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기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 속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684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8% 증가한 5,225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23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2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전년대비 66억 3,900만원이 증가한 79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억 4,200만원이 증가된 466억 9,3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7,6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5억 2,000만원 감소되어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176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전년대비 378억 5,400만원이 증가한 2,280억 5,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9,200만원으로 사업수입과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63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에 4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62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69억 3,900만원, 특별회계 17억 7,800만원으로 총 4,1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5,456억 4,200만원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직원 후생지원 44억 8,600만원,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에 36억 600만원, 청사 유지관리에 18억 4,100만원,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에 2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억 1,600만원 감소된 19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6억 3,1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5억 2,800만원, 민방위 교육 등에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0억 9,200만원, 도서관 운영에 15억 1,900만원,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7,900만원 등 전년대비 14억 1,400만원이 증가한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90억 4,100만원으로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25억 8,100만원,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10억 5,800만원, 신촌문화발전소 및 창작놀이센터 운영에 5억 7,700만원,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2억 1,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천체 관측시설 구축 2억원 등 전년 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이 861억 5,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억 9,900만원, 가재울 청소년센터 토지 매입 1차분 15억원 등 전년대비 387억 2,900만원 증가한 2,57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48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7억 3,9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24억 6,400만원,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63억 7,4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5,500만원이 감소한 13억 1,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10억원,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8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30개 사업, 197억 4,900만원으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 8,300만원, 홍제촉진지구 개발 22억원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10개 기금 484억 1,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45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간략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성인지 예산이 지난 번에 각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면 사실 성인지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냐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대충은 알지만 지금 예산과에서 그러나요?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왜 각 과별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의무적으로 넣는 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얼토당토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사업부서, 일반 예하부서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남녀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을 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의 그런 성인지 예산을 하는 작업인데 일단 사업 부서에서는 인식이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상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 같고 보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식개선을 해서 성인지 예산 취지도 정확히 알리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을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받았나요?

각 부서에 공문 시달하지만 성인지 성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판단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빼는 거예요? 각 부서의 과장들도 인정하는 게 성인지 예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라니까 한다는 건 강제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양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예산 반영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가 덜 됐을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성인지 예산을 책자로 만들어서 따로 주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각 부서 과장들한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남녀평등 하게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라니까 냈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앞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강제나 의무사항 보다는 성인지 예산에 정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예산과에서 특별히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내역을 보면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그건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마련하는 거예요?

주민의 문화와 체육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을 항상 문화적인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은 없고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항상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할 대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구청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통과될지 모르겠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워낙 체육시설, 가재울도서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기금화해서

어디에 대체라도 몇 년 뒤에 한다는 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동청사 기금 할 때도 우리가 말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재정을 자립하기 힘드니까 적립하는 게 좋겠다. 가정해서 북가좌2동 같은 동청사는 당장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돈이 한꺼번에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면 이걸 공감을 해서 통과됐는데 이건 그런 계획안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대비 전부 감소됐습니다.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대안은 안 쓰고 쓸데없는 교육, 문화체육 이런 데 먼저 기금을 예치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아직 땜방도 안 하고 현상유지도 제대로 안 하고 감편성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생기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단체가 적어요. 그러면 자꾸 생기면 그분들이 왜 이건 다른 데는 해주는데 안 해주느냐, 이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기금은 없고. 알다시피 기금을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이자가 작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관련, 장애인 노인 관련 보조금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살펴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이 현격하게 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이런 데서 나가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출이 많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대안을 강구안하시죠? 그런 대안을 왜 예산팀에서 강구 안하시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승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부에서는 자체 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막말로 말하면 졸속심의죠. 이런 건 짚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최고 이슈되는 게 사회복지인데 이런 데는 고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짚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가져오세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가 짚은 데 대해서 사회복지기금만 내가 딱 말하겠습니다. 다른 거 또 집으려고 했는데 안짚는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할는지. 이것을 원래 본 위원은 증액을 하라고 집행부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끝나서 안됩니다 이러더라고. 심의위원회가 끝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지를 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소관부서에 미리. 이상입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장애인 쪽이랄지 아까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지출만 계속되고 수입구조가 없는 기금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지출만 되지 수입 구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감사 때 짚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게 성평등기금은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태동을 안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 태동시킨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때도 시시공방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래를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안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여기 성평등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러면 그런 건 당장 폐지를 해야죠. 그런 것이 특단의 대책이지 집행부에서 왜 눈치 봅니까? 제안한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같이 연관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맹점이 자꾸 나타난다. 다른 데는 수입이라도 들어오지만 이건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평등기금은. 내가 그거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먼저 얘기해서 하네요.

그래서 이 기금 관련해서 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계수조정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기금 아닙니까? 의무기금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지난 번 말씀드렸던 성과지표 관련돼서 이번에 몇 가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반갑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아직 지난 번에 비해서 갑자기 그것을 하시기엔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셨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하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번에 감사때 보니까 저희가 13년부터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다문화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성과지표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70%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 자체가 정량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업이 잘 추진되었나? 그리고 목표에 부합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유효한가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까지 이 점을 조금 더 많이 참고하셔서 조금 더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 1,766만원이고 주민자치국 6개 부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317만원이 증가한 총 1,233억 4,876만원으로 일반회계 1,220억 3,852만원, 특별회계 13억 1,024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6개 부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감사행정 수행,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주민자치경비, 구정 홍보 강화, 민원서비스,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 교육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681만 6,000원이었고요 전년 대비 약 700만원이 증됐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로 세 가지 분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분야 5,000만원 정도고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고충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고충민원 분야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가 6,000만원 정도 해서 1억 7,600여 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5쪽 감사행정 수행 관련해서 4,8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신규로 증액된 부분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청렴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오늘 3시에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됩니다. 저희도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고 주이삭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6시까지는 4, 5등급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통보가 있었고 나머지 1, 2, 3급에 대한 통보는 오늘 3시에 발표하면서 기관에 통보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하전철역 등에 가서 캠페인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용으로 90만원을 새로 넣었고 감한 부분이 185쪽 감사수당이 올해 원래 관용 차량정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른 감사 사례에서 보고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잡았던 자문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높았는데 내년에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18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 18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업무추진비, 기술감사, 조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 없고 다만 기술민원자문수당이 신규 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기술분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 조력이 절대 필요하더라고요. 직원들만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반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 기술감사를 한다든지 자문의 수를 대폭 늘려서 수행해야만 감사의 충실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약간의 기술감사 수당을 1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7쪽 옴부즈맨 관련한 예산에서 작년 대비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예산 감액이 있어서 5명의 위원이 운영하던 걸 4명으로 줄여서 운영해 왔는데 아무래도 고충민원이나 감시평가 업무가 5명에서 4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에 겨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원래 5명으로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한 명에 대한 수당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전년도 3,360만원의 위원 수당 부분을 증액해서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고요. 다음 쪽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188쪽 중간에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지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4달간 운영비 300만원 지출했는데 올해는 12개월 전부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업체 유지 관리 비용으로 편성돼서 늘어난 약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납세자 보호관 운영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재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모든 행정기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올해 채용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고 1월 되면 바로 공고 나서 채용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야 다른 일반 예산으로 하고 감사실 예산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라든가 제 지방세에 대한 고충, 잘못된 지방세 행정이 있을 경우에 이 납세보호관한테 하면 즉각적으로 개선된다는 취지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본경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급량비와 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급량비는 정부가 52시간제를 법제화했고 공직자 공무원들도 업무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업무 이외의 초과근무를 없애자는 취지로 급량비를 대폭 삭감해서 840만원 감편성을 했고 또 하나 지난 번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내 여비 관련해서 저희가 평균 2.4일 정도 되는데 올해는 4일이었던 걸 현실에 가장 근접하게 산출기초를 3일로 예산편성해서 이것도 500여 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실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 담당관께서 현재 4명인데 원래대로 5명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 이유를 듣긴 들었지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맨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와 구청에서 행한 3억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구매, 용역 등등에 대해서 감시평가 사실상 감사인데요. 그 부분을 수행하고 주민의 갈등조정 역할도 가능한 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민간의 갈등조정 역할은 조례에는 권한으로 또 해야 될 기능으로 돼 있는데 앞에 두 가지 더 급한 고충민원 처리와 감시평가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하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절대적 시간을 늘려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면밀하게 처리 충실도를 유지하도록 많이 부탁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1주일에 정기적인 회의 한 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오셔서 현장조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들을 다섯 분이 하던 걸 네 명이 다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기 그래서 기존에 다섯 명 시절에 했던 충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명 정도 인력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섯 명이 전문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네 명으로 줄였다 다시 하는지 의아스럽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건축분야 있습니까?

