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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7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부터는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등4건의예산안과13건의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종도세무과장님나오셔서시세입예산안과함께소관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세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지방세및세외수입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입니다.큰책자.2019년도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대비1040억7538만5000원이증액된6968억261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지방세수입은전년도예산액대비168억700만원증액된1773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주민세는최저임금제상승으로전년예산대비13억9900만원증액된89억3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재산세는신규분양아파트증가로전년대비26억2500만원증액된503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차량등록대수증가로전년보다5억8000만원증액된377억500만원을계상하였고담배소비세는성인및청소년흡연율증가예상으로전년대비12억이증가된174억6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소득세는국내총생산예산성장률반영결과전년대비109억9100만원증액된594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적극적인체납액징수활동으로전년예산대비1200만원이증액된34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외수입부분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203억8860만6000원이증액된493억6904만1000원을계상하였고그중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대비11억6122만8000원이증액된162억619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목별로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1097만9000원증액된3억2753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국유재산임대료는사용료증가로전년대비700만원증가한1억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397만9000원이증가되어1억505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쪽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전년대비1억7538만4000원증액된38억553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원인은도로사용료가1억원,입장료수입이2억9088만5000원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기타사용료는전년대비2억2306만1000원감액된24억240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용료내역은시설관리공단에서계상된국민체육센터사용료9억원,안성맞춤캠핑장2억4000만원,종합운동장사용료9000만원,국제정구장사용료9400만원,안성맞춤야구장사용료4800만원이며교육체육과수강료1억4400만원,배드민턴전용구장사용료2400만원이고문화관광과는안성맞춤아트홀사용료를입장료수입으로변경계상하여전년대비2억9858만4000원이감액되었으며안성시다목적야영장등시설사용료2억6712만5000원을계상하였고6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공연장등사용료5245만원,농업정책과구거의목적외사용료2억원,산림녹지과서운산자연휴양림사용료2억28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러나소득기술과에서운영하던캠핑장사용료와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되어1억2785만1000원을감처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수수료수입은전년예산대비4억5764만5000원이증액된60억9901만8000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9쪽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5500만원,기타수수료중농업정책과농지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상세내역은6쪽부터10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사업수입이되겠습니다.사업수입은보건소진료수입으로전년도와같이9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외5종으로전년대비2억4300만원증액된37억15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가원인은세무과도세징수교부금2억27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이자수입입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2억7422만원이증액된13억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대비192억2737만8000원이증액된331억71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12쪽부담금은전년대비179억3950만4000원이증액된225억4550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개발부담금7억원,조림원인자부담금3000만원,안성복합유통시설진입도로개설공사원인자부담금215억원,상수사업소지하수이용부담금3억155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계속해서과징금및과태료등은전년대비4억3000만8000원증액된16억1819만1000원을계상한것으로상세내역은12쪽부터18쪽까지입니다. 다음18쪽이되겠습니다.기타수입은전년대비6억8072만6000원이증액된46억562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18쪽부터19쪽까지입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적극적인체납독려로전년대비1억7714만원증액된42억871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방교부세이후의세입예산은정책기획담당관에서보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예산대비11억2576만1000원이증가된22억86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은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로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30만7000원이증가된87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로707만7000원이며여비는차량등록실시간제계약직공무원여비로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세부과사업은시세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5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일반수용비5070만원과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160만원입니다. 