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집행기관과 항상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따듯한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행정팀장입니다. 임정의 시정팀장입니다. 백원희 인사팀장입니다. 후생팀장의 부재로 한미애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19년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7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 343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490만 원, 일반운영비는 6790만 원이 증액된 4억 7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6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무원 퇴임식 등 행정운영비는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명예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중회의실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창의실용 역량강화 경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7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예산은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위 지원비는 2350만 원이 증액된 492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650만 원 감액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화합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4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4484만 원이 증액된 5억 74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6320만 원이고, 해맞이 행사지원비 등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이 증액된 9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 예산은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 원으로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00만 원,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소 임차료 4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 읍면동 환경정비 등 재료비에 8000만 원, 이통장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에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 6000만 원, 사천읍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에 1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5억 5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7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3600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200만 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2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900만 원으로 이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50만 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대회 지원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조끼 구입에 5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사천시연합회 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1318 스타킹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사업 지원에 3300만 원, 자율방범대 국내연수 지원에 1000만 원, 재항군인회 안보교육 지원에 1600만 원, 민속문화체험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및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1850만 원, 새마을 공동체 운동 지원사업에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4750만 원이 증액된 2억 4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이중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에 7600만 원,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과 자율방범활동 차량 등에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1800만 원, 진실화해규명사업의 한국전쟁 후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패 제작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은 11억 1492만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125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민관협력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은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10만 원으로 공무원 능력 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여비에 2억 94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950만 원,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는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예산은 1681만 원이 증액된 31억 5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940만 원을 감액한 16억 2110만 원입니다. 여비는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79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와 직원테마견학 등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위금 등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65만 원,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도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도 16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6538만 원으로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조리사 인건비 3938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 자산취득비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행비 2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380만 원이 증액된 5억 5896만 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억 2000만 원, 특정업무경비가 4억 38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학자금 운용부담금 10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3억 6351만 원이 증액된 747억 4832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5억 526만 원이 증액된 489억 5635만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는 2억 909만 원이 증액된 28억 2252만 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억 2076만 원이 증액된 45억 2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5916만 원이 증액된 17억 4174만 원이고, 성과상여금은 48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등도 1억 31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비 등 7500만 원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4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인건비는 145만 원을 증액한 5339만 원이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도 6617만 원이 증액된 3억 1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366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 9744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91페이지, 행정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국경일 및 가로기 게양에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로기 게양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회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데, 새마을회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로기 교체 구입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의 2000만 원과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훼손된 가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 줍니다. 가로기 게양은 위탁을 주고, 구입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태극기를 사주고, 꽂고 철거하는 부분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예.

관광버스가 지나다닌다든지 하면 가로기가 많이 파손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달 수 있는 고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타수용비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축가 태극기 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애기를 많이 낳아달라는 뜻에서 태극기를 구입해 줍니다.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통에 들어 있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줍니다.

사천기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극기와 사천기를 함께 주시면 더 ……

집에서는 사천기를 달지 못할 겁니다. 출산 장려의 일환입니다.

출산장려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포함하셨네요?

신혼부부 가정에 태극기가 거의 없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극기를 받고 좋아할까요?

태극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에 비슷한 예산 750만 원이 있거든요? 협회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경남도에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경남도의 협의회 회장입니다. 각 시·군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해서 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입니다. 남중권이 여수에서부터 경남 해안 쪽에 있는 ……

그 부분은 따로 배정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질의가 많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500만 원 등등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관련된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 생활체육 육성 업무추진의 경우는 체육지원과,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의 경우는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안정 업무추진은 재난안전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행정과는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항목대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왔고, 특히 행정과는 시장님이 격려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2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님 9600만 원, 행정복지국 운영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시장님을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쪼개 쓰기, 잘라내기식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실과소의 경우 행사가 있을 때 과장이 대부분 격려를 합니다. 행정과의 경우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국장님도 격려를 할 때는 해야 되고, 시장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할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격려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의 9600만 원 말고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5700만 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09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9600만 원, 행정복지국 운영에 4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시장님이 묻지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격려하기 위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다릅니다.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결혼이라든지, 생일선물이라든지, 경조사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런 경비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워낙 많고, 기간제도 많고, 공무직도 많아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적지 않은 금액이 잘라져서 나름대로 배치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9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행사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식대가 많이 나갑니다. 해맞이 행사 지원의 경우 떡국 끓여주기, 축포 등의 경비입니다.