건축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토목전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건축민원이 워낙 많아서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안계셨죠.

토목이 봤죠?

토목기술사 한 분 계시고 건축사, 변호사

토목기술사가 보신 거죠? 건축분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건축분야에 대해서 토목기술사가 본 거죠?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아니 소명 안하셔도 돼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과연 그것이... 왜 국장님이 왔지? 부구청장 오라고 했는데. 참 이상하네.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엄중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엄연하게 직제가 부구청장 예하기관이고 해당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국장은 여기 앉아서 배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엄중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이건.

네. 추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부구청장님이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이 더 들어온다 해서 얼마만큼 각 분야별로 가능할까도 의아스러운 것이 그때 감사 내가 강평할 때만 언급을 했었죠. 처음에 할 때 내가 준비를 했다가 괜히 혼자 광분해 가지고 놓쳐서 못했는데, 다음에 불러서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강평할 때 하면 되겠지 하고, 예산할 때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접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기술사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민원이요

아니 내가 어떤 민원도 제안 안했는데 그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말씀이 이 사례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건축 민원이 아니고요 건축 전체에, 건축하려면 토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토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기술사 분이 자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요 건축분야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토목 부분에 관련해서만 하신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봐서 모르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 분야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하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처럼 적절하게 주민들 양대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으면 한계의 법 밖의 것은 우리가 권장해도 안되고 말을 해도 안되는 겁니다. 왜? 양대민원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측량비가 들어갔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네끼리 하는 민사예요 민사. 민사인데 측량비 들어갔으니까 측량비 주세요. 안준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분이 우리 감사과에 조사팀인지 어느 팀인지 몰라도 조사의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안났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월권 아닙니까?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 민원은

내가 물은 것만 답하세요. 월권이고 아니고. 자꾸 길게 생각할 것 없어요.

월권을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민원은 양 당사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민원인이 자기 앞집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구청에서 잘못 허가를 내줬다. 건폐율을 어겨서 내줬다. 이건 행정처분에 위법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조권 막고 가시권 막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본다. 구청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주시오 라고 고충민원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옴부즈맨 위원님들은 그 행정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해봐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옴부즈맨의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이 사안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시오.” 라고 권고를 요구한 것이고요 그 요구를 구청이 받아들이면 감사를 하는 거고 옴부즈맨 요구가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거부를 하는 거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감사요구를 수용해서 구청장님이 저희 감사실에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맨 요구가 있을 때 감사해라 해서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감사를 한 거고요.

알았어요. 그건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건축 허가를 냈을 때부터 그 민원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검축심의를 받고, 건축심의 할 때 다 건축기술자들이 온 거예요. 기술자들이 와서 자문을 다 해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용적률이 맞는지 안맞는지 다 봅니다. 본 다음에 그분들이 추인한 뒤에 결정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건 좋아요. 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은 앞에서 잘 보이던 시야가 안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되겠습니끼? 막말로 해서. 원래는 민원거리는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자 있나 없나만 우선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잘 나갔나 안나갔나 봐가지고 옴부즈맨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우리 행정상으로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봤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좌우지간 건축은 돼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허가난 다음에 지금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는 거죠. 담당관님. 요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됐죠. 건축 못들어가죠. 한 예로 담당관 오기 전에 연대북문 뒤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구청장이 압력을 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해줬잖아요. 똑같은 사례예요 이게. 어떻게 옴부즈맨이 거기 전문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다 봐서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높이가 맞는지, 서울시에서도 와가지고 다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처음에 합의를 보라고 해서 안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왜 내가 돈을 주느냐? 이쪽에서는. 적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시끄러우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책임회피인 거예요.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측량비라든가 더 들어간 거 주고 “그냥 마무리 하시죠.” 또 저쪽에도 그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했겠죠. 참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중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 돈을 가지고, 돈 100원이든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중재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돈 주라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이익을 줬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감사 옴부즈맨인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꼭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이것을 소명할 건 없어요. 내가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일부러 이건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고.

사실에 오인이 약간 있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후에 하세요. 제가 한 명 더 왔기 때문에 짚어본 거예요.

그러면 저희 팀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88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과연,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존 도와주는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하면 법 위반이라서

강제법입니까?

네.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 조항을 주시면 좋겠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중복돼서 하는 거 아닌가도 싶고.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민원지도시스템

188페이지 중간.

민원지도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 운영하려면 시스템 전문업체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월 80정도 드는 거죠. 작년에 도입해서 운영한 게 유지관리 기간이 4개월이라서 4개월 동안 300 했고 올해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월 80 정도 연간 예산을 할 때

왜 작년에 4개월만 했죠?

운영 가동을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정식 가동한 게요.

4개월 산출 세부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있는데 마을변호사도 그렇고 이 건도 주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줄 건지 자료를 주세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미비하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

새로 도입하는 거라 주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할지.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내년도 사업이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미리 먼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청렴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세 납부 민원 관련 고충민원처리잖아요. 지방세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세무쪽 전공이 아니라서. 주민세, 주차 관련 등등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자동차 면허세

이것만이 아닐 텐데.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 있고 구청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몰라요. 이게 구청 들어가는지 세무서에 들어가는지. 그런데 사실 주민세, 면허세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로가 오면 납부하지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민감해지고 취득세, 양도세 여기서부터 민감해지긴 하는데 세무서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마을세무사도 계시고 한데 굳이 법적으로까지 해서 고용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납세자보호관을 이번에 임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떤 인력으로 채용하실 계획인지 계획 관련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는 외국인 국적의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SNS를 통해서 젊은 분들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정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SNS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분들이 이런 납세자보호

취약

취약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셔야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건 다 부동산에 실수요자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실 때 그냥 지하철에서 막 나눠주시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지역 카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조금 더 가서 필요한 곳에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그런 쪽이랑도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임명하실 때 다문화 관련돼서 외국인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을 임명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임명 관련해서 계획서랑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시기는 했는데 저도 이 민원시스템이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성과결과 보여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관련해서요 1년에 기술감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특정감사 형태로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대여섯 건. 그런데 그 건수의 대상사업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하수관 정비공사 부분은 관내 모든 하수관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건수로는 하수관 정비공사 감사가 1건이지만, 아니면 사방공사 1건이지만 사방공사 대상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안산자락길 정비공사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런 건건 하면 우리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대여섯 건밖에 못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건수로 보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거죠.

혹시 이 기술감사 건수에 대해서 결과물 나온 거 있죠?

네.

내용이 많습니까?

감사하고나면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데 거기에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시고요 또 하고나서 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도 같이

