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건설과 ｏ도시계획과 ｏ건축디자인과 ｏ농업기술센터 ｏ수도사업소

건설과장 박태환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서 621쪽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업조서하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액 보다 65억원 정도가 적은 예산으로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추진 201-01 일반운영비로 1058만원, 202-02 월액여비로 1,680만원, 203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그다음은 도로망구축 토목담당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566만원, 일반운영비로 4,764만원, 공공운영비로 4,664만원, 국내여비로 6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재료비 7,260만원, 군도 정비 풀성격 사업비로 4억원,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1억원, 54개소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1억원, 군도 미불용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각각 1억원, 다음은 법정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오 2,50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석적초교가 되겠습니다. 2억원. 약목 기산에서 약목간 군도 22호선 마무리 예산쪽으로 6억5,000만원, 지천 심천에서 동명 송산간 군도 26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가산 금화리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왜관에서 삼청가는 군도 14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비로 1억3,000만원, 북삼 숭오리 농로 3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 지천 창평리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가산 학하 심곡 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지천 신리 신나무골 성지 국도 4호선 부채도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대구권 광역철도건설 자치단체 이전비로 2,1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관리 운영비로 384만원, 국내여비로 57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정비에 2억원, 왜관 봉계리 매원지 옆 농로 포장공사에 2억원, 왜관 매원2리 매원초교 뒷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원, 북삼초 후문 주변 정비공사 마무리에 따른 4억5,000만원, 석적 중리 창마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석적 성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000만원, 석적 포남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지천 백운리 농로 개설공사에 3억원, 지천 연화리 완정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3,000만원, 동명 금암3리 농로 개설공사에 1억원, 동명 금암4리 삼산마을 농로개설공사 1억원, 동명 송산3리 옻밭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원, 가산 학상1리 농로 개설공사에 2억8,000만원, 가산 천평삼거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가산 다부2리 유정마을 농로정비공사에 1억원, 약목 복성3리 도로공사에 1억5,000만원, 약목 관호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원, 기산 행정2리 모리실 안길 정비공사에 2억원, 기산 행정리 농로개설에 1억5,000만원, 기산 각산1리 새터 농로개설에 1억5,000만원,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세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사업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운영비에 1,020만원, 국내여비에 576만원, 다음은 시설사업비로 농촌중심지 및 마을만들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 왜관읍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21억8,900만원, 운영비 쪽으로 마을경영지원쪽에 2,400만원, 보상비에 1,920만원, 401-01, 03에서 21억4,580만원, 다음은 북삼읍입니다. 북삼읍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2억5,400만원, 지천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마무리에 2억9,400만원, 다음은 632쪽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4억8,4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시설비에 14억7,800만원, 기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2억3,600만원인데 운영비에 600만원, 보상비쪽에 1,920만원, 시설비에 2억1,080만원, 다음은 권역단위 중에서 약목 초롱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억2,100만원, 영오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3억3,000만원 중에서 운영비에 600만원, 보상비에 1,920만원, 시설비 13억480만원입니다. 다음 634쪽 금남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3,300만원, 북삼 어로1리 마을단위 종합사업에 300만원, 각산1리 마을단위 환경정비쪽에 1억7,000만원, 약목 동안리 마을단위 환경사업에 1억9,000만원, 왜관 석전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9,500만원, 지천 금오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7,000만원, 약목 무림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원, 왜관 봉계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4,600만원, 연화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9,600만원, 지천 오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9,500만원, 석적 망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9,1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왜관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한전 지중화 사업 1억5,000만원, 한전 지중화 위탁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 까지 1.2km에 해당되는 전체 60억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전에 1차적으로 줘야 할 부분이 12억원인데 이부분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5,000만원, 가산 다부1리 마을만들기에 1억원, 다음 638쪽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운영비에 288만원, 국내여비에 691만2,000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민간이전에 6,560만원, 시설사업비로 2억2,000만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5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3,7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억5,000만원, 이것은 가산 학상 토실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위 자동측정장치 설치인데 왜관 낙산리 쪽에 1,5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물 정비에 1억8,000만원인데 동명 신남원지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약목 무림리 철도변 용배수로 공사에 6,0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지천 연호리 법정지 정비공사에 1억원, 기산1리 행정1지 정비공사에 7,000만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입니다. 7,300만원, 북삼 인강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1억원, 석적 반계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6,000만원, 지천 오동지 정비공사에 1억원, 동명 칠전지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6,000만원, 응추리 음곡지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심곡리 탑골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약목 동안리 동안교주변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8,000만원, 동안리 사들 양수장 설치공사 3,000만원, 기산 노석리 노티 암반관정 개발에 8,000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중에서 지천 달서지 정비공사에 9억5,700만원, 동명 송산리 기초생활 인프라쪽에 9억원, 이것은 중앙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2,640만원, 국내여비에 1,401만6,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건비에 1,692만9,000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 자치단체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쪽으로 1억1,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억1,800만1,000원, 낙동강 흰가람둔치 일반운영비에 65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포남배수장 유지관리에 2,33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 지천 이언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약목 경호천 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인데 덕산제 정비공사에 7,000만원, 경호천 교동제 수목 지장목 정비에 5,000만원, 기성제 제방정비사업인데 시설비로 2,400만원, 석적 광암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약목 두만천 가동보 설치공사에 4,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이것은 이언천 달서제 정비부분입니다. 이게 2억원, 하빈천 정비 송정제 정비에 5,000만원, 동정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지천 연호천 하상 정비공사에 3,000만원, 동명 팔거천 유수지장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 가산 한천 하상 정비공사에 5,000만원, 기산 강정천 하상 정비공사에 1억원, 국가 및 지방 하천관리 시설비로 2억4,000만원, 저희과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수로원 인건비로 1억8,751만5,000원, 마지막으로 건설과 기본경비 운영비에 1,400만원, 치수사업 골재채취 운영 예비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 삼청동 군도 도로개설공사는 아까 제가 그림을 봤는데 624페이지 인데 조서에 보니 노선이 나와 있네요. 이게 도로가 구불구불 하네요.

저희들 사업조서 5쪽입니다. 왜관 삼청간 군도 14호선인데 이부분이 일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협성휴포레쪽하고 등기소 가는 길 말씀하셨고, 국도 4호선 지하차도쪽 최근에 태왕아너스빌 쪽에 어느정도 다 되어서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교통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관 금남쪽에서 석적읍쪽 강변도로 오다 보시면 세아택시 맞은 편 쪽에 옛날 진아민물장어 새로 길 나왔는 곳부터 쭉 연결해서 오다보면 종전에는 올라와서 교차로에서 대구로 간다든지 하는 곳은 문제가 되어서 그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태왕아너스빌 쪽에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동정천 제방 쭉 따라올라가다 보면 봉계동 쪽으로 가는 이부분은 동정천이고 여기서 왜관 IC로 가는 색깔친 부분 이부분이 장달 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지금현재 왜관 IC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4거리 교차로 부족한데 이부분이 한 2km정도 되던데 이부분을 지금 현재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2차선 준공하면 큰 돈이 안들 것 같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교통해소 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설계비로 1억3,000만원 잡았습니다.

