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억 7,809만 6,000원 증가한 238억 3,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약 59%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비로 단말기 사용료와 구호품 구입비를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비용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내시에 의거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워크숍 비용으로 1억 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생활공간모니터단 운영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선진지 견학, 워크숍 비용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및 선진지 견학 비용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동 협의체 활성화 비용을 내시에 의거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내시에 의거 4억 7,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를 내시에 의거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 협의체 사업비 및 인건비를 내시에 의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시책추진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사업으로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푸드뱅크 운영비 등을 2억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0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사업비로 3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로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4,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2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홍보비 및 운영비를 내시에 의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등 도비 내시에 의거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운영 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사업으로 자원목록집 제작 일반운영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사업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비용을 내시에 의거 109억 6,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전년비 12억 3,7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운영비, 인건비, 환경개선비를 내시에 의거 2억 8,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 부분은 2019년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대폭 상승으로 전년비 9억 2,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내시에 의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을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2억 6,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내시에 의거 1억 9,0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 주민의 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원사업으로 자활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내시에 의거 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근로에 참여하는 분에 대한 일대일 매칭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3,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근로에 종사하는 분에게 일대일 매칭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1억 2,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1억 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9,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및 208쪽 보훈단체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및 보훈단체 9개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1억 3,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선양단 운영비 500만 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걷기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사업입니다. 현충탑 및 각종 보훈시설 관리비용을 9,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운영비로 2,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등 지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내시에 의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을 3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등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29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및 21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8,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로 1억 7,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1억 2,3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7,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비 2억 4,183만 2,000원 증가한 14억 3,708만 3,000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기타수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3,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3,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결산 결과 잉여금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7,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비 2억 4,183만 2,000원 증가한 14억 3,7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3억 1,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하단 부분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를 8,6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비 2,163만 4,000원 증가한 7억 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으로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융자회수금으로 1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비 2,163만 4,000원 증가한 7억 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완료시 소멸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만 원과 예비비 7억 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3,32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억 8,557만 5,000원으로 총 21억 1,879만 3,000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지출액은 21억 1,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국외단체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시행에 따라 향후 2년간 사용할 부서의 기금 예치금을 8,0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계좌 예금이자수입 3,2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0만 원, 그외 수입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0억 2,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0억 7,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금년 지출액은 10억 7,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인식 향상과 취업능력 향상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 6,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7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지원으로 뒤늦게 편성된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6,831만 4,000원 증액한 239억 3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를 내시에 의거 4,0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로 2,78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204페이지.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국도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이라서 옮긴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할 곳이 없어서 되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납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반납 예정. 자활용역 몇 년 남았지요? 계속 지속인가요?

자활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아니,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계속하는 건가요?

예,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특별한 성과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너무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위탁 심사했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성과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라고 부서가 분리되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활이 사회적경제하고 연결이 돼서 정식 일자리로 창출하는 게 정책적으로 큰 목표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에 같이 연결이 되어서 고정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과 협업해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 지원 사회보장협의체 거기 회장님은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가요?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단위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동장, 민간위원장 한 명을 선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연합회 개념은 동 간 정보교류를 위해서 만든 사설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장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아예 없나요?

예.

그러면 정당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선거법에 질의도 했었지만 예전 미사 2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상 본인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인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건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협의체의 회장을 할 때 자격요건이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조금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혹시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립이든 공식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단체 장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거 아닌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규정에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피해서 하시는 게 업무보시기도 좋고 부서에서 일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은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든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좋은 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분들도 괜히 오해 받으시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자활분야는 열심히 시작해서 일부에서 실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CU 월 700만 원정도 수익도 나고 있고 청소사업단, 택배사업단……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열심히 시작한 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처음에 시작 1년을 얘기하는 거지 3, 4년 지난 이제도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자활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 그거하고 다음 페이지 2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훈시설물 유지보수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나무 심기도 있고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관리비가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충탑 같은 경우에 우기때 폭우 쏟아지면 계단도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 시에서 직접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관리비는,

보훈단체에서 하는 기념탑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평소에 청소를 하거나 보훈회관 현재 운영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현충탑은 1,700정도고 나머지는 보훈회관이거든요. 보훈회관은 전기료라든지 청소라든지 관리, 전반적인 공공운영 경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나요?

예, 똑같이.

현재 여기에 보면 초과수당근무가 15시간으로 되어있어요. 월 15시간이면 계산했을 때 초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근무시간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종합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달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안에 편성 안됐는데 내년에 그래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략적인 추경에 예산편성 규모라든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9일경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에는 큰 내용은 없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이라든지 보호시설을 잘 운영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규모는 전체적으로 건축연면적 2640평 되겠고요. 건축대지면적은 360평 총 1층에서 6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에 빠졌지만 내년에 일단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선출이 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할지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할지 감정평가도 걸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일단 토지매입비 우리가 계상한 게 180억 이거든요. 건축비가 211억이고 해서 토지매입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의논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 사업비 420억 규모이니까 워낙 큰 규모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잘 계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20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솔루션 위원회도 있고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강사료, 역량강화 강사료 비슷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구분 지어서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0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 민간복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솔루션은 아주 전문인들,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보시는 SOS위원회 있지요? 그런 분들의 모임이 솔루션 위원회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대표성이 있는 모임 그러나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솔루션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사례관리를 민간복지기관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민관 협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솔루션위원회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해서, 알코올이라든지 빈곤, 주거라든지 중복된 문제를 협치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역할이 더 클 수 있겠네요?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수시 개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생기면 오시라고 해서 응급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최가 한 번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루션 위원회가 2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5, 6명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안건에 따라서, 이 사안이 의료부분이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이 주거대책 부분이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를 오시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 건수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질문 나왔던 내용 연장선인데요.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활센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이분들.

정상적인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상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예요?