전문가 참여하면 관련 근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이랑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3억 4,231만원으로 전년대비 3,668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7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6,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61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주차장 요금 수입은 2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8페이지 및 173페이지는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에 29억 8,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009억 1,9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3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틀에서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22억원, 감액 사유는 연금부담금이 감소한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0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3,765만원으로 전년대비 1,4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7,745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650만원으로 전년 신년인사회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이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년인사회 공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부대 요청에 의하여 금년 수해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장 피해복구 지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161만원으로 전년대비 57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수 증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업무보고 책자 부수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국제화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국외 업무여비는 2,55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2,0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로 625만원을,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업무 협의, 자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매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내년에 8,987만원으로 6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 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5억 2,966만원으로 1억 2,4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의 예산으로 주로 증액사유는 찾동 등 차량 증가와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공용차량 3대 구입분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일·숙직 근무운영입니다. 내년 2억 3,055만원으로 9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959만원을 편성했으며 일·숙직 관련 사무관리비로 1억 7,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직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청사유지관리와 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대비 2억 1,121만원이 증액된 18억 4,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6억 1,840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추진단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8억 4,014만원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해 5,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의 전기료, 가스 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3,204만원으로 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및 구청 냉난방시설 노후에 따른 냉온수기 설치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 54억 3,055만원으로 2,412만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을 올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에 따라 전년대비 4,2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계획에 따라서 단체보험료 상승이라든지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억 7,7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2억 3,278만원으로 직원의 사망조위금과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6,054만원이 증액된 9억 4,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545만원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9,787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7,340만원으로 정년퇴직자 감소에 따라서 1,44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응대 점검 및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사업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교육은 전년대비 3,614만원을 감액한 1억 9,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소양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비, 여비 지원과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추경 때 지적하셔서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 즉 직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64억 4,802만원은 인건비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642억 3,131만원, 직급보조비에서 21억 5,112만원, 성과상여금 42억 169만원, 연금부담금에서 158억 6,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13억 6,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13억 증액됐고 기타보수에서 8억 증액, 직급보조비에서 1억 증액, 상여금 부분에서 2억원 정도 증액.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내년에 1.8% 반영했고 직원 신규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 부담금 요율이 3.4% 하락해서 그 부분에서 15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페이지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에서 사회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금년에 30억 1,013만원으로 1억 4,5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직 8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국비 50%, 시비25%, 구비 25%고 찾아가는 복지사업 인건비로 19억 3,500만원으로 시비가 75%, 구비 25%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복합청사는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고 지하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구청 별관은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수입액은 84억 2,122만 2,000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가 81억 6,088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이 약 2억 6,0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항목 중 지출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지출액은 84억 2,122만 2,000원이며 이는 비융자성 사업비 78억 7,122만 2,000원과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적립금, 예치금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2억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을 위해서 56억 7,122만 2,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했고 세부적으로 시설비 부분에서 56억 1,622만 2,000원, 감리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9페이지에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며칠 동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 직원이 청소년들 중학생 대상으로 10명이나 11명 가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인솔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분한테 지출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항공료라든지 그런 거

이게 항공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올해 갔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18년도 것 자료랑 19년도 계획 해서 함께 주세요. 저는 인솔자라고 하셔서 외부분이신가 해서. 통역도 아니고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요.

우리 직원이 같이 가야지 외부하고 가면 좀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업무수행 보조용품 구매라고 해서 500만원 있는데 어떤 거 구매하실 건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장애인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에 보면 올해인가 보건소에 눈이 안 좋아 가지고 보조기기 370만원 짜리인가 구매를 해줬어요. 이게 산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중증장애인이 들어온다면 그 직원에게 맞는 걸 사는 거지 만약에 보조기기를 사는데 눈이 안 좋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그걸 사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신규채용 되는 장애인분을 위해서 구입할 예비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만약 우리 장애인 중에서 필요하다면 사주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고

원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상되는 직원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조례 때 자료가 있었는데 중증장애인은 10여 명, 이상 몇 명 되는 것 같고 전체는 40, 50명 정도 되는데

그건 내역을 주세요.

그건 개인신상이라 드릴 수 없고 중증이냐 경증이냐 숫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내역 빼시고, 제가 현황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의 몇 %가 있으며 이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체 직원의 5.2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지 제가 그분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나 연락처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위한 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못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못준다는 게 아니고 이름은 나갈 수 없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단위별로 중증이냐 경증이냐

제가 궁금한 건 현황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며 그리고 보면 어느 게 필요한지 대략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계시는 분과 새로운 분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공용차량 매각 감정평가료가 뭔가요?

폐차라든지 매각하려면 감정평가사 두 개 회사에 의뢰합니다.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한 대가 10년 지난 차를 매각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100만원이니 300만원, 500만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두 개 화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 차량이나 공공물품은 내구연한이 있고 사용연한이 지나야 신규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다른 물품들은 내구연한이 돼서 신규물품을 샀을 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죠. 차량은 매각 쪽으로 가는 거고 컴퓨터는 수리해서 저소득복지관에 주는 것도 있고 아예 못쓰는 건 폐기처분 하는 거죠.

자동차를 팔 때 일반소비자들은 여기저기 물어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에 팝니다.

이 차량이 감정평가가 5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만원에 파는 게 아니고 온비드 사이트에 올리면 A라는 사람은 60만원, Ｂ라는 사람은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한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이트에 그냥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에 이 차량이 100만원 짜리다, 200만원 짜리다 가격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만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몇 명 불러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비용 지출이 필요한가?

공직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공직의 절차를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 같으니까 절차 관련해서 자료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공무원증 발급 1만 3,000원 400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비해서 100개가 수량이 늘었더라고요. 공무원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신규발령 받으면, 분실하거나 하면

지금 목에 차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작년에 300개였는데 올해는 400개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100개를 더 올린 근거가 뭘까요? 100개 더 올린.

올해 300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올린 것 같은데, 신규자가 한 50명 정도 왔나요,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 더 오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 신규채용이 50명이 더 될 예정이에요?

사십 몇 명에서 50명 정도

그러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예측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올해 예산 잡은 것과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몇 명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측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이삭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각종 재난사태 다발 사업설명서 94쪽.

94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의회협력지원 업무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의회업무추진하고 대외협력행사 업무추진, 홈스테이 교류 방문 기념품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수영장 운영 6개소가 어디인지 지정해서

그건 자치행정과.

확인해서 주세요. 안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예산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원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서 9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집기 비품 구매비 1억원은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시기인 2019년 상반기 이후 필요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6억원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억 8,756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5,579만 6,000원과 보조금 3,177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3,990만 8,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1,468만 8,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20만원으로 총 1,588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88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53만 5,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3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788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1,024만 8,000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2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4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68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6억 4,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9,0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홍제2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사업비 8억원과 지방선거관리비 19억 1,37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 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38억 9,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4억 6,60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된 사항은 홍제2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사업비 8억원입니다. 동 행정운영 경비지원은 36억 6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보험료로 7,3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5억 5,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9,969만 4,000원으로 인쇄비, 표창장 등 제작비, 인감대장 관리비, 주민등록 관리비, 전산용지 구입비, 청사 환경정비,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운영비, 동주민센터 수방·제설 대기 비상근무 급량비 및 일·숙직수당 등입니다. 사업예산서 21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2억 4,487만 1,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으로 9억 8,712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9,746만원, 동차량유지비 4,969만 1,000원,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보험 가입비 및 상수도료 660만원, 통장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70만원으로 동 행정업무추진,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과 통장워크숍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억 5,997만 2,00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2,15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4,296만원, 통장수당 16억 4,740만 3,000원과 반장보상금 1억 2,890만 5,000원이며 통장워크숍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과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260만원으로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서 2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태극기,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200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며 자산취득비 4,200만원은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민원사무용 집기 등의 구매비용,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가재울어린이공원 및 한울소공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은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8,8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독립문로8길 CCTV 설치비 1,900만원, 이화여대3길 CCTV설치비 1,7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7억 5,207만 8,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3억 5,6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483만 8,000원으로 그중 자치회관 운영 관련 용품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4,623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는 2,4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230만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 6,24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10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64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 8,240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6,800만원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1,440만원 입니다. 포상금 370만원은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동 시상금이며 민간인위탁교육비 500만원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1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3,0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3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설비로 자치회관 시설개선 3,000만원과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529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자치회관 물품 구매비 4,000만원과 홍제1동 시설개선 물품 구매비 5,000만원입니다.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은 2억 2,9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1억 9,634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2만 2,000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 지원 2,280만원,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 지원 8,410만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01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560만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4,6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7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 예산은 3,30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이며, 가로화분 및 꽃모구입을 위한 재료비 2,88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예산은 4억 150만 2,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1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인건비 등으로 8,139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104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직원교육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강사료, 홍보물 제작, 워크숍 버스 임차료, 마을활력소 운영, 마을벽화조경 유지보수, 우수사례 방문견학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1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 100만원, 마을활력소 업무추진 13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7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마을공동체워크숍 320만원과 연희동 마을활력소 강사료 5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마을활력소 시설보수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홍제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물품구입비 2,515만 6,000원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홍삼 마을방송국 조성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9쪽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예산은 2억 1,64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566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성과보고회 및 축제 개최비, 구 주민참여예산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30만 8,000원으로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200만원,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7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 230만 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245만원으로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마을축제 운영단 활동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비, 마을지원활동가 컨설팅 및 활동비, 구 주민참여예산 등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1,000만원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5,000만원, 동 축제 지원비는 6,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21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이 6억 3,057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388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788만 6,000원, 구비는 5억 9,88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가 4,54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2,02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2,365만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비 보조예산은 3,403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예산은 190만원으로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 일반운영비는 333만 6,000원으로 대피시설 표지판 등 구입비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비 보조예산은 1,372만 5,000원으로 민방위 장비 확충과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는 5억 2,831만 2,000원으로 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예산은 382만원으로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부상품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13쪽, 세입사업설명서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1,024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8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4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78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21쪽, 사업설명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2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3억 99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 건립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편성안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 주민센터 신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과 연계한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내년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5쪽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19년 추가 전입금은 없으며 2019년도 수입액은 123억 1,337만 3,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1억 9,188만 6,000원과 이자수입 1억 2,148만 7,000원입니다. 자금 수치 총괄 항목 중 지출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지출액은 123억 1,337만 3,000원이며 이는 비융자성 사업비 75억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인 예치금 48억 1,253만 8,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 된 동 주민센터가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 건립된 지 33년 된 신촌동 주민센터는 SH와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검토 진행 중이며 건립된 지 30년 된 북가좌2동 주민센터, 홍제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홍제1동과 달리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좁은 연면적과 노후화로 인해서 신축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년 부지매입을 진행하고자 기금 7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영 계획안,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2동 청사에 지금 현재 얼마 잡았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물건을 좀 옮기라고 했고 다음주 12일은 완전히 공사 시작되는 거고요. 12일에 정확하게.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오후에 계약하러 갔습니다. 홍제1동에서 선정한 새샘교회인가 거기 있는데 월 임대료를 오늘.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 얼마나 줘요?

