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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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2019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경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미룡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의약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은현재공석입니다. 그러면2019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입예산액은117억5,215만원으로보건행정과7억405만원,위생과1억6,398만원,건강증진과82억7,739만원,의약과26억673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2018년도세입예산액보다17억6,459만원이증액된예산액입니다. 부서별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세입예산은7억405만원으로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수입1억3,200만원,진료비수입등의료사업수입2억4,755만원,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300만원,기타수입400만원,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보건소결핵관리사업등국․시비보조금3억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입예산은1억6,398만원으로식품공중위생업소신고수수료수입3,358만원,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수입1,360만원,음악산업및게임산업과징금수입3,500만원,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원산지표시위반등과태료수입1,68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국․시비보조금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세입예산은82억7,739만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수입3,000만원,예탁사업반환금․치매지원센터임대보증금반환금등10억7,902만원,난임부부지원․국가예방접종통합건강증진사업․치매지원사업등국․시비보조금71억6,8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세입예산은26억673만원으로의료법등위반과징금수입500만원,의료법등위반과태료수입700만원,국가암조기검진․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암환자의료비재가암관리지원․방문건강관리등국․시비보조금25억9,4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출예산액은279억922만원으로보건행정과113억9,229만원,위생과2억5,598만원,건강증진과116억1,084만원,의약과46억5,011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18년도세출예산액보다29억3,083만원이증액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13억9,229만원으로에이즈및성병예방,결핵관리,방역활동등감염병예방관리사업예산4억592만원,보건소민원실및보건분소운영시설장비유지비등보건소운영지원예산2억3,422만원,유기동물보호길고양이중성사업,동물등록제등동물복지사업예산으로2억4,339만원,보건소직원봉급수당등인건비와행정운영경비로105억8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2억5,598만원으로식품접객업소관리,식품안전확보,음식문화개선등식품위생관리예산1,676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1억68만원,공중위생관리예산2,602만원,유해환경정화등행정운영경비등1억1,2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16억1,084만원으로난임부부지원,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국가예방접종,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등모성․영유아건강관리예산75억6,808만원,영양비만신체활동,절주,통합건강증진사업등건강증진및만성질환자관리예산5억2,033만원,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및치매지원예산23억8,802만원,금연사업등건강도시예산2억5,295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등8억8,1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세출예산은46억5,011만원으로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비지원,의약품안전관리등의약무관리예산6,702만원,구강보건예산1억3,224만원,심내혈관질환예방,대사증후군관리및건강진단체계운영건강플랫폼운영등주민건강증진예산9억5,433만원,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예산1억2,766만원,국가암관리,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의료비지원등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예산19억641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등14억6,2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구민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한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시고특히구민건강증진을위하여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미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현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경호동물복지팀장입니다. 최옥자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보건행정과소관책자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22,25,26,28,32,33,39쪽과세출부분473쪽부터490쪽까지보건행정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질의좀드리겠습니다. 21쪽에보면전년도에비해서한50%이상,100%이상이증액이되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세입에서가장많은부분,이번에증액이많이된게건강진단결과서발급부분이지금2배로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건강진단서가당초에1,500원이었는데올해8월부터위생관련업소진단서발급비용이3,000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세입을두배로늘려서잡은부분이고요. 그리고의료사업부분에서수가가조금인상됐습니다. 그래서인상부분반영해서좀증액해서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수가가올라서이게또증액이50%,100%가된거네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100%인상된것은아니고요,수가가지금한,네맞습니다. 일부인상이됐는데올해4,890원이었던게5,030원으로조금씩인상이됐습니다.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가오는데요,그거반영해서증액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보건소에서통보가와서저희가,우리보건소에도증액을하네요,매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21쪽에보면,밑에보건행정과보건소수입에전년도에비해서증액은많이되지않았는데왜이렇게증액이되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질의다시한번,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21쪽밑에보면보건행정과보건소수입에보면전년도에비해서1,704만8,000원이증액이되었는데그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방금전에말씀드렸던의료수가,아까질의하신부분은건강진단서100%인상된그부분이었고요,이것은제가미리말씀드렸는데건강보험공단에서수가를일부매년조금씩인상하는부분반영해서증액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조금전에질의한부분은진단결과100%인상한부분이고답변은어쨌든이부분을답변해주셨네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25쪽,26쪽에보면축산물위생관리법에전년도에비해서똑같이편성을했는데이게혹시더신고가됐다든지아니면조금줄었다든지이런게아니고전년도에비해서그냥예산편성을그렇게했나요,과장님? 좀줄거나늘거나이러지는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는작년하고동일하게잡았습니다. 이유는저희가3년평균과태료부과현황을반영해서3년평균금액이지금36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그평균으로반영한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3년수치를계산해서예산편성을한건데그러면나름대로중랑구는축산업쪽에는안정된다고볼수도있겠네요,한쪽으로보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보통이부분은합동점검부분이나민원인이신고하면나가서점검해서이상이있으면과태료를부과하는부분이기때문에거의매년일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먹거리인것만큼우리중랑구에사는주민들이안전하게먹거리를먹을수있도록안전에많이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뒤쪽에보면26쪽에기타수입에대해서전년도대비조금증가가됐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그외수입으로올해2018년도에는그외수입에잡혀있던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그외수입에서불용품매각대만빼서새로기타수입으로바꿔서한부분이고요,보건행정과부분은행정차량,지난번에추경때한대해서지금구매를해서내년에그차를매각하게되면매각수입200만원으로지금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구입은했나요,차량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구입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매각되면매각부분이수입으로잡히겠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32쪽에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전년도보다는조금증가했는데,지역에다니다보면길고양이가그렇게예전에비해서많지가않습니다. 많지않은데또한고양이같은경우는번식력이아주강해서,예산이조금증가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연도가이제오래된관계로조금안정된걸로보고있고요,그래서해마다이부분은두수가한20두,30두정도늘려서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그래서국․시․구비매칭사업부분이한30두정도늘었고요,저희가올해에는길고양이급식소를설치하는사업을병행하기때문에구비로따로편성해서한부분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길고양이급식소를만든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길고양이급식소를올해에하도,길고양이보호하는단체에서요구하시는민원사항도많고겨울에특히고양이들이먹을것이없어서음식물쓰레기를자꾸뒤져서그부분이오히려민원이유발되고있습니다,불편도많이끼치고있고요. 그래서오히려급식소를관리해서먹이를주면쓰레기를뒤지지않고또길고양이급식소를통해서중성화사업을같이병행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개체수조절에도도움이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괄적으로하지는않고민원이많은지역에주민들의견들어서불편하지않은선에서저희가민간단체랑협력해서같이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급식소를어디다설치할예정이있나요? 아직은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아직은없고요,일단민원이많은지역이나관공서아니면공원같은데,관리할수있는그런곳에설문조사나의견조사를해서반대가많은곳에는설치를못하고그래도주민들이관리해주시고협조가가능한데를위주로해서설치를좀시범적으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가지역이공교롭게타구하고좀틀리게산이많습니다,주위가. 그렇죠? 그리고강도있고,그렇죠? 그래서지역여건상개인적으로저도강아지를오랫동안키웠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고양이나강아지나이런부분은털이많이날립니다. 그리고고양이배설물이나,나중에또동물에대해서는이야기하겠지만배설물의악취가강아지보다는훨씬더독합니다,심하고요. 그것을잘좀착안하시고생각을하셔서길고양이들이주로많이있는데,서식하고있는데라고하는곳은주택가부근이지이런공원이나이런데는아닙니다. 왜냐하면고양이들이냄새맡고그걸찾아다닙니다. 그러면그것을,글쎄요,급식소를,예를들어서어느자리에한두군데마련을했다해서고양이들이거기까지와서그것을먹고과연,고양이들을어찌됐든지풀어놔야지그것을묶어놓을수는없잖아요. 그래서그것도한번심사숙고하게급식소장소를선택하셔야될것같고또한주민이반대하면설치를안한다고했는데그게쉽지는않으리라보입니다. 또한지역에제가이제한번밤에순찰돌다보니까어떤주민이모자쓰고뭐를갖다주더라고요. 후미진데가서뭘해서,나는저분이뭐하나하고봤더니먹이를주러다니더라고요,본인이. 그런분들도있기는있는데또한쪽에서는뭐라고그러는분들도계십니다,사실. 그래서양면성이있는데이부분은보건행정과에서잘숙지하셔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이게만약에급식소를어느A라는장소에설치를한다면이게계속이런것을해야되는데,어느일정부분했다가또그만둘수는없잖아요,이것을. 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런것도길게보면,그것을잘한번생각하셔서이것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소장님,건강은괜찮으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소장님이하과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제가예산서를보다보니까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단독주택정화조유충구제가예산이늘었더라고요. 반영됐다는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 이것에대해서과장님,이게저희한테설명서갖다주신것보면단가가8만원이었던게4만원으로줄고지금6,000세대했던것을2만5,000세대로하신다는얘기시죠? 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에는6,000세대에대해서4월에서6월까지했습니다. 그런데이게좀아쉬운부분이있고또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셔서이번에예산을좀늘리고또약값이당초에좀비쌌었는데약효는동일하면서단가는싸고그런약을저희가확인했습니다. 그래서410만원정도만늘려주시면저희가단독주택,공동주택말고해당세대가2만5,000세대정도되는데전부다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수고많이하셨고요,그런계기로인해서이렇게단가는낮으면서효과는좋고아주효과적인약을또찾아내셨다니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밑에보면희석용경유가있는데이희석용경유는모기약살포할때저기하는경유하고다른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희석용경유는저희가방역기동반에서방역기가지고다니면서제방이나그런데다살포하는용도로쓰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도한번과장님검토좀해주세요. 요즘엔경유로안하고구름뭐,저희도지금봉사할때보면쓰는약재가따로있는데인체에는괜찮고경유보다는좋고그런제품이있더라고요. 이거살포하시는분들건강을위해서도이것은한번다른대체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위에지금검토하셔서굉장히좋은약재를찾아내셨듯이그것도한번좀찾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요즘보건소가많이힘들죠? 지금고쳐놓은시설에,시설을저렇게리모델링하고는기분은상당히좋으시죠? 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민들도많이좋아하는편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전반적으로지금우리보건소내방객이라고해야될지,환자어쨌든보건소를찾는우리구민들이점점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줄어드는건지. 그다음에연령대는어느연령대가가장많은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우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내방인원은그렇게늘어나거나그런부분은없고요,항상오시던분이필요에의해서오시는분들이많습니다. 주로만성질환이있으신어르신위주로내과진료나골밀도검사아니면그런검사위주로받으러오시고요,그리고건강검진건강진단서위생과관련해서검진받으러오시고또예방접종영․유아그런부분에서방문하시는인원이기때문에크게늘거나줄거나하지않고매년비슷한수준으로방문하고계십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면요,리모델링을한것은지금어르신들이많고점점만성질환이늘고있고요또젊은이들도비만과운동이적고이러다보니만성질환들이그러니까대사질환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대사질환은고혈압,당뇨가가기가전단계이고이것을잘관리하면고혈압,당뇨의시기를늦출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리모델링한것은고혈압,당뇨질환도하지만그이전에대사질환을관리하기위해서복부둘레라든지콜레스테롤이런것들,혈당,혈압이런것을미리체크해서이분들에게충분한건강생활실천을집에서할수있도록의사와간호사와영양사와운동처방사가이분한테1시간정도충분히설명을해드려요. 그래서집에서이분들이체크를,실천을하고그리고이제6개월과12개월에다시저희가체크를해요. 얼마나이게좋아졌는지나빠졌는지그리고더격려를하고이러한시스템이기때문에명수는늘지않지만진료이러한상담하는기간이시간이많이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군요. 애를쓰시고계시네요. 제가하나우리보건소에염려스러운것은지금우리가보면보건소가전체적으로,병원은예를들어서영․유아소아과가따로있고그런데보건소는지금그렇게구분이안되어있기때문에전체적인것을한곳에서우리가보건소에서하다보니까영․유아들이혹시와서다른어떤저기에,좀취약하니까거기는감염같은그런게될까그런게조금염려됩니다,제가의약지식이없는사람으로서. 거기에대한설명조금부탁드릴까요? 지금어떻게구분되고있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것은제가말씀을드려야될것같고요,저희보건소는예방이주로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질환이있는아이들은안옵니다. 질환이있는아이들이아니고예방접종하러오는아이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러한감염과이런것은관리,다른사람에게접촉해서감염을전염하지는않습니다. 그리고저희보건소에서하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만성질환위주로해서대사그거전단계이런것을주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우리가오늘갈길이좀바빠서빨리빨리진행하겠습니다. 지금보면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가있는데에이즈는지금이자료상으로보면좀주춤한가봐요? 늘어나거나뭐그렇지는않은가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조금씩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지금166명으로되어있네요,에이즈환자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게한2017년보다한10명가량늘어난숫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한2,3년전에비해서어떤추세로보여지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게젊은층,대상층이조금그런성관계로전염이되는병이기때문에그리고지금약이좋아져서신속검사가가능합니다. 오셔서20분이내로검사를하면에이즈인지아닌지검사결과가나오기때문에이게바로바로검사가돼서그래서늘어난숫자도없지않고요,에이즈는그래도꾸준히10명안팎으로매년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김진영위원