그렇지요, 센터 직원들 6명. 나머지 주민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면요.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기념 걷기대회만 진행하실 계획이지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은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안전부하고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우리과 3개 과가 연합해서 내년 100주년 행사를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기 대회에서 3⋅1운동 재연 퍼포먼스도 하고 3⋅1운동 발상지, 마방집 앞으로 걸어서 걷기를 하는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심기해서 스타필드 건너편에 자매도시공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무궁화를 보강하고 태극기도 대대적으로 그리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화체육과에서는 독립운동사 발간사업,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 약 6,000여만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미관광장에서 기념식, 시민들 모아놓고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걷기대회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걷기대회하고 무궁화 심기 두 개.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841억 8,898만 2,000원으로 국비 53% 도비 7% 시비 40%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대비 150억 3,777만 원 증액되었고요.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르신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금년 9월부터 확대 시행돼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양이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내년에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150억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설명은 세부사업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부분에 경로당 운영 보조지원입니다. 7억 8,41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1,214만 원,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에 15억 6,94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1,612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1억 2,290만 원, 노인상담사업지원에 3,675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3억 9,572만 5,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억 7,97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414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3,096만 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지원에 3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홍보사업에 600만 원,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운영에 21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21쪽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실버노래자랑 행사에 500만 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5,000만 원,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2,000만 원,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한궁대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475억 1,013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1억 800만 원, 폐지줍는 노인지원에 478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9,2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체사업에 2,671만 3,000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에 1억 7,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사업에 1억 2,198만 원, 자체사업에 9,91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45억 88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17억 5,786만 2,000원, 노인생활지원 양로시설 운영비에 7억 9,474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15억 4,541만 4,000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500만 원, 노인양로 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3,103만 원 편성했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부분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에 7,03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32억 7,95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에 3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화장지원금 3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에 33억 2,80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총 8억 6,01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유지 관리에 1억 5,91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5,81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 7,857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장애인수당 기초지급에 2억 5,29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인 수당에 1억 8,749만 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5,765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48만 원 편성했습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1억 5,542만 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7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1억 5,187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1,4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2,880만 원, 장애인수당 차상위지급에 2억 5,416만 6,000원, 장애인등록증 우편 배송에 60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에 2,152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708만 4,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60억 2,654만 6,000원, 활동보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1,03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억 8,320만 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648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384만 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억 9,117만 3,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8억 2,182만 1,000원, 시간제일자리에 1억 3,66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2,810만 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900만 원, 위원회 심사 수당에 384만 원,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에 707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에 4억 237만 9,000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4,4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3억 8,674만 원 편성했습니다. 239쪽부터 241쪽까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 및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52억 4,15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42쪽과 243쪽, 244쪽, 245쪽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직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총 8,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세부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 2,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자치 분야에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5,907만 원 편성했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40만 원,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 교실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8,128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정예산 한 건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조금 늦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5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5,656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 예정이 2억 3,110만 원이고 지출은 3,251만 5,000원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조성 예정액이 23억 5,5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69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 참가경비로 56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선진지 견학에 1,313만 원 편성했고요.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1,8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입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9,989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60만 원, 지출이 500만 원, 2019년도 말 조성계획액이 12억 1,149만 1,000원 되겠습니다. 78쪽, 7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에 2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려고요. 228페이지 마루공원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것 관련해서 위탁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사업내역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항목에서 증액됐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22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화장지원금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불용액이 30%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불용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화장장려금을 미사지구가 입주되면서 화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안이 많이 잡혔고요. 실질적으로 2016년말부터 작년까지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화장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416명에게 마루공원 화장장려금을 지급했고 2017년도에는 4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현재 490명 화장장려금을 지원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추이를 봐서 불용액이 예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추경때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김상호 시장님께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저희 부서가 전문적인 일자리까지 연계하기는 조직 체계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연계형 일자리 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저희가 기존대로 시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진하고요. 양질의 기업 연계형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공공형 일자리는 금년도에는 896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1110명 정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3억 원을 시 자체 사업비로 책정한 이유는 이달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고 어르신들 모집하겠지만 당초에 일자리를 희망했다가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락자라기보다는 대기자로 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1월에 저희가 봤을 때 100여 분됩니다. 3억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건 100여분에 대해서도 대기 없이 바로 1월부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매년 일자리 확대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공형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노인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3억이라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228쪽 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하지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는 그냥 일반 경비로 다 되어 있어서.

현재 식당이 사실 협소합니다. 식수 인원은 점차 늘고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식당이 지하에 배치돼 있잖아요. 지하에 식당하고 체력단련실이 같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옥상에다가 60평정도 증축해서 체력단련실은 위로 올리고 지하층 전체를 식당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각종 주방조리기구라든지 기자재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 되면서 안에 기자재까지 다 교체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어떻게 될지 아마 다음주 중에 시공사가 결정이 되는데 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루에 200명 이상씩 드시지요?

1일 평균 30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식사가 계속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2월 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을 폐관을 하고 문을 닫는 걸로 안내가 되고 있고 현수막도 게첨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12월로 다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종사자분들은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일부 기간제 여섯 분이 있는데 시청 구내식당으로 두 분 오시고 기타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가 돼서 근무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문제는 그 기간 동안은 부득이하게 달리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기존 다 드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보강이 되면 식수인원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18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4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45만 9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218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금년도 최저 인건비로 해서 7,530원에 1일 3시간 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적다는,

아니, 여기에서 보면.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최저 인건비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하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인건비가 적용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고 이번 연도에는 생활임금으로 적용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행감때 나온 자료랑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

금년도 하고 내년도 다른 점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도우미 분들의 임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임금기준 적용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향해서.

여기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인건비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 자료에.

행감때 제가 받은 자료랑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는 낮게 책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폐지줍는 노인 지원 있잖아요. 이건 몇 분이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현황이 들쑥날쑥합니다,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년 처음에는 서른여섯 분 조사가 됐다가 최근에는 마흔 분까지 조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하반기때는 운동화, 등산화를 하나씩 사서 지급해 드렸고요. 동절기때는 방한복 옷하고 장갑 모자 황사마스크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취사원 인건비가 도비 지원되는 두 명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건가요? 책정이.

