557만 8,000원보다 5,83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4,702만 8,000원 증가하였고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3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49만 5,000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및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3,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0만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8쪽에서 279쪽으로 이어집니다. 복합기 임차료,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9,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심사 및 계약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6,434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1,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여비 및 교육참석경비 등 일반보상금 783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교육비로 신규로 민간위탁교육비 계정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설명서 72쪽 보면 복합기라는 게 있어요. 복합기는 구청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청 전체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체 관리하나요? 나머지는 따로 하고.

그거는 저희가 물품관리 중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요. 다른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 두 번째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약심사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심의위원회. 여기 심의위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계약심사위원회는 우리가 계약 중에서 시설은 30억원 이상 그리고 5억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포함해서 9명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75쪽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또 누구입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와서 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이번에도 추천했나요?

2017년도에 해서 결산 다 끝냈지 않습니까?

내년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12만원 나가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여비가 2만원 나가. 위원 식비가 2만 5,000원 나가. 검사위원의 교육경비가 쭉 합쳐서 돈이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위원님, 이번에 2017년도 할 때 1인당 490에서 500 나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수당은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 인사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고요. 여비나 이런 거는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아니, 검사하자고 1인당 500만원씩 쓰고 5명을 쓴다는 거예요?

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결산검사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들 며칠 쓰자고 500만원 줘서.

위원님 그거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식비라든가 이런 거. 나오셔서 하는데 식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2만 5,000원이냐고.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5명 해서 30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식비를 2만 5,000원 먹는 식비가 어디 있어요? 교통비가 2만원 들어가는 교통비가 어디 있어요? 교통비는 검사수당에 들어가야지.

교통비는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일비 계산.

아니, 이 사람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일을 하면 수당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교통비 다 주고 교육비 다 주고. 며칠 쓰자고 이걸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그럼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계속 받아봤고 이게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최원석 위원님은 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게 30일 진행되잖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특히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총체적인 걸 달 보는 걸 저희는 아는 입장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거 같고 나머지 자료는 드리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는 46쪽부터 49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157쪽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록분 수입은 62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재산세 수입으로는 709억 2,1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구 재산세는 224억 4,000만원과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공동재산세는 48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52만원이며 162쪽 상단, 시세 징수 교부금은 86억 1,1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2019년 세출 예산은 5억 5,746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부과징수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3,987만원보다 82만원 감소한 3,90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7,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등기우편료가 올해 8월 1일부터 1,930원에서 2,130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부과징수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4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세입정리업무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1,169만원, 전년 대비 23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을 반영한 873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조사 예산서 283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사무관리비 15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분야 평가 운영 사업비 예산서 283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시세 세입분야 평가 운영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의 15% 이상을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로 사용할 것을 시 평가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무1과 2과는 인센티브 지원금 2억 1,8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세무1, 2과 전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2,000만원과 서울시 세무직 체육행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세 종합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사업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출연금을 전년도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구에서도 2017년도 세수 결산액이 715억 1,214만원의 10000분의 1.5인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47회 임시회에 동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 세부사업설명서 84쪽과 관련한 예산 보고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430만원이 증가한 2,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과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수당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총 6,80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 조사사업 전체 사업비의 50%만 우리 서대문구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는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연초에 충당해서 간주처리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요, 시세 징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징수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재산세하고 저희 과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그 중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저희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시세고요, 아까 재산세 연관되어서 여러 세목이 있는데 그런 세목까지 시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만 1,220억이 부과됐고요, 세무1,2과에서 총 부과된 게 2,400억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3%를 시세 보조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면 1,2과 합쳐서 50억 정도 된다면요, 그걸 3%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3%를 25개구를 균등해서 3%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건수하고 금액의 50%씩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가져오는 게 4%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69억 정도 세입이, 3% 보다 더 가져옵니다, 우리 구는.

그러면 시세를 징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세가 합친 게 7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세 교부 받는 것 그 나머지 시로 준거, 시세 2,400억 걷은 것도 다 시로 총괄해 가지고 시세로 보존해 준 게 1,900정도 받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구세로 우리 과만 아니지 시세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따로 해주는 거 하고. 저희가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구세만 순수 들어오지만 시세로 간 것도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세목만 달리 교부해준다 뿐이지.

어차피 우리 돈을 우리가 걷었는데 그걸 인센티브로 받아서 또 쓰고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우리 구에서 25개구 서울시만 같고 받아서 쓴다면 우리 구 같으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만 해도 저희가 450억 정도 부과합니다. 1년간. 그런데 450억 중에서 50%만 저희 구세입니다. 그리고 220억 정도를 구 수입으로 넣고 나머지 220억을 시로 줍니다.

저는 그런 논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에서 관리하든 우리가 관리하든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든지간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 이게 웃기다는 거지.