실제로 설명하신 취지는 그런데 왜관읍장님하고도 태왕이 입주를 하면 과장님은 예산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빙 둘러가는 것보다는 들판을 거쳐서 바로 도로가 있잖아요 농로길 있으면 그걸 직선으로 만든다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봤을 때 도로가 휙 돌아가는 형상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직선으로 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간선농로로 해서 농로쪽으로 달오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협성휴포레하고 그쪽편에 대동다숲쪽 분들이 주로 다니는 등산로 겸 농로잖아요. 이 구간은 제방도로로 이용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할게요. 가능하면 직선이 좋다는 말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이부분은 종전에 구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잡았는데 가능하면 직선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지가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제방을 활용하면 한차선은 확보한 상태잖아요. 한차선만 더 내면 되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농로길이 폭이 3m정도 되는 것이 지금 계획이 폭이 8m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쪽만 해도 5m만 더 확보하면 직선으로 생겨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볼때는 제방으로 갔다가 돌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실효성 부분에서 좀 안 떨어지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경지되어 있는 들이고 사실상 한편은 수로고 한쪽편은 농로이거든요? 이래서 최근들어 일을 해보니까 길은 주겠다 면서도 하려면 반반해서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640쪽, 아까 인강지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추가로 1억원이 들어가든데. 이게 제가 볼때는 최초에 사업을 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보통 입찰을 주면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또 다시 낮게 낙찰을 받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왜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지요?

예, 저희들 도면 56쪽에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기초생활 인프라해서 이 장소가 아니고 달비지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부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관이 되어서 북삼읍에서 이곳 보다는 인강지로 좀 장소를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면에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서희 스타힐스에서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의 조건을 감안해서 쪽 하다보니까 전체 5억원이었는데 빨간색깔 칠한 이 부분이 데크로 해야만 한바퀴 전체 어느정도 될 수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로 천상 이부분은 확보를 해야되겠다 싶어 마무리 해야겠다 싶어서 1억원을 세운겁니다.

제말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소를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장소를 바꾸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9쪽에 저수지 제당정비는 이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로 해서 하천쪽에도 무성하게 잡목이 올라오고 풀을 베어야 할 부분인데 마찬기지로 저수지도 제당 풀베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이니까 저수지가 몇 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만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총괄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사소한 개보수 등은 읍면에서 일괄 하는데 이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형편상 도저히 안되어서 이금액이라도 세워서 하고 좀 모자라면 이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달비지가 항상 엉망이라서요. 달비지가 가보면 풀베고 한 흔적은 있는데도 거기 팔각정이 있어도 앉아서 즐기면서 쉴 공간이 못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당초 거기에 기초생활 인프라 하고자 했다가 또 도시계획도로하고 겹하다 보니까 위치를 바꾸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거기같은 경우는 사실상 읍면의 읍면장님이 또 사업비가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급할 때 세우기야 조금 세워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게요.

예, 633쪽에 초롱권역 종합개발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초롱권역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조서 중에 34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쪽수가 없는데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당연히 쪽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신유장군 유적지쪽이고 현재 두만지입니다. 두만지 주변쪽에 앞에 호반산책로 카는 것이 저수지 제당부터 한바퀴 쭉 도는 것이 데크로드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초롱권역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변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마무리입니다.

예, 언제부터 하셨나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 할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도로라는 것은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법정도로라고 하는 것은 군도 이상, 군도 그다음에 지방도, 일반국도까지가 됩니다만 일반국도 왜관에서 석적 올라가는 저 도로는 국도여도 연장이 좀 짧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도로라고 하면 군도 이상이고 비법정도로는 농어촌 도로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있고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체 54개소가 있고요. 54개소에 따른 유지관리쪽에 별도의 예산이 있고 이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석적초등학교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내역은 나중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도 지난 해에는 없었네요. 전년도 예산에는?

(청취불가)

작년엔 안내려와서 못했고? 예, 그리고 656쪽에 인평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항상 북삼에 이위치에서 약간 위에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경우는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지금 북삼읍에 협의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원하고 옛날 기존도로 확장된 곳에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꼭 이렇게 보면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증가가 되었습니까?

지난 해는 7,500만원인데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10개월치만 계상을 하였고 올해 7,500만원은 다 포함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년치 다를,

지난해는 10개월요?

지난해는 우선 10개월분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 했는 것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매년 당초에는 2013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지급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 11월 현재까지 한 550만원 밖에 지급은 안되고 있지만은 보험성격 이니까 계속 추진해야 안되겠나 싶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난 다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652쪽에 읍면보안등 신설이 100등이 있는데 이거는 신설이면 새도로 났는 곳에 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새로난 곳은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 시킬수도 있고 지금 예산 수립한 것은 읍면별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포괄성 사업입니다. 설사 도로가 안되더라도 고착형이나 단독 할 자리 도로가 있다면 다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등이면 등수가 많은 것 같아서요. 관리비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신설등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전체에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100등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밑에 노후주택개량사업이 한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한 가구입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사업 그린벨트 내에 과거부터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없는데 2017년에 3동을 했고 금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내년에는 한 개동 골복실마을입니다 동명. 한가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신청이 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주민예산참여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봤을 때 실제로 주민들은 가장크게 요구 한 것이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증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데 보다 도시과가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설문조사했는거 봐서는 주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과만 하더라도 과거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200억정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고 2018년도에는 약 120억에서 130억정도인데 내년에는 다시 98억정도 밖에 점점 감소화 되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줄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에 농기계특화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비라고 있는데 특화단지가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정밀진단을 하셔야 합니까?

이게 준공이 2016년도에 지금 되어서 3년이 경과 된 후에는 법정사항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 이라고요?

예. 대상에 저희들이 길이가 100m 되고 높이가 5m정도 되는데 이상되는 사업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특화단지 관리주체가 저희들인가 보지요?

지금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도로나 옹벽같은 도로변 시설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59쪽에 기간제근로자 기술인부, 보통인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235일이면 약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근무할 때 어디에 계세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한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매일 현장에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 현장을 지정해주는 모양이죠?

우리 노선별로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군도나 노선별로 위주로 해서 마을까지 전부다 결정한 상태에서 매일 작업 지시를 나갑니다. 이것도 10개월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니 8개월이랍니다.

8개월인데 그러면 우리 청내에는 근무를 안하시고 각 읍면에 계시단 말씀이지요?