224쪽에 있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저희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추가 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뭐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양사 한 분 하고 취사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식수인원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취사원 한 분을 더 채용해야겠다 해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더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비 매칭으로 되어있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두 명이 잡혀 있어요. 아래쪽 하단에 보면 취사원 인건비 시비로 추가 지원 한다고 해서 9,000만 원정도 다시 편성돼 있거든요. 위에 취사원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두 명분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당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같이 계상해서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경로식당 운영되면서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비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미사강변에 근무하시는 취사부 선생님이 이 사업을 더불어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1,920만 원……

취사원 인건비가 두 가지 있어요. 중간 위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라고 해서 1,992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작년에 1억 6,300만 원 이었다가 금액이 약간 줄은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취사원 인건비라고 해서 시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시비 추가 지원되는 항목이 그 위에 있는 취사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충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분 두 분하고 추가로 한 분 더 드는 인건비 해서 9,000만 원 예산 책정된 거는 위에 있는 두 분 포함해서 한 분을 더 추가하는 예산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편성돼 있는 금액이 세명에 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장, 취사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장은 새로 채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기금순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233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960억 7,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재원으로는 국비, 기금, 도비는 700억 621만 3,000원, 시비로 260억 6,6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분야 예산으로 193억 5,7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4,32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1,284만 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8억 6,642만 3,000원.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6,8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으로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2,539만 8,000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 2,6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 2,6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만 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440만 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000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4,34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422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558만 원, 행사운영비로 3,7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으로 1,200만 원,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지원으로 1,800만 원.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900만 원, 취약가구 방역소독비 지원으로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8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아동심리치료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아동 안경구입비 지원으로 100만 원, 영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으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으로 70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1,08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161억 5,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사무운영비로 2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적성 찾아주기 사업 운영으로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으로 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비로 16억 1,6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9억 9,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461만 6,000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824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으로 1억 5,0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으로 2,304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4,56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지원으로 8,2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662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00만 원, 그룹홈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3,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6,7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중에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기자재비가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에 725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916만 원, 아동문화체험 행사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네꿈을펼쳐라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 분야에 720억 9,35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39억 409만 2,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8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일반운영비에 6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7,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지원에 8,991만 1,000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15억 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보육의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3억 5,280만 원, 보육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26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3,75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7,57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차량운영비 지원에 223만 1,000원, 누리과정 운영으로 128억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9,108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0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3억 8,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영어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12억 6,76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로 2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3,7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로 19억 3,800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에 288만 6,000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5억 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억 34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억 2,223만 2,000원,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 지원으로 6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으로 7억 3,09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로 1억 1,88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1,212만 7,000원, 어린이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3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 지원으로 1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상품 가입 지원으로 9,0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96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로 8,000만 원,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지원으로 200만 원. 다음은 보육료 지원 분야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분야에 410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8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301억 1,000만 원, 누리과정책 차액보육료로 25억 8,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등으로 6억 6,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2,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091만 원,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6억 4,000만 원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가 3억 2,000, 기자재비가 3억 2,000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4억 4,1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5억 6,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으로 3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5억 9,816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9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4,773만 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19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7억 9,74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86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40만 원, 맨 아래쪽에 여성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42억 1,5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11억 5,524만 6,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29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6,116만 원,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조손가족손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963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지급으로 2,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9억 4,1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3억 4,0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억 75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억 1,419만 1,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 지원으로 162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으로 1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3,000만 원, 여성 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600만 원,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지원으로 1,0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08만 7,000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8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9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으로 500만 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으로 1,000만 원,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7,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으로 1,200만 원,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만 원, 여성 관련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여성 관련 행사 참가자 여행자보험으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워크숍으로 1,500만 원,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4,130만 원,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분야로 26억 3,02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으로 19억 9,2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4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3,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2,4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신문구독 지원으로 57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55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으로 282만 4,000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으로 1,0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676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으로 858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으로 500만 원, 다문화가족 부부학교에 400만 원, 다문화가정 체육대회에 400만 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여성보육과에 4억 66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89페이지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센터의 통합관리사 네 분의 인건비가 1억 3,90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인력운영비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억 8,661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열 분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입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기본경비로 8,0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3,823만 7,000원, 여비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수정예산 세출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여성보육과 총 예산액은 961억 8,004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전문기관 운영에 3,703만 4,000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193만 원인데 재원 변경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재원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그룹홈 아동문화 학습활동 지원에 2,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40만 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따복하남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건물 등 감정평가수수료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영으로 내년도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1,590만 원 지출 또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아동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2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희망나눔 사업으로 64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 하남여성자기개발대회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66페이지 0세아 전용어린이집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3억 5,280만 원 편성된 내용으로는 0세아 보육의 특수성하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해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이런 어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이게 추가반 운영비로 50만 원 그리고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170만 원, 조리원 인건비로 6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보육료는 0세아 전용은 세 군데입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스펀지, 행복한 그리고 한솔참사랑 이렇게 세 군데 어린이집에 편성하는데 0세아는 태어난 지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제가 드린 질문이 별도의 0세아들만 모이는 집적어린이집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에서 0세반만 별도로……

전용어린이집입니다.

말씀하신 세 개 어린이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인데요. 일단 지난 행감 때 보육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해서 인력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보육팀 인원은 부시장님께서 저희 여성보육과의 보육팀을 두 개 팀으로 나눠달라는 보고도 드렸고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1월 중에 인원을 증원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육종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3억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종은 작년에 개소를 해가지고 9월 달부터의 운영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9월 달부터 운영비였는데 이건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이 운영되면 보육팀 업무가 경감이 됩니까, 아니면 관리 업무 때문에 혹시 더 증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되지만 많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보육팀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증감이……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게 28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미사 C3블록에 예정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290페이지 기본경비가 전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올해 여성보육과가 금년도 3월 5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제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6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거 민간위탁 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다함께돌봄 이번 회기에 조례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미사강변 동일하이빌의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서 하는 거고 무상임차를 5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지만 일반가정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 좀 갈 데도 없고 엄마들 또한 독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로 미취학아동 참, 다함께돌봄은 취약아동입니다. 초등학교 아동 대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돌봄 개념인데……

돌봄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독서도 하고.

그러면 지금 동일하이빌에 1개소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보로 가야 되든지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되어 있는지. 어쨌든 전반적인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이 되는데 저희 인력 보강이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거의 10년 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력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10년 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작 정말 빨리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 때문에 작년에 올 여름에 차량 문제들이 많이 심각해져서 아이들 차량이 탑승했을 경우 소리가 난다든지 시스템화하는 게 추진되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 시행이 됐나요?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벨 설치인데요. 현재 62개 어린이집에 93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12월 15일까지 종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시행하시게 되셨나 봐요. 이것도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조금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지연됐습니다.