월 2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잡고 있죠?

저희는 한 6개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사가 한 4,5개월 걸립니다. 의외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대신 공사가 빠르면 그 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이상없게끔 제가 동장님께 사전에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거 차질없이 해드리겠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지금은 잘 진행중입니다.

11월에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근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아직도 시작을 안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더 걱정이고 동장님은 이미 가시려고 한 분이라 포기한 것 같으시고. 이게 지금 특교 받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설계비가 한 6,300 들어갔고 감리비 한 1,600 들어가고.

세부 내역은 따로 주시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총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8억 8억 받아다 놓은 게 16억인데 13억 정도 들어갔나요?

나머지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품구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8억이면

13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전기, 통신 이거 다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공사비는 총 13억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 13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이 청사가 거기도 좀 좁아서 옮겨야 되는 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상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홍제2동도 새로운 청사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 장소를 꾸준히 섭외해 보시고요 다른 데는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넓은 데 가서 주민자치회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몇 년 동안 해도 거기는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부지만 있으면. 그 동네가 땅값이 좀 비싸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지켜보고요. 내역서를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냥 동 직능단체 거기에 관여되는 거지 특별한 건

그런데 여기는 찾으니까 없는데 자율방범까지는 나오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동마다. 그리고 우리 2동만 회의 참석을 해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약간 지원금이 연 50만원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찾으니까 없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과에 잡힌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능단체 차원에서 동 직능단체 관리하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잡혀있답니다. 저희는 직능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동에 이렇게 다 총괄하는 겁니다.

예산이 거기 잡혀있어요?

네.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올려야 되겠네. 너무 열악하다고, 봉사하는 회장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동청소년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의회가 다 마무리 되면 앞마당에 녹지공간 1층에 의회 차원에서 미니수영장을 만들어서 개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회가 여름 7월에도 있긴 하지만 8월에는 회기도 없고 우리는 뒤에 산도 있고 녹지공간이 많으니 앞의 녹지공간에 미니수영장을 만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개방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은 좋다,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그건 의회 건립하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생각해 보셔서 여기 할 때 미니수영장을 만들어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고 여름에 멀리 안 가고 분산돼서 미니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전기시설, 급수시설이 돼야 됩니다.

공사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니수영장을 동에 운영하는 건 임시적인 미니수영장이에요. 장비를 대여해서 이용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임시적으로 여름 한철만 쓸 거니까 거기 미니수영장을 축조된 걸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상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용도상으로 볼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름에는 미니수영장으로 쓰고 그 외에는 고기 키우는 연못으로 사용하다가

연못 개념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연못도 그냥 놔두면 썩거든요. 그렇다고 물을 계속 갈아준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관리하기 힘들겠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 한 겁니다.

관리도 힘들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임시수영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대여해서 쓰는 거니까

지금 임시수영장은 튜브잖아요.

대여를 해서,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좋은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 교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수질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미니수영장 운영한 것은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이용합니다.

그럼 호스를 연결해서 빼면서 보충시키면서 그렇게 했나요?

예.

그 물은 나무에 주고 재활용했습니다.

우리 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께서 하는 얘기는 의회가 잘 지어지고나면 너무 권위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한테 개방하고 여름에 비어있을 때 개방하면 멀리 안 가고 활용하면서 의회를 가까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과장한테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미니수영장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예산은 여기에 한정됐고 구의회 청사가 이전

2020년이나 이용하겠죠. 공사하면서 다른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써서,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임시수영장 식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청사가 마무리 되면 나오겠죠. 녹지공간 이런 게

저희가 9월 예상했고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 예산을 반영해도 내년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9월이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늦어지는 게 뻔하거든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다시

저는 의회 청사가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면 나올 거 아니에요. 녹지공간을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한쪽으로 쓰기 편하게 몰아달라고,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 통장워크숍 차량임차료가 135만원에 9대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이게 이틀간 사용해서 이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2시간, 3시간 거리의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당일은 보통 70∼80만원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천, 속초로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70~80만원인데 135만원이 돼 있어서. 이틀이라서

할인이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83페이지 마을공동체 워크숍 버스임차료 200만원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같은 버스임차료, 차량임차료는 같은 것일 것 같은데 이건 몇 대 며칠 가는 것도 안 나오고 200만원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고 버스임차료를 2대나 3대 예상하고 잡느라 그런 거고요. 통장님 가시는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마을공동체 워크숍 가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될 지 모릅니다.

세 대 정도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잡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 신원보증 보험료 20만원씩 73명 돼 있는 건 뭔가요? 71페이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신용보증 보험료,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로 떼주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감이 잘못 발급됐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감은 재산권이 왔다갔다하고 직원의 실수로 잘못 뗄 수도 있거든요. 소송이 걸렸을 때 상대방이 직원을 상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이게 보험 성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선 창구에 73명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유지 보수가 있는데 통합증명발급기는 뭐예요? 무인민원발급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이 보고

통합증명은 직원들 옆에 발급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옆에 증명 발급하는 장비가 있고 무인민원은 바깥에서 주민들이 떼는 그런 큰 장비이고. 또 주민등록 감별기는 직원 옆에 따로 설치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3,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바뀌는가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행정망으로 내려오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새롭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좋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00% 증감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3,200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구체적인 내용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30만원 3개동이라고 위에 있고요 이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거고 밑에는 업무추진비 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3개 동인데 이게 뭘하는 거예요? 어느 동에서. 차이를 모르겠어요.

일단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는 천연동, 홍은1동, 홍제3동 3개 동에서, 보통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이 3개 동에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행사운영비에 잡힌 30만원은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감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비용이고요 또 청소년 운영 50만원 이건 업무추진비니까 나름대로 간식비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디 견학을 가든 뭐를 하든 식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개 동에. 그러니까 50하고 30이니까 80만원씩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의회처럼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3개 동밖에 운영이 안되는 게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희망을 했습니다. 이 동에서. 다른 동도 희망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천연동이 이 돈 내에서 워크숍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좀 적죠.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워크숍에 800, 뭐에 800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셨는데 합쳐놓으면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관련된 거 주민자치 이거 찾아보니까 2개 80만원 갖고는

인원이 좀 적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확대하시는데, 워크숍도 가고 청소년의회도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자치를 말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자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사실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홍제권 도시활력 증진사업 마을활력소가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지어야 되는 그 곳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갔어요.

부쉈잖아요.