급격한추세는아니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지금보니까477쪽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해서3,400만원이편성이된게있네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지원3,400만원은녹색병원에채용된간호사에게가는국비지원입니다. 녹색병원에결핵전담간호사를배치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래요. 우리여기서관리가안되니까녹색병원쪽으로그렇게주고거기다가우리가이것을그러면3,400만원을다지원하는겁니까,1명에대해서? 인건비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보면보건소에오는결핵환자가있고병원에다니는환자가있는데,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병원에다니는환자들관리를위해서국가에서이렇게돈을간호사전담직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구로내려와서가나요아니면그쪽으로바로? 우리구로내려와서우리가그쪽으로주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것을인건비로보면되겠습니다,그렇죠? 1명에대한것?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보면479쪽에지금위생과가전반적으로한10억여원이증가가됐습니다,예산이. 그런데보니까동물복지도있고하여튼참살기도좋고예산도우리가올해한1,000억원정도가증가가되다보니까참살기좋은나라입니다. 우리가어느새동물에대한것도이렇게까지,복지까지신경을쓸정도로됐으니참좋은현상이다싶습니다. 여기보니까주민건강리더발굴운영이라는것해서한15만원정도,6월이렇게해놨네요. 6개월인가요,이게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보건지소관련예산이고요,이게내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하고내년7월에개소예정입니다. 그래서여기에서는주로주민여러분들이자발적으로하는만성질환이나그런건강관리프로그램위주로해서의료나진료보다는그런프로그램위주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상봉2동권역그쪽2권역에있는분들열두분을주민리더로각동별세분씩해서열두분을모집해서자치활동처럼그런프로그램을자발적으로하는데참여하시도록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지금신규사업이다,그렇죠? 이번에상봉2동새로생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6,900만원정도해서쭉전부다예산이세부사항까지나와있는데그러면이리더들이어떤사람들입니까? 어떤사람들이어떤주민들을대상으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은그냥건강에관심이많으시고그런기본적인지식이나그런부분이있는분으로해서추천을받거나공개모집을통해서홈페이지나그런데서저희가공고를할것이고요,공개모집을통해서모실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떤걸리드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지금행정과만이아니라건강증진과같은경우예를들면거기에이제건강리더가있는데,거기는이제걷기코스가있습니다. 그래서걷기같은것들을할때우선적으로이사람들이이리더들이먼저배우고,그다음에이분들한테스트레칭이라든지운동하는거라든지이런것을알려드리고그리고같이걸을수있는그런리더들을저희가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나만더마지막으로하고요,제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이게동물쪽인데,483쪽한번보시겠습니다. 여기보면일반보상금에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활동비라는게5만원씩10회2명이렇게잡혀있는데,그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일자리경제과에서는명예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당초에2018년일자리예산으로144만원이편성되었던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신규로편성됐습니다,보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일자리과에서편성되었는데업무가나뉘다보니까축산물저희는위생감시를해야되기때문에따로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2명이건뭡니까? 두명에게주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위촉해서두분한테활동비드리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매번10회2명이라고해놨는데,5만원씩.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

