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늘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안하는 조례 개정안 또는 폐지안은 모두 8개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조례 자체의 정비나 현행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안 설명이 많은 관계로 각 조례안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협의회를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직무수행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조문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였으며, 인용조문 또한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과 동일한 용어 사용 및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명을 조문에 표기하였고, 신청기한 등을 사업안내 지침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을 위한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알레르기성질환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고 그 외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통합 운영의 근거를 조문에 표기하였습니다. 그 외 직제 개편 사항도 반영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8개의 조례가 전부 개정이나 또 일부 개정 또 폐지로 이렇게 올렸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 추경 때는 총 3개를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 통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진료비나 수수료가 약간씩 좀 달랐던 부분이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도 다르고, 보건진료소도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다 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건진료소 부분 같은 경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조례로 정할 근거가 없고 대부분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법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은 없지만 정관을 만들어 두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 두 번째 제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요까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일반진료를 하고 나서요 진료수가하고 약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중에 의원하고 똑같은 말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또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과 증진을 위해서 치료를 해 드릴 때 혜택이 되지 않는데, 어떤 혜택이 좀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 기관의 수가 자체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훨씬 쌉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감기로 일반 동네의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보통 3천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고, 보건지소는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그 차이와 혜택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가나 약값을 다 받아도.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더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훨씬 저렴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약값은 시중에 하고 의원하고 같겠네요? 그 수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 부분이 싸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장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또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전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존에 보면 사실은 이제 원래 지역보건법을 보게 되면 이 운영협의회의 성격 자체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법에 그렇게 되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정관을 요구를 하는 등 일종의 법인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협의회가 이때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 성격으로 하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이름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이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예방접종이라, 위탁한다 그러면 주로 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병원에 뭐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A형간염, 폐렴구균 뭐 이런 거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따로 위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위법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로 내려왔는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 지금 8건 하고 그전에 해가지고 한 2건 해가지고 한 10건이 이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번으로써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 이거 조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인 건데. 한꺼번에 이래 내려오니까 그동안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이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일을 좀 거꾸로 하지 않느냐. 조례는 내려왔는데 일은 또 다르게 처리를 하시고 업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 드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지 왜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몰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앞에 그동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때 변화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를 잡아서 일괄정비를 하고 이후로는 상위법령이라든지 뭐 행정규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그 소장님, 다섯 분이죠? 읍면 계신 분예? 센터장님인가? 우리 보건소, 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보건지소, 진료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지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각적인 좀 의논을 하셔서 우리 법령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수정을 좀 요하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좀 그래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소장님, 우리 어린이공원에, 기장군에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금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모든 어린이공원에는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어린이 관련 모든 공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일반공원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 금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흡연은 본인의 건강도 피해가 물론 있지만 또 3자의 간접흡연도 많이 느끼는데, 사회적 문제인데.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간제를 모집할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기간제 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일당을 주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원봉사 형식 같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좀 크지 않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근데.
종률
김종률위원
과태료 부과 건도 있고 이런데,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금연지도원과 별개로 금연단속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이제 금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아, 지도원이고요. 또 단속반은 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금연단속요원은 따로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산에 각 구군마다 2명씩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단속원도 운영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2명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운영하고 있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과태료도 지금 매기고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이렇겠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어떤 흡연을 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홍보도 하고 똑같이 뭐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못하게 하거나, 역할은 조금 유사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주로 단속이라든지 이제 과태료 발급 부분은 금연단속원이 지금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금연지도원은 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단속원을 즉시, 즉시에서 발부를 합니까? 그 단속원들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금연단속원은 잡히면 발급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민원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를 이렇게 몇 항, 몇 항 했다고 했는데요.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인데 이 부분이 보통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를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저희가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로써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떼오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알레르기성질환이 지금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아토피·천식 이 상담치료를 진행을 안 해서 지금 삭제가 되는 건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질환 상담이나 치료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 푸드 케어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 상담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토피 푸드에 대한 뭐 조리법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아토피 푸드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터 글로 옮겼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보건지소 개소하면서 옮겼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소하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6월 4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푸드센터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우예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강현주 교수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주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상주는 하지 않고 센터장은 상주가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2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래 푸드센터가 동부산대학교에 있다가 지금 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은 좀 많이 금년에, 내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4억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지금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이래 하는 거 그런 거는 만들고 이래 하는 시설이 많이 있던데. 