지금은 조별로 짜가지고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사무실에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담당계장 (청취불가)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협성아파트 앞에 5, 60년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왜관중학교 담벼락 밖에 느티나무가 있어요. 봄만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없을 때에는 조용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꽃가루가 협성아파트 고층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농림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베기는 베었는데 원 둥치는 안 베고 가지치기만 했더라고요. 그 가지치기만 하면 내년봄에 또 나올건데 나무를 베지 않는 이상 원인이 해결이 안될 것같아서 저는 버드나무 꽃가루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한 2개월 정도는 꽃가루 밭입니다. 이거를 조금 신경써 주셔가지고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최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넣는 부분에서 이게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자전거 도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지역에도 다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던데 진작 이런게 있으면 홍보를 좀 하시지 홍보를 안하셔서 이런게 있는 지도 모르고,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없어서 소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왜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니까 이게 건당 최대금액이 20만원이 나오는데,

한건당이요? 그럼 내가 다치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하니까?

저희들 군에 요청을 하거나 읍면에 요청을 하거나 공단에 요청만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 상세설명(청취불능)

자전거 음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해당이 안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30%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어야 도와 드리지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 기반시설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택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께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일몰제가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당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서에도 민원이 오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상당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소방도로 왜 없앴느냐? 그러면 앞으로 기 해제된 지역 말고 여기도 용역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예산서에도. 소위 자연부락 또는 마을중심 관통 도로라든지 외곽 도로라든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이고, 24억원입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12억원, 어떻게 사실거에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불만사항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작년까지 도시재정비 하면서 무조건 도로를 없애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없애지 못 할 경우는 더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불만사항도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은 기존 도로를 없앰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는 사람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2020년 6월이 되면 대부분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진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이것만은 사업비가 확충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0년이면 1년 밖에 안남았어요.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를 편성을 하시겠어요? 2020년이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볶여서 못살 상황이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된 지역은? 충분히 예상해야 되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 오는게 눈에 훤이 보이는데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와 관련해서 전체 우리 칠곡군에 도시계획시설 적용 대상 지역하고 거리, 예정 소요 예산,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기 사업진행을 한 부분과 진행되는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단택지조성을 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SOC사업 상하수도, 진입로 이거 우리 칠곡군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조성만 사업계획 해 놓고 도로 우리 군비로 해줘야 하고 진입로 포함해서 용배수로까지 다 그지요? 이거 비일비재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에 한하여 국도비나 군비 지원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그렇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는 건축디자인과에도 문제있는 부분 관련되는 사업 있을 수도 있고 소규모 공단적용 안받으면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제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민원, 이거 칠곡군 예산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 엄청나요. 제대로 공단조성 관련해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필요없이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군비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분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사업구역만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어디가서도 다 관련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방향설정 바꿔야 합니다. 예산서 보면은 갑갑합니다. 대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계획서 까지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56억1,221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4,347만8,000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개발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238만4,000원, 주택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900만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금년 10월에 제정된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감사실시와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 180만원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 및 온라인교육 위탁 수수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빈집 정비공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금년도 보다 동당 50만원이 증가된 전체 10동에 대하여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허가 신고변경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칠곡교육청 일원과 순심여고 일원의 지적불부합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시 작성된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103건에 대하여 대지면적 정정 및 향도작성을 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현행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업무추진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걸이대 2개소 신설 설치에 1,8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정비비로 1,000만원, 2020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설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및 정비 보수입니다. 군청에서 왜관10리 회동마을 입구까지 설치 된 미군기지 담장 시설물에 대한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동명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도 도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한 사업으로 시가지에 난립한 간판을 아름답고 질서있는 디자인간판과 저전력 LED간판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도시이미지 변화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삼읍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이 북삼삼거리에서 인평오거리까지 총 연장 1,100m에 139개소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이 금암교에서 총 연장 760m에 138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9만원, 건축허가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공사장 안전지킴이 참여자 실비보상 및 급식비로 3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협의 행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협의담당 추진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2019년도부터 주거급여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43%에서 44%로 기준완화로 주거급여 수혜대상 증가 예상 및 수급가구의 임차급여 월 평균 지급액이 5내지 6% 인상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2,500가구에 37억3,833만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80여 가구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5가구에 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2억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외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법 제84조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주택관리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예비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칠곡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자수입,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사업 배분수익금이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입액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제작 설치 개발사업,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5,529만원 으로써 2019년도 조성계획은 4,012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9,541만원입니다. 10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2억9,541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0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2만원, 기타 수입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사업 배분수익금 2,000만원, 2018년도 만기 예치금 해서 2억5,529만2,000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합해서 총 2억9,541만2,000원입니다. 102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9,541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102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억2,070만1,000원 조성되었으며 집행은 2014년도까지 729만원, 2019년도 말 현재액 2억9,541만2,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 및 예탁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 및 위원님, 2019년도 당초 예산은 도시디자인 환경조성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 된 거기에 기인해서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해서 전문강사 수당 있잖아요. 수당 이거는 예전에 못 봤는 것 같은데 조례 내용에 있습니까?

조례에 외부에 변호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확인하실려고요?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탁을 주실겁니까? 아니면 자문을?

저희들이 감사반을 구성해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 자문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감사반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요?

예,

266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공사 50동이 되어있습니다. 300만원씩, 이게 순수 자체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1,500만원을 300원씩 해가지고 50%이거는 빈집 가진사람이 50%내고 군에서 50% 보전해주고 이런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당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150만원까지?

예,

안그래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칠곡군에서 건축디자인과 내에서는 칠곡군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는 꼭 한번 실시를 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에 기타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제가 볼때는 실제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금액이 좀 적어서 안그래도 건축사측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들어오는 상태라서 올 연말에 조례개정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제 주위에서 왜관읍에 사고가 자주 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좀 해야되고 수시로 감리자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자주 나가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지금 협성, 대동 근처에 8군데 신축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사고가 2번 났잖아요? 이런걸 볼 때 결국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런걸 현실화 해서 좀 주민들한테 실제로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실에 맞게끔 빨리 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안전지킴이 반을 활용해서 일정규모 이상되는 건축물을 수시적으로 점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재조사사업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 지역에 조사가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부분하고 대장하고 현실을 적용해서 대장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편의할 수 있도록,

개인이 안해도 되네요. 재조사 했는 부분은?

예, 저희들 군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민원인들이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면 정비된 걸로 발급 받도록 조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 찍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거저잖아요. 이런건 진작 빨리 했으면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니까 아주 잘 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67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4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실려고요? 공모사업 대상이 어느쪽에?

특별하게 대상을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천하고 왜관에도 실제로 이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왜관도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같이 모아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실 것을 대비해서 하시겠다. 예, 다음에 66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7억원이 되어가지고 쭉 올라가면 42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2,500가구를 선정하는데 이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서 이리로 넘겨주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재산하고 소득을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은 실제로 LH쪽에서 조사를 합니다. 결정이 되면 보조가내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 시스템이 맞춰져서 올려버리면 입주해서 있는 상태에서 LH에서 거부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 처해지는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당장 이런 걸 통해서 다 되는 줄 알고 입주를 해가지고 LH에서 탈락되어 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계도를 하시든지 해서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분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지요?