해맞이 행사 경비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맞이 행사 경비는 1월 1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떡국을 끓여주고 아침에 축포를 쏘는데, 그 경비가 1500만 원입니다. 각종 행사지원 경비는 우리가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기관장님 등이 왔을 때 식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시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경찰서 등 매일 다른 기관에 나갑니다.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2로 나누면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나가면 식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 업무추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끝난 후에 나름대로 격려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나누지 않고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시책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과 관련한 4000만 원은 오는 사람한테 줄 세우기식 계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대회가 있고, 토론자 패널 수당이 있고, 회의 시 각종 수당 지급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보상비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할 때 모범운전자와 경찰이 동원돼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모범택시의 경우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별도로 식대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해맞이축제 행사 업무추진 300만 원과 별도로 ……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기들한테 실제로 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4000만 원 실비보상이라면 줄 세우기식 계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나 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원불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과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보상,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보상,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보상, 민주평통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어디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최동환 위원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방학이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볼만한 책이 있던가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볼 책이 없습니다. 사천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서 책이 빠져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책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시간을 좀 줍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전문강사가 월 2회 실시합니다. 한 사람 상담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명 정도 상담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많은 업무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19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교육에 900만 원, 중앙연수원 교육에 900만 원, 도 교육에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과 중앙연수원교육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연수원교육은 연수원에 가서 받는 것이고, 중앙교육은 수시로 다른 기관에 내려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교육에 받는 교육과 질 적인 차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교육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워크숍도 있고 …… 중앙부서는 거기서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굳이 연수의 목적으로 제주도 등에 가서 받는 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자주 놀러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은 활동은 많이 하는데 무보수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역량강화는 좋습니다. 꼭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 쓰임이 적절한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교육도 많고 도 교육도 많습니다.

항목별로 최동환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초선의원들이 볼 때 다른 부서에도 있었던 것이고, 행정과에 또 있으면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초선의원들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지 대부료 사남면, 초양에 1000만 원이 있네요?

사남면사무소 안에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니까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160평 정도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초양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또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대부료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 2대는 어디입니까?

벌용동과 향촌동 포터입니다.

19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에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 14개가 있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읍면동의 태극기는 얼마 만에 교체해 줍니까?

요구가 있을 때 교체해 줍니다.

202페이지, 직장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저도 이번에 들어오니까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직원들이 들어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넣어놓았는데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청구를 했더니 직장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다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주는데,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안 준다고 합니다.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안 주냐고 싸워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개인이 가입하는 게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보상 항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거의 직장과 다 겹쳐집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의 교육비가 증액된 것은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배로 올린 겁니까?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교육비가 상승된다고 공문이 와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사천시에서 20명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1인당 교육비가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교육비 단가가 상승된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서부 경남지역 범죄 피해자 등불 지원에 3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등불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범피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3300만 원입니다.

이 책에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보조까지 되어 있네요. 운영비 보조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시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께서 방범대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량유지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말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부분인데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요?

14곳에 1400만 원을 내려주면 자기들이 유류비로 쓸 것이고, 돈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는 또록이 대상이 없었습니다. 적합한 공무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합니다. 올해는 신청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또록이 대상 수상자 선정은 누가합니까?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때까지 또록이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2006년부터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다가 1명이 들어온 겁니까?

한 명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400만 원이면 ……

국외연수에 가면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00만 원이면 유럽 쪽에 갈 수 있는 경비인데,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서 국내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록이 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가장 큰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203페이지, 구내식당 소모성 주방기물 구입에 200만 원, 구내식당 주방비품 구입에 500만 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네요?