네. 파고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2월까지 안될 것 같은데

목표는 2월로 잡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10개월 10개월 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잡으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감해서 추경 때 다시 공사되는 것을 보고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공간지기, 마을활력소가 2, 3월에 다 지어지면 거기에 누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지금 이 잡아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10개월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월 2월 동안 공사가 완료돼서 공간지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면 급여도 10개월씩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12개월을 잡아놨어요. 왜 공공운영비는 12개월이에요? 다른 건 다 10개월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02번 공공운영비. 마을활력소 150만원 곱하기 12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공사진척 목표를 2월로 하고 계시니까 10개월이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0개월 10개월 10개월 하다가 12개월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상치잖아요. 추상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일을 하다보면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어서 일단 담당과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가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 예산 잡을 때는 서로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이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10개월 10개월 10개월 12개월인데

위원님, 근데 그게 늦어도 3월이거든요.

늦어도 3월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늦어도 3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안은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락길공방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고은초등학교 건너편 골목에 있는 그 자락길공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락길공방 운영 해서 임차료 27만원, 이전비용 180만원 이렇게 써있어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락길공방을 운영하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공기계가 상당히 큰 게 있었는데 그 기계를 지금 맡겨놨어요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그것을 원래 충현동 쪽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자치회관에서, 충현동 자치회관 쪽에 시설보수를 하고 공방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주민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소음 얘기, 분진도 나고, 목공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현동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서울시에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사준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소 임차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딘가 쓰겠다고 하는 수요처가 나오면 저희가 그 기계를 또 이전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락길공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다가 남은 목공기계의 임차 맡기는 돈하고, 목공기계 맡기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 목공기계를 다른 데서 사용하려면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목공기계가 좀 큽니다. 대형목공기계가 돼서 그 이전비용하고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던 걸 폐쇄해서 기계가 남았는데 그 기계를, 창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매달 27만원 들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사용을 하겠다면 이전하는데 한 180만원이 든다. 조금 빨리 신경쓰셔서 해결하셔야 되겠는데요.

금년 2월에 보관했는데 포천시의 보관창고에 맡겨놨고요. 요즘에 마을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당장 기계가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치는 않습니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기계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이것을 빨리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돌려서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락길공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포천에 맡겨져 있다고요?

예. 이삿짐센터 관리 보관창고거든요.

여기 자락길공방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안이 굉장히 넓었는데 기계를 빼낸 거예요?

다 빼냈어요. 개인이 교육지원과에 공모해서 다른 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공방에서 쓰는 자재를 절단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기계를 아직도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것은 완전히 뺐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회 그러면 새마을부녀회하고 합쳐서 지회라고 하죠?

예.

새마을회는 남성, 새마을부녀회는 여성.

새마을지도자, 지도자협의회.

여기를 합쳐서 지회로

예.

새마을지회 보니까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운영지원금이 4,650만원이 가고 있더라고요. 예산서 217쪽 다른 공익단체는 900만원씩 가는데 여기는 4,650만원이 가고 있어요. 여기는 물품을 받아서 판매도 많이 하는 단체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게 보면 싸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싸지 않은데 운영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에 같이 협력해서 물건을 파는데 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얼마를 떼고 부녀회에 물건값을 주냐고요. 그건 조정을 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중앙회에서 지회로 내려오고 지회에서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보조금으로 그쪽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뭐뭐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사업 내용이 연초에 다 제출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해서 하거든요. 내부적인 사항은 지회에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있나 봐요. 거기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권고는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소금, 김, 미역 이런 걸 많이 파는데 거기서 떼오는 가격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판매하는 부녀회보다 더 떼는 것 같아요. 이익금이 만약에 2,000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서 1,200을 새마을지회에서 떼고 부녀회에 800원, 2,000원 남는 데서 1,200원은 지회에서 가져가고 800원은 부녀회에서 먹어라, 이렇게 판매해 가지고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게 제일 불만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장학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는 장학금이 나가는데 부녀회는 장학금을 안 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녀회원들도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녀회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 보조금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4,650만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자회 장학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회 자체 내에서 회비로 해서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는 여기 나오는 보조금은 전체 사용액의 30%밖에 안되고 이 예산이 훨씬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회비로 걷은 게 많고

그럼 자부담에서 주는 거예요?

정확한 건 따로 예산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녀회에서는 일은 실컷 부려먹고 장학금은 왜 지도자회만 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구청에서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부녀회에서는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는 장학금을 줘요.

예산으로 주고

그걸 자료로 주세요. 부녀회는 왜 안 주고 있는지. 부녀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질의를 안 했는데 왜 부녀회는 장학금을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만한 부녀회 회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뿐만 아니고 새마을부녀회까지 포함된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부녀회에서 장학금 안 나간다는 얘기는 명칭만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없지만 부녀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장학금을 안 주느냐?

새마을지도자 속에는 부녀회나 똑같이 포함돼 있는 거고 저희가 요청하는 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회에다 요청합니다. 장학금 받을 대상자를 거기서 제출받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지요. 거기는 부녀회원들도 다 있고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자치행정자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편성 자체는 거기서 하고 있죠. 새마을지회에서.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면 주잖아요. 그러면 부녀회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신청하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받으니까 부녀회원님들이 새마을지회에다 신청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대상들이 안 돼서 그런지 왜 우리는 안 주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한 번 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밑에 217쪽 재료비 해서 가로화분 및 꽃구매 주민센터에 주는 거. 4개 동하고 10개 동 구분했는데 10만원 더 주는 4개 동은 왜 구분한 거예요?

면적으로 큰 동은 꽃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만약 연희동 같은 경우에 남가좌1동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두 배거든요. 남가좌1동 심는 꽃하고 연희동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을 뒀습니다.

매년 2회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건 구매는 동장들이 알아서 하나요?

동에 저희가 지급하면 동별로 새마을에 맡기는 데도 있고 동장 주관 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내려가서 모종으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려보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동별로 차별적으로 꽃도 다른 종류로 해도 상관없고 새마을단체에 맡길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괄 구매해서 모종으로 내려보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예산절감은 되지만 동 특성이 어떤 동은 우리는 화단을 만든다든지 가로화분을 한다는 의견이 달라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율권을 준 거예요?

예.

왜 구별됐는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94페이지 각종 재난사태의 다발과 대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독면 서울시에서 매년 구입하라고 했을 텐데 동주민센터 공무원용도 있죠?

주민용입니다.

주민용만 있어요?

예. 주민용.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행정감사 때 동주민센터를 갔는데 거기 한 군데가 이게 전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방독면이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14개 동사무소에 이게 다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어느 동이요?

독립문

천연동?

네. 거기가 없더라고요. 충현동인가요?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총 구매를 구청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에서는 직원용을 하고 저희는 주민용을 해서 국시비 매칭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매칭으로 해년마다 300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있잖요, 거기에 6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앞서 구정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홍제천 거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빠져있는 거죠? 여기 6개소에.

6개소가 어디어딘가 하면 천연동, 홍제3동, 홍은1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이에요. 그러니까 남가좌1이 바로 옆에 홍제천이죠. 그리고 남가좌2동은 가좌 어린이공원에서 하고. 그래서 남북가좌동은 사실 많은 편인데 홍제천을 만약에 거기서 미니수영장을 또 할 경우에, 미니수영장 한번 하려면 저희가 급수시설하고 전기시설 다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운동하는 데고 해서. 그리고 남가좌1동이 워낙에, 가재울 어린이공원이 큰 곳이어서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쪽으로 충분히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홍제천 거기도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 때도 칭찬으로 썼는데요 홍제천 농구골대 있는 데 거기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상달시켜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급수시설하고 전기가 마땅치 않아요. 매일 물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 과장님이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가능한 것으로

토목과장님?

네.