인센티브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센티브가 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아니고 구세냐, 구수입이냐, 시세는 이렇게 준다, 우리가 시세가 여러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공부할게요. 여기서 공부하려는 거 아니고, 의미가 이상하다고. 이거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일 했으면 그 일을 했으면 그 일 한 거로 해서 정리, 그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있고 자기 일을 하는 건데 거기를, 이걸 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 일을 제쳐놓고 일을 해줬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은.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어요. 조직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인데 전기세 봐 주는 거 조금 했다고 해서 거기 또 인센티브를 얼마 줘. 아니, 어차피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주냐 그랬더니 이거는 한전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 난 그때도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야.

제 생각은 인센티브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써버리면 25개 구청에서 굉장히 손해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그거 알아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끄니까. 다른 위원들 눈총을 많이 주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세원 발굴 조사 있잖아요. 올해는 달리 세원 발굴 조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세원 발굴을 기본적으로 1,916개 법인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70%는 서면으로 조사받고 30% 정도는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고 자기들이 법인대로, 고유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예로 연세대 같은 데 저희가 봄에 1억 6,000 정도 부과했는데 고유목적대로, 학교목적대로 안 쓰고 주차장관리로 사업 목적으로 써서 우리가 부과하는 데도 있고요. 그 외 종교단체 같은 데 고유목적대로 안 쓰는 데 일부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발굴을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 하는데 그 예산이 충분한 건가요?

이거는 정해진 데 대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발굴하고 그런 비용은 그렇게,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

세원 발굴 조사는 아까 오전에 이경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복지기금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세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고요. 보면 지방세 환급 지급 통지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이 많은 거는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간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환급이.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잘못해서 된 건수는 거의 없고요. 이게 국세 환급받으면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부분이고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본인들이 자동차를 팔았다든가 그래서 일부 나눠드리는 거. 저희가 오류라든가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건 거의 10%도 안 됩니다.

작년에 착오부과 보니까 천 건이 넘던데.

2만 5,000건 중에서. 그거는 저희가 착오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다든가 그런 착오입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은 공정해야 되겠지만 꼭 세금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세무1과에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세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거를 우리 구민이 더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은 우리 전체적인 구민 복지하고도 직결되는 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신으로도, 믿고 냈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면 불신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더 촘촘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행정력의 낭비고 재정적인 낭비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세무1과에서는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3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 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2,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징수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3억 7,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개년은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나 매년 이관되는 체납 규모의 감소로 내년 세입액은 금년 대비 2억 5,214만 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와 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279만 1,000원이며 금년 예산액보다 3,3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 사업설명서 86, 8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67만 4,000원 감소한 1,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요금 단가상승분 170원을 반영하여 51만원 증가한 6,57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 사업설명서 88, 89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요금 단가상승분 170원을 반영하여 17만원 증가한 1,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90, 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세 홍보용 포스터 예산 4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증가 등의 사유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금년 대비 460만 9,000원 감소한 7,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하단 및 288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92,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3,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금년 대비 403만원을 감소한 2,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팀 신설로 2019년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정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구분,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지방세 체납 정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중간과 28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4,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로 등기촉탁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32만원을 감소한 사무관리비는 총 1억 1,4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유도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금년보다 352만 5,000원을 감소한 1억 5,2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6,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영치단속프로그램 설치 완료로 금년 대비 1,100만원 감소한 7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9만 8,000원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비용 59만 6,000원 증가한 2,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번호판영치에 사용 중인 휴대폰, 영치무선단말기가 노후 되어 새로운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업예산서 289페이지 하단과 29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61만 1,000원이 증가한 8,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 대비 474만 2,000원 감소한 1억 7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97쪽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39만 3,000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839만 3,000원을 한정 통보해 준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뭐예요?

산정기준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19년 자동차 관련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연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 탑재용 체납차 영치시스템은 차량이 가면서 번호판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차가 가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차가 쭉 읽는대요. 프로그램이. 그걸 쭉 읽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화면으로 보이게.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무선단말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체납 다 확인하고 거기서 영치를 하는 겁니다.

차량 운영은 누가 해요?

저희 직원하고 시설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2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세외 수입이 세무2과가 많지요? 결산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10월1일자 발령 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래서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참 해맑게...

10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요...