부서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식비 부분 물론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품목을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학습을 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내에서 다른 행사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저희가 정해진 것들만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유팩 하나만 봐도 기본 우유가 한 팩에 650원이고 조금 좋은 거 먹이려고 하면 800원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 마음은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아마 원장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교육프로그램과 맞춰서는 할 수 있도록 품목 제한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 자로 이 과에 와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리고 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구입하는데 현재는 유제품이라든지 과일이나 빵, 떡류만 되지 추가로 금년도에는 단호박,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놨지만 상당히 정산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지 위의 상부 지침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부식비하고 그런 공유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와서 또 검토해보고 우리 현재 담당 팀과 협의해본 결과 많은 원장님들이 그렇고 원장님들이 정말 양심껏 간식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그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저희 실무 부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하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본정산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산프로그램인가요?

걸음마넷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현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 발생했을 때 협약을 맺어가지고 걸음마넷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프로그램이 약간 뭐가 변경이 돼서 경기도에서 혹시 교육을 받았나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먼저 시행을 하고 정산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지역이라 별개의 문제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더라도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즈음에 사립어린이집이 이래저래 이미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에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80년도 때, 90년도 때 권장했던 것들이었고 지금 원장님들이 사실은 나라에서 책임지지 못했을 때 많이 고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다수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은 인력이지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사실은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이전이 꼭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아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만큼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확장계획이나 이전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은 많이 좋아서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외부 수업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먼저 자료 좀 부탁을 드리려고. 여성보육과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 좀 부탁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하남이 외국인을 통해가지고 집계된 것을 보면 2300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혼이민으로 와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900가정 정도 되는데 우리 하남시 다문화센터에 현재 등록한 인원은 6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9,670만 원 증감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1억여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28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처우개선비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 인원이 현재 8명에서 앞으로 다문화의 여러 가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증가했고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증가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시고요.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있잖아요. 다문화신문이 어떤 건지?

다문화가정이 신문 구독하는 것을 지원해가지고 한글도 빨리 학습이 되고 또 돌아가는 정세도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190명한테 가정에 신문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중앙지나 지방지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다문화신문사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다문화신문사 있는데 거기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이 현재 몇 명이나 운영되는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4명인데 이거는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현재 결혼이민 여성한테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을 직접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건데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의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으로서 가정 유지를 하시다가 이혼을 하게 된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그거 하남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민 여성분들은 직접 금액 지원을 사실 제가 여성 분야에 한 6년 정도, 10년 전에 6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문화로 해가지고 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해주고 통번역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은 많이 되는데 직접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지 다문화라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현금으로 다문화 지원을 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원동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출사업명세서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196억 1,3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6%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0억 6,076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남 기타협회 500만 원, 하남 도예가협회 5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으로 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위례문화집 발간에 675만 원등 3개 사업에 2,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1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대학 8,010만 원,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610만 원, 문화유적답사 500만 원을, 296쪽입니다. 단오제축제 1,800만 원, 인문학 콘서트 400만 원, 마을민속제 지원사업으로 985만 원, 이성산성 성벽쌓기 300만 원입니다. 하남문화원 운영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 3% 인상된 것을 포함하여 1억 1,1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악협회지원사업으로 하남음악협회 정기연주회 800만 원을,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 500만 원등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련 운영비로 문화행사 홍보물 등 제작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3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예술단체연합회 육성 지원사업 예총 지원입니다. 인건비 3% 인상을 포함하여 6,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술협회 플래카드 아트페스티벌 사업에 700만 원, 하남 학생 미술서예대전 550만 원, 하남미술대전 1,900만 원, 하남미술협회전 600만 원을 문인협회 시화전 및 문학의 밤에 600만 원, 하남 위례문학 운문, 산문 공모전에 1,300만 원, 하남 문학집 발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에 4,658만 원을, 298페이지입니다. 하남시민을 위한 유교강좌에 400만 원, 기로연 및 경로잔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협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750만 원, 효 국악콘서트에 1,400만 원을, 무용협회 이성무용제에 900만 원, 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720만 원,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에 4,000만 원, 한국판소리보존회 하남지부 정기공연에 500만 원, 하남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00만 원, 하남 색소폰연합회 덕풍천 주말연주회 300만 원, 하남공예협회 하남공예예술대전에 300만 원, 하남 전통예술단의 하남의 보물을 찾아에 300만 원, 하남예술마당 거리예술제에 900만 원, 하남무용단의 가을밤을 여는 춤 축제에 500만 원, 사진작가협회 사업 지원의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사업 지원 인재발굴 하남스타킹대회 800만 원, 하남 봄꽃 문화예술축제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인협회 미사리 뮤직 무비 페스티벌 1,5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전통예술단의 향교 노거수 은행나무축제의 속삭임 600만 원,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 연등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경기민예총 사업활동 지원 고니축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니학교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59억 원을 편성했으나 2018년 11월 1일 특정감사 의회행정사무와 관련있습니다. 특정감사 실시결과 과다 인상된 급여에 대한 1억 3,564만 8,000원을 삭감하여 2019년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의 효율적 운영 추진으로 금년도보다 수시 연수회를 3회 증가시켜 1,135만 원이 증가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 수거 운송비 지급으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 및 키오스크 구입 등으로 1억 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보상금 등 기금 포함해서 3,850만 원, 30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해 활동복 구입 등으로 7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설치 및 사무용 의자 소파 등 물품구입을 위해 3,7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로 하남동사지 5층석탑 정기계측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해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관리에 2,200만 원,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에 2,200만 원 등 1억 9,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선법사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비포함 34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입니다. 문화유적탐방의 차량임차료 등으로 2,980만 원, 생생문화재사업 이성산성 원정대 알림이와 지킴이등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3,500만 원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우리 곁에 광주향교 등 공모사업으로 국비포함 4,000만 원을,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을 위해 도비포함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으로 도비포함 1,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풋살 경기장 1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 원, 생활체육시설 풀깍기 작업 4,000만 원 등 3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매입매출 차액 부가세로 1억 2,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억 4,107만 원 등 인건비 상승과 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66억 6,1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3억 7,646만 7,000원이며, 30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에 3,700만 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2,700만 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체육대회 1,940만 원, 하남시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여성축구가 되겠습니다, 2,440만 원.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개최에 1억 2,0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에 10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1,815만 8,000원. 하남시 왕중왕경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970만 원, 17개 클럽이 참여합니다. 경기도지사기 족구대회 개최 지원, 신규로 하남시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미결재로 행사지원비가 감소했습니다. 30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2억 5,42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으로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1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3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의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7,170만 원 등 2억 9,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보조금 포함 1억 4,472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보조금 포함 2억 174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보조금 포함해서 1,4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기금 포함해서 5,458만 1,000원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기금 포함 272만 8,000원을, 체육지도자 배치 육상단거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2,853만 2,000원을, 장애인체육 지원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3건이 되겠습니다.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800만 원, 하남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500만 원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내실화입니다. 엘리트 체육 학교육성 지원에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에 20개교 40개 단체가 됩니다, 6,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 등 11개교에 8억 7,660만 원을, 314쪽 하단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에 1억 200만 원 3학년 21개교에 3200여명 4학년 2개교에 320명, 4학년은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청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으로 4억 원 등 총 8억 7,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5,343만 8,000원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0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예치금 5억 3,967만 6,000원과 이자수입 825만 원으로 총 5억 4,792만 6,000원에서 2019년도 사업지출은 문화예술프로그램 활동지원 8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예치금 27억 223만 원 및 이자수입 3,300만 원, 경정장 수익배분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3,523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지출은 체육대회 각종 대회 참가지원금으로 2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은 본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특정 감사를 반영하여 1억 3,564만 8,000원 삭감하여 57억 6,435만 2,000원을 수정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체육 지원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기금 도비 포함하여 9,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비 수준정도 되고 주로 태권도학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112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 엘리트 체육 학교육성지원 초등 스포츠 교실 육성 지원에 도시비 각각 1,360만 8,000원씩 2,7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도 역시 2,721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건 초교 5학년 클럽 운영시 지도자를 파견하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총만 따로 하고 순수 예술과 생활 예술, 동아리 활동 이 부분들을 나눠서 예산을 구분하셔서 써 주시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다 섞여있어요. 앞쪽에 기타협회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예총도 일부, 음악협회는 앞에 가 있고 뒤에 가 있고 하니까 취합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산을 하실 때도 동아리 활동하시는 팀과 순수 예술활동하시는 분들과 생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구별을 해서 정산을 받으시면 좀 더 정산하시는데도 부서에서 쉬우실 것 같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의 지원금을 받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왜 나는 적게 주냐.’가 아니라 ‘아, 이 돈을 시에서 받았으니 내가 예술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사회보조금도 뒤에 가 있고 앞에 가 있고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보조금 단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같은 사업의 중복은 안 되지만 다른 사업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중복은 안 되는 거 맞지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원래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공연으로 다시 지원사업을 받으면 둘 중의 하나는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에 그렇게 하는 행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건 시정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500만 원이 있어요. 한 해는 학생이 나가고 한 해는 성인이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하남은 상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심도있게 생각 못 해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할 때 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대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도내 지원일 수도 있지만 그 대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마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때그때 모으는 자체가 힘들 정도로 해서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 참가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대회를 출전하는 주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이쪽 주최측하고 말씀하셔서 아예 나가지 마시든지 아니면 나가실 거면 지금보다는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대회를 출전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람 모아서 가기도 급급해서 가니까 타 도시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니까 가서 열심히 해봤자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돈 낭비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문화행사 홍보물 및 제작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지요?