김진영위원

2명에게열번을준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그렇게열번이라고횟수가있는건아니고,

김진영위원

여기지금그렇게나와있는데.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합동점검때나오시면수당으로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약간유동성이있다고봐도되겠습니다,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점검을많이하면많이드리고요,남을수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우리가오늘일단밤을안새우려면빨리빨리끝내야되죠. 고생많으시고요,이번에증액된만큼효과가있을수있도록여태까지도뭐열심히들하셨지만올해또특별히구청장님도처음오셔서뭔가하여튼당신이여러가지지금해보려하는그런게있을겁니다. 적극같이부응하셔서우리보건소같은우리국민건강에,또어르신들이6만명이나있으니까건강증진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도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근무복동복,하복제작에민원여권과하고단가가똑같은데같은옷인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1층민원실에직원앞에3명있는직원이고요,같은것으로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민원여권과에서질의를했을때앞에과에서이것좀심사숙고해서생각을해보시라고저희의견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것을이렇게꼭해야하는어떤상황이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민원실근무복은매년왔었는데이번에민원여권과에서좀좋은것으로단가를올렸다고해서저희도같이맞췄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같은종류의단복이라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482쪽이요,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을해서100회를해서10만원씩해서1,000만원이잡혀있어요. 이거어떤식으로행해지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은어린이를대상으로합니다. 일단어린이한테동물을사랑하는방법이라든가생명존중인식을교육하는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인근자치구에서도이런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방법은전문교육기관이있습니다. 한번나오는데10만원이고요,저희가이제공개로신청을받아가지고해서강사가직접나가서학급아이들이나그런프로그램으로해서교육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거의그러면이대상자는단체아니면기관에서요청을해야만가능한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현재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초등학교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동물보호명예감시단활동수당여기도5만원씩2명5회라고적혀있거든요. 그럼여기에서동물보호어떤감시단이이미정해져있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는없었는데동물보호팀을만든자치구는다만들고있고요,동물보호법에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둘수있게끔돼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홍보나캠페인이나그런것해서같이민간하고하면좋을것같아서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보건행정과의신규사업들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신규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동물보호가지금신규사업에3,0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운영을어떻게하실것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올10월에동물복지팀이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신규사업을동물복지사업으로2개사업을넣게되었습니다. 우선은동물복지지원사업이고요,동물보호조례에근거한동물복지위원회를구성해서동물의학대방지,구조,동물복지에관한사업을할예정이고요. 방금말씀하신동물보호명예감시원그런두분을위촉해서같이홍보와점검활동을같이할예정입니다. 그리고동물복지,찾아가는동물복지교육어린이교육을하고요,그리고구청강당에서직원하고주민대상으로동물보호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동물보호한마당이라고신규사업이라고3,000만원을이번에올렸습니다. 이부분은이제타자치구에서도동물보호팀이있는데서는지금거의하고있는추세입니다. 저희도그래서하면좋을것같고반응도굉장히좋습니다. 그래서동물과함께하는체험행사,동물문제행동상담,진로상담그런것을전문업체에위탁해서10월경에적당한장소마련되면행사추진할예정입니다. 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서기존에하던국ㆍ시ㆍ구비그매칭외에길고양이군집TNR사업으로1,950만원으로신규로편성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지금잠깐언급하셨던부분동물보호한마당축제는어디서할예정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이제계획서에는용마폭포축제와연계해서하겠다고하기는했는데이부분은신중하게생각해야할것같고요,관련부서랑또공원녹지과나그런부분에서논의해서주민들많이참석하시고동물하고같이할수있는장소물색해서시기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또동물을사랑하는분들도있고동물을싫어하는분들도있습니다. 그것을잘생각을하셔서행사를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 예를들어서무슨행사에끼워맞춰서옆에서한마당행사를하면그에따라개판이될수도있습니다. 욕은아닙니다. 그런게염려가되고요. 또한제가아까세입부분에서잠깐언급을했지만저희가중랑구지역이산과강이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이런행사를하게되면강아지들이많이올수도있습니다. 생각보다도많이올수도있고,어떤강아지애호가들은많이모이는데안오는분들도있습니다. 혹시전염될까해서안오는분들도있습니다. 또한자기강아지가약간안좋은데도불구하고그런데가고싶어서왔다가병을옮아가는그런상황도있습니다. 제가이제잠깐언급을했었지만,강아지를키워본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또한특히산과강이있어서강아지털이많이날리거나강아지들이밀집되어있으면여러가지상황이벌어질수있습니다. 뭐아이들강아지들예를들어서배설물이라든지이런것도잘생각을하셔야되고또한그것을후에관리를해야합니다. 행사해놓고그냥방치해서놔두면여러군데또우리가평지가아니고그런데에서행사를용마폭포공원에서만약에행사한다하면그지역여건상나무도많고산도있고약간그래서좀그런것을관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행사해놓고안하니만못한행사는안되지않습니까? 그런걸잘숙지하셔서사전에어쨌든그런것을조사를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특히강아지이다보니까혹시사람이접하면예를들어서물을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을대비해서어쨌든철저하게하실거라고보이지만걱정이돼서그럽니다. 만약에행사해놓고만약에무슨일이생기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런것을잘전문들하고자문을구해서어쨌든행사를하신다고하니,그래요,어쨌든새로운사업이다보니까잘또해주시고. 이게또일회성한두번하고말사업같으면아무리국비,시비가내려온다해도그것을한번검토하셔서시행을하십시오. 무조건국비,시비내려온다고우리가매칭사업을해서사업을하다가진퇴양난이되지않도록. 또한하려고시비나국비를받아서사업을했는데1,2년뒤에국비,시비가안내려와서자체적으로이예산을충당을해서사업을하라고하면중랑구도예산이많은건아니지않습니까? 복지예산도자꾸증가가되는데동료위원이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올해예산이1,000억정도가증가가됨으로해서내년도에는어떻게사업을할지참걱정이됩니다,심히. 왜? 사람들이한번주면자꾸더달라그러지줄일수는없습니다,예산이라는것은. 그런데그런것을잘생각을하셔서이런사업도하시기시기바랍니다,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기478쪽에보시면요,과장님. 보건소운영지원해서지금다들이번에다증감을해서사업을하시는데지금여기작년‘18년도하고보니까리모델링비나이런저기로많이지원들어가긴했더라고요. 그런데여기보면너무나많이삭감이돼서혹시다른어떤,너무많이삭감이돼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궁금해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서3억2,900만원이감액된것은이것은리모델링이완료돼서당연히감액된부분이고요,그리고소소하게저희가분소에서185만5,000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은기존에한방파스나보호대부분이굳이이제처방이나해서드릴필요가없는부분인데드리고있어서이부분을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가자발적으로감액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대부분다증감을하셨는데많이삭감이돼서,물론작년사업하고또다르니까이해는하지만한번그래도궁금해서. 그리고여기자문위원참석수당이지금있는데이자문위원명단좀자료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자문위원이면지역발전…….