자산취득비에 있는 주방용품 구입비는 우리가 재산으로 잡습니다. 자산취득비이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소모성 주방기물의 경우는 수세미 등인데, 이런 것은 수시로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물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은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다.

구내식당 주방비품 구입은 작년에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정책관 제도가 있어서 정책관이 계시지요?

예.

그분은 무보수로 일을 합니까?

예. 조례에 보면 활동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도 있고 지적 재산을 사천을 위해서 쓰는데, 10원도 지원이 안 되네요?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서금동에서 제주도 우도민과 자매결연을 한 지 20년이 돼서 책 발간을 하는 데 함께 다녀왔습니다. 왕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출발들이 사천시와 제주도와의 큰 행정적 결연과 행정적 문제, 행정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서 제주도의 서기관 한 분, 이사관 한 분, 과장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면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게, 동서금동에서는 3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더라고요?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읍면동별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 아니고 이동 환경 여건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자매결연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6개입니다. 나머지 8개 읍면동은 안 맺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매결연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그 지역에서 하는 좋은 행정 정책도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삼천포-제주도 간 뱃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천시와 제주도가 지역 간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뱃길이 열리고 비용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서기관과 이사장, 과장 두 분, 면장, 도의원까지 오셔서 환대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동서금동에서 요구가 온 대로 그대로 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근무를 할 때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제복이 있습니다.

제복은 매년 제공해 주는 겁니까?

매년 제공합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회의수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매년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할 때는 7∼9명이 합니다.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의원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에서 제한되는데, 자격 기준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에서 제한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반 재직공무원 10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회의 시 1인당 8만 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읍면동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6개 읍면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서포와 동서동 그리고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사천읍이 순창군과 쌍치면, 서포가 대구 달서구 진천동, 동서금동이 제주도 우도면, 선구동이 남원과 도통도, 벌용동이 광양시 중마동인데 이것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향촌이 개전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금액이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35억 9872만 6천 원이 증액된 392억 66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보상,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에 9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제2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52억 23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2억 22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합심원 운영비 지원에 8억 7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억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에 5억 2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형 자활근로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 키움통장에 16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92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12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75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사업에 23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김장 나누기에 3000만 원, 주민복지박람회에 7000만 원 등 1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55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긴급복지에 1억 8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2억 98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및 국비, 도비 예산에 전체 4억 5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에 38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17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 34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44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2억 3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20억 24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억 25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을 비롯한 장애인 지도자 대회 등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체장애인 단체,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농아인협회 등 단체에 2억 8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23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억 24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17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6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82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전출금에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에 비해 4496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99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47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6억 82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7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전체 311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19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와 운영비 등에 500만 원, 융자금에 3억 원, 예비비에 11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의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47만 9천 원이며 2019년도는 114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962만 2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수입을 보시면 이자에 1654만 3천 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847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460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학여행 경비에 1000만 원, 장학금 7000만 원, 전체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의 개요는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 자립 촉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2018년 말 조성액은 8억 9460만 4천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464만 1천 원으로 예상합니다. 2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수입은 이자와 자활사업단 창업자금 반납, 예치금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500만 원과 훈련비 15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 지원에 1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16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로 1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에 노숙인복지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경상남도에 네 곳이고 사천에는 합심원 한 곳입니다.

217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합심원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지적된 부분입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서 드라이비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외벽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와 도비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데 1명 더 고용한다는 뜻입니까?

지난해에는 공무직이 있었는데,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무직이 퇴직하고 기간제를 새로 뽑아서 인건비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계속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33∼240페이지까지 장애인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3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55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억 700만 원,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1억 70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억 40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900만 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92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센터 간에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목적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 부분은 똑같은 데 아닙니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센터인데, 기사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을 낮에 이 시설에서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1억 70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억 4000만 원, 앞에 사천시만 붙어 있는데 ……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간 이유가 저희 복지관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 아래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2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80∼90%가 임금입니다. 똑같은데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시에 주간보호센터가 3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 묶어서 센터를 운영하면 나름대로 경비도 줄이면서 일에 대한 효율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한 시설에 정원에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마다 15명이 다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도 15명이 있습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업무가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 가족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상담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 장애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일반인보다는 맞춤형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최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19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와 관련하여, 사천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130명 정도입니다.