국장님, 세외수입 보면 19년도에는 37개에서 34개 부서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체납징수가 물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대한 생각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봤을 때는 잘 하셨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13%. 13은 낮은 수치인 거잖아요. 우리는 외부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계속 고민인데요, 세무2과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이경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여러 개 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년도는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징수율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수단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니까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도 그런 부분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여러 사업을 보다보니까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자체사업 비중이 예컨대 감소가 돼요, 계속.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안 되고 매칭사업으로 받다보니까 자체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사업이 뭐냐,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좋아야 할 복지사업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엇박자 되는 사업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가 자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의존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사업까지도 감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하고 계시고 연구회까지 구성을 하셔서 체크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심도있게 고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18년도 거. 물론 결산에서 내년 3월에 보겠지만 전에 표 하나 결산검사 했던 것처럼 부서별로 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이 줄어들고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있는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25.4% 정도로 수치상으로, 근데 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인데 사실 재정운용함에 있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 기획예산과가 앵벌이 수준 과입니다. 예를 들면 자립도가 있고요, 자주도가 있거든요. 자주도 같은 경우는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국회 쪽이나 시 쪽 광역 쪽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 자주도까지 합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나마 그 재원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같이 협력도 해 주시고 광역이랄지 국회랄지 이런 부분에 하시면 서대문구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조사업비 커지는 거고 자체사업비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라는 거 하는 마루타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세외수입 전체 총괄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는 사업내용만 같지, 세입·세출까지 다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5쪽, 사업설명서 56쪽에서 62쪽입니다. 2019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70만원이 증가한 1억 6,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1쪽 상단 사업설명서56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사업설명서 57쪽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3쪽 중간 사업설명서 58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5,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4쪽 하단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1쪽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3,800만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부동산취득, 보유신고 과태료는 1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5쪽 상단 사업설명서 62쪽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294쪽이며, 사업설명서 98쪽부터 105쪽입니다. 지적과 2019년 세출예산은 측량기기 구매 비용 4,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8,402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상단 사업설명서 98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0만원이 증가한 40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하단 사업설명서100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47만 2,000원이 증가한 1,403만 7,000원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비 등 사무관리비 1,24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입니다. 측량기기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사업설명서 102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전년 대비 137만 7,000원이 증가한 4,24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노후 플로터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사업설명서 104쪽 도로명주소정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64만 7,000원이 증가한 3,988만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중간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부담액 1,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용 스마트단말기 구매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0만 8,000원이 증가한 4,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 추진과 사회적경제 업무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에 15개 지역 중 서대문구가 2개를 신청해서 홍제1동, 북가좌2동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에도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요 사업 추진과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도시재생추진단의 세출총액은 71억 5,800만이 증가한 1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 30억, 시비 40억 5,000만원 전체 70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됩니다. 그 밖에 단위사업으로 신촌도시재생 사업 15억 2,900만원, 홍은·홍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400만원, 가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100만원, 사회적경제기반 조성 3억 7,8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5,500만원,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활동지원 5억 2,700만원, 건강한 먹거리 공급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4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3얼 6,52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공사와 중심가로 연계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6억 4,626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으로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6억 2,895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서 9,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70억 5,000만원으로 전액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며 사업예산서 171쪽 국고보조금 30억, 사업예산서 178쪽 시비보조금 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부터 509쪽, 사업설명서 360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촌과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별로 도시재생팀이 신설되면서 2019년도에는 단위사업을 충현·북아현, 신촌·연희, 홍제·홍은, 가좌 도시재생활성화 등 4개 권역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6,674만 9,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0억,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23억 1,674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0억 1,4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360쪽 첫 번째 단위사업 충현·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76억 5,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부서 공통으로 도시재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36만 4,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 도시재생 총괄자문단 자문수당 1,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98쪽에서 500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의 매칭사업이고 국비 30억,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4억 5,723만 3,000원에 총 75억 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수당과 앵커시설 공간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180만원 도시재생 기획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200만원, 앵커시설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시설비 72억 1,1400만원이며 이중 뉴딜사업지역인 천연동 거점공간 부지매입과 설계비에 국비 30억원을 책정하였고 그 외 도시재생지역에는 시·구비 9:1 매칭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거점공간 집기구매를 위해서 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00쪽입니다.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역 먹자골목 일대를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음식특화거리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0쪽 하단에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및 12나길 일대’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골목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거점 공간 임차료에 1,200만원, 공간관리자 인건비에 1,470만 6,000원 그리고 쓰레기 거점공간 집기구매에 500만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총 4,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 2월 27일에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4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독립문역 사거리 교남지하보도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국비 2억원, 구비 3억원 매칭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신촌·연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신촌 상권 활성화,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 오픈캠퍼스 사업,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 신촌학 지도자 과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창업꿈터 2호점 조성, 이화쉼터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15억 2,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입니다. 상권골목활성화 행사와 청년창업포럼,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2쪽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신촌을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다양성 열린강좌, 신촌포털 유지보수, 청년주거지원사업 행사 등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2쪽 하단입니다. 오픈캠퍼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학생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여 대학의 사회적 공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운홀미팅 발표자, 사회자 사례금 및 공연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 대학-지역연계수업 학과 공모 보조금에 1,000만원, 대학-지역연계수업 프로젝트 실행팀 공모 보조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3쪽입니다.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촌 도시재생의 문화-경제-청년을 잇는 거점시설로서 창천문화공원에 신축 중인 청년문화전진기지가 조성되면 공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725만 9,000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 프로그램 행사출연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신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년들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입니다. 신촌학 지도자과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10기 신촌학 지도자과정을 위해 홍보인쇄비 및 임차료, 강사료 등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화 패션문화거리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실점포 해결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점포 임차료에 1억 6,800만원과 홍보관 운영, 창업 아카데미, 신진디자이너 패션쇼 등으로 총 2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5쪽입니다. 창업꿈터 2호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의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한 청년 창업 꿈터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조성하고자 하며 서울시에서 대상지 물건이 매입 완료되어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에 9억 6,070만 6,000원을 비롯하여 감리,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0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서 505쪽입니다. 이화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화 52번가 안에 위치한 문화공간을 청년·예술활동가·공연단체의 청년문화네트워크 거점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행사공연료 등으로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6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재미진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등 총 2개 사업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안내문 제작 등 주민홍보를 위해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7쪽 재미진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희망지사업에 선정된 홍제동 360-88 일대를 ‘재미진 홍제쉼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주민간담회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위사업인 가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507쪽입니다. 세부사업에는 좌원상가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북가좌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 등 총 2개 사업에 2,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좌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좌원상가 일대를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간담회 실시를 위해 총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가좌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은 북가좌동 희망지사업 추진을 위해 상근활동가 1명과 반 상근으로 1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제안서 책자 제작, 간담회 등 1,30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서대문구 전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연희동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느 거예요? 있어요?