다음2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1억2917만4000원이증액된4억173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우편발송료,공공운영비로2억11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세수증대및세원발굴업무추진비로940만원이며직무수행경비는세무공무원특정업무활동비로5400만원입니다.포상금은지방세운영평가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금으로175만원을계상하였고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에의거지방세제도개선및세정업무발전에필요한연구및조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으로26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치단체등이전은광역홍보비및위탁사업비로7529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4쪽이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58만원을계상하였고자산취득비는ARS지방세간편납부시스템구축으로3839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수증대활동지원사업은지방세및세외수입담당공무원연찬회경비로서도비보조사업으로145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체납세징수사업으로현년도및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액목표달성을위한사업으로1억738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대부분체납세징수관련시스템서비스수수료와유지보수비,체납고지서발송에따른우편요금이며임기제공무원여비와포상금,퇴직금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5쪽부터7쪽상단까지입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으로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등특별정리대책을위하여17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384만원과체납자징수독려여비720만원,체납액징수포상금600만원입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사업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는체납액의체계적인관리와징수를하면서일자리를늘리고자시행하는신규사업으로8억9158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도비51.9%가보조되는사업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로7억4459만3000원,차량임차료등사무관리비로3393만5000원,여비93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탈루‧은닉세원발굴과세강화인세무조사사업으로세원의적기포착등공정한세무조사를위하여4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설명회개최행사운영비100만원,세무조사출장여비336만원입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으로세외수입적기부과지원과납부자편의시책추진을위하여전년보다2839만7000원이증가된792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2100만원으로세외수입시스템수수료및유지보수비,우편료등이며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5825만7000원으로세외수입프로그램위탁사용에따른운영부담금입니다.세외수입징수관리사업은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를위한것으로1억51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5042만원을계상하였으며임기제공무원징수활동여비300만원과12쪽포상금으로5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쪽정확한개별주택가격결정사업입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은국비가수반되는사업으로412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등2149만4000원,14쪽각종서식구입등일반운영비1548만원,여비432만원입니다.내역은15쪽상단까지입니다. 다음15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사업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의가격검증을통한주택가격결정공시사업으로전년보다280만1000원이증가된1억441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검증수수료등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16쪽입니다.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은시간제계약직보수등인건비로전년대비1081만5000원이증액된2억353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액정리계약직공무원4명과차량관련지방세계약직공무원1명의인건비입니다.내역은16쪽부터18쪽까지되겠습니다. 다음은18쪽지방세과세자료정비사업으로무기계약직세무업무특정업무경비로서36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무과기본경비로924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무과업무를지원하는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냉장고및자동컵세척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지막으로20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로업무추진비552만원입니다. 이상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세입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서세입예산안만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6968억2619만9000원으로전년도5927억5081만4000원보다17.56%증가한1040억7538만5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지방세수입은1773억1400만원으로전년도1605억700만원보다10.47%증가한168억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세외수입은493억6904만1000원으로전년도289억8043만5000원보다70.35%증가한203억8860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지방세교부세는1453억원으로전년도1420억7000만원보다2.27%증가한32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814억500만원으로전년도556억5200만원보다46.28%증가한257억5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보조금은2334억3815만8000원으로전년도1935억4137만9000원보다20.61%증가한398억9677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00억원으로서전년도120억원보다16.67%감소한20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세입예산검토결과2019년도세입예산은전년대비해17.56%증가했습니다.그러나최근국제경기전망불투명으로국내경기침체로소비감소등어려운경제상황으로조세징수가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매년세출은계속증가되어재정압박이가중되는현실입니다.앞으로지방세체납액의철저한징수와세외수입의은닉세원발굴등세입예산확충을위한노력을더욱더강화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입니다. 세입338쪽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운영에따른공연장징수가능액이5245만원만되는건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죄송하지만설명을잘못들었는데무엇질의하신건지.