이거는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한마디로 자기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주는 대상이거든요?

자가가구 개보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조사를 일일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보수냐 대보수냐 분석을 해줘서 국토부라든가 자료를 보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수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LH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곳이 있습니까?

예, 매년마다 작년도에는 75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가구를 늘려서 80가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난해에 1,900만원 이잖아요. 이게 몇 가구 해줬습니까?

작년 5가구 했습니다.

5가구 했으면 올해 또 5가구 정도?

예,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원, 가구들도 있겠는데요?

대게 이거는 실제로 농어촌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가구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범위는 화장실에 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싱크대 높이를 조절한다든가 문턱 낮추기 이런 부분하고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 돈이 얼마 안되는 사업이네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 주택에는 불편한게 많잖아요. 욕실개조라든지 그러면 돈이 많이 들텐데 이정도 해가지고 그냥 저소득 가정에서 하는 그 수준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북삼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이 하나앞에 287만원이란 말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되는데 저희들 전체 숫자하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니까 그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2개소로 잡혀서 있는데 어디 어디 할겁니까?

이부분은 왜관읍에 왜관읍 같은 경우 태왕아너스 센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북삼읍에 한 개소하고 두 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주택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나가는데 전문감사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관 구성은 공무원 위주로 감사반 구성합니다.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감사반이 그럼 공무원이 하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은 변호사 같은, 이런 업무는 공무원이 아파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 8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예, 아파트 자치관리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하고,

저희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내부지출에서 기금이 전출이 되는 것이 2,000만원씩 계속 되네요 매년. 실제로 기금 전출이 다 해가지고도 3억원이 안되던데 지금 사업을 공모사업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이돈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약목같은 경우 한번 하면 4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집행 할 것만 8억원인데 동명하고 지천하고,