은하

나은하위원

네,주민건강위원회또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지역보건의료협의체,하여튼자문위원운영위원있으시면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주민건강위원회는보건지소가되면그때위원회를구성할예정,

은하

나은하위원

있는것만주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지금보건소정원이자료마다좀달라요. 그업무보고때하시는정원이지금보건행정과가몇명돼있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116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보건행정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3명.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33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원은몇명으로보고하셨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3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은몇명으로편성했습니까? 보건행정과만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뒤에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483쪽거기예산편성된것말씀이시죠?

이병우위원

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우리보건소에서는지금보건행정과에서보건소인건비를전체를편성하고있어서요,수당만보건행정과부분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질문을드리는취지는우리가이번에예산안심사하는회기잖아요. 그러면그업무보고에따라오는현원도거기랑맞춰져야하는것아니에요? 지금기획예산과에서편성지침으로해준게현원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도록했죠,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예산안이편성당시에현원을몇명으로잡았어요? 아니,예산서에표기가되어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이인원은지금지소인원을조금포함해서예산서에는편성됐기때문에지금보고드린현원하고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상봉2동이7월부터할것을여기는정원에는안들어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지금.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취지냐면,우리업무보고2쪽이죠. 업무보고책자2쪽에보면보건행정과현원이지금30명으로기재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예산안에는현원이32명을기준으로잡고예산이편성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내년도인원이보건지소간호직2명을추가해서그렇게편성해서…….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에제가확인해서받은자료는뭐냐하면현원을기준으로하도록되어있어요,정원이아니라. 지금예산과직원이와가지고아마제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같은자료를가지고계실텐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현원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라고지침이와있으면당연히그현원부분에대해서업무보고에얘기를해주셔야돼요. 업무보고책자에는현원을30명으로보고하고예산편성은32명으로하면기준을저희가뭐로삼아야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이것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보건소가전체적으로다그래요. 안그래도소장님이답변을하여야될부분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왜냐하면정원이33명이고현원이30명이면지금3명이부족한데요,이것은출산휴가라든지뭐이런게들어가있기때문에이런것들이나오면수시로바뀌기때문에이렇게해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해서정원을기준으로하시든지,그렇지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면정원으로하면또돈이너무남고,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그러니까. 그래서기준이필요한거예요. 예컨대기획예산과에서기준을정원이아니고현원을기준으로편성을하라고했을때는그만한이유가있을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지금현재현원가지고편성한예산이아니라는말씀이시잖아요,32명은. 맞습니까? 다른여비만그런게아니고요,현원이이렇게잡혀있으면예를들어업무추진비랄지그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예산과랑어떻게저희가이것을예산을어떻게했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러한사실이실행상에서의어려움때문에그렇게해놓은것같고요.

이병우위원

보건소에4개과가있는데4개과가다그렇다는말씀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이병우위원

제가드리려고이질문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하여튼이부분은저희가어쨌든심사를할때하다못해어디라도설명서에라도이런부분을얘기를해주셔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참고를할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들쭉날쭉이에요,기준자체가. 보건소는또공교롭게4개과가다그래요. 그래서제가이질문을한것이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보건소민원실근무복제작단가를구청하고맞춰서편성을하셨다고그랬잖아요. 35만원,20만원이부분은저희가민원여권과할때충분히논의를해서여기서부연하지는않겠습니다만그러면예를들어서다른물품들도그렇게본청하고균형을맞춥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컴퓨터,컴퓨터를지금6대를구매하겠다고예산을올리셨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쪽말씀하시는지…….

김영숙위원

479쪽.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479?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지소,상봉보건지소.