그러면 예산만 남는 거죠.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등 언론매체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홍보과에서는 업무를 그에 맞게 한층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현재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변하는 언론환경에 새로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9년에도 사전 전략적 보도기획을 통해서 구정 핵심사업에 대한 보도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언론에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언론 취재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 홍보과는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대문의 주요사업이 고객인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홍보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앞에 있는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통로 시설물 임대료로서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0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3,214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가 총 7개 사업에 12억 4,867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347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10억 9,553만원 대비 21.6%가 증가된 2억 3,661만 4,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에 비하여 총 2,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와 남가좌2동 DMC2차 아이파크와 홍제1동 홍제 센트럴아이파크 입주로 인해서 늘어나는 통반장에게 배부하기 위한 신문구독료 81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제작 비용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국·시·구정 관련 신속 정확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개의 통신사 중 연합뉴스의 온라인 저작권을 추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600만원이 증가한 4,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스크랩 아이서퍼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상단, 사업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48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4,1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 비용이 금년보다 1억 3,500만원 증가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식지를 좀더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발행하려고 분기별로 1회 그러니까 정책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4회에 한해 표지를 모조지 150g의 하드지로 개선하고자 또 면수를 기존 32면에서 36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이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시기에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소식지의 효과적인 운영과 소식 전달을 위해서 한 만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홍보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의 단가를 약간 조정했고요 구민기자를 작년에 27명으로 증원하면서 참석수당이나 취재료,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홍보모델 운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정책·행사·명소 등 주요 구정 홍보시에 초상권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돼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 모델로 활용해서 모델활동비를 포함해서 총 5,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은 올해 IPTV 23대를 불용처분하면서 유지관리비를 50만원 삭감했고 신규로 디지털카메라 1대와 구정홍보용 DID를 설치하기 위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72만원이 증액돼서 3,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소식을 시의성 있게 알리고 구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16단지 공동주택에 있는 235대의 미디어보드판에 구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1,822만 6,000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진공모전의 내실화를 위해 사진전 제작비와 시상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7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소셜매체 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인스타그램을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맞춤형 타켓 홍보를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제별로 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 방문객에게 배부하기 위한 책자발행비 2,800만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홍보매체 관리업체들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일부 항목들의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2019년도는 민선7기가 실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구의 사업성과를 최대한 체감하고 구민들의 정책수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과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2019년도 예산편성안은 홍보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과 소관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중 홍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영상 제작 1회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천시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취재를 하면서 예산을 1억 5,000인가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방송에 접목시킬 때 홍보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모태로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국 지방협의회에서 KBS하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군 단위들은 사실 홍보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매체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BS나 SBS하고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연동을 해서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매칭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분량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싸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사업을 할 때는 2,000만원씩 2개를 잡았는데 예산팀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자른 거고요 제가 또 알아보면서는 상반기에 한번 1,000만원.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느 프로에 접목을 시켜주는 게 좋은가?

접목을 어느 프로에 시킬지도 안 정하고 지금 1회 2,000만원이

그렇죠. 예산만 일단 해놓고 그건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로드맵은 잡아놨고요.

그러면 매년 이랬나요?

이거 처음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올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구청 신문구독료랑 주민용 신문구독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신문을 몇 부 구독하고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DB 관련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32만이죠?

네.

그런데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올 상반기까지는 한 한 만오천, 육천 명 있었는데

구정소식지 내용을 봤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뀐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대문마당 앱은

앱을 하려고 해도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주 보내지는 건 스팸이지만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1위에요. 카카오하고. 그러니까 블로그와 최근에는 페이스북하고 내년에는 인스타그램까지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실제 앱을 다운받아서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냐 하는 고민은 1차적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바뀌는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에 대한 타겟팅 마케팅을 통해서, 그건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연령별이라든가 지역별 이렇게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어놓고

앱이든 블로그든 간에 중요한 건 본인이 클릭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페이스북은 좀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페이스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신촌에 산타런이라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을 서대문, 마포, 은평으로 잡아주고 연령은, 거기 올만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연령을 걸어주고 지역을 한정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몇 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뜨는 거죠. 내꺼에 알림이 뜨는 거죠. 페이스북에.

친구 안돼도?

그렇죠.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존에 있는 블로그들은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앱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면 제가 드릴 말씀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들에 대한 숫자를 저같은 경우도 쓰기가 좀 약간 뒤쳐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인원을 확보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바뀌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좀 더 다른 타겟팅을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수집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쓴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너무 안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년도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구 알림문자 레터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보 방안이 뭐냐, 우리가 구민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전화로 해가지고 이거 하실래요?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든 통장을 만들더라도 그걸 다 받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뭐가 있을까요? 동사무소, 일선에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말씀하셔야지 내가 말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순서상 제가 그것을 다음에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노력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제안하셨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비용에 고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식지 받아보잖아요, 개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안읽어요. 일반 주민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왜 만드는지 이해는 안가요 사실상. 주민으로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나눠줘서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안봐요. 거의 폐지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그냥 설렁설렁 만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하시고 “구정 홍보지의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우체통 많이 봤는데 거의 꽂혀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빼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요새 잘 안보거든요. 아까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책도 잘 안봅니다. 스마트폰 보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드리겠는데 작년에 소식지 받고 타블로이드판에서 국배판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좀 하고요 주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한 것을 반영하라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어쨌든 또 나름 유용하게 보신다고 그것이 이번 달에 안왔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없지않아 있으세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졌다. 또는 국배판으로 바꾸니까 보관하기도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의외로 저희 부서에는 많이 있어요.

좋은 것만 봐서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건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보기에는 예산 지금 올리셨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앙리리입니다. 100페이지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구청 주민용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 몇 부, 예산이 얼마 책정 돼 있는지와 그 밑에 구정 역점시책 홍보해서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 매체별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해서 이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서대문마당 발간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관련 세부사항 목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번에 전산정보과에 전자문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관 기록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시청물 같은 경우 영상물은 홍보과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 생산한 영상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니까 자료보관용 외장하드 42만원 책정된 것 외에서 기록관리 관련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는데 맞습니까?

소모품 중에 DVD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매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외장하드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행사별, 시즌별 만든 행사영상물은 DVD로 제작해서 소모품으로 구매해서 라벨을 붙여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DVD도 그렇고 영상물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돼요. 유효성 검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자문서도 알아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 매일매일 백업을 하면서 전자문서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DVD 영상물과 시청물도 시간이 지나면 DVD를 아무리 잘 보관해도 나중에 틀어봤을 때 영상물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관리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된 걸 제대로 알리는 것도 홍보과의 일이지만 생산된 영상물이나 기록물을 잘 보관하는 것도 나중에 서대문구청의 역사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책정이나 사업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는데 어쨌든 컴퓨터 한 대를 별도로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건 영상물이 아니라 사진 관련 보관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유효성 검사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 보관은 DVD라든가 이것하고 다르게 컴퓨터 내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충분한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서대문구에는 조례가 없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억 3,871만 5,000원으로 예산안 160쪽,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6,200만원, 161쪽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4,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64쪽,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6쪽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1쪽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4,08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6억 2,417만 1,000원보다 1,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4억 5,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275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민원서식,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전산사무용품 등 전년대비 327만 6,000원이 감소된 6,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사업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포토존 확대 운영 등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가된 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여권발급은 전년대비 71만원이 증가된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 국적 부모, 다문화가족 여권발급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길라잡이 소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금액은 250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저희 과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출생이라든지 사망신고 이런 신고를 하시고 그 뒤에 사후절차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수당, 보육료 이런 수당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산모나 신생아 건강진단 관리사항 같은 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사망신고 후에는 돌아가신 분의 보험이라든지 금융, 재산 같은 거 조회하는 거 이런 사항을 몰라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챙겨볼 수 있게끔 소책자로 해서 드려서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출생 이후 어떤 신고를 해야 되나라는 책자가 동사무소에서 비치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부모 가족은 어떤 제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책자랑 같이 살펴보셔서 겹치지 않고 사망신고 후에 처리절차 같은 것까지 다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도 다문화인들을 조금 신경쓰셔서 그 내용도 같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비용이 80만원 있는 게.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80만원.