직접적인 사업들은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작년도 없고 내년도 없고 연희동은 서대문이 아닌가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도 들었는데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주거여건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호하다, 전체적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대문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 일부 다른 열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 신청을 하다보니까 연희동이 빠졌고요, 그 다음 연희동이 고려를 할 부분이 있다면 홍제천 주변으로 주거환경들이 열악한데 그쪽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진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연희동에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연희동 의원인데 이렇게 낙후하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저거하겠지만 여기가 서울시인가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간에 추진은 안되고 있고 어쨌든 문제는 문제잖아요. 문제를 안고 자기 재산권도 형성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내년 사업에는 연희동에 예를 들어 충정로 음식특화조성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연희동에 음식물특화거리는 우리가 연희동 특화거리지 어떻게 충정로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홍제동, 충정로, 남가좌 다 있어요. 추진사업이. 그런데 71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연희동은 한 건도 없어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서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연희동은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예산이 충분한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서울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나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들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지원 기준에.

지금 연희동 한번 둘러보세요. 정자에서 비닐천막, 서울에 팔각정에 비닐 치고 사는 데가 연희동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연희동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가 서대문구에 어디 있어요? 우리 연희동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움막이에요, 움막. 움막을 짓고 주민들이 여기서 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서울시나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북가좌동 희망지 사업이나 홍제동 희망지 사업들을 신청해서 일단 도시재상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초 준비는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지 신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인구감소, 노후도, 사업체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호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우선 더 열악한 곳을 선정해서 시나.

아니, 연희동보다 더 열악한 데가 어디에요?

인구감소나 건축물의 노후도 그 다음에 산업체가.

본 위원이랑 연희동 한번 돌아볼까요?

그런 기준이 맞다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71억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에서, 공무원들도 와서 여기가 서울시냐고. 여기 서울시 연희동 맞아? 이런 동네에 도시재생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만 보면 난리잖아요. 왜 여기만 가만히 이렇게 멍청하게 있냐고. 주민자치회 가서 앉아서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최원석 뭐하러 앉아있어요. 그건 또 김덕현 위원한테 얘기 안 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하면 도와주세요. 이해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연희동 의원은 바보들만 살아서 말도 못하고. 하긴 내가 무식하니까 말도 못하지. 항상 순진하게 착하게 네네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공모에 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감소와 또 상권이 쇠퇴하는, 산업체가 이탈되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그런 지역들이, 세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지금 연희동 먹자골목 다 쇠퇴해서 문 닫고 있어요. 가보세요. 손님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공모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까지 와서 확인을 하고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연희동에 와보기나 했어요?

신청을 안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신청 접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들이 맞아야 저희도 신청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아예 안 맞아버리면 신청단계에서 아예 커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볼게요. 도시재생단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볼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내년에 두 눈 부릅뜨고 볼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잘 추진하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은 험한 길을 가시면서 자리이동을 하세요. 만만치는 않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을 하셔요. 열여덟 분. 거기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시나요?

네,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홍길식 의원님하고 김해숙 의원님.

지역이어서 그렇게 넣으셨나?

협조 요청했는데.

나머지 자문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어요?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있고요.

주민은 거기에 몇%예요?