그것도 지금 이리 보건소로 다 옮겼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다 옮겨서 보건소 지소 4층에 조리실 하고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오셔가지고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12명이 지금 이래 푸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돈은,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군민들한테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사업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죠, 그죠? 어른들도 대상이 됩니까, 이게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어르신들도 아토피 푸드 조리법을 보급을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조리만 합니까, 거기에서? 사업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조리하고 음식에 대한 영양상담 교육 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음식하고 이런 요리하고 하는 그런 상담만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이 푸드센터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교육부분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교육은 강좌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면 그런 조리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데 대한 교육이고, 그다음에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들 이용도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예. 그리고 올해 기장군이 아토피 관리에서 부산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이제 기존 다른 구에서 하는 업무 외에 아토피 케어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합쳐지다 보니까 요번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뭐 이래 잘하신 일이고. 여하튼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듣고 이래하는데, 하여튼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군민들하고 밀접하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실적은 다 남겨두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의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죠,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그렇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서 의원들이 이거 좀 볼 수 있도록 좀 이래 한 번씩 가면 안내를 좀 잘해주세요. 해주시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여하튼 정관보건소 새로 생긴 보건지소에 지금 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건데요.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인데 자문에 응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심의의 단어 뜻과 자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상당히 다른 뜻입니다.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건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자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저희가 심의 부분은 어차피 법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를 하게하고,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부분만 자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건가요? 용어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요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음으로 미뤄지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전문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계속 좀 진행해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저희 집행기관에서 놓친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새로 제안하는 2조는 이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각 호에 의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게 5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3, 4, 5 요 세 호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는 것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 2번이 없어지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3, 4, 5가 각 1호, 2호, 3호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미리 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이게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맹승자 위원…개정하면, 수정하면 됩니까?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아예, 저기 보건소장이 얘기한 그 말씀한 그대로 수정하면 법령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 204페이지 보면 10조 해 가지고 의견청취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견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1조에 보면 공청회 등 개최를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청취하고 공청회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는데 의견청취는 뭐 읽어보니깐 알 수 있는데, 공청회 부분은 주민의 공청회인지? 그러면 또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한테 또 알릴 그런 게 있는 건지. 이게 주민한테 공청회인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주민들 상대로 하고, 일반적인 우리 공청회 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공청회 개최 이렇게 밑에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떤 조례 좀 우리 기장군에 맞게 어떤 부수적인 어떤 법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냥 공청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일단 조례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런 다른 공청회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다른 지자체들 공청회 하듯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공청회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청회가 필요할 때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그와 동일한 절차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보건소를 신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때까지 공청회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리가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뭐 우리가 독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 측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고객들이 요번에 독감 주사약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불만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많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과가 있는지 치매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한번 각 읍마다 보건소에 한번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때까지 분명 민원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릴 것도 않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거는 따로 무슨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정관지소 같은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지금 대대적 홍보계획을 지금 잡아 두었습니다. 잡아 두고, 내년부터는 군보의 한 면 전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미래전략과와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군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리플릿도 제작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적절한 공청회를 열어서 그래 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하셨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공청회라는 것이 이제 어떤 쟁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도 지금 보면 심의안 의결을 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우리 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읍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지금 동일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성격이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군민건강 업무에 관한, 실제 업무에 관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어떻게 이렇게 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부산에서는 16개 구 중에 이미 7개구가 최근에 다 통합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지금 위원회가 유사기능이 있으면 통합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심의하는 거고 하나는 자문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은 지역보건심의나 건강생활실천이 이게 성격은, 업무의 성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에서도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협의회의 회원 자격이라 할까요. 회원의 범위가 군·관·민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대로 이때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좀 형식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던 것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설치 조례는 저희가 또 법에서 위임 조례로 정하라 하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각 관계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군의원님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렇게 되면 운영인원이 운영조직도 만들어지고 인원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제한되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종률
김종률위원
한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5명에서 20명 사이. 예, 20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34차 때 조례안 개정과 일부개정이 3건이 올라왔고요. 235차 때 지금 8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 많은 조례를 일부개정이나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서 기장군민의 질병예방에 또 앞장서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주언 소장님과 그다음에 하남순 과장님 그다음에 김성태 과장님, 백진은 팀장님, 김효경 팀장님께 제가 그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2조” 전체 조문을 “제2조(기능)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875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다시 논의 필요가 있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