반인숙위원

설명서338쪽.안성맞춤아트홀운영에따른공연장등사용료징수가능액이5245만원.1억도안되는이금액이맞는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외수입부분은저희가추계를한게아니고안성맞춤아트홀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과에서추계를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자세한사항은알수가없습니다.

반인숙위원

올리셨을때에는내용을보고올리셨을것같은데.이게대공연장이1회20회,소극장이1년에50회이게맞는건가요?이숫자가?올라왔을때는내용을그래도숙지하고해야지,무조건올렸다고해서이것을올리시지는않으셨을것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추계를해당과에서합니다.그래서저희한테얼마받아들이겠다,해서금액을저희한테송부해주면그것을저희는세입만잡아주는상황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이것은저기에다다시여쭤봐야되나요?세입을이렇게잡은것을과에다가여쭤봐야되는건가요?세입을잡아야세출이가능할것아니에요.이것대로세출하셨을것아니에요.아닌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지방세하고세외수입합계를가지고세출을잡는건데요.죄송한얘기지만세외수입부분은저희가취합만하는상황입니다.취합만해서세외수입어떤목으로넣어줄건지목을정해서세입예산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럼그과에다가물어봐야겠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렇게하시면아마정확한답변을들으실수가있을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313쪽지방세입예산이것은여기서하시는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것은저희세무과에서추계를하는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

작년과올해많이늘어난건가요?내년에도늘고.이게왜냐면보니까본예산만인거잖아요.그런데2회추경때보니까주민세가88억원,재산세가49억원,자동차세가38억원,담배소비세가17억원인데여기추정하신것과는별차이가없지않나요?최저임금상승하고신규분양아파트가증가할거고자동차수가늘어날텐데그러면더많아지지않나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으신데저희가2회추경할때나’19년도본예산편성할때나시점이거의비슷합니다.그러기때문에별반차이가안나는그런상황입니다.

반인숙위원

앞으로안성이신규분양아파트도증가할테고분양이늘어날것아니에요.최저임금도내년에는늘어날테고그런데2차와이것과별차이가없다는게말이되는건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때당시에신규아파트분양것도2차추경에반영을했고요.

반인숙위원

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렇게했기때문에’18년도2회추경분석할때나’19년도예산추계할때나시점이비슷하기때문에그상황이특이한사정아니면확늘어나지않습니다.

반인숙위원

분양아파트새로받는것도추경때다집어넣은거고.내년에저기하는것도다집어넣는다는말이에요,한꺼번에2회추경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내년것은안넣죠.재산세같은경우는건축물㎡당기준단가가있습니다.그게이번에11월달에심의의결된사항인데’18년도에는㎡당69만원을잡았었는데내년에는71만원으로3%정도가인상됩니다.그것을’19년도편성할때감을잡아서편성을넣어준거죠.추계를잡아준거죠,어느정도.

반인숙위원

별차이가없어서.그때것이랑지금이랑.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별차이가안납니다.그래서매년2회추경때나그이듬해본예산때나차액은별로발생이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2회추경때는완전히인상되는부분은다잡히기때문에그때는잡고그래서항상2회추경때가세입액이많이늘어나는그런상황입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예산설명서12쪽보면민간전문가계약직체납액징수포상금해서25억징수했는데포상금이5000만원인데작년보다2000만원정도증액되는건데올해이정도징수를할것을목표를해서세운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내년도에징수할것을세우는건데요.’18년금년도에도2회추경때모자라서3000만원정도증액편성했습니다.2회추경때말씀드렸다시피임기제들이너무열심히하셔서그런지몰라도포상금이5000만원정도,두분이하시는데5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안정열위원

50억받아오면1억이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러니까연차별로지난연도1년차는징수액의100분의1이고2년차는100분의3이고3년차이상은100분의5.지급하는요율이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지급을하는거죠.그리고또단순하게자동으로들어온것은저희가분석을해서다걸러냅니다.그것은드릴수가없고임기제공무원들이체납독려를진짜로행해서체납독려부에기재된사항을보고서그것을분석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예산안8쪽입니다.세출부분여기보면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해서47명분을했잖아요.그런데지금피복비나급양비가각각다릅니다.왜다른지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는47명이고피복비는70명,급양비는60명분잡았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피복비같은경우에는피복을사주면한번입질못하잖아요.여름것하고겨울것하고구입을하는데왜70개가됐냐면내부에서근무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사람들은제외를하고지급이되기때문에70개로.