그 부분을 퍼센테이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신촌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임기가 2년입니다. 거기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도 들어가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장, 도시재생센터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

한분? 누구세요? 김0수 그 한 분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촌지역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신촌지역의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신촌하고 천연, 충현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축제도 하셨잖아요. 김0수 협의체 회장님도 수고하신 거 알고 있어요. 천연동이나 충현동에 변화도 있어요. 예컨대 예전에 우산 뒤집어서 보기 싫었던 게 청사초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게 바꾸시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다녀요. 예의주시하면서 봐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전문가들도 이론적인 거라든지 타구에서 실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는 거주자들이 주민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평가에 의해서 페이퍼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김0수 협의회장님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사셔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18명 중에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위원회 조례 만들 때는 천연·충현 이런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선 도시계획 분야, 문화 분야, 청년 분야 해서 발생이 그리고 연대, 이대 총학생회장을 넣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장하고 신촌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런데 내년 4월, 작년에 연임했기 때문에 2019년도 4월이 되면 교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열여덟 분 정도 한다 하더라도 25명까지 위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천연·충현 뿐만 아니라 홍제 재미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을 권역별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캐치 잘 하셨네요. 다음 신규사업 추진에서 충현, 북아현, 신촌, 연희, 홍제, 홍은, 가좌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이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교수단들, 지역에 홍보할 것 같으세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이 말했듯이 불만이 많아요. 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동네에 다니시면서 이것에 대한 마우스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해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위원회의 기능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드리고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하고 주민들하고 참여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은 약간 분리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할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주민의 그런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바보 아니에요. 위원회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압니까, 지역을. 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크나큰 태클 없어요. 그냥 네,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방향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담고 있는 말이라도 하게 돼요. 물론 위원회 구성이 단계는 있겠지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오는 거는 알아요. 좋은 의제 발굴은 할 수 있겠지요. 왜?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그거 강의만 하셨던 분들이니까 말발이 끝나지요. 이러이러한 사업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재정위에서도 현장 몇 군데 다녀 봤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 십 년 넘게 했어도 어려운 거다, 도시재생이. 우리가 현장도 가봤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주시라는 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살 곳 우리 주민들 목소리가 더 큰 거죠. 그 교수들? 우리 위원회에 가면 다 좋으신 말만 하세요, 구에. 2년 좋게 위원회 평가하시고 나가시면 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열리는데요.

여기 18회예요.

18명의,

18명에 몇 번이야.

네 번으로 했지요.

18회잖아요.

아니지요. 18명에 대해 네 번을 한다 이런 건데요.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는 적어도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을 좀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전달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당 부분도 그래요. 이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높지 않나요, 18만원이면?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으로 18명, 4회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문수당, 10만원에,

자문수당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문단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 어제 현장 지하를 한국전력에서 판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한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줄 수 있는,

잠깐만, 죄송해요. 가서 현장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원래 저희들이 심도를 보려고 들어갔었어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지. 한 20m 정도 심도가 나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계획을 하면 물론 협의할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자, 정말 나쁘신 집행부에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 지하주차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단자가 지나가서 지하주차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7대 때. 근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된다고 만들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요,

저 예결위 때 들을게요.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분명히 7대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이 질의도 몇 번 하셨고요. 구정질의도 한 걸로 알아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된다라고 가네요.

그 부분은 물론 여건들이 있거든요.

여건이 하루아침에 땅 밑에 있는 여건이 바뀌어요? 묻어 있는 기계들이 바뀌어요? 에이, 과장님.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는 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기술발전이 뭐가 됐겠어요. 거기 단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단자가 그 사이에 파졌어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유체이탈이 됐어요.

지금 현재도 그 지하에 지장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는 거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2∼3년 전에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영천시장 활성화 하면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니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자고 했을 때 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도, 죄송하지만 지금도 그게 확정적으로 가능하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자문수당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하 심도나 어떤 구조물에 대해 간섭을 받는 영향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정확하게 몇m를 떨어뜨려야 영향을 안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요 좋으세요. 지금이라도 지하 활용하면 좋은 거지요. 근데 누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누가 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제가 받을게요. 저 예결위에서 이거 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364페이지입니다.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해요. 신규사업이에요.

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연희동은 왜 하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충정로 음식 거리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골목골목까지. 철길까지 해서 앞의 도로변, 뒤까지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신규사업을 잡게 되셨어요. 이것도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듣고 싶어요. 맛집 평가단까지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셨다는데 7월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정도는 결과치가 어느 정도는 나왔겠네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 내놓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만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희동도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그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로 마중물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것에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비라도 일부 좀 들여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보자는 그런 의미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더 설명을 하시고 싶은 내용은 추후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연구용역 어느 정도 차지해요, 몇% 나, 우리 예산에서? 이것도 연구용역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약 한 10%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 내용 좀 주실래요? 어떤 내용 연구용역 다 맡기실 계획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그거 자료로 빨리 주세요.