문화행사 홍보물 말씀하셨습니까?

예, 296페이지에 있는.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그 앞에 있는 단오축제라든지 문화대학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필요할 때 그렇게 쓰라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때마다 융통성있게 그 금액 안에서 쓰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 성벽 쌓기가 있어요. 300만 원인데 이성문화축제때 문화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성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예.

있지요?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사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500이든 1,000이든 그 안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지만 어찌됐든 그날 같이 하는 거면 그쪽 예산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예산도 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행사라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두 번째 하는 행사였어요, 과장님. 예산을 준건 처음이었고요. 그 전에도 행사를 한번 했는데 괜찮아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된 행사거든요. 가능하다면 이성문화축제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금액 안에서 또 다시 편성을 다른 좋은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하기 보다는. 그리고 3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금액에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느니 이런 사업들을 그 안에서 연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요.

다음에 이성산성문화축제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고 300보다는 금액이 더 들어가야, 홍보도 좋았고 사람들 참여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00페이지 인재발굴 하남 스타킹 대회가 있는데 예총사업인 거지요? 연예인협회, 맞지요?

예.

연예인협회 사업인데 이성문화축제에 별도로 재단에서 하는 비슷한 대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따로 1억인가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두 개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비슷한 사업을 두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니축제가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다른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예 전환을 해서 고니축제로 바꾸신 것 같아요. 맞지요?

아니, 이건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예총에서 예산을 계속 다른 축제로 올렸는데 예총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고니축제로 변경해서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건 경기민속예술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고니 학교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민예총에서 축제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아예 다 변경돼서 올라온 거 맞잖아요.

전년도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전년도 사업을 모른다고 하시고 올라오시면 안되는 거지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요.

고니학교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삭감돼서 이걸로 바꿨다고 하신 거,

맞잖아요. 그거 맞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니학교 하는 것과 문화활동이,

과장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활동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민예총에서 지난번에 문화축제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저희 의회에서 삭감됐었거든요. 기존에 한국예총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총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에 아예 축제 내용을 전체 변경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

아니, 행사,

아니, 제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담당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옆에 팀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설명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고 2019년 예산으로 고니축제가 올라온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예요. 축제를 아예 변경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의제21이지요. 거기랑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니축제이긴 하지만 문화와 가까운 축제이고 민예총 행사인 거잖아요. 저번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모양새만 바꿔서 올라온 게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내역은 저에게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같은 경우 올해 수시 연주회가 더 늘었지요?

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회 있는 사업들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동네프로젝트라는 사업하고 그 외 지원사업들과 수시연주회가 장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많은 임대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공연을 많이 가요. 물론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립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장소와는 별개여야 될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비해서 합창단의 수시 연주회의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수시연주회를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제외하더라도 원도심지역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걸 제가 주문했습니다.