이건 그냥 넘어가죠. 제가 위의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여권사무홍보 인쇄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죠?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여권 접수관계 그리고 또 미성년자라든가 하면 보호자가 대신 와가지고 동의해주고 대신 신청해주고 하는 사항 그리고 여권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하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 여권이 있지만 그 여권을 정정하고 싶어하는 분들, 어떤 식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행정안내서인 거죠? 여권사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전산과 예산이 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경직돼 있는 관리 비용이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꼭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아셔야 될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2019년 예산안은 국비 195만원과 구비 40억 1,728만 4,000원으로 총 40억 1,92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설명서 120∼1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예산으로서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가 621대를 직원들의 원활한 사무환경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250대 이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윈도우7 라이선스 서비스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저작권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컴퓨터 250대, 모니터 100대, 노트북 23대, 프린터 47대 등 최소한의 교체가 필요하기에 전년 대비 1억 1,470만원을 증액한 3억 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설명서 123∼12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예산 사업으로써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공공운영비로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 6,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중 전산개발비는 서대문 명소 VR 파노라마 콘텐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2,000만원 편성과 홈페이지 DB 자료에 대한 최적화 관리를 위해 DB 암호화 솔루션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는 125∼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는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사료 및 교재비로 사무관리비 740만 4,000원과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4,9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와의 업무협의 및 수강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설명서 128∼129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 주요 추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역별 유동인구, 카드사 매출데이터 등 민간 빅데이터 구매비 6,000만원과 제안평가 위원수당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GIS데이터분석시스템 고도화 기능 개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 실무자가 고도의 분석은 할 필요가 없지만 즉각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 그래프, 지도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팀 사업은 말 그대로 전산 업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크게 업무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서울시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 또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이 재해로 파손되었을 때 그 복무체계를 구축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개선비, 유지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교체지원비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서 238∼239페이지, 사업설명서 135∼1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의 전산개발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지도시스템 내 민원인 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보관 및 직원 사용 이력 수시 감독 등 개인정보를 위한 예산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상자 방문 관리, 지역별 대상자 확인 및 돌봄 자원 연계 관리를 처리하는 치매안심마을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9∼240페이지, 사업설명서 137∼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은 매월 납부하는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비용으로 무선 Wi-Fi 요금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치구 공동부담 계획을 했던 것을 철회하여 요금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무선인터넷 요금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7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2262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정보통신 설비 및 통신망과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감소로 179만원이 감소한 3억 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구내 정보통신 회선 이전설치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 복구비 외에 내년에 보건소 민원실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필요한 통신 공사비를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0∼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0∼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사업 대비 5,80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PC 내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일부 부서에서 운영 중인 랜섬웨어차단 프로그램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고자 전년 대비 3,722만원이 증가한 7,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와 윈도우10 운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2,084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에 대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2∼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은 통합관제센터 내 다목적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활임금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27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4,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6,15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1∼242페이지, 사업설명서 144∼145페이지입니다.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CCTV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CCTV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04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7,169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긴급복구비 및 CCTV 이전설치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 방지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1억 556만 7,000원을 책정하는 등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7,566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우리구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노후 장비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 장비의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구 예산 한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주이삭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모니터요원 16명으로 잡혀있는데 타구를 보면 인원이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4개조로 4명씩 일하거든요. 주야로 일을 합니다.

근방 서북권에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이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8시간씩 하나요?

12시간.

하루에 2개조잖아요?

2개조인데 야간근무를 하면 바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비번하고 쉬고 하루 다음 날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부제라고 연달아서 돌아가지는 않아요.

16명이 다 필요하다. 하루에 4명씩 근무한다. 서북권 있는 타구보다 인원이 많아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CCTV 정말 매일 해봐도 헷갈려요.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교육지원과 학교 앞 CCTV, 푸른도시과, 홍제천에 있는 것도 푸른도시과인가요?

홍제천은 안전치수과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푸른도시과

방범, 교통

토목과에 스마트 가로등 CCTV는 따로 관리 안 하나요?

그건 토목과에서

좀 헷갈리는데 위치마다 과에서 CCTV를 달아주는 게 다 다른 거죠. 예산을 따로 잡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발주는 해당 과에서 발주 의뢰하면 저희가 구매하고 설치는 계약업자가 설치하면 관리는 U-센터에서 우리가 보는데

전산정보과에 의뢰하면 CCTV 달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위치에 다나요?

저희한테 설치를 의뢰하신 데는 각 부서 말고는 따로 없는데요.

제가 2년 정도 됐나, 했더니 전산정보과에서 김순례 팀장 있을 때 보니까 김순례 팀장이 나와서 위치를 보더라고요.

방범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데 거기서 선정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만 합니다. 위치를 어디어디 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위치 선정만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선정된 데를 가는 거죠.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데 가서 확인하러

확인하러 나갔을 겁니다.

어디 설치해 달라고?

예.

하도 CCTV가 많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리 가면 이리 퉁 치고 저리 가면 저 과로 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정확한가요?

예.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 게요. 원래는 각 부서별로 방범용 CCTV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차 CCTV는 교통관리과에서 각 부서에서 위치까지 선정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설치까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던 걸 너무 여러 군데서 설치하다 보니까 관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발주는 각 부서에서 위치 선정을 하지만 모든 CCTV 계약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다 분리시켜서

복잡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과에다가 이 CCTV를 의뢰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지나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방범용 CCTV가 80∼90%입니다. 나머지는 행정 목적으로 설치한 거고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위치 선정을 하지만 학교에서 요청에 의한 거고 나머지 행정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방범용이 90% 이상입니다.

학교 앞 CCTV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요?

그렇죠. 위치 선정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교통하고 관련된 것하고 학교하고 또 다릅니다.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문 근처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이분화 돼 있습니다.

학교 앞의 CCTV는 교통행정과?

예.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조금 다르죠.

그게 복잡하게 다 부서마다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 방범용이다, 자치행정과에서 위치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대문경찰서하고 생활안전과하고 다시 회의를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 들어온 민원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하고 같이 놓고서 회의해서 가장 경찰서에서 볼 때 범죄 빈도가 많든지 이런 확률을 가지고, 또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같이 회의해서 최종 장소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을 전산정보과에서 나가서

다시 설치하는 위치에 설치하기 용이한가 그거에 따라서

그것만 확인하러 나간다?

예.

주요 지점은 개별 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가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보는 건 각 과에서 따로따로 봅니까?

그게 달라요. 산림, 홍제천은 개별 과에서 보고 저희가 보는 건 생활방범 주로 경찰들이 많이 보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통지도 그것도 교통지도과인데 U-센터에 와 있는 것뿐이고 그 두 가지입니다.

U-센터에서 보는 게 있고 산림 같은 경우에

푸른도시과, 홍제천 폭포수 있는 데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홍제천을 관리하는 거기 모니터링이 우리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잘 되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같이 모니터링이 쭉 벽에 붙어가지고 직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CCTV라는 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방범도 볼 수 있고, 주차도 볼 수 있고, 산림 관련해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나눠져있다 보면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방범은 골목에, 후미진 데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파악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나눠져있다고 하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여기 안나오지만 쓰레기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주로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수 여러 군데에서 받지만 그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방범에 둔다든지 그렇게 둘 필요없이 통합적으로 다 보고나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게 홍제천 관리하는 CCTV를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천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산만 관리하는 건 산에 대한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방범용, 산, 하천 한꺼번에 모니터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데 효율성으로 보면 사실은 기능부서별로 보는 게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에서도 방범 같은 치안 상태도 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건 또 안볼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보죠. 왜 안보겠습니까? 똑같이 보죠.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개념은 따로는 보지만 통상적으로 같이 본다 이거죠?

산림 위주로 하는 거죠.

산림 위주로 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방범도 볼 수 있고, 혹시라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본다 이거죠?

청소용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청소과에 연락을 해주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관제센터에서.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조금 설명드릴게요. 쓰레기는 예전에는, CCTV로 볼 수는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사진을 갖고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치더라도 방송을 해가지고

CCTV는 설치 목적에 의해서 방범이면 방범, CCTV가 100대다. 1,000대 중에 100대다 그러면 그건 그것만 봐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두루 다 지나가는 사람 보인다고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게 아니라 교통 CCTV는 교통만 방범은 방범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 조항 있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분석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심리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건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SKT랑 현대카드에 의해서 발생된 빅데이터를 구매하겠다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건데 이게 이미 결정된 건가요? 어디에서 구매하기로.