네.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에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려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우리 동이 전체 큰 틀로 들어가면 되지, 사업을 나눠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쪼개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시비 내려온 걸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세분화로 나누어가면서 구비가 매칭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도시재생사업도 공모 신청할 때 서울형 같은 경우는 9대 1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방비가 60%로, 시구비가 60%로 매칭으로 하도록.

추가로 사업까지도 받아오셨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또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왜 또 이거를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4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지역 선정이 됐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가고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지쳐가는,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규모가 조그만 골목 단위로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 시범적인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보는 것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서 사업들을 특히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취지는 좋아요. 그게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자체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서대문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칭사업은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다 여기저기 손을 댔단 말이죠. 세밀한 골목까지. 추후에 어떤 자원 마련해서 이걸 운영하실 건데요. 장기적인 계획이 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신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는데 문화발전소가 지어지고 청년문화전진기지가 지어지고 창작놀이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못 짓는 거죠. 그런 비용들까지 돈이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만들어놔서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여기저기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다 따왔어.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중장기적 자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또 공모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서 할 때 일시적인 관리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매칭으로 하는 것들은 대규모시설들, 복지시설들이나 문화시설들 지어놓으면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원초적인 걸 보자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또 용역 발주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재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고민하는 추진단에서도 어느 정도 용역을 굳이 주지 않고서도 우리의 플랜을 갖고 가야 되는데 다 용역 발주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것밖에 난 생각이 안 들어요. 과연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역 주고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결과만, 보고서만 받아서 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사업이 용역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로 실행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고서만 받아서는 실행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컨트롤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어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 새롭게 추진단이 돼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촌 활성할 때 말이 많아서 지역활성화로 바꾸었잖아요. 과연 신촌이 얼마만큼 변화됐느냐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왔을 때 달라졌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촌 주민들에게 당신이 신촌에 살아서 그 무수한 돈이 투입되었을 때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만족도가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랜덤으로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회의하는 분들 말고 선정하는 기준의 인원들 말고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신촌에 이러이러한 돈이 투입됐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랜덤으로 한번 해볼까요? 길에서 하루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건 단순한 게 아니죠. 그게 오히려 실제적 용역 발주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의 눈높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피부로 체감을 해야지. 막대한 돈이 투입됐는데 발전되는 걸 느끼는 거지. 페이퍼로는 얼마든지 하잖아요.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평가했던 축제 평가기준하고 시에서 했던 평가기준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성공했다고 했어요. 그때 지하철 버스 노선의 승차자 확인해 보니까 더 떨어졌었어요. 그때 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매출? 그때 백화점 세일기간이었어요. 백화점 매출이 카드매출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한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시는 거 알아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쇠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거를 왜 제대로 못 살렸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얘기들은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대로 못 살렸다고 비판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에서 그만큼 신촌에 토입을 해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예컨대 단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픈해서 우리 다시 천연·충현동 갔을 때는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큰 꼭지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자체 재정이 약한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추후에 이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플랜이 물려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도시재생은 첫 꼭지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 책도 보고 자문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 어떤 걸 하겠다고 짚어서 가야지 이거 해서 아니면 말고, 이거 해서 아니면 말고 놔버리면 그 도시는 막말로 어디 다른 데 잘못된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사람들은 야, 벽화 몇 개 그리고 도시재생이래. 가게 몇 개 해놓고 사람들 모여서 뭐 하다가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문 닫았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원초적으로 말한 거예요. 큰 광범위, 거시적으로 사업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시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예로 독립문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기댈 데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 밑에 지하에 간섭하는 지장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좋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그때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와 안 됩니다 하는 거와는 차이가 많아요. 물컵에 물이 있는 거와 물이 3분 1 있을 때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댈 데가 있다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에 대 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속이 상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7대 때 들었던 소리와 지금 했던, 언제 아주 창대하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과장님 죄는 아니죠. 과장님 죄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어찌됐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신촌학 지도자 과정 같은데 보니까 임차료들이 있어요. 공간 임차료. 수료식을 하는데 있어서. 신촌, 거기 신촌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곧 지어지는 청년문화전진기지도 있고 그래요. 청년문화전진기지는 청년만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공간 활용을 하면 되지 굳이 임차료를 들여서 이렇게 가야 될까요? 공간 활용 하면 안 돼요? 기존에 신촌에 좋은 문화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안 될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아놓으면 커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몇 백 단위인데 이거 서너 건 모으니까 천 단위가 넘어가는 돈들이 모아져요. 그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이어도 제안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강사를 더 좋은 분을 모셔서 듣는다든가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굳이 임차료로 써서 그 공간에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면 이 분이 지도자들이니까 지도자들의 소양 교육에 더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편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마

편성목대로?

지금까지,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때 신촌하고 그동안에는 그냥 신촌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갔어요. 가봤는데.

여기 워크숍하고 수료식이 있는데 뭔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편성이 된다면 뒤로,

그리고 과장님, 청년창업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임대료를 1년 이상 우리가 해주지요?