과장님, 길에서 노래 3곡 부르고 몇 백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장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계층 찾아가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별화를 줘서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분들 200만 원 받으면 여기는 500, 70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점식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이용해서 원도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이 공연이 온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경로당하고 요양원은 제외하더라도 거점지역으로 천현동 같으면 천현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이래저래 사람들 모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공연을 보려고 하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공연 질에 맞게, 공연 테마와 맞게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씀대로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수시 공연을 한번 더 해서 수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남에서 연간 봉급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수시공연보다는 차라리 강사풀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음악수업 안에 교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강사풀을 만들어서 공연 외의 다른 시간들도 하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시공연 몇 번 늘린다고 해서 이분들께 큰 혜택이 되지는 않지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대로 똑같이 가다가는 다른 지역처럼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시 대관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말씀대로 소외계층이 어떻고 동사무소가, 그건 사실 말이 안돼요. 그렇게 할 거면 안해야 돼요. 시립합창단만이 특화할 수 있는 공연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교하고 이성산성 생생문화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문화재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조만간 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생생문화제 사업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남은 문화재청 문화재 사업을 한 번도 지금까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했던 거고 이번에 잘해야지만 앞으로 8년 정도 연간 2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지역에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도 이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정리하셔서 조만간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문화축제 계속 재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문화재단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금인데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기획서 작성하거나 따로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다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 같은 걸 받았을 때 문서작성 같은 거라든가 정산서 작성하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긴 해요. 정산이 잘 돼야지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서를 보면 제가 그냥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정부지원사업들도 온라인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힘들어서 지원금을 신청 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100%중에 인건비는 30%만 임차비는 몇 %만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처럼 정산할 수 있는 폭을 정해서 그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식비로만 지출이 30%이상 된 단체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정산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조금 주냐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프로그램에서 워크숍을 할 때 정산과 관련해서 미리 퍼센티지를 정해서 이분들께 계속 정산도 잘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시면 그쪽도 좋고 부서도 편해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내년도 교육때 그런 걸 감안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볼 관련해서 집안에 예체능 하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분산이 안 되고 그 한 명한테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우리시도 핸드볼이 생겼어요. 결과가 빨리 빨리 보여지기 보다는 그만큼 투자해야지 결과도 낼 수 있는 게 스포츠 아닙니까? 앞으로 해마다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3년치씩 끊어서 앞으로 예산이 몇 %씩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정리해 보시는 게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도 정리가 되시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합창단원 피복비를 보면 33만 원씩 해서 35명 1,10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유니폼 말씀입니까?

피복비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매년 지급이 되면 비용이, 매년 33만 원이 한 벌을 뜻하는 건가요? 두 벌을 뜻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작년에도 피복비 세웠고요. 공연에 맞춰서 피복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맞춰서 피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공연 무대복입니다.

무대복이 한 벌인가요? 두 벌인가요?

지금까지 세네 벌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매년 무대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구매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예.

결재는 카드방식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활동단원 피복비가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부분을 재검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정기연주하고 수시연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수시연주도 보면 재능기부라든가 봉사 연주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 특정한 행사연주로 해서 한 두 곡정도 부르고 그렇게 올라가는 공연까지 횟수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행사에서는 수시 연주라고 포함시키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 연주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지요?

주로 중요행사 같은 데 참석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문화원에서 행사했을 때 호국영령추모제할 때 와서 했던 거 그런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 나오는 거 그런 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연주 음악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원래 수시 연주의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걸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능기부나 봉사 연주식으로 처음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바꾼다면 내부적으로 수시 연주가 몇 회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하고 다시 내용을 협의해서 수시연주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연주회나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시민들의 호응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도 문화소외계층한테 거점식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2회에서 15회로 증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출연진도 섭외해서 하기도 했는데 수시연주회 같은 경우 정기연주회같이 비용을 못하니까 간략하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을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쪽으로 하는데 박진희 위원께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심층 검토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피복비 부분하고 수시연주회 전년도까지 12회 했던 부분하고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자료제출 요청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선동 체육시설 운영 대행 이건 공사에 위탁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3억 5,000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증액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3억 5,600 말씀이시지요?

예.

(자료 찾는 중)

아마 인건비 상승일 것 같습니다.

예, 인건비 상승이 기본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총 항목 예산액만 나왔고 세부 항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예산편성내역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억 정도,

예산편성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항목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900정도가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보면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가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는 내용인가요?

정산 받다가 보면 잘못돼서 다시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산자료 같은 교육 같은 게 미비해서 정형화 하는 틀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료라든지 장소대관료 등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관련해서 체육회쪽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내용들을.

매년 생체 지도자나 단체들이 회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자세하게 해서 정산 해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정산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를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체육회 단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허위로 뭐 했다든가 그런 건 영수증을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워크숍이 밑에 있는 임원 워크숍인가요?

이건 동체육회 임원 워크숍입니다. 이것도 했던 사항인데요. 13개 동이 있는데 각동 별로 체육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워크숍입니다.

동 체육회 임원이 13개 동 전체해서 대략 몇 명정도 되나요?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 하면 3명 내지,

30, 40명 되겠네요?

3명만 해도 39명이고요. 각동 담당자 하면 거의 50명 정도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회 임원은 몇 명인가요?

체육회 임원은……

장애인체육회는 빼고서 하시는 거예요?

체육회면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포함해서요?

예.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전문체육회 해서 39명입니다.

총 39명이요?

예.

그러면 동체육회 임원 워크숍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원수부터 해서.

하남시체육회 임원은 1박 2일로 가고요. 동체육회는 당일입니다.

틀린가요?

하남시체육회 임원 워크숍은 시 토탈하는 체육회고요. 각 동은 동별로 하는,

아니, 그건 아는데 체육회 임원 워크숍이 일반 동 체육회와 비교해서 1박 2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무슨 차이로 인해서. 이게 워크숍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데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속칭 먹고숍이라고 쓰고 소비되는 낭비성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워크숍을 통해서 워크숍으로부터 긍정적인 발전방안 같은 결과물들을 도출해 놓은 적이 있나요?

임원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사분들, 종목별 단체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직위는 중요한 게 아니지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이사회비나 이런 걸 내시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 같은 거 전부 다 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받으시는 거고 말 그대로 워크숍이니까 팀워크를 다진다든지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을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하남시체육회 임원 워크숍은 신규사업 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분들 내셨던 그런 거에서 가셨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이분들 체육회 거기에서 나가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시에서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개인 회비 납부한 금액들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시에서 1,000만 원하고 그 외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책정해서 보조해 준다는 건 선뜻 납득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시에서 체육회가 임원들 워크숍을 주관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책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것.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이요? (자료 찾는 중)

자세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아니, 몇 쪽인지 제가……

310페이지.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교실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 아카데미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도자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개략적인 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성볼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인라인이라든지 마라톤, 게이트볼, 테니스 등 종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제가 질문드렸던 민간행사 사업보조 항목들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네 개 다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용항목 부분은 어떻게 되며 각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309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인데요. 현재 핸드볼 팀이 총 몇 분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23명입니다.