구매는 우리가 SK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KT도 있고 SK도 있고 LG-U플러스도 있다고 하면 통계청에서 빅데이터를 검증해 줍니다. 그런데 검증을 통과한 것이 쉽게 얘기해서 SK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가 가입자수가 많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카드는 왜 현대카드가 되어 있나요? 현대카드가 1위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하고 협대카드가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현대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시스템 고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올해 GIS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주축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게 업데이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상당히 큰데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적절한지 합당한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노후장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211-02목에 공유재산임대료에 5,6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임대주택과 천연동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료 등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8,083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643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연가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공모에 따른 매칭비와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로 신규사업, 증액ㆍ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서 244, 사업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336만원 감액한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험활동, 공연, 캠페인 등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2018년 사업을 중단했으나 본 사업이 관련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로 돼 있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현실에서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3,253만 8,000원 증액한 9,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입지조건과 시설이 열악한 홍제동 임대주택의 욕실 등의 시설을 보수하고 천연동 임대주택의 침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인성·문화 멘토링을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08만원을 감액한 1억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활동비 등 실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금년대비 11억 8,527만 3,000원 증액한 60억 8,6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연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응투자비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시 1억 5,000만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48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사업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서울형 혁신지구 대응투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매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순위 등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하였고 민·관·학 거버넌스 합의에 의하여 사업추진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칭비 5억을 통으로 편성한 후 시비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성격에 맞게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개별사업을 모두 예산서상 세부사업으로 편성, 예산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운영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주체별 사업별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과 혁신교육센터 운영, 혁신코디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1,186만 2,000원을 감액한 6,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교육공동체 확대입니다.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워크숍 운영, 성과보고회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558만원 감액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학년전환기 지원 사업입니다. 학년 말 교과과정이 끝난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체험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가진 마을강사를 초등돌봄 교실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연계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마을학교연계 콘텐츠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내고장의 역사유적, 명소,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89만 5,000원을 감액한 1,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텃밭가꾸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누구나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내 교육주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교육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금년 대비 92만원을 감액한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달팽이 학교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 용역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일부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 및 4차 산업 혁명 관련 융합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금년대비 1,953만 6,000원 증가한 1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에는 선거로 인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하반기만 운영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상·하반기 모두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창의체험한마당입니다. 학부모가 교육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자산취득비로 104만원 증액하여 1,5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100+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교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학교동아리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한 6,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어 저희에게 지원이 되면 간주처리를 하여 각 사업별로 배분하여 시비와 구비, 교육청 사업비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평생교육네트워크입니다.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및 학습도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도모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5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200만원 인상 결정되어 2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시민역량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욕구를 반영한 인문교양 확산과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등을 위해 시민대학, 학부모 교실 등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1,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까지 교육기획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편성된 학부모교실 운영비 850만원이 이전되었으며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세상 등 현실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구민들이 요구하여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2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대비 1,000만원 감액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료와 운영 횟수를 조정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3페이지,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평생학습의 구심점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이 없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301만 2,000원 감액한 1,4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 조정 및 블로그 기자단이 해산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생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538만원 감액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에 따른 운영 용역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30만 원 증액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위탁교육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예산은 연가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매칭사업비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하거나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이 최종 정리된 이후인 11월 9일 결정됨에 따라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계수조정시 사립초등학교 급식비 추가예산 3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45쪽 보면 문제 많았던 영재교육 있잖아요, 그 영재교육에 업무 제휴를 하셨나요? 보니까 2010년 2월 3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지난 회의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보완해서 취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구했던 사항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회의를 한다든가 기획회의를 할 때 우리 구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팀장이나 과장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반영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몇 년 째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1억 5,000에서 1억 3,000으로 간신히 조정이 된 다음에 지금도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변에 들어보면 들어간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어린이들이 영재다 아니다 이건 검증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재성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반 모집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지원하면 30명이 다 합격하는 게 아니고 영재성 검사를 면접을 통해서 실시해서 영재성이 없으면 미달되더라도 인원을 다 뽑지 않고 충원을 다시 별도로 하는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가모집 부분이 국어과목에서 좀 발생했고요 몇 명. 영재성 미달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재성 부분을 제가 정확히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될 때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1년 과정이잖아요. 1년 끝나면 또 두 번은 안해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과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사업인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연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에 가면 중학교 가서도 할 수 있다. 연계는 된다.

그러니까 연계성을 갖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영재들을 육성하려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나오고나서는 좋아는 하는데 특별하게 영재성도 없고 그 이후에 이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만 부모하고 개인의 자랑거리로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영재가 돼서 선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영재교육을 받고나서 얘네들을 영재로 꾸준히 뭔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영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따로 관리하는 거 있어요? 학교에서나 우리 구에서 따로 관리해요?

추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진로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약 체결하고나서 그때 당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었나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동의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안남아 있나요? 알고 있는 팀장님 안계시나요?

MOU를 체결한 뒤에 어떤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업무 제휴를 하게 되면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받았는지. 2010년도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그때 당시 1억 5,000에서 1억 3,000으로 깎이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 넉넉한가요? 넉넉하다는 말은 안하겠죠.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고요 1억 5,000이 필요했는데 1억 3,000으로 조정이 되면 학부모 부담이 2,000만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영재교육을 하면서 학부모 부담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했으니까

네. 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기드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 지원에 대해서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내 학교 지원, 교육 환경개선 등 좋은 사업인데요 급식지원 인원수 그리고 지원일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수요, 관내 66개 학교 및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중·고 무상급식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식자재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188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 거기에 보면 2017회계연도에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7,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54페이지에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랑 174페이지 보면 마을연계 학교 콘텐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목적이나 대상사업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탐방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하고 중학교 교과과정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 과정에 내고장 탐방 알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학교에서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현장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연계 콘텐츠 지원은 혁신교육 사업이 들어오면서 관내에 있는 마을 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마을 연계 콘텐츠 지원이고요 학교로,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은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기관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현장을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내고장 탐방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학교 콘텐츠 지원은 강사파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읽어보면 초중생 내고장 탐방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내고장의 역사유적, 명소,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는 교육로그램이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런데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을 보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내고장의 역사, 유적, 명소,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내용이 읽어보시면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학교콘텐츠 내고장에 있는 지역 유적, 명소에 대해서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한테 인식시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산출근거를 보시면 동일하게 버스 타고 34회 나가고 17코스 수업자료 제작하고 강사료 있고 입장료 있고 사업내용이 중복됩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설명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연계 콘텐츠가 내고장 탐방, 환경, 물교육, 자연사 탐방 활동, 독서활동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게 무슨 뜻이에요?

사업개요 사항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전체가 다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료 작성을 잘못하셨다?

자료작성이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에 대한 사업개요가 잘못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잘못 작성했고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잘못 하신 거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시면 똑같아요. 버스 타고 어딘가 입장료를 내고 아이들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관리 교육, 물관리 교육이 같이 돼 있고 자연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혁신교육사업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과에서 합니다. 그게 전부 마을연계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보고서상...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도 예산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을연계 학교 콘텐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17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18년도 하셨고 18년도 예산 그대로 올해 올리셨는데 제가 결산 봤을 때 전기료, 냉난방료가 줄어들어서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이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전기, 에어컨을 켜지 않아서 운영비가 절감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전혀 감액이 안 됐을까요?

전기료 이런 부분은 감액을 많이 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내년에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에너지 절약이나 사업이 안 돼서 줄였다고 해서 내년에 맞춰서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나. 사실상 공공요금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때 운영이 잘 안돼서 난방비가 아껴진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멘토링 운영 관리에서 1,400만원, 이화멘토링 운영 관리 2,200만원인데 멘토링 운영 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학부모교육살피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학교를 학부모 입장에서 방문해서 학교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뭘 지원해야 되겠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와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낸 결과를 가지고 학교지원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18명이 활동했고 이 분들에 대해서 강사 초청해서 사전교육을 하루 시켰고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1개 조당 2, 3명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운영 결과가 반영된 게 작년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가 천장 누수가 있다든가 운동장 트랙이 노후화 됐다든가 농구대 휀스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직접 발로 수요조사를 하신 거라고 보여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더 빨리 해서 의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반영되면 좋은데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는 불편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2월 수업이 끝날 때쯤 또는 학년 전환기 시즌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가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들어가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학부모교육살피미 운영 관련해서 18년도 활동하셨던 거랑 지금 말씀하셨던

18년에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은 드리겠고 17년도 결과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운영 결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운영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 추진TF, 분과회의 해서 회의가 많은데 이게 어떤 성격의 회의들인지 구분이 안 가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강사료와 자유학기제 강사료 예산이 적절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강사료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이 15개교잖아요. 혹시 예산부족으로 기다리는 학교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양성평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미가 있는 액수라서. 그 다음에 창의체험 한마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부모가 교육 주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서.

창의체험 한마당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맨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학사일정을 학교하고 먼저 조정해서 하루를 빼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학사일정 조정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나서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조정을 일부 학교가 해줬고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원회가 있는데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합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각각 특색있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관련 또는 우리 민속 관련.

그러면 이 창의체험박람회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각 학교가 나와서

학교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0페이지에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8,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