황진택위원

1인당2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황진택위원

급양비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급양비같은경우에는저희공무원도거기에포함됩니다.관리하는공무원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차이가난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12쪽에방금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전문가계약직은어떤분들이에요?몇명이고어떤분인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분야로2명이고세외수입분야도2명입니다.그런데저희가요건을민간전문가를채용한거기때문에보통보면캐피탈아니면카드사에서전문적으로체납,그러니까미수금을회수하던직원을채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한것을보면저희도공무원으로서할수없는그런것까지독려를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6쪽,17쪽에체납액정리원말씀하시는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황진택위원

민간전문가가체납액정리원이냐이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자체재원이되는지방세하고세외수입부분에서전년도보다약372억원정도가증가하는거로추계를잡으셨습니다.증가추계를잡은이유에대해서나름대로설명은있었는데제가개인적으로2017년도회계연도결산하고좀비교를해봤더니자동차세하고담배소비세.자동차세같은것은거의100억정도오히려줄어들었고지난연도수입도결산액보면한44억1926만원이었는데이번본예산에는약10억을낮춰서세입을잡았습니다.좀설명을해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우선자동차세를말씀드리겠습니다.자동차세라하면주행하는주행분자동차세가있고그다음에자동차를소유함으로써내는우리시민들이내는소유분자동차세가있습니다.그런데주행분자동차세는국세인유류세에서지방자치단체자동차세징수율을가지고서안분을해줘요.금년같은경우에유류세를100얼마다운시킬경우에는주행분자동차세가저희시에서도마찬가지로줄어드는겁니다.서민들입장에서는우선세금이줄어들으니까좋은데지방자치단체라든가아니면국가에서는세금이덜들어들으니까그것만큼결손을보는겁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이렇게추계를잡았지만주행분자동차세가우리가잡은데로제대로반영이될지안될지의문스러운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결산액기준이아니고전년도대비해서소극적으로담으신거군요.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도결산대비한10억을낮추셨는데이것은오로지세무과의징수활동대비실질적으로거둘수있는액수가될텐데이것은왜그렇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도그거를분석해봤는데저희가임기제를고용하고서는없을때는체납세가많아서.그러니까쉽게말해서물고기가많으면낚는것도많아진다.체납세액이많으니까그냥쉽게받아들일수있는것은임기제공무원들이막서둘러서다받은거예요.지금저희가체납세를남겨둔것은아닌게아니라진짜어려운사람들,아주고질체납자들그런분들을남겨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태조사원채용하는것이이것도도지사님공약사항이지만그런것을분석을해서전문적으로체납징수를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세출예산을그렇게잡은거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전반적으로체납액대비징수율이상대적으로높아졌고실제징수하는성질로보면악성이많다는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남아있는체납자들이악성이많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세출예산에세입예산을강제적으로끼어맞추는것도문제겠지만오히려너무경직되게세입을계상하는것도문제가빚어질수있어서여쭈어봤습니다.그리고지금세외수입같은경우가전년도보다203억8000만원정도늘어나게추계를잡았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금이게전년도하고비교하면138.5%가증가한것으로나오는데이게스타필드진입도로에대한원인자부담금때문에이렇게크게상승을한건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215억원이잡혀서거기에서상상치도못한세입이그렇게잡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경상적세외수입같은경우도결산대비하면3억여원이전체적으로줄어들었습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것은세외수입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장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여쭈어본겁니다.이게전년도2017년도회계연도결산액을보면165억4078만원이었거든요.그러면한3억원정도줄어든게되거든요.담당팀장님,설명을해주셔도됩니다.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김광일입니다. 그주요원인을보면입장료수입같은부분에있어서예를들면눈썰매장입장료같은경우작년대비조례상안성시민들은50%할인조항이있었고그다음에아트홀공연장입장료가세입예산과목을작년도에사용료하고같이합해져서계산되었던것이그과목을분리해서사용료하고입장료하고분리계산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데에서비롯된어떤차감액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관련해서세외수입,세입분석내역해서이것세무과엑셀파일인것같아요.