적립만 하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이거는 기금조성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적립되면 그때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작년에도 2,000만원을 했고 올해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금부분에서 조금씩은 늘려줘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옮기는 부분인데 각종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 수수료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의 일부를 모아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 제원이 많지 않은데 기금을 많이 옮기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2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소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3,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정원관리 인건비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건물 및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에 있는 동부지소 리모델링 외 시설비로 4,700만원,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직원전문교육 교육비 및 국외여비 등 1,79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지원을 위한 인건비 60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과 활동평가 보고서 유인 등의 비용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교육실비 보상금 강사료 등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임차비 등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여비, 4H 현장교육 실비, 교육강사료 등으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농촌지도자 4H육성 지원에 350만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경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맞춤형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재 강사료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에 개선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물품구입비로 690만원, 교육실비 보상 및 강사료 등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국비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유인, 물품구입 등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1,36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대학 예산은 총 2,0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일반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입니다. 교육교재 및 재료구입, 교육급식,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반 현장실습 교육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근 선도농업인과 연결해 주는 현상실습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소농육성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30만원, 강소농 교육교재비로 530만원, 교육교재 강사료, 일반보상금으로 1,72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까지 관련사항입니다. 744쪽부터 745쪽까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운영비로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4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가경영진단 여비 및 강사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에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도심탈출, 자연테마파크 조성 등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대해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74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신문 보급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무인방제 등 노동력절감 장비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48쪽 상단까지 영농기술 및 농기계 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 재료구입비, 보상금 및 강사료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8쪽 하단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학생4H 신문보급에 9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에 3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4H활동과제 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4H회원 생력화장비지원 3개 사업에 총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모델화 시범사업이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강소농자율 모임체 모델화 시범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인이상 강소농 자율모임체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750쪽 상단까지는 농기계 현장수리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를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소모수리 부품비 등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비 별도로 무상지원용으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공약사업으로 농기계 부품비를 1만원 지원하는 부분을 2만원으로 조례개정해서 격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하단 민간위탁교육비는 1톤이상 굴삭기는 별도교육으로 요구함으로 위탁교육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말은 위탁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같이 관련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어서75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운영, 보험료유지비 등 1억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남부지소 임대사업장 출입로 포장공사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방수공사로 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후문 출입문 공사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가 임대장비 운송료 차량구입 3톤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구입도 승용이양기를 구입할 예정인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주산지일관 기계화 국비사업은 주산지에 저희들은 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용굴삭기 구입을 위하여 3,600만원을 교육장비로 편성을 하였고 이어서 753쪽 상단까지 교육훈련 장비 지원사업은 무인제초기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용 장비 구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담당 업무입니다. 농촌자원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754쪽 상단까지 도시소비자 소통교실 사업입니다. 미래형 농촌자원 육성사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차산업 가공품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교육강사료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금에 360만원, 한마음행사 대회 행사비로 84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서울 청계천에서 5월중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6차산업관과 가공관련 교육실습 가공품 제작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강사료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구미, 김천 3개 군에서 하는 협력사업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 경제진흥원에서 구미, 김천은 이 예산을 경제진흥원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특으로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센터로 편제를 했습니다. 편제를 해서 필요한 가공장비 올해 1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 동결건조기, 저온농축기, 떡분말 포장기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구미나 김천 쪽에는 못했는데 저희는 욕심을 부려 저희 예산에 편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차 사업입니다. 창업교육관련 물품구입과 행사 참가, 창업교육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정비하는 그런 쪽에 일을 맡았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라 좀 넘어가고 760쪽 중간부분부터 하겠습니다. 760쪽 중간부분에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및 특화식품 개발을 위해 인건비,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1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으로 2,000만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추진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760쪽 하단까지는 농촌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은 생활개선회 신문, 물품구입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및 농촌여성 교육 강사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는 민간이전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63쪽 상단까지는 지소활동 지원사업경비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교재제작, 차량유지비, 교육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비닐을 이용한 밭작물 기계화 기술보급 시범에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시범 작업율 제고기술 국비사업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특수밀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밀, 보리, 콩 등 각종 맥류도 종자 확대 보급을 위해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 국비사업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으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용 콤바인, 친환경 밀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칠곡에는 해당면적이 보리 20ha, 밀 20ha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7쪽 상단까지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인건비, 병해충 예찰방제용 재료 및 장비 구입, 신기술 보급생력방제 용역비 등으로 7,000만원을 긴급방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방제비는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용으로 항공방제가 평당 3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세가 그렇고 약재 포함해서 평당에 약67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ha가 20만원 정도 방역비가 드는 사항입니다. 767쪽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도비사업입니다. 가공업체 맞춤형 고품질 특수미 생산 시범으로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미로 CJ햇반용 쌀공급을 위해서 생산되었고 쌀품종 이름은 한아름찰이라는데 한아름찰은 일반 벼농사보다 한 30%정도 수량이 더 나오는 그런 벼 종류입니다. 10알당 약 750kg정도 생산됩니다. 이어서 768쪽 원예기술 채소류 새기술보급 지원추진입니다. 시설원예작물 CO2 발생제 보급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사과, 복숭아 교미교란제 보급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미교란제는 냄새를 이용한 페로몬 제재를 사용해서 복숭아의 과충을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어서 769쪽입니다. 생태체험교육장 시설보수비 및 재료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시설운영을 위한 센터의 체험시설입니다. 장비유입에 450만원, 연구개발비 외 소요되는 자재, 유류대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0쪽입니다. 시설 유리온실이 지은지 20년 넘은 관계로 꾸준한 개보수가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개보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외품평회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현재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2년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꼭 3,000만원이 드는 부분인데 올해 군의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일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최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정상 절반이 삭감된 사항으로 혹시 의원님들이 삭감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만은 이 사업은 추경으로라도 꼭 지원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원예 치료지원사업에 원예치료교재와 시험재료 구입, 교육강사료 등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71쪽까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력과 지원 스마트 팜 사업입니다. 7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채소 병해충 진단실 운영 물품구입과 홍보물 제작으로 650만원, 시설채소 스마트팜 활용기술 보급 시범으로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활용기술 보급시범사업은 공약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균대, 미생물 배양기, 위상차현미경 구입으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상차현미경은 균을 두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로 볼수 있는 그런 위상차현미경입니다. 요즘 신제품입니다. 있어야지 판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국비사업 생산비 절감기술 국비사업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신기술연구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지금 일본에서는 무전정 재배가 한참 진행중인데 저희 지역도 복숭아가 어느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숭아 수형을 전정을 하지 않고 재배를 하는 농법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전정을 하지 않고 재배를 해 볼 생각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도비사업에 마늘, 양파 주요작목 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파면적은 88호에 32ha, 마늘면적은 297호에 14ha로 보고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이용 농산물 신선저장 시범이라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라즈마는 저온저장고 내에 과일이든 뭐든 저장하면 에틸렌 가스가 발생됨으로 해서 부패균이 발생되는데 그 부패균을 잡을 수 있는 균이 플라즈마균입니다. 플라즈마를 투입을 하면 저장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일단 해볼 예정입니다. 기계는 약 200만원이라 5농가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3쪽 ICT 활용기술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및 2개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부분은 하우스포도쪽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사업에 PLS대응 친환경 황토유황제조기 운영재료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황토유황제조기는 친환경적으로 황토와 유황을 섞어서 살충,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기계를 비치를 해서 농가가 사용하여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지도사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축산질병예방 및 영농지도 홍보물 제작과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성분검사료 및 전기 사용료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5쪽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는 미생물 생산배지 재료, 비닐, 시약 구입비로 약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용 미생물은 6종에 연간 185톤을 생산해서 칠곡의 875농가에 주2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원예농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BT균이라고 바실러스균입니다. 해충을 잡아먹는 미생물균을 하나 더 생산해서 농가에 친환경 재배농에 좀 더 기여를 해 볼 생각이고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따른 시료채취비, 검증수수료, 시험재료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생산성 향상시범에 한우수정란 이식용 암소관리비 위탁사육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지금 뛰어난 란을 제공하는 암소가 4두를 저희 센터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육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농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란우 4두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송아지가 2마리 생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해보고 좋으면 군으로 하는 그런 사업 취지에 맞춰서 공란우 4두 팔고 송아지 2두 팔아서 세입을 잡으려고 하다가 농정과에서 도에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현재는 송아지는 2마리 팔아서 군에 세입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때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특작생산성 향상 시범재료입니다. 시설채소재배 후작 실증 시험재료로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늘 해마다 새로 생기는 참깨 신품종을 불특정 다수 농가에게 참외교육을 겸해서 오면 일정량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량을 교육오시라 해서 주는데 이거 기다린 분이 거의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로푸드 치유농업사업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식물성분분석비, 로푸드 개발 재료비 등 강사료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체험메뉴얼 개발 실증시험사업에 홍보물 제작, 시험재료, 강사료로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테마공원 운영 인부임으로 810만원, 홍보물 제작, 비품 유지관리로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청소용역 보험료 등으로 5,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3,300만원 12개월로 맡겼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는지 4시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한참 많이 올때는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오는데 4시간만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엉망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군에서 추경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이 말이 많더라고요. 혹시 추후에 요청드리면 추경예산에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5,200만원, 실비보상금, 강사수당 4,800만원으로 이부분 재료비는 전액 군세입조치를 합니다. 입장료 받고 재료비를 받아서 군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인데 군의 예산부분에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시설비로 CCTV설치, 홍보관 기존 시설 철거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비 견적을 받아 보니까 돈이 2,0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철거비는 기존 2억원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책로 정비하고 해서 전체 1억2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스템 구매, 제습기 구매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버섯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버섯채 푸른곰팡이를 먹는 곰팡이 균을 배양해서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절실한 사업인데 10농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인데 생상량증대기술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분주장비 시설 설치인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형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인건비도 하나 날아갔고 작업의 효율이 안 올라가서 분주장비가 신기술 새로나온 분주장비를 6,000만원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같은 화분, 꿀을 채취 화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참외, 딸기 농가에 물론 양봉농가하고 매치를 해줘서 화분이 잘 수정될수 있는, 채취도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얄티 절감기술에 국내 버섯 국내육성 보급 품종이 있습니다. 버섯쪽에는 동명, 가산쪽이 많은데 북삼도 있고 약 8,000만원 편성했는데 약 25농가에 보급할 예정이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3쪽까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양봉산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꿀벌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매뉴얼제작, 상품포장개선 홍보마케팅 행사 등으로 7,100만원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타당함을 인정받아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칠곡형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술 및 등급화 매뉴얼 개발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플러스 1, 1플러스 2까지 등급이 양봉협동조합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면서 탄소비하고 수분함량, 신선도, 당비율로 등급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에 못 미치니까 용역을 줘서 일단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하였고, 보상금은 꿀벌학교 교육강사료로 2,400만원을 편성했고 꿀벌학교하고 농업인 대학에는 내년에는 앞쪽에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양봉대학을 하면서 로얄제리반, 화분반, 프로폴리스반, 한봉반도 개설해서 약4일간 전문팀을 요청해서 일단 기본그림을 그려볼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프로폴리스 곶감 고품질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프로폴리스 곶감은 무항생제 곶감입니다. 사실 황을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의 인체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데 상주 감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작년에 개발했는데 올해 했는 것은 색깔이 검어 좋지 않아서 추가로 해보니까 맑은 색이 나오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이쪽은 북삼 숭오동에 감이 많아서 대봉감입니다. 감이 크면 곶감이 안되기 때문에 대봉감을 위주로 곶감을 해서 소득화에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창의사업으로 페스티벌비기닝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년차 내년에 마감사업인데 꿀벌나라 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전체적으로 꿀벌나라 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군비부분은 많이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심포지엄 재료비 등으로 4,300만원 같은 사업 일환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소프트웨어 개발, 컨텐츠 제작에 4,000만원, 양봉산업 심포지엄으로 강사료 보상금 1,560만원 같은 맥락으로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에 15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도 그냥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안정기술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전은 장원벌 확대 보급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순수 채밀우수 채밀용으로 같은 벌이 있지만 채밀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울릉도 장원벌 사육지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요구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도비사업입니다. 버섯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도 법정경비에 준하기 때문에 5,290만원 편성 되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서 업무추진해서 농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안설명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칠곡의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전진기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여기계신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칠곡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대답도 간단하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장원벌이 수퍼꿀벌을 장원벌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확대 보급하는데 3,000만원이 드네요. 그러면 꿀 생산량이 많습니까?