제가 받았던 작년 자료로 보면 총 17명이었는데.

선수가 17명이고요. 운영부 3명, 운영부장, 운전기사 그렇게 있고 지도자가 3명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이래서 23명입니다.

총 23명으로 늘어났나 보네요?

선수는 17명 맞습니다.

선수는 17명이고. 아무래도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같은 경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이 2억 5,000으로 예산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스카우트라면 비용과 급여가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가 등급이 있습니다. S, A등급, B등급, C등급, 대졸, 초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연봉 결정하는 데도 그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 틀립니다. 대학생이면서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는 아니어도 유망주라든지 이렇게 된 선수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값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스카우트 비용이 2억 5,000여만 원 발생이 된다는 건가요? 그 안에 급여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포함됩니다.

2억 5,000만 원에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스카우트 말씀입니까?

예.

스카우트는 내년에 두 명정도, 세 명정도.

두 명인데 2억 5,000여만 원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두 세 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볼 운영 경기를 하는데 주전 선수는 몇 명이고 부주전 선수는 몇 명입니까?

7명이 뛰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이 예비나 후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S등급이라고 하면 연봉이 7,500정도 되고요. A급 6,000만 원, B급이면서 일반이면 4500,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핸드볼팀의 주전 선수와 부 주전 선수 포함해서 얼마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급여 말씀입니까?

아니요, 명수. 한 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명이나 한 팀에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한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7명이고 현재는 17명의 선수가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필요하느냐는 건데요?

그건 시민체육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예, 설명해 주시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약금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보통 우수 선수 S급을 데리고 오려면 연 3,000만 원 걸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000만 원 걸고 니가 다른 데 가면 4배 물어내라 그런 겁니다. 말이 실업팀이지 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에 대해서 내년에는 2명에서 5명입니다. 2명이라고 딱 못박기는 그렇고요. 수시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요.

많으면 3명?

더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선수 아이들 5명이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5명이 빠지면 5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선수를 더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는 건 걔가 3,000만 원짜리 될 수 있고 2,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안 주고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고 들어오는 건 예산낭비고요. 이왕 돈값을 할 선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뿐만 아니라 5억을 준다면 탑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명인데요. 17명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선수들이 총 6명입니다. 경희대 4명, 한체대 2명. 여기에서 국가대표급은 3명이 됩니다. 얘네들은, 특히 국가대표급 3명은 100%,

얘네들이 아니라 선수라고 지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군입대를 하지 않은 선수 6명 중에서 국가대표급 선수 3명은 상무팀으로 분명히 발탁돼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명이 빠지면 3명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청선수들 연봉 S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보다 못합니다. 충남체육회 선수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이걸 잡은 건 삼척시청 여자핸드볼 선수들의 연봉을 보고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코리아리그 성적이 연봉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두산, SK 그다음 인천도시공사 그다음 하남시청입니다. 적어도 공동 3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선수는 선수만 20에서 25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25명은 군 입대자도 우리 소속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 6명이 만약에 다 입대를 했다 그러면 6명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 17플러스 6이 되는 거지요. 23명에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는 군 입대자들을 빼면 17명 내지 20명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이 자료에 대한 일체를 요청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숙소관리비 이것도 다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건비,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

얘기하는 중 아니에요? 자료요청했고.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니, 그거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뭐를 정리해요?

아니,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아까 자료 요청 말씀드린 거지요?

예.

계속하세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선수 연봉 관계는 대외비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수 연봉에 관해서는 타 팀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대외비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그러다가보니까 그것만큼은 양해해 주십사 합니다, 자료공개에 대해서는요.

공개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게 타 팀에 대한 대외비여서요?

불문율이니까요.

어쨌든 하남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것은 제가 감안을 해서 그것 뺀 나머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고요. 그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핸드볼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도 많고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핸드볼 쪽에 제가 피복비하고 장비구입이 1억을 올해 추경때 구입한 거예요. 310페이지 핸드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올 추경에 1억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장비구입에서 들어갔는데 다시 1억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내년 예산이잖아요.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피복비가 올해 추경때, 창단한지 얼마 안 돼요. 이런 걸 매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장비는 사주는 게 맞아요. 직장인 체육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 맞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료 찾는 중)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신생팀이다 보니까 작년 말 추경에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억을 똑같이 하는 건 피복비는 의장님, 매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옷을 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축구는 옷을 잡고 늘어지면 반칙이지만 핸드볼은 옷 잡고 늘어지니까 벌써 선수들 옷 만들어준 게 다 찢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피복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1체육관을 핸드볼전용 경기장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충분히 쓸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장비가 투여되고 핸드볼이 기술뿐만 아니라 웨이트를 많이 해야됩니다. 웨이트 장비가 핸드볼만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헬스장 가서 선수들이 쇳덩어리 들고 무거운 거 들면 되겠지 했는데 다른 장비가 있어서 전문용어로 말씀을 딱히 못 드리겠는데 후년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1체육관을 보수하면서 들어가는 장비랑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간에 핸드볼이 생기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외부에서도 많이 걱정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 9억 정도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예산 투입 안 할 수 없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핸드볼로 인해서 다른 생활체육이 너무 밀리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 핸드볼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없는 걸 질문드릴게요. 수영장에 대해서 올 예산에 20억 정도 증축으로 올라왔었지요. 내년 예산에는 아무 예산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빨리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될 것처럼 주민들은 믿고 계시는데 벌써 보도자료 나간지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나간 상태인데 왜 아무 것도 진행을 안했느냐 이런 질문이 오고 정치인들 거짓말 시킨다는 말까지 나와요. 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하는 건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28억이 돼 있고요, 금년도까지. 내년 본예산에서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 10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 12월에 38억으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몇 월정도?

2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1년? 그럼 내년 착공해서 21년 정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10억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요.