여기예산안에는도대체비교해볼수있는자료가없어서제가별도로요청해서봤는데이게안성맞춤아트홀이문을연지한1년뿐이안됐잖아요.그런데지금임대료가1년만에갱신이됐어요.이런내용혹시상세하게아십니까?그냥일단부서에서올라오면세입추계를쭉넣어버리는겁니까?대답하기곤란하시면제가담당부서에여쭈어봐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세부적인사업속성까지는저희가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좀그러실것같기도해요.예를들면안성맞춤캠핑장같은경우에기타사용료로2억40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올라온세입부분의계상이지금예산안하고달라요,부서에서올라온것하고.그것은왜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것은추계에는공무원들입장에서관점이달라지면약간의변동은생길수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네요.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세입추계에미스가빚어진게아닌가싶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특히세외수입부분에있어서는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각부서단위에서올릴텐데실제올린액수하고우리예산안에담긴액수가다른것을제가확인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잘모르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제가명확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372억정도의자체재원세입이전년도보다늘어났기때문에중요한것은실질적인징수가돼야활용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전체적으로보니까체납액34억3900만원해서등등징수율제고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시겠다고하는것이기본취지로읽혀집니다만이징수부분과관련해서전체적으로인력편재가굉장히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이번에일부소폭이나마개편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압니다만개편이이루어지면어떻습니까?문제의일부가해소되는것입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글쎄,저희가주는입장이아니고받는입장에서는인력충원문제가어떻게충원이될지는모르지만저희세외수입부서같은경우에는현재팀장하고직원1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전체세외수입부분각관·과·소를다관장해야하는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먼저도이자리에서말씀드렸다시피해당관·과·소의관심을높이기위해서부시장님주재징수보고회를개최한다고말씀드렸었는데저희가11월13일날개최를했습니다.그래서부시장님도강력하게주장을하셨고그바람에해당관·과·소장님들도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체납독려를하겠다.그다음에전산에독려사항을입력을안한부분이있어서그것을강력하게요구했습니다.그러면거기에입력을해줘야지우리한테체납자료가넘어오면저희가전산으로확인해서이사람이어떤형태의체납자이고어떻게분납을약속했다?아니면언제납부하겠다그런사항이전부드러날수있게독려가될수있게해달라는부탁을드렸고하여튼세외수입징수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분석한결과2명정도더소요가되는그런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방세세무조사대상해서올해에도150개법인대상으로실시를한다고하는데인력문제때문에사실상이것을확대하지못하는이유는있는것입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맞습니다.저희가계속분석을하고업무보고때는해서시장님이나부시장님한테도계속말씀을드리는데세외수입부분은누락되는세원들입니다.법인에서고의든아니든누락되는부분을놓칠확률이많습니다.이게저희가징수건이5년이유지가되는데그안에세원을포착을못하면그냥누수가되는세원이기때문에저희가세무조사팀을신설을해서세무조사를좀강화를해야지우리안성시세입으로기여하지않을까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고어떻게든지세무조사팀을만들어보려고,신설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재원확보부분은중요한대목이될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실태조사가이번에도비지원으로처음이루어지는겁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이게아까도제가언뜻비쳤지만이재명지사님이취임하면서 조세정의실현차원이고안성시의47명이라는사람을배정하면청년일자리가창출이될것아니냐해서내년도에처음실시가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도최대한체납세징수도하고일자리창출도하고그목적에맞게사업을추진하려고심혈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공공형일자리사업하고도실질적으로연계되어서추진되는것같은데기간제근로자는얼마정도투입될예정입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도에서는1차적으로3년계획을하고있습니다,1년단위로.왜냐하면1년넘어서면퇴직금문제가발생이돼서저희가1년단위로해서내년도에도1월부터바로쓰는게아니고1월에채용공고를해서2월에교육을시키고3월부터12월말까지10달만그렇게딱운영을하려고합니다.도의방침도그렇고도비를주면서10개월만딱하고분석을한다음에다시그다음에또한번인원을조정한다든가.