예, 꿀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꿀을 쉽게 말해서 꿀을 저장할 때가 없으면 새끼를 빼내고 저장할 만큼 수밀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방수공사 그거는 지난번 갔던 임대사업장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청입니다. 담당계장(청취불가)

아 교육장을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H회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런데 생력화 장비지원에 20개소 100만원씩 20명한테 준다는 말이지요? 생력화 장비라면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으로 쓰이는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를 한몫에 한다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소통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은 저희들이 도시에 가서 사람 모집,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 맞춤형 고품질 특수미 생산 시범은 하나로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햇반에 공급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일반인들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옛날 통일벼쪽에 계통이라서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맛이 없습니까?

맛은 햇반 정도 같으면 맛은 좋겠죠. 괜찮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량 많이 나오는 것은 쌀이 잘 안되요. 담당보충설명(청취불가)

아 그 권리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줄어든게 아니고 증액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게 정말 지금 예산편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달라는 얘기가 제일 컸습니다. 보조금도 아니었어요. 단지 행사축제성 경비를 이래서는 안된다 줄여달라 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든게 아니라 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사를 하시겠죠? 군수님도 민선 7기에 들어서서 그거는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으로 다른과도 거의 줄어든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주민들이 눈여겨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6차산업 중심의 부자농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칠곡군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물었을 때 주민들은 6차산업의 적극 육성? 아니었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 아니었습니다. 억대의 소득농가 1,000호 육성? 아니었어요. 특화작물 개발 및 보급? 아니었어요. 가장 주민이 중요하게 원한게 마케팅 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을 해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꼭 좀 생각하셔서 소장님이 어차피 이번에 정년을 하시고 다음 후임들도 꼭 이걸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처음이자 마지막 예산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주제어가 강소농, 청년농업인, 꿀벌 이런 쪽인데 강소농 육성지원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혹시 강소농이 칠곡군에 얼마나 되나요?

참 정의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강소농 이름은 우리 진흥청에서 짓고 억대농가는 저희들이 짓고 했었는데 농정과 사업이나 저희들 센터 사업은 모두가 강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아무 보조사업이든간에 저희들이 강소농 사업은 교육비 쪽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강소농 쪽에 특별한 지원은 많이 하지 않고 계속 정신교육이라든가 교육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으면서도 밥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먹고살만 하면 강소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자기들이 강소농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모두 지원받아서 교육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농업기술센터가 칠곡농업의 제일 앞서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강소농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데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예산서 상으로는 비목이 잡혀 있습니다만 효과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고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드론 있죠?

예,

드론이 토탈 3억1,000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드론이 2억원인데 청년하고 잡힌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드론에만 한 2억원 정도가 되요?

예,

그러면 드론에 장비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장비구입을 하면 소유가 어디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 소유는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자부담율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임대사업자로 할 까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건이 많아요.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하고 이런 조건이 많아가지고 도저희 운영상은 안맞고 저희들이 사람을 줄이는 입장인데 확충하는 것은 안맞고 이래서 도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창출하는 사업인데 지금 약목면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약목조합에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의장님이 강력히 권장을 하시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약목조합에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안하겠다고 운영비라든가 돈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4명을 올해 교육을 보낸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영업을 하면서 칠곡군의 논밭에 약칠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보내고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내용으로 보면 2억원 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이 1개소에 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공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안을 해야지 2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개인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제안설명 하실 때 4분이 사전에 드론 교육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팀이 다시 영농조합을 하든지 더 늘어나든지 간에 드론장비를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방재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상으로,

그게 사실 아까 조합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안하는 것이지요? 장사가 되면 하는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인건비는 생각을 안하면 가능하거든요. 조합에서는 일년 인건비 하면 적어도 3, 4,000만원 집어 넣고 다른데 농약값 보조도 나가고 이래되니까 조합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보름이상 저희들이 서로 말을 나누고 했는데 채산성이 안맞다 그러면 채산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칠곡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하는데 개인농가가 한농가가 있습니다. 황토한백쌀이라고 예산을 요구하다가 안되어서 개인이 하기는 했는데 개인이 하면 개인벌이로 했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 벼농사가 검은부분은 약을 안쳤기 때문에 기인한 부분이 30%가 넘습니다. 요즘은 이런게 있으면 평당 33원 정도 주면 약을 치니까 또 요부분도 사실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팔아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나가면 보조사업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헌거 되어야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개인에게 혜택을 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소유는 기술센터 소유로 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작 우리가 드론 방재하는 곳이 산림 아니면 수도작입니다. 그죠? 그러면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내기를 시작을 해서 이양작업을 하고 나서 콤바인까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운영의 묘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당초 사업 내려올 때 농가 자본보조사업으로 나온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기계를 본인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2억원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 시범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수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도 있고 시행착오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전체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비율로 보니까 62억원 중에서 44억원이 군비입니다. 물론 국도비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44억원에 대한 군비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드론이라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드론을 예를 들어 기술센터가 소유를 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작업 말고도 그럼 우리 군에서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 농약 방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대사업도 하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엄청난 군비로 보면 손실입니다. 이게 임대사업이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도 5억원이나 10억원도 받아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안하는 이유가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가서 장비는 2억원어치 돈 무더기는 가지고 가지만은 결국 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창출 안되는 부분이 사실 바쁠 때 긴급방재용이라고해도 갖다 놔도 농약도 대줄테니 해봐라 하는 것도 구슬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돈이 안됩니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소위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2억원을 대주는 것이지만 우리돈을 아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엮어 나갈 때에는 자기네들도 임대사업 센터에서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임대사업장 받아라 캐서 아무도 안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목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무인헬기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3억원을 주는데 저희들도 안한게 하게되면 전문가를 2명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 깨지는 것만 해도 칠곡군의 농약을 다 쳐줄 수 있는데 그런걸 안한다고 해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드론이 돈이 약하고 명색은 청년일자리도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청년을 활용한다고 봐야합니다. 이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재산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를 주면서 우리가 좀 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효율적이 저희들은 그렇게 굳혀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력을 안 뺐기고 자기 인력으로 기계를 우리가 관리하든 자기가 관리하든 우리 소속하에 있는 것이고 장비가 나간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 짓는 것은 군수앞으로 가등기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5년간, 농기계는 7년간 내구연한간 자기가 손을 못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차리리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처음은 보태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득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드론 같으면 이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드론 자격을 따기 위해서 2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제한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합니다만 우리가 전체 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보조사업 포함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무인제초기가 있는데 2,300만원입니다. 교육용으로 무인제초기를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용도가 어느정도 특정을 하고 하나요?