그러면 20억하고 8억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윤 위원장님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하면 38억 갖고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총 38억이 되는 걸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선동 파크골프가 1억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했지요? 그런데 용역 했는데 거기가 소문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국토부 갔다 온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파크골프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당신들이 말을 만들고 걱정도 하시는데 지지난주에 과천에 있는 서울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실무계장인데 하천공사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데. 하천공사계장 실무자 의견입니다. 파크골프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강하게 말을 했는데 이유인즉슨 최초에 둔치에 당정섬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작년에 하천팀에서 바꿨나 봅니다, 일부 사업을. 물놀이광장을 환경오염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만남의 광장인가 그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본인이 징계 먹을 각오를 하고 4,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답니다. 명분은 한강오염을 우려해서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척에 둔 파크골프장에는 환경오염원을 설치한다는 건 자기네 하천공사계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라고 실무협의를 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반론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 계장이 3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팀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일단 지금 얘기 들었던 건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멀티스포츠가 38억에 매입만 해놓고 아무 예산도 없고 진행이 없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2억 받았습니다, 공모해서 돼서. 내년에도 14억 정도 내려올 거,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 예산을 할 때 질문을 했어요. 38억 매입만 해놓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새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도 진행이 5, 6년이에요. 행정감사때도 몇 번 질문하고 계속 되돌리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공모해서 당선이 됐던 거고 설계공모가 내년 3월정도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어요?

추경에 10억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내년 12월중에 착공 가능합니다. 착공한다면 21년도 말에 준공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긴 하지만 오랫동안 끌던 것은 예산해서 하셔야 돼요.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전의 연장선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총 운동선수가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열일곱 명입니다.

예, 열일곱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밖에 코치, 감독 그리고 운영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세 명씩입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선수들의 연봉 때문에 공개를 하시지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의 급여는 제가 다 제공받을 수 있겠지요?

운영부 이런……

예, 기사님까지 해서 싹.

예.

어떻게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자료 제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선수들의 연봉 제외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수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 2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연 3,000만 원 정도 한 명당 이렇게 계산을 아까 얘기해주셨어요, 스카우트 비용으로.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등급에 따라 보통……

3,000만 원이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건 아마 평균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건 시민체육팀장이 얘기를……

예,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내년에 사실 큰 선수 둘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SK 골키퍼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대외비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좀 빼주셨으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예산안 조정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예산안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따로 다루나요?

SK건에 대해서……

아,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주시지요.

그런 세부사항은 따로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끝나고 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2억 5,000만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선수 둘을 영입하는 데만 계약건뿐만 아니라 걔네가 FA,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저희가 걔네 계약금을 또……

예, 걔네가 아니라 선수.

아, 그 선수들의 계약금을 저희가 대납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프로나 실업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올 때는 그 비용을 여기다가 정확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수선수 스카우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계약금뿐만 아니라 한 선수, 우리 선수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 네 명을 스카우트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두 명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애들 둘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둘을, 학교 표현입니다. 졸업선수 둘을 끼워 팔기를 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네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평균 3,000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S급, A급. S급, A급이라는 건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상대팀에서 놓아줄 때는 항상 뒤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체대에다가 국가대표급 두 명 스카우트해올 때 계약금을 줬지만 사실상 학교는 그 계약금이 또 다른 선수들 장학금으로 쓰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목으로는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계약금으로나 지출을 해야지. 대학생 S급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그 정도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나 두산 저희 상대팀들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올 때에는 비용이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물론 예산 과다 소요겠지만 우리 정수영 선수 하나 국가대표급 발탁해서 스카우트해왔는데 벌써 매스컴에서 하남시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나쁜 일이면 나올까. 좋은 일로 5분이 나왔습니다. 이 5분은 그 선수 스카우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임영철 감독을 1억 1,000 연봉으로 국가대표로 영입해왔는데 벌써 동아일보 스포츠란, 동아일보 5단 광고보다 더 큰 전면기사로 나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시장님도 전면광고는 나오지를 못 합니다. 비용 면에서 따진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 309페이지 전국단위 핸드볼대회 출전이 770여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회 참가경비라고 해서 1억 9,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같은 성격 아닌가요?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하고……

마지막에 대회 참가경비.

위에 거는 생체고요. 밑에 거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 예. 맨 밑줄.

그러면 대회 참가경비가 1억 9,000여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참가경비가 매회 얼마나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년에 몇 회의 행사가 잡혀져 있지요? 위원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예, 이거 체육팀장이.

예, 관련된 사항은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이어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지금 당장하고 있는 위원님께서도 TV에서 보셨습니다만 2018 핸드볼 코리아리그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6개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총원 지금 자료에서 말씀드린 운영부원, 지도자, 선수 해가지고 약 20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비, 식비, 출전경비 거기 가서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자세한 사항의 훈련비를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얘기해주셨으니까 출전경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1억 9,000여만 원의 참가경비가 지금 몇 회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리그전이기 때문에요. 경기 수로 한다면 36게임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군으로 하면 6개 시군, 제일 먼 데가 마산입니다. 이번에도 선수들 이 인원이 마산을 두 번 가서 일주일 동안 체재를 하면 숙소 체재경비만 해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나요?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핸드볼팀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에 생존수영 강습을 하잖아요. 하남시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3학년 3200명 정도가 됩니다.

3학년만 대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 두 개교에 320명 정도 이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총 3400명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강습장은 그럼 어디서 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 생존수영 강습이 어찌 보면 일반인 강습시간보다 더 우선하나요?

그런 것은 피해서 시간 맞춰서 하지요.

그럼 커리큘럼 짤 때는 생존수영하고 일반인 강습하고 같이 섞어서 짜는 거예요?

아니요, 별도로 하지요. 학생들만 별도로.

예, 커리큘럼 자체는 구분이 되지만 수영장 내를 이용하는 시간대 자체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우리 수영장 증축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19년도에 착공을 해서 21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완공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있나요?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수영 동호인도 많고. 여기에 학생들의 수영 문제까지 같이 섞여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불편사항이 있어요.

이건 아까 수영장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초등생 생존수영은 키즈수영장이라서 거기서 하는 거고 수영장 증축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10억이 추경에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 12월에 착공해서 21년도 말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성인들하고 분리된 키즈수영장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공사……

저희가 15만 인구였을 때 종합운동장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만, 25만이 됐어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맞추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축사업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완료되고 그러면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확보된다고 하면 12월 이내에 빠르면 9월 정도에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라든지 기간은 공사 발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유찰공고 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당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수영장 이용 문제로 불편을 엄청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신속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깊이 새기고 저희도 최대한 공기 무리하게 단축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단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