박상순위원장

몇명정도내년도에채용이가능한거냐고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가47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데세출부분에서세외수입징수관련해서임기제징수포상금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증액된것이외에는전체적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것다삭감을하셨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그게과다편성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필요한예산만세우자해서그게조금손을본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관리운영이나이런부분에구멍이생기고하는것은절대아니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저희가세입부서니까필요한예산은세워야죠.저희가예산이없어서고지서를못내보낸다?그런것은세입에구멍이나는것인데그것은저희가절대허용을안하죠.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새해에도열심히뛰어주십시오.추가적으로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남아있는데잠시저녁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고다시시작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위해서7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하겠습니다.속개를선언합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관련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뒤에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잠시후계속심사하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이렇게늦은시간까지정례회일정소화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및통합관리기금운용의효율성이감소하여2019년도상반기중통합관리기금을폐지하고자계획안을작성하였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며기금조성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은2018년말167억2893만6000원이조성될계획이며2019년도에수입52만4000원,지출167억2946만원으로기금폐지에따른예수금원리상환을전액실시하여2019년도말조성액은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쪽수입계획을보시겠습니다.2019년도수입계획을살펴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52만4000원,예치금회수수입167억2893만6000원으로총167억2946만원이되겠습니다. 19쪽지출계획을보면총167억2946만원으로통합관리기금에예탁한8개기금에대한예수금원금상환166억7313만4000원,통합관리기금에예탁한8개기금에대한예수금이자상환5632만6000원이되겠습니다.기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어느분부터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폐쇄하고각기금으로들어가는돈이5쪽어디에표시되어있는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출계획에보시면예수금원금상환여러기금을.

황진택위원

예탁금원금회수부분,5쪽만제가물어본거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다음쪽을보면이자상황부분에대해서나열을해드렸습니다.원금이166억7313만4000원.

황진택위원

거기에이자수입이1억8513만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지금보면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5억2000만원이들어가잖아요.여기에대한이자수입이지금475만6000원이라는것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총1756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175만6000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75만6000원.죄송합니다.단위를놓쳤습니다.

황진택위원

5쪽을보고얘기해줄래요?기금운용계획총괄표.예탁금원금회수는지금보면8번째칸에있잖아요.가령예를들어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원금회수가5억2000만원인데이자가475만6000원이냐는것이죠.그러면다시다른방향으로묻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보는자료하고,잠깐만.

황진택위원

통합관리기금원금이166억7313만4000원이고거기에이자수입이1억8513만원이냐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예수금이자상환이5632만6000원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통합관리기금총얼마가있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원금이아까말씀대로166억7300만원.

황진택위원

그금액의이자가얼마냐이거죠.그게1억8513만원아니냐는거죠.그것물어보는거예요.제얘기는예수금원금플러스이자까지주어야되지않냐그걸물어본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건포함되는거고요.

황진택위원

20쪽보면기초생활보장기금이자가175만6000원이라고했는데5쪽에보면이게이자수입하고괄호해놓은게있잖아요.이금액하고안맞는것때문에제가물어본거예요.여기이자수입에475만6000원뭐냐는거예요.기초생활보장기금만보면5쪽.20쪽에는이자수입이175만6000원이라고했는데여기에는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수입계획예를들었잖아요.여기이자부분이어디있냐를물어본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수입합계.

황진택위원

그러면다시묻겠습니다.예수금원금이166억7313만4000원이라고했고예수금이자가5632만6000원이라고했습니다.그게19쪽이에요.그러면5쪽수입계획에보면원금은있는데이자부분이어디들어가있냐고물은것입니다.이자수입부분,기타수입부분이안맞기때문에제가한번물어본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다시한번규명을해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19,20쪽에보면예수금원리상환금하고이자부분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런데5쪽에보면거기에이자부분없으니까제가말씀드린거예요.이자부분이어떻게들어가있는것인지.아니면통합관리기금에서넣어주는이자하고아니면원래각기금의이자하고합친금액만표시한건가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지금다시한번확인을한다음에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정확한말씀을드려야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일단8개기금예수금원금상환해서전체적으로털고내년상반기에는없애려고하는거죠,통합기금같은경우는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법정기금만일단유지하고정리하는것으로방침을나름대로정하신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계속적으로기금운용의목적이달성되는대로정리하려고그런계획하에추진중에있고요.일단통합관리기금하고내년도에2개기금정도체육진흥기금하고.