예, 과원용도 되고 여러 가지...

예, 리모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인 밭작물 안그러면 잔디밭 뭐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보충설명(청취불가) 교육훈련을 하면서 사실 농가에 대여를 합니다. 그런쪽으로 우리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장비도 쓰고 농가에 빌려주고도 합니다.

이 사진대지로 보면 장비가 꽤 커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잔디밭 축구장 있죠? 거기에도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거 활용이 가능하냐? 운동장에 가서 시험하면 되잖아요.

담당설명(청취불가)

잔디용도 가능할 것 같아서. 장비도 작은것도 아니고 큰데, 그리고 조서 28쪽 시설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2억3,0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원예기술 생력재배 32쪽 여기에 시설과수재배농가 이거는 뒤에꺼 32쪽은 대상작물은요?

사업은 같은데 확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도비사업, 국비사업 다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받다 보니까 도비사업, 국비사업 두 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력재배하고 보급시범하고 단어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단어로 보시면 같은 사업이고 다만 돈은 좀 더 불었다고 보시면됩니다.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딸기, 참외 그 얘기를 하셨어요. 뒤옹벌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뒤옹벌은 수정용인데,

화분매개나 같은 의미 아니에요?

예, 말은 똑같은데 이거는 화분도 채취능력도 좋기 때문에 화분을 양과질을 다 본다는 것이죠. 뒤옹벌도 되는데 목표는 장원벌 목표로 해서 형성된 사업이거든요? 장원벌이 수밀력하고 화분채취에 대한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진흥청 사업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이게 농림정책과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의 이름이 똑같아요. 화분매개,

뒤옹벌도 화분매개용 맞습니다.

농림정책과에서 하는 얘기는 화분매개 능력이 일반벌보다 뒤옹벌이 좋다. 그래서 뒤옹벌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매개는 서로 교잡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건 말도 맞고 벌이 다 똑같은 벌이죠 그런데 우린 농진청에서 공인된 것을 사업하는 것이고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벌은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다만 꽃가루를 더 채취할 수 있습니다.

43쪽에 용역내용에 보면 내용 2번째 줄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칠곡꿀 생산 및 등급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나요?

지금 아직 기본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레파토리가 한국양봉협동조합도 그렇고 등급화 하자는데 취지는 다 와 있는데 자기들 기준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우리만의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어차피 시군창의사업에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무슨내용이냐하면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자체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속에 시험기구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분 분석까지?

기준점을 칠곡만의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이건 용역비이지 장비비는 아닙니다. 당화시험하거나 하면 대학이나 양봉협회 이런 전문가쪽에 맡겨야 할건데 그걸 규정화 하는 것, 우리꿀 표본을 가지고 가서 우리꿀은 대농가부분은 대농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사들인 꿀 해가지고 그거를 정립을 하자는 것. 일단은 우리꿀만의 우리 칠곡만의 아직 법제화 안되어 있으니까 특수성을 살리자는 전에 말씀드린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선은 예산편성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칠곡꿀 생산의 등급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어가 제가 어느정도까지 봐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기준을 잡자 그리고 시험장비를 보면 장비 목록이 꽤 있습니다. 토양시험도 있고 몇가지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예산서 780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개념에서의 출발입니다. 분석실 시험장비가 토양하고 분석성분이 가능한게 얼마나 되나요? 전체 다 종합분석실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험 대상?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토양검정 시설장비 유지라는 예산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범주를 넓혀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약시험까지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엽채소포함해서 작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검출 공인인증까지 가능하느냐? 앞으로 얼마가 더 장비가 플러스가 되느냐?

장비 플러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납품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지금 푸드플랜이 조건에 부합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진청에 요청을 하면 약 80평 되는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도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부합하다고 군수결재사항이 나와서 예산을 신청하면 푸드플랜화 조직화가 맞추어 놨더라고요. 신청하면 진흥청에서 기본예산 한 5억원 정도는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건물이 우리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쓰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장비는 아마 그것까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칠곡군의 농산물 표준화,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내후년 정도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칠곡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토양 분석항목은 8종으로 되어 있네요. 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균 그리고 이상곤 담당님 얘기하셨는데 방수문제 교육장 위에지요? 거기에 아예 덮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방수 옥상 개량 계속해도 일정기가 지나가면 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덮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트방수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조금 이것보다 지금 800만원인가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 추가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아예 덮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장애물이 없다라면 그게 더 완벽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그것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예,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농촌지도자 역량강화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가 작년 저작년에도 삭감되었던데요? 2016년도에요. 쉽게말해서 작년에 부활을 했네요.

그때는 삭감되었고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기집행관련해서 뒤에하는 것은 뒤에 받아라 해서 의원님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농 농기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콩 콤바인 이거는 2억원인데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2억원인데 이거는 임대를 해준다는 겁니까? 이 콤바인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을 물으시는데 이거는 지침상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농가가 사가지고 와서 5년에 들어가는 돈의 30%를 되돌려내라는 한 7,000만원 정도 우리가 기계를 사줄테니까 임작업을 해가지고 벌어서 내라는 것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요구같아서 우리가 농가에 진단을 해보니까 바보같은 이야기 하고 앉았네 우리는 하도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서 받아 왔더니만 아마 이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계속 건의사항 들어가고 하면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가에 개인이 아니고 한 10농가가 묶어가지고 그사람들 위주로 할건데 사업이 좀 가능할지는 공모를 받아 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단체로 엮어서 하겠나 싶어서 엮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 사업은 누가 쓸건지는 하나도 확정 안됐습니다. 전부 신청받아서 많은 것은 공모를 해서 받고 심의회에 통과를 해서 적임자로 판단되면은 보조금을 내주거든요.

복잡하네요.

예, 돈 주는 것이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신청 된 것을 검토를 하고 검토 된 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정확한지 안한지를 또 검토를 하고 되면은 보조금 결정을 하고,

또 돈 내는 것이 있다면서요?

요 사업만은 그렇고 요구조건이 5년에 7,500만원을 반납하라 벌어서 내놓아라 이말입니다.

할부도 아니고?