이병우위원

아니,장소가중요한게아니고요,단가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시장가격조사해서맞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장가격으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본청같은경우에는구청은지금어떻게예산편성을하느냐면컴퓨터97만원대당단가가요. 그리고모니터27만원이렇게돼있어요. 대당124만원인데,지금24만원정도편차가있는데대신프린터가지금본청은31만9,000원으로잡혀있는데여기는50만원으로잡혀있어요. 아니,근무복같은것도균형을맞추고확인을하신다면서이런기본적인장비는확인을안한다는게좀납득이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양이좀달라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게아니라,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싸고좋은것으로구매할때는시장조사잘해서좋은것으로구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싸고좋은걸구매하겠다그러면그것도일관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 예컨대컴퓨터는24만원이낮은가격이고,그렇죠? 프린터는거의18만원정도높은가격이고그러면시장가격을조사를하면예컨대아예낮던지본청대비했을때. 그런데컴퓨터는낮고프린터는비싸고이런식이면이게신뢰할만한시장조사인지좀의문스러워서질문드렸고요. 모니터는어떻게되나요? 모니터포함가격인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모니터포함가격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그리고제가행정지원과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던부분인데요,직원용의자는24만원. 그밑에있습니다,컴퓨터밑에. 아니죠,479쪽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용의자는24만원,상담용의자는15만원,교육용의자는6만원. 기준이뭐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정이미경입니다. 저희가지난번에리모델링할때구매한분소리모델링을했거든요. 그거랑비슷한가격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게좀취지가제가여기서또다시저거하기가뭐해서그런데가능하면균형을맞춰주시는게좋습니다. 예를들어들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모델이다릅니다. 기능이조금다르고그래가지고의자마다좀저희가다르게책정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본청도확인해보시고요. 본청행정지원과에서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비슷했는데행정지원과에서는그때18만원이었던가요? 제기억으로16만원이었고교육용의자가,직원교육용의자는16만원이고,일반우리구민들교육용의자는10만원이었고,독서실의자는6만원이어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질책을많이했었는데,이부분도저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리고직원용의자가6개고상담용의자가6개면,직원여섯분이전부상담을하신다는취지인가요,의미가? 보건지소에,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교육용의자는어떤용도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저희지소가회의실교육실이있습니다. 그래서교육용도로테이블하고의자랑구매해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용책상은3인용10개,30명이죠? 교육용의자는50개에요. 숫자는차이가왜나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3인용이고의자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인용10개,30명분이잖아요. 의자는왜50개냐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여유있게잡았는데이부분은확인해서예산낭비없도록집행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책상이사람이많이왔을때,

이병우위원

예산낭비없이집행하라는게아니고요,저희가계수조정을할테니까이부분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사람들이많이왔을때는꼭책상에다앉지않아도여분의의자를놓고서복도에앉을수도있고그래서의자를더추가로,

이병우위원

교육용의자,보십시오. 교육용인경우에는예를교육교재랄지우리가필기를해야되는이런필요성이있어서책상하고의자를같이구매하는것아니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지금보건교육실에도,

이병우위원

소장님,잠깐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이말씀을드리는취지가균형을맞추라는거잖습니까,숫자맞추는게어렵습니까? 테이블하고의자하고숫자를맞춰야된다는지적을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위원님있잖아요,책상을다놓을수가없으니까장소가,다놓을수가없고더사람들이많이왔을때서게할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의자만이라도앉으라고여분의의자를더저희가하는것이고요,이구매를해가지고저희도사실은많이놓으면장소도놓을장소도없습니다. 그런데환자들,사람들이왔을때서게할수는없잖아요,책상이없다고못앉게할수없고. 그래서더구매를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이이게행사가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사전에인원파악이되는거고,예를들어서인원이늘어난다면횟수를조절하든지숫자를조절하든지그런방식으로해야지,교육을한다면서책상도제공하지않고그냥의자에앉혀서교육을시킨다는게보건소는교육을이런식으로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저희와보시면요,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이꼭교육만하는것도아니고앉아서만들을수도있는거거든요,어른신들같은경우에는요,꼭이거메모안해도. 그래서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는실제로업무를해봤기때문에이런것이나온것이지이론적으로하는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책상은30인분이고의자는50인용이다,편차가20개정도난다그러면이건상식적으로쉽게납득안되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계수조정할때까지집행부의견다시내주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자체라고표현된것은이번에우리구에서지금새로이편성한예산인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TNR하고금액만더늘린겁니까아니면이게보조사업하고구분을하기위해서별도로표기할필요가있어서이렇게하신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게매칭사업하고구분하기위해서구비편성한것만따로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아까482쪽동물복지지원세부사업에동물복지위원회위원수당편성이돼있는데요. 지금우리구에동물복지관련조례가없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뭐동물보호동물복지옹호론자이기는합니다만절차가좀바뀐것아니에요,순서가? 조례가먼저제정되고나서예산이편성돼야지,조례제정안되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의문제가아니고요,이런부분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구가예를들어서추경을안하는해가한해라도있다고그러면미리예산을잡을필요는있다고보는데,예컨대이런예산은조례를개정하고나서추경에올려도저는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게의회를대하는집행부의자세에요,올바른자세.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동물복지조례는본위원도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제정안을제가지금발의할것을준비를하고있는데이것은순서가잘못된부분이라서나중에계수조정할때저희가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물복지강사료가지금22만원2회했는데이건어디교육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직원하고구민대상구청강당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교육비가따로편성이돼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 강사료만있으면교육이되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강사초빙해서구청강당이용해서하기때문에강사비만있으면됩니다.

이병우위원

행사안내는어떻게하시려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직원,홍보비는따로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거기다가편성을따로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통저희가그홍보비나,

이병우위원

세부사업별로예를들어서동물복지교육이있다고하면여기에다가홍보비를따로해서편성을해야지,홍보비가어디에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위에사무관리비홍보물로150만원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에동물등록홍보안내문이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펫티켓홍보물로150만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펫티켓이동물복지교육이에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굳이그렇게같이써도무방할것같아서좀많이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펫티켓은예를들어서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들한테하는일종의에티켓하고관련된부분인데,그거랑동물복지교육하고관련성이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관련성이뭐없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동물복지교육을계획하고이강사료를예산을편성했으면관련행사비랑이부분을따로해서우리가예산심사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예산이그렇게편성이되고제출도그렇게됐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제가미처저기못했는데…….

이병우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밑에동물보호한마당개최이부분도이게정말이런저런문제예를들어부작용이런부분들이검토가되고이사업이계획이되고예산이편성이됐는지좀의문스럽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우리가최초가아니고경기도나서울,

이병우위원

저는최초,이게아니라요,집행부에이행사를동물복지팀에서이행사를맡을것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금동물복지팀이한명이충원돼서세분이에요.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세분이이행사를기획하고준비하고해나갈수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다른구에보니까동물복지팀이있는데를보니까요,많으면4명대부분3명이더라고요. 그래서일단저희가초기니까한번시행을해보고더이제어려움이있으면더요청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동물복지옹호론자이기는합니다만행사성내지는축제성이런행사가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또반대소신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할때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좀설명이더필요해보여서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이10만원씩100회나지금잡혀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학생들이신청을한다는겁니까아니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학교에공문을보내거나홈페이지나소식지를통해서저희가유관기관이어린이집도있고,

이병우위원

강사가어느분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잠시만요.