박상순위원장

4-H.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4-H기금하고정리를하고또추가로기금의목적이달성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정리해갈방침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강력히말씀을해주셨고거기에동의하는입장에서그렇게현실화시켜나가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미회수채권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여쭤보는게낫겠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시세입예산안과함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정책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무과에서설명한지방세와세외수입을제외한나머지세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6968억2619만9000원으로지난해본예산대비1040억7538만5000원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세입예산19쪽지방교부세입니다.지방교부세는지난해당초예산대비32억3000만원증가한145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보통교부세1400억원과부동산교부세53억원입니다. 다음으로20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조정교부금은경기도공문에따라서지난해대비257억5300만원증가한81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기도에서교부하는일반조정교부금이큰폭으로증가한이유는2016년도에추진된지방재정계획일환으로시‧도에교부하는일반조정교부금을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우선배분하는특례조항을삭제함에따라서2019년도부터우선배분이없어지게되어배분액이증가가되었습니다.아울러일반조정교부금이약250억원증가함으로인해서보통교부세는약200억원의감액요인이작용된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국·도비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지난해대비256억3317만3000원이증가한1525억160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예산서20쪽부터3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2018년도지역발전특별회계당초예산액보다74억8393만원증가한215억9823만7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등총25개사업에해당이되며자세한내역은예산서33쪽부터3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기금보조금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등65개사업에내시가되어전년도당초예산대비8869만6000원감소한53억88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서35쪽부터3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비보조금으로총539억3498만1000원을편성하여전년도대비68억6837만2000원증가하였습니다.구체적인사업내역은예산서38쪽부터6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전년도예산대비20억원감소한1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정책기획담당관실소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1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정책기획담당관실소관총예산액은332억9265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80억2120만원대비52억7145만2000원을증액하여계상을하였습니다. 먼저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입니다.각종책자유인및위원회운영또신규시책개발및공모사업추진,안성시도시비전프로젝트연구용역비용등으로2억89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열린혁신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공직사회의연구하는분위기를조성하여우수시책을발굴하고자수행하고하는프로그램으로워크숍및벤치마킹,발표대회개최를위해서7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조직내혁신적이고창의적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서제안심사위원회및제안공모전운영또직무발명등록비용등18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대학생의신선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서시정에반영하고자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과제,논문집발간및행사운영과관련한비용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소속공무원들의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시민들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중인각종평가및성과시상금사업에따른수당,포상금으로69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불합리한규제개선활동에필요한예산으로위원회운영및전문가자문비,홍보비,업무추진비포상금등23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전략적재원배분입니다.각종심의자료유인및재정통합시스템유지관리비또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등으로844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예산편성입니다.본예산및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각종예산서및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등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에따라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서홍보,주민참여예산연구회운영및각종교육등을위해서3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지방재정공시운영입니다.재정운용결과및재정운용에대한관심사항등을주민에게공개하여이해를돕고주민에대한재정책임성확보를위해서자료유인및심의위원회운영에따른수당으로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전에예측하지못한경비로서부서지출이곤란할경우지원하는예산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으로일반운영비,여비,마을대학추진관련사업비와마을만들기공모사업컨설팅용역비등5억78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로시비와도비각각50%씩부담하여서총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2018년도국토교통부마을정비형공공주택공모사업에우리시삼죽면이선정이되어해당사업시비부담분인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2018년도농림축산식품부마을정비형공모사업에우리시삼죽면이선정되어서국비70%,시비30%의비율로총사업비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사업과고삼면꽃뫼마을만들기사업은같은공모사업에선정된사항으로함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농림축산식품부주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우리시원곡면반제마을과고삼면꽃뫼마을이선정이되어역시국비70%,시비30%의비율로원곡면반제마을에대해서는2억6300만원을,고삼면꽃뫼마을에대해서는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비용으로93억6959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각종공공시설관리및운영그리고자원회수시설운영또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위탁사업전반에관한인건비운영비로210억437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각종행정업무추진을위한비용및출장여비등으로398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운영과직원의사기앙양을도모하기위한법정비용으로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읍·면·동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읍·면·동총예산은73억4669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4억3634만1000원을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이번읍·면·동본예산의공통사항으로지역주민과더불어소통하는분위기를만들고자현재2층에위치하고있는읍·면·동장실을1층으로이전설치하기위하여각각필요한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주민화합업무추진또통‧리장‧반장활동지원,청사관리,차량관리,기본경비그리고주민자치사랑방등모든읍·면·동의공통사항에해당되는사항은설명에서제외를하겠습니다.