좀 애매한 사업인데 하여튼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를 깎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는 깎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22억4,79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9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재료비에 390만원, 시험연구비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액체점검 및 비소 처리여제 교체비 해서 3,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는 풀예산입니다. 지하수 개발, 배수지 관로교체 등 해서 3억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에 북삼읍 어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합해서 4억2,900만원,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설치에 3,000만원.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2,400만원, 시설비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긴급복구 및 준설비 등 해서 3억원, 기업회계전출금으로서 경상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경상전출금 3억원, 하수도 경상전출금 73억6,000만원, 자본전출금 상수도 23억원, 하수도에서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상수도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이 132억280만원, 지출이 160억4,180만원, 감가상각비가 2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는 수입, 지출 공히 36억9,720만원, 상수도 예산 총계가 수입이 169억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192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197억3,900만원 차인액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의 총괄이 132억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해서 전체가 113억6,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 수익에 1,161만5,000원, 다음은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에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에 1억3,593만6,000원을 포함해서 1억6,5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이 3억원, 불용자재 기자재 매각대가 375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사업비용이 160억4,180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인건비는 통제실 근무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4,330만9,1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표준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에 1,176만원, 특정업무수행비에 672만원, 일반운영비는 대행수수료 및 정기검사 수수료해서 1억8,8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료비에 일반재료비가 600만원, 원수구입 댐용수비에 530만원, 정수구입비가 여기는 광역상수도 구미상수도, 대구상수도 합해서 76억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480만원, 유지수선비에 1억5,032만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선비와 CCTV 정기점검 사항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력비에 전기요금이 9억6,000만원, 정수비에서 일반사무비 수질검사 수수료, 안심확인제 수수료 총 해서 1,4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75만원은 시약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기계수선비 등 환경정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 급수비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49만5,000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여러 유류대 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급, 배수관 자재 수리비가 1,668만원, 연구용역비에 6,000만원, 복리후생비에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에 풀예산입니다.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수선비에 긴급 복구라든가 포장보수 해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에 개인가정 급수하면 신청한 공사비 개량기 구입 이런 것입니다. 총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조 공사비는 이전, 증설 관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여기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여기 인건비에는 상수도관련 사무실 근무 3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운영담당, 상수도시설담당 총 18명 중에서 1명이 휴직상태입니다만 총 인건비가 15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검침원 10명과 배관원 3명해서 총 1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억3,684만1,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2,988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행비와 급량비, 청사관련품 총 해서 6,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 우편요금 등 해서 2,0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담당에서 사용하는 추진여비가 7,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여비가 3,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12만원, 부서운영추진비에 480만원, 연구용역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작업 급식비에 460만8,000원, 수선유지비에 1,752만원, 상수도사업 감가상각비가 2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자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 해서 1,628만원, 공공운영비에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7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3,494만4,000원, 예비비에 8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 금액이 36억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3억원, 국고보조금 지원금이 2억2,800만원 동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본보조금이 23억원, 도비 보조금입니다. 동명상수도 배수지 리모델링 총 해서 3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영업미수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설비는 제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총 금액이 32억1,7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1억2,196만1,000원, 배수지 가산, 기산 리모델링에 6억2,903만8,000원, 노후관로 갱생공사에 2억9,785만6,000원, 노후 소방용수 교체비에 5,100만원, 지천 상수도 금호리 배수관로 공사에 6억9,562만원, 약목상수도 관음정골 급수구역 확장에 9,910만원, 지천상수도 행화촌 급수구역 확장에 9,910만원, 노후관 개체 및 개량공사에 1억원, 소화전 개체 및 신설공사에 2,500만원, 동명상수도 금암4리 급수구역 확장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총 1,7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PLC 시스템 교체비와 전동밸브 교체, 송수펌프 교체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운영하면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시설 점검용 차량 구입비 1대에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포함 반환금에 981만원, 예비비가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234억8,700만원, 지출이 358억5,7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이 160억2,300만원, 지출또한 160억2,300만원, 차인액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계입니다. 수입이 395억1,000만원, 전년도가 375억원 보다 20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5.4%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18억8,0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해서 67억9,680만원, 공공하수도 점용료가 1,8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8,0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가 1,558만3,000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과징수 수수료가 772만2,000원, 대구광역시 하수사용료 징수 수수료가 2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이 73억6,0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경상전입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해서 40억5,300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이자상환금 해서 51억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철도부지 사용료 BTL 시설임대료, 운영비 총 해서 87억2,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비 풀예산에 1억5,000만원, 오수펌프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합해서 5,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하수처리장과 재이용시설, 슬러지시설 등 해서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하수도계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억1,0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직급보조비에 672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384만원, 일반수용비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결산서 유인서식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38쪽 상하수도 협회비 340만원, 국내여비가 288만원, 연구개발비에 결산감사 용역비 1,200만원, 급식비에 2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452만원, 하수도사업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단간 부담금에 총 11억8,224만원 여기는 구미시와 대구시의 사용료 납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 수수료가 1억3,593만6,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40만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전년도 금액입니다. 4,620만원, 예비비에 1,3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해서 79억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0억6,0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7억8,6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7억3,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에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기산처리장과 배수설비 해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은 왜관처리장과 약목, 지천 처리장 들어오는 4개 읍면에 5억2,400만원, 구미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석적, 가산에 원인자 부담금이 5,480만원, 대구시북부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동명지역의 원인자 부담금이 2억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과년도 수입에 4,000만원,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관로, 토지매입비 풀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 시설비에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부대비 합해서 2억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4억8,210만원, 기산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8억2,020만원, 석적 반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11억5,400만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9억4,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에 5억400만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기산 하수관로 처리장, 석적 반계, 왜관, 동명 해서 2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앞선 공사의 총 시설부대비가 3,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억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구미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석적, 가산에 구미시 반환금 5억1,480만원, 예비비에 2,2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쪽에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3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기업운영이 되도록 하는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 자체를 못합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공기업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상하수도가 계속 운영면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서에 봤을 때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 잘 해서 내년에는 좀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현실화 시켜서 어느정도 적자부분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34페이지 변상금 이게 무엇입니까?

파손된 계량기 교체비는 동절기에 동파된 계량기입니다. 동파된 계량기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계량기 교체비가 450만원이고요. 상수도시설 송배전 부담금은 일반 파손되는 것, 동파 말고 그게 500만원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파를 안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분에게 받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39쪽 원수구입비에서 댐 용수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정수를 대구시하고 3개 수자원공사하고 받아 쓰잖습니까? 이게 비상 사태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우리가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정수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취수하면 댐원수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위댐 관리사무소에다가 계약을 해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지급한 적은 없고. 비상시에 톤당 53원에 1만톤 정도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위댐에서 취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위댐에서 낙동강을 거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을 취수하다 보면 군위댐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본적 수입에서 상수도 61페이지 비교증감에서 보면 25억원 정도 줄잖아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 들어오면은 경상예산은 사업예산이라고 그러고 사업예산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자본은 100%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 큰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조금 줍니다. 그렇지만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내후년 부터는 또 들어 올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예산이 줄었단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이 줄었단 것입니다.

전체 사업이 줄어듬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자체가 감이 되었단 얘기잖아요. 앞으로 환경부하고 잘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 38쪽에 상수도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가 올해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원격제어지원 시스템이라면 배수지 가압장 수십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제실로 바로 보내는 것인데 이게 회선 사용료가 쉽게 말하면 전용회선 사용하는 회사에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시설이 하나 더 생김으로서 이번에 가압장도 생기고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급수구역 확장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