최경보위원장

뒤에직원분들이업무협조를빨리…….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인근노원구에서하고있는데요,부자재나강사료다포함해서10만원씩하고있다고해서저희가거기잘진행되고있다고해서일단10만원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100회면예를들어서강사는한분일것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런데글쎄요,하루에10만원내지는1회강사료가10만원인데이게……. 글쎄요,적절한지좀의문이고요,일단. 금액자체가현실성이있는금액이예산에편성이됐는지조의문이고요,그다음에구체적인실행방안들이준비가충분히되어있는지도좀의문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상임위에서한번논의를해야할필요성이있고생각합니다. 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보건소민원실근무복건은저희가지금민원여권과할때예컨대뭐단가가너무비상식적으로높다는부분이지속적으로지적됐고많은우리동료위원님들이동의하신사항이에요. 그래서혹시민원여권과단가가조정이되면같이연동해서조정하실의향이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도서구입비. 지금상봉동쪽개원하는데도도서구입비가같은금액으로편성이됐나요? 제가지금못찾고있는데,그건어디에있죠? 몇쪽에있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그쪽은도서구입비는없습니다. 네,478쪽보건지소도서구입비1만원씩6개월6만원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보건지소가지금상봉동지소를말씀하시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게개소하는데지금한달에1만원씩가지고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478쪽에는요,면목3ㆍ8동,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상봉동지소도이렇게돼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제가. 예컨대보건소나보건분소,보건지소,보건분소가면목동것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ㆍ8동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보건지소는상봉동에개소예정인것으로6월분으로잡아놓은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6개월,그러니까연말까지가도민원실도서는6권이겠네요? 7월달에는1권,그렇죠? 보통이렇게개소를하는데는자료가좀기본적인세팅을해야돼서,예컨대뭐건강관련서적이랄지이런서적들이사전에더준비돼서비치가되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예컨대보건소나보건분소같은경우에는사전에이게축적이돼있어서그런문제가없겠지만개소하는보건지소에민원실도서구입비가1만원이면이건제가보기에는탁상행정입니다. 보건소하고보건분소하고새로개소하는데가아무런차별성이없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생각할때지소가맨처음부터많이주민들이올거라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한2,3개월되면그때주민들이앉아서대기할때읽는거거든요. 그래서대기하면2,3개월되면책자가한3권정도축적이되니까그럴거라고생각해서,

이병우위원

기본,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그런것들이에요. 하여튼해보시는데제가보기에는이부분은아마추경에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저는주민들을맞이하는기본적인자세내지는상태가준비가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최소한. 그리고예컨대개원을해서하면많이오지않을거라는것은제가보기에는그닥적극행정의자세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건필요하면추경에편성하는것도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만과장님여쭤볼게요. 지금현재근무복세분이계속적으로보건지소는민원실에계시죠,착용하셨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지금구매하려고하는,지금현재입고계신것들이하의,조끼,블라우스,카디건,자켓,이거전체를다,혹시그런거를다입고계신가요? 지금현재입고계신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아닙니다. 그런데민원실이다보니까,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지금입고계시냐고요? 이런종류로안입고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안입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우리가어떤것을이미지나이런것을좀간편화하고또주민들이와서빨리확인할수있고이렇게하기위해서실제는우리의회에서도그것을제안을해서얘기를했던건데원래는자켓정도만여름이든,여름에는티도할수있겠지만특히동복은티셔츠하고자켓정도만해도되지않느냐,이렇게어제일단다른저기과도얘기를했습니다,민원여권과도. 이것도한번민원여권과에서조정이되면여러위원님들이관심이많으시고한데,꼭하의가,하의가불편하지않나요,소장님,하의까지입으면? 통일성도그렇고. 그리고조끼이런걸안입어버리면다른옷이나오고,뭐이런게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차라리저희는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복은밑에는잘안보이니까할수있지만이게하나가지고는,사실상의도하나가지고는빨아입거나이렇게하기가좀어렵고,그리고또할때는제대로된,그래서깨끗한이미지를가질수있는그러한옷을좀제대로된걸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게저희가그냥개인으로구하면하는데이게제작을하니까단가가높아지더라고요,그런면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좀참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한장이필요한건당연히한장이,두장이필요한건두장이필요하겠죠,갈아입으셔야되고이런세탁문제가있으니까. 그런것을저희가얘기한것은아니고요. 그런것들이서로좀조정을잘하셔서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예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석인위생과장을대신하여보건소장이나오셔서소관업무및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위생과장의공석으로인하여보건소장이위생과소관2019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구민의건강증진에깊은애정을가지시고보건위생업무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철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박희성공중위생팀장입니다. 엄용희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진호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생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23,26,32,39쪽과세출부분493쪽부터495쪽까지위생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소장님,고생하시네요. 위생과장님왜안계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명예퇴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빨리충원이돼야되겠습니다,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이제시간이지금점심시간도되고우리가오늘갈길이너무멀어내가급해지는데저는한가지만우선수입에서하나만보겠습니다. 지금보면23쪽,과징금에대한수입금인데보니까음악산업및게임산업과징금이3,000만원정도감액편성이됐습니다,감액이됐거든요. 지금음악산업및게임산업과징금이라는게어떤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노래방을말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게감액된이유가지금미투가많이확산되면서예전에는음식식사를하고나서꼭노래방을갔는데요즘에는노래방을잘안갑니다. 그래가지고그런영향으로인해서과태료나과징금이런것이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랬군요. 그리고39쪽보면시ㆍ도비보조금에3,500만원정도가신규편성이됐는데이게아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억그관계때문에구비,시비3,500만원씩하고국비3,000만원해가지고1억맞춰진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걸하라,마라,이게지금보니까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249개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는가봐요,이걸어린이급식센터를차려가지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올해정말지금과별로이렇게우리가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이게1,000억이되어놓으니까쓸데가그렇게많이없어서그런지너무나비슷한게많아요,사업이. 그래가지고제목만다르게한거예요,제목만다르게해가지고실질적으로세부사항으로들어가보면비슷비슷해요,하는일이. 그런데지원이많이나갑니다. 그것도좋아요,일단우리가19일날끝나니까그게어떻게결정이날지모르겠는데여기우리가교육지원과에서하는공공급식센터라는게또신규이번에됐어요. 거기보면이것도역시시비하고구비로만들어지는건데이것은유전자로만들어진그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GMO.

김진영위원

네,그런게아닌걸가지고하려고지금이걸,조금전에교육지원과에서들어온게그설명때문에들어왔는데아마장소진행은잘되고있는가봐요. 그래서이게어린이집,청소년센터인가?

최경보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김진영위원

지역아동센터,그다음에복지관,이렇게해가지고거기를이용하게끔하는그런거거든요. 그런데이게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약간성격은다릅니다만여기서유전자가되지않은정말그야말로친환경급식을먹이기위해서이걸차리고센터를하나만드는데또이제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또이렇게만들어서1억들여가지고,물론국비든시비든다어쨌든세금이거든요. 이렇게만든다,이걸과연어떻게봐야될지,소장님이한번설명좀해봐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실것같습니다. 사실은저희도맨처음에는이게어떤기능인지몰라서한참많이봤는데이게좀기능이많이다릅니다. 그러니까지금공공급식지원센터는식재료고저희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이식재료하고는관련이없고요,거기에어린이들의위생,급식소위생관리,그다음에식단,레시피제공,그리고조리원,원장,교사,학부모들,아이들교육,주로이급식과관련해서음식물에대한교육과위생관리와또식자재같은게오래되고이런것들을가지고있잖아요,그런것들점검을하고이런교육을하는거예요. 그래서좀다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럼센터에서교육만하는거군요,그런교육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영양사가지금없는249개어린이집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워낙100인이상은영양사를두게돼있는데그것은법적으로돼있고요,100인미만은안둬도됩니다. 그런데그것을관리를하는겁니다.