네.

관리비는요? 그에 따른 관리비.

관리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안 해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저기다 물어봐야 되나, 사회적경제과?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 박스퀘어라든지,

처음에 시설비하고 임차료,

관리비는 안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나갔던 부분들은 뭐예요?

그거는 시설비,

그렇게만 관리 그렇게만 하고 전체 운영비 임차료 이런 거는 아닌가? 임대보증금만 내주나요? 관리비는 전혀, 그러면 그들이 내는가요, 100% 다?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관리비까지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가 싶어서.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관은 별도로 제품들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관리비도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신규사업을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보려 그랬는데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 설명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하는데 앞으로 사업내용이 사회적경제 교육 컨텐츠의 개발 지원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보다 20%가 예산도 늘었는데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역시 저희가 사회적경제 문화마켓은 계속 진행했는데요. 문화마켓 외 마을장터 부분이 두 번 하는 걸로 증가되었고요.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부분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라든지 공모사업 분야는 작년하고 동일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타나는 실적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은 몇 년 추이로 사회적경제센터에 청년소셜벤처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예비사업가로 이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단계로 지금 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경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형이면 그 부분을 제가 서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촌박스퀘어, 늘 제가 우리 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정말 좋은 계획들을 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박스퀘어가 앞으로 지금 입점상인이랄까 교육컨설팅이랄까 글로벌 문화 체험장으로 다양한 행사 추진 홍보를 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박스퀘어 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맛이라든지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맛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자문 쪽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수요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글로벌 문화 체험장이라는 것은 저희 박스퀘어에 특별하게 볼거리가 필요해서 각국 대사관에 메일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라든지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몇 군데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겨울철이라서 거기가 매우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있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1층에는 출입구가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천장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1층 세 군데는 출입문을 10일까지는 설치할 예정이고 3층에도 저희가 공용공간이 있잖아요, 테라스. 그쪽도 비닐로 좀 막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담요라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올 겨울이 첫 번째 나는 겨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이거든요. 거기 음식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문화도 거기에 가미되어야 되겠지만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들이 나서 거기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 또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박스퀘어를 만들려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그쪽 박스퀘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내년의 전망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박스퀘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유명한 데, 모시고 와서 줄 서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한겨울이 아직 안 지나서 봄이 돌아오고 6월에 되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스퀘어도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 그 인원들과 함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층 거리가게 주인 분들, 2층에는 창업,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의 채널은 갖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1층 상인들로 구성돼서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오전 10시 반에 개최를 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하도록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1층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잘 인식을 하셔서 거기가 잘 살아야 우리 신촌도 살고 서대문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끝으로 겨울철에 정말 첫 번째 맞는 겨울이니만큼 신경을 바짝 쓰셔서 겨울철에도 박스퀘어는 괜찮다는, 와서 먹을 만하고 정말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에서 확정이 된 거지요?

네.

어쨌든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4명, 4명 해서 8명을 결국은 인원을 채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박스퀘어는 지금 새로 생겨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가좌 청년상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생긴 지가 한 1년 넘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여기도 잘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의 기획이라든가 운영 쪽에 그동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전문인원이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문화기획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 근무기간이 올해 연말이고 또 유학을 가게 됐어요.

1명?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지만 저희가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공간이 아주 잘 설계가 되어 있던데, 이거 활용도가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아쉬운데 그거는 어떻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가 3,200, 시비 2,000, 구비가 2,80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준비가 안 되면 다 무효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촌박스퀘어는 관리비가 있나요?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아, 입주기업들은 유예를 시켜 줬어요.

왜? 몇 년까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청년은 내년부터 부과를 할 거예요. 그리고 1층은 내년 9월까지 유예를 시켜줬어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정도 되나요?

그런데 현재 관리비가 나가는 건 공용에서 전기료가 80만원, 수도세가 70 해서 월 150만원 공용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관리비는 내년 9월까지만.

네. 9월까지. 이후로는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 하에?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청년들한테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부과하는 걸로 했고.

여기 입주자가 다 청년이에요?

2층하고 3층. 1층은 노점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자립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이고 아직 미입점된 곳이 있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내년 9월까지는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어찌됐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은 가겠지만 우리 구 세비로 인해서 어떤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어봤던 것은 1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쳐도 1년이 지나고부터도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혹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임차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요?