교육비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교육비가 다 지원됩니까?

이번에 제3차 추경에 올려서 100% 줄 수 있습니다. 전액 지원합니다.

저번에는 반 정도 지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하는데, 올해는 전액 다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도비나 국비로 합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숙인시설에 일시보호소 운영비로 시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시보호소라는 게 그 시설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시설 일시보호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숙인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이 노숙인시설에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도 열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가족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쉴 데가 필요할 경우에 보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 소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지출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법인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은 됩니다. 사회복지법 규정에 맞아야 줄 수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하니까 자기들이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시던데요?

시설에 있는 사람만 준다고 보면 됩니다. 관내에 등록된 복지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8곳에 다 줍니까?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법인화되어 있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민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받지 못합니다.

민간시설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사업이라서 근거가 명확하게 내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민간시설도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워크숍, 역량강화, 실무분과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잘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돈은 읍면동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00만 원 정도 내려주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생활을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회원들이 자급자족해서 일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읍면동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과 법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인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을 받는데, 민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볼 때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도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숙련이 되고 나면 법인시설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인력수급 체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민간에서 법인으로 가려고 하느냐, 수당인 것 같더라고요? 종사자들에게는 특별히 받는 수혜적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지원입니다. 농협에서도 1억 원을 받고, 경남은행에서도 500만 원을 받는데, 차량이 버스입니까?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차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종류가 나오는데, 책자를 보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경비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비슷한 차량인데 노후되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10년 정도 되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휴일이나 행사에 이 차량을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 경남 도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차량은 회계과에서 따로 처리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타 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의 경우는 국비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 도우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시에서만 자체 경비를 만든다면, 국비 지원이 왜 안 되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복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복은 아니지만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1∼3급,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에서 벗어나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와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시의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국가차원에서도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유사하고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4페이지,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찾아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담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관리 조사요원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개채용을 합니다. 전문 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세대 8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이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담서비스 지원입니다.

두 사람에 8000만 원입니다.

80%는 인건비이고 20%는 운영비 등입니다.

정산하시지요?

예,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14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는 52억 원 정도 듭니다. 토지보상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경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고, 의회에서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53억 원에 대한 부분들, 후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용역 결과가 일찍 나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땅이 넓어서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던데요?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안보 관련 시설 등에 5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절실히 준비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성을 따진다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전체 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이지, 땅을 보상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호국공원으로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행정 절차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감액돼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고 국·도비를 편성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각각 20명씩 40명입니다. 일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더 주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많네요?

예.

다른 시·도라든지, 대도시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감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교육 등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 또한 저소득층 자녀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올해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동화, 책가방, 교복 등을 사주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1회 지원이지요?

예.

입학할 때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초·중·고등학교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통과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호국공원, 말은 좋습니다만 그 시설 안에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5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서 굳이 영상물을 돌리고 …… 취지는 들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볼 때, 가까운 호국이나 안보는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았지만 호죽정신이나 안보 부분은 굳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밀착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교육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꼭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시민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항상 다 만들어놓고 시민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나중에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호국공원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먼저 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용역을 해 보아야 압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설계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지요?

예, 용역을 줘서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할지, 공원을 조성할지, 그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80세대를 두 분이 나누어서 맡으면 40세대입니다. 하루에 8건씩 5일만 일하면 끝나거든요?

구체적으로 상당일지도 적어야 되고, 문화행사도 일부 합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꼼꼼히 챙깁니다.

인건비가 많거든요?

인건비는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도에서 지침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의 신상, 근무기간, 어떻게 해서 근무하게 됐는지,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