김진영위원

주로가정어린이집이많이저기가되겠습니다,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평수가얼마나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20∼30평정도될것같습니다. 이것은저희가,

김진영위원

1억정도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여기는요,시설이나이런건저희가이예산을들이지않고,

김진영위원

위탁운영을또주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탁을하면그위탁받은업체,어디든지위탁받은곳에서장소를자기네가다가지고오는것을저희는조건으로하고,인건비만.

김진영위원

아,그렇게주는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위탁얘기가나왔으니까말인데올해위탁이어마어마하게많아요. 일단다필요해서만들었고그동안에참우리가예산이,제가전과에서도얘기를,다른과에서도얘기했지만쭉물흐르듯이뭐가흘러서끝까지내려와야되는데서울시하고하여튼우리구하고약간좀틀리는바람에거기서약간이렇게되는바람에사실우리가예산이부족하다는그것때문에하고싶은걸못하는것도우리가인정을해요.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너무나많아요,민간위탁을. 우리가이걸정치적으로약간해석을하자면,뭐이렇게해서는안되겠지만도대체이게뭔가하는의구심을안가질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제가해봤고요,공공급식센터하고는그럼완전히다르다는걸제가알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른성격,

김진영위원

이걸또굳이이위탁,이교육을굳이또민간위탁을줘야되는가,그것도좀사실은좀그런부분이있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요,2011년도부터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6개구는다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마지막으로하고있는건데그동안에많은청장님이나이런분들이이것을못하고계셨고그리고또특히어린이집에서이걸많이원합니다. 왜냐하면위생적으로식당관리도좀해주길바라고부모교육이라든지아이들교육을해주기를바라는데전문적인교육을원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여태껏못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마지막으로지금거의하고있는상황이고요,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중간에끊어서죄송합니다,시간이급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일단법적으로위탁하게돼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1억이라는돈은인건비가주인가요? 교육비,인건비뭐이런것?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7명이니까한명은비상근이기때문에얼마안가져가고요,나머지6명이정기적으로가지고있는인건비하고운영비조금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도센터장도있어야되겠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주로여기보면영양사라든가그다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하고위생관리사.

김진영위원

위생관리사,하여튼그런분들이교육,근무하게되겠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제가조금착각을했네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간단하게이거주신유인물,저희가잠깐자리비운사이에저희자리에갖다놓은유인물만짚고가겠습니다. 중랑구어린이보육시설현황인데요,앞에선배위원님이여기에대한것은질의하셨으니까,이걸보면100명미만어린이급식소라고해가지고시설에소계가있거든요,249군데. 그런데어린이집은20군데고유치원은20군데에요. 그리고그다음에20명이하는시설이109군데고21명에서99명까지가140군데거든요. 그러면이소계가지금맞나요,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49개.

오화근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합계가잘못된거예요.

이병우위원

편집이좀보기어렵게만들어져서그러고숫자는맞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시설개수가249개고아동수가9,289명.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밑에어린이집을보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린이집20,20이거요?

오화근위원

네,20군데인데8,138명이고유치원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설이120개,

오화근위원

20군데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20,하나가빠졌네요.

오화근위원

뭐가빠졌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린이집에서120인데,

오화근위원

그렇죠,오타잖아요. 이거위원들보고지금예산서보라고특히나이유인물로주신거에,그다음에100명이상에보면어린이집13군데에2,029명,그다음에유치원도13군데에2,029명. 29명까지도어린이집하고유치원이똑같을수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잘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지금의회예산심의중이잖아요. 그것도저희보고이것에대해서꼭잘보시라고일부러유인물까지갖다주셨는데도불구하고제가보기에는너무성의없는,오타라고볼수도없어요,이것은. 뭐저희가이해를하려고,이거120인데100을빠트려서20? 이거오타,앞에1빠트렸어? 그러면100명이상에는어린이집도13군데,유치원도13군데,2,029명,2,029명,어떻게이렇게29명까지어린이집과유치원의명수가똑같을까,그래서제가나눠봤더니어린이집도명수하고시설하고나눠보니까한곳에156명,유치원도156명. 이렇게유인물로,이런유인물주실거면주지마세요,아예. 아니면제대로확인을하고주시든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이것예산서보기전에이거꼭하셔야되나보다해서유인물을보고있다가이현황보고이건볼필요가없는유인물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저희위원들한테보내주는서류는정말오타가나서도안되고오기가나서도안되잖아요. 그런데이런걸이렇게갖다주신다는건저는보건소에서구의회위원들을어떻게저기하시는지모르겠어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잡아주시는직원있으시면숫자가좀틀린것같은데바로잡아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네.

이병우위원

저는시간이없으니까자료만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을드릴게요,누가메모좀해주십시오. 식품안전확보,그다음에식품안전감시및대응,불법게임기수거,이예산집행목록을좀갖다주세요. 왜냐하면이게지금저희가11월12일자로받은자료에집행률이많이낮은사업이에요. 이걸보고,올해예산집행이된걸보고확인을해야되는데지금집행부에서전반적으로11월15일자로저희한테자료를제출하고나서연말에보도블록갈아엎듯이집행을연말에몰아서하는사례가발견이돼서일단현재진행되고있는상황을저희가좀보고예산심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불러드린세부사업예산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우리계수조정전까지보육시설현황정확하게수정해서다시자료갖다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한테다다시갖다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공석인위생과장을대신하여보건소장나오셔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봉신입니다. 2019년도중랑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구민의식품위생수준향상과건강증진을위하여2000년도에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제정하여현재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기금의재원은전년도이월금이융자금회수수입,과징금및기금의운용에따른이자수입등이며,기금의용도는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및모범음식점육성을위한융자와기부하는나눔음식점추진등음식문화개선사업,식중독예방사업,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등각종사업비와그에따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입니다. 다음은자금수지현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금의총수입액은9억2,291만원으로내역은정기예금을포함한전년도이월금7억4,741만원,융자금회수금9,050만원,예치금및적립금이자수입1,500만원,과징금인기타수입7,000만원으로계상하여편성하였으며,기금의총지출액은9억2,291만원으로내역은비융자성사업비9,048만원,융자성사업비2억5,000만원으로총3억4,048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치금은5억8,243만원입니다. 지출액의세부사항을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비융자성사업비는나눔음식점사업추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등각종사업비등이며,융자성사업비는식품접객업소및식품제조업소등의위생시설개선사업비등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05쪽에서115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소장님,융자나시설비가우리기금에서얼마나전년도에지출이됐는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억5,0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그것은피드백은또어떻게되어있습니까? 융자해서혹시그분들이다시반환한것은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년도반환금,융자반환금얼마냐고,