거주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1층에 계신 분들은 이대 쪽에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면 충분히 그분들 주소도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될 거 같아요. 저는 우리 서대문 주민이잖아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 와서 자립을 해서 가는 것보다 우리 주민 위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주민들 일자리 없어서 힘든데 그렇게 좋은 공간을 내줬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사시는 분까지 살찌울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서대문구 주민 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여쭤봤어요.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고. 계약서 주소 보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다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청년정책 활동 지원도 우리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놓친 거 같은데 세세한 설명 해 주실래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많은 차이가 나요. 72% 정도의, 398페이지.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는 올해처럼 청년주간행사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예산은 5,700만원이고 전년 예산에서 1억 5,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72% 삭감이야. 이것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해 본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 구 산하기관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 신지식산업센터예요.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의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청년 인건비가 7,80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다보니까 청년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거는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재정에 와서 제일 헷갈렸던 게 일자리인 거 같아요. 일자리가 우리가 만 개 정도 되죠. 오히려 우리 정책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정책사업인 거 같아. 다른 사업보다. 그러면 일자리만 총괄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집행했고 여기서 실행하고 또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유를 들어보면 ‘이건 뭐지’ 하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 다 내용은 좋아요. 취지는 다 일자리야. 취약계층, 저소득층 좋은 단어는 다 썼어. 제가 그 명단 확인해 봤거든요. 취약계층 100% 아니고요. 저소득층 100% 아니더라고요. 그 과에서는 그걸 몰라.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나가서 일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걸 알아보려면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전산과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 쳐서. 이분들이 어느 퍼에 들어서 선정이 됐는가를. 그런 거조차도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은 일자리에서 모여라 통장님에게, 동장님에게 공문 보내서 오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오셨겠지. 아니더라고요. 난 이거 일자리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회가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서대문구의회고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데예요. 저는 청년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1순위는 서대문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대, 신촌 좋은데 장소 제공하면서 보면 우리 주민이 아니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민도 참 힘들어서 어디 일자리 없나?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없나 하시는데 청년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이건 100%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평소에도 디테일하게 일 잘 챙기시고 우리 단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추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예산이 허투로 집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은 거의 구비죠? 구비로 집행되죠?

그런데 공공급식센터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긴 있죠. 대개 다 구비로 진행되죠.

네.

그러면 다른 국보다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신촌박스퀘어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운영한 게 9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입점된 노점상들이 안착을 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나오 고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저희는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자리를 잡고 이 정도는 할 거다. 왜냐 하면 날씨가 춥다가 담요까지 구청에서 다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저희 구청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2층은 점포에서 준비를 했어요. 2층, 3층.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까지 왜 구청에 세세하게 담요를 준비하고 그거까지 다 관여하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난 좀 의아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기가 3개월이고 6개월이 되면 자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은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활성화를 하는 부분들이고 관리 자체, 운영 자체를 그쪽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신촌, 신촌하고 박스퀘어, 박스퀘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이만큼 추진했으면 됐지 이만큼 갖다 부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려고 이렇게 신촌, 신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내년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하셔서 이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만큼 투자했으면 됐어요. 다른 데로 돌리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다 보면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는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산 증가된 거 보면 거의 다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다 지금 올라간 거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니 도대체 다른 데는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사회적 육성에서도 관리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올라갔지요. 또 지역사회중심 사회적경제조직도 사무관리비 올라갔지요. 지금 전부 사무관리비가, 여기 신촌 박스퀘어도 사무관리비가 올라가 있지요, 7,700. 전부 지금 올라간 거 보면 다 사무관리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라 함은 대개 보면 같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사무관리비가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을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 군데면 괜찮은데 지금 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이나 용역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에서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카페에 4층 같은 경우에는 커피 재료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재료비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부분에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마을장터가 작년에 없었는데 그 예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부분이 좀 증가되어서 이런 주민체험교육도 상승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신촌 박스퀘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올랐고 무인경비 시설관리용역이 다 올랐다, 8,400이 올랐다, 이건 그럼 누가 관리비에다 이걸 부과시키나요, 나중에?

이거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비에 일정부분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관리비는 9월까지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요?

네.

그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고 1년 연장하고 그래서 3년이지요.

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2를 다 관리비 안 받고,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부과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주인이 바뀌면 주인 바뀌는 사람한테도 계속 이렇게 초창기에 혜택을 줄 거예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요. 청년들은 창업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일정부분 주고요.

아니, 3년 후에 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시켜야지요.

처음부터?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유예는 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또 저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새로운 사업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유예를 안 시켜주냐면 뭐라 그럴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래도 주변에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지금 이렇게 했다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3개월, 6개월 유예시켜서 안정화시킬 때까지 돌봐주는 게 맞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 한번 아직 3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데다도 집중하셔야지 왜 신촌에만 왜 자꾸 집중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왜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이쪽 신촌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신촌에? 김해숙 의원이 지역구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대거리가 워낙 노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공용화장실,

불편사항은 다른 데도 많아요. 지금 현재도 많아, 다른 데 불편사항은.

위원님 점차점차 다른 지역도 살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추진단 회의만 하면 신촌이야. 그러면 신촌 따로 가서 해, 회의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뭐 하러 다른 위원들까지 다 가서 시간만 뺏기고 이러고 있어. 일단 도시재생추진단은 한번 깊이 한번 사업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