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예.

부촌빌라 뒤에 토지를 절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이고, 내년 상반기에 옹벽공사를 마무리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예.

토지를 매수 안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토지 일부를 절취하여 옹벽을 해 주는데 10m를 7m로 낮추는 등 4가지 안 중에서 12일 토지 디주하고 협의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공사계획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5000만 원 올렸는데 반영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할 것입니다.

세대 구분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큰 단지부터 할 것입니다.

조례 설명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 저희 사업이고, 도심지 안에 있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저희는 주택만 합니다.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봅니다.

추경할 때…… 3월, 4월 정도 착공해야 하므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추경할 때 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 일부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추경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광고물도 본인한테 계도하면 대체로 철거하는데, 이런 분은 요청해도 안 하고, 주체가 누구인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에 들어가 봐야 알고, 지금은 방향 설정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이 문제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수도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7000억 원 정도 감액된 206억 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1억 3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600만 원, 건설업무지원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에 8억 원을 계상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 생활정비에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에 3억 66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17개소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2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 위탁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다평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5억 원,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입니다.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 13개소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환덕, 용치, 웅곡, 관숙골 저수지 4개소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 1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주문지구 논의 밭 기반 정비사업 설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15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5억 5000만 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자체 9개소 5억 6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어정곡, 금곡, 이곡 저수지 3개소에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솔머리 방조제 개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신소지구, 관률지구 2개소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학촌, 목곡, 문화, 동천, 내구 5개 하천에 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유지관리 2억 원 중에 일반운영비 6850만 원, 시설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유지관리 13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에 소하천정비 임차료 2000만 원, 시설비 10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인건비는 하천 풀베기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에 731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가 470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000만 원, 지하수 관리에 4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지하수 예산 집중관리 예비비에439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89만 8천 원이 증액된 180억 882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가 700만 원, 정수비가 70억 2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비 9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관리비 82억 9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대다수 금액이 차지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상수도 위탁 대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73억 8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128만 4천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구축물 8개소에 대해 16억 3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구역 확장 1건, 급수 구역 확장사업 3건, 곤양배수지 관리사 철거 1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수 소규모로 하는 게 59개소입니다. 수시로 발생할 때 연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몇 군데 받아놓았는데 연말까지 다 정비 완료를……

이것은 먹는 물과 관련이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이틀, 사흘 안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계 이전에 선 조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시설 부분마다 1억 원씩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다 보니까.

수도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하는 본관 위주는 다 되었고 개인이 신청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연말까지……

지금 95%는 연결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능화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었고, 지금 안 되는 동네가 진분계인데 원하는 몇 분만 먹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삼천포 지구에 와룡산을 끼고 사는 동네 분들이 지하수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모정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내년에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받아서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당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미불용지 보상이 3000만 원이지요?

예.

보상 1식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됩니까?

저수지는 예전에 제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주겠다고 약속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소진되면 추경 때 다시 요구도 합니다.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편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서택사랑 테마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서택저수지 테마공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저희가 사업비나 모든 결정을 했고 시행을 농촌공사에 위탁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다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데크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을 갈아야 하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죽천강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신복리는 어디입니까?

동강아뜨리에 가는데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 밑 국유지에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천 내입니까?

하천 내는 아니고 국유지 땅입니다. 이쪽에 운동하시는 분 차량 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입구입니까?

입구에서 오른쪽은 체육시설이고 왼쪽으로……

그것이 국유지입니까?

예.

구호마을 100㎡면 몇 대 세울 수 있습니까?

구호마을은 작기 때문에 약 10대, 15대 정도.

법적으로 주차 용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구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평 정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차장 하나에 1억 원을 보는데 동네가 작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합니다.

동천마을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면적에 1억 원이……

동천마을이 고속도로가 됨으로써 비탈에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포 염전마을은 주차장이 좀 큰데,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서포 소재지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서포에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네요?

예, 과거에는 용·배수로 등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쪽으로, 명절 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당초 주차장 업무가 없었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도하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일부 자체 사업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읍면만 하다 보니까 동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강에 일차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동지역도 국도비는 안 되지만, 농어촌 지역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자체 사업비로 동지역도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 볼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아주 소규모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시내에 선 그어서 하는 유료만 생각하지 동네는 일어나는 부분은 안 하려니까 저희가……

잘 알겠고요. 용현면 지역 마을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구월마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였네요? 이래서 농어민의 수요를 맞추겠습니까?

시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케이블카 주변 정비사업하고 MRO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불편 해결 사업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업무부서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주차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선을 긋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예, 조금 넓어졌습니다.

요즘은 차량이 대형화 되니까 선을 그을 때 충분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설계해 보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