김영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옆에서직원분들업무협조를잘해주십시오. 107쪽의그회수내역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융자금회수7,457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융자나시설개선비는얼마인데7,474만1,800원이회수됐다? 처음에얼마를융자를해줬다고그러셨죠,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총6개업소에3억5,000만원을융자를해줬고요,지금융자회수는7,457만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회수가이렇게많이안된이유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연차별로3년,

김영숙위원

아,3년연차별로회수를해야되기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이분들융자나시설개선비로해서대출을융자를요구한그런업소들이3년으로통계를보면점차적으로늘어납니까,줄어듭니까,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일률적으로준다,는다는못하고요,그때그해마다좀들쑥날쑥하는것은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이게하고싶어도다할수가없는게뭐랄까요,보증? 그것을해야되기때문에그게있어야돼가지고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심사를은행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다는,신청한사람들이다할수는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왜그질의를드리냐하면예를들어서무슨A라는사업을하고싶은데여러가지규약때문에융자를못받아서사업을못하고장사를못하고있는사실은그런데도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우리보건소에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심사하는그런규약이라든지조항이라든지이런것을조금문턱을낮춰서이분들이대출이나이런걸해서사업을좀할수있게,예전에도한번이런얘기를논의한적이있는데그때논의한부분이있었는데그걸한번문턱을조금낮춘것있나요,조항이? 혹시소장님알고계시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도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는데저희가담보나신용등급이낮아가지고융자를잘못하는그러한사례들이있는데이게또낮추다보면회수가안되는부분이또있고그러면또이제전체융자금의,전체이런기금의관리에있어서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되도록이면,저희가해줄수있는부분은없고요,서울시나어디25개가거의비슷한상황이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지역에보면어떤분들은융자좀받고싶은데문턱이너무높다,또한이런분들이예를들어서솔직히융자를받고싶으면여러가지제재가본인스스로되어있는분들도사실있습니다. 있는데도불구하고융자를못해서좀안타까워하시는분들이더러있습니다. 이런분들을어떻게좀다시재생을해서,뭐그것은법적으로저희가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이좀안타깝고한가지라도좀저촉이되면또그분들도숨통좀트게했으면좋은데,글쎄요,그건우리보건소에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런것도다시한번,왜냐하면경기가너무지금어렵다보니까여러가지로상황이안좋습니다,사실. 여러가지상황이안좋아서담보도안되고신용도등급이내려가서또대출도못받고이런분들이사실비일비재하게많습니다. 왜냐하면그런분들이아니면이거대출받을필요성을못느끼죠. 그런분들이또나름대로무슨자영업을하고싶어서하는데그런제재가있어서융자를못받아서다른사업을,장사를,아니면이런걸또시도를못해보는그런분들이있어서조금안타깝습니다. 우리가기금을이렇게또많이마련을해서지역분들이융자나아니면대출을해서좀사업을할수있게했는데높다보니까그런것을이용을못하는분들이있어서,가뜩이나경기가어려운데더어렵다고보입니다. 지역에보면장사하시는분들이얼마안있으면또다른간판이걸리고아니면문닫은데도있고그런걸보면참안타깝습니다,그런걸보니. 저희도전반적으로그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문턱을좀낮췄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출111쪽한번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등현장견학,이건사업이어떻게진행이되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하반기에우수업체라든지위생이잘되는그러한업체들을선정을해서음식점관계종사자와저희식품명예감시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은업소에가서위생관리같은것을좀해야되거든요. 그래서보여줘야되기때문에이런분들하고체험학습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디를가나요? 올해같은경우어디를갔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정식품베지밀이런데,아니면또종갓집이런데가서얼마나그런시스템이잘되어가고있고위생적으로하고있는지이런것을현장,

이병우위원

그런데입장료가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입장료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입장료를지금산정을했잖아요,밑에. 견학입장료및일반운영비가5,000원씩지금계상이되어있는데요,입장료5,000원,일반운영비가1인당5,000원씩지금계상이되어있다는데일반운영비는뭐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는입장료가필요한데는저희가그업체에서많이오고이러면입장료를받으면저희가주고입장료가없는데는올해는정식품은지불을안했다고,

이병우위원

일반운영비는용도가뭡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현수막이22만원이면좀과한것같고요. 중식및간식비도지금중식이1만5,000원,간식비도1만5,000원이라는말씀이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같이1만5,000원으로,중식및간식비같이합해서1만5,000원.

이병우위원

그러면90명이라고표기를하면안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90명이,

이병우위원

90명이가시는게아니잖아요,45명이가는거아니에요? 버스한대인데? 45인승버스에90명이타고갈수는없는거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버스하나는저희가구청에서.

이병우위원

아,구청게같이가서90명이가신다는말씀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지금금액이좀크네요? 주로다른지출내역에비해서기타보상금이꽤많은데활동하시는분들이주로어떤분들이십니까? 여긴위촉하나요아니면공무원들이하는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촉을하고있습니다,주민들을. 주민들을저희가공고를하거나이렇게해가지고또단체에서추천받아서이분들을하고일정교육을또서울시이런데서교육을시키게됩니다. 그래서이런교육받은분들이활동을한번나갈때5만원씩드리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분들명단좀제출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혹시중복이되어있을지도모르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체크를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주십시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소장님,식품진흥기금이우리가이자율하고이상환조건은어떻게되죠? 이자율은몇프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3년에3%……. 조건이있는데요,시설개선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인경우에는금리가2%인데1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이있고요,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도있고다양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보통이자는전체이율은똑같이2%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가대부분이고1%는화장실개선할때,

최경보위원장

아,1%짜리도있고이것은저기에따라서좀틀리네요,융자조건에따라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우리가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경우에는제가왜여쭤보냐면우리가1.5%로굉장히이율을낮췄거든요. 이제더이렇게활발하게기업활동이나이런걸할수있고,할수있도록낮췄는데우리도혹시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기왕에지원해주면서이율을좀낮게,조건이야물론그조건에들어와야융자가되는것이지만이율도한번,뭐기금이많지는않습니다만이율같은것도한번조정을하는것이바람직스럽지않느냐는차원에서제가한번질문을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시고특히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규임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영은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춘자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시작하기전에과장님이아까저희위원님들한테지금배부해주신자료하고지금주요업무계획지금보고한자료하고예산총계가좀틀린것이있는데이게어떤게맞아요? 이책자에있는게맞아요,아까자료주신게맞아요? 2019년도예산인데여기기재된것하고지금주신것하고약간합계가틀린게몇가지가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어떤게맞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의,

최경보위원장

어쨌든간에이거예산액은맞아야,이거일치돼야되는것아니에요,책자하고주신것하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업비만좀,따로신규사업위주로위원님께보고를드리려고따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아니예산합계는맞아야되잖아요,내년도예산합계는. 지금주요업무계획자료하고아까나눠주신것하고맞아야되는데약간씩상이한게있어요,몇가지가. 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어떤게정확하냐고내가여쭤보는거예요,어떤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네…….

최경보위원장

책자에있는게정확한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건비를빼거나이렇게좀……. 설명할것위주로아마뽑아내다보니까빠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6,28,32,33,39쪽과세출부분499쪽부터530쪽까지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18쪽까지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