읍·면·동별예산은매년반복된업무를제외한주요사업예산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총예산은9억2762만7000원으로전년대비1269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7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상용두도로재포장공사를비롯한13개사업에2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입니다.총예산은5억3150만원으로전년대비2044만3000원증액하였습니다. 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상가마을안길및배수시설정비를비롯한14개사업에2억52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총예산은4억3170만5000원으로전년대비8762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석하리양지편우수관정비공사를비롯한6개사업에1억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총예산은3억2683만9000원으로전년대비1억3753만2000원감액하였습니다. 4쪽에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신기리농로재포장공사를비롯한6개사업에1억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총예산은5억7674만6000원으로전년대비9217만3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갈전체육시설,하개정정자보수공사를비롯한9개사업에2억9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총예산은5억9101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1361만1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기본청사관리비외청사비상계단교체를위한시설비25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55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신령리도로(리도201호선)경관조성사업을비롯한10개사업에2억9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총예산은4억5528만원으로전년대비3억3364만원감액하였습니다. 3쪽차량관리사업에서내구연한이초과한화물트럭교체를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200만원을포함해서3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필산리마을안길아스콘재포장공사를비롯한7개사업에1억8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총예산은3억9654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421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 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산직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7개사업에1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총예산은5억4930만원으로전년대비6781만7000원감액하였습니다. 6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오방마을안길아스콘재포장을비롯한5개사업에1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입니다.총예산5억4173만5000원으로전년대비1654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사업에서면청사방수및보수또주변정비공사를위한시설비2000만원을포함해서총1억102만원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서부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8개사업에2억4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총예산4억7553만9000원으로전년대비1856만7000원감액하였습니다. 2쪽의청사관리사업에청사옥상방수공사를위한시설비2500만원을포함해서총1억230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의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한행안길포장공사를비롯한6개사업에1억49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총예산은3억6875만9000원으로전년대비8753만4000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호동마을안길보수공사를비롯한5개사업에1억5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총예산은3억6065만2000원으로전년대비1185만1000원감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사업에청사도로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2000만원등을포함하여서9881만원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봉산동재해위험지구보강토설치공사를비롯한5개사업등에1억2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총예산4억1592만8000원으로전년대비4595만9000원감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사업에청사내화장실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4000만원을포함하여960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중리동마을안길아스콘재포장공사를비롯한8개사업에1억761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3동입니다.총예산은3억9753만원으로전년대비639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사곡동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8개사업에1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출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세출총예산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세출예산총규모는7139억7647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6088억8819만2000원보다17.25%증가된1050억8827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6968억2619만9000원으로전년도5927억5081만4000원보다17.56%증가한1040억7538만5000원이증액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171억5027만2000원으로전년도161억3737만8000원보다6.28%증가한10억1289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2019년도세출예산검토결과2019년도본예산세출은전년대비해인건비등법적필수경비전액을반영하는등건전재정운영의원칙을준수하였습니다.전년도사업추진에대한평가분석에따른적정규모의사업비만편성하되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은과감히일몰제를적용하고각종사업에대해서도법,지침등을준수,향후관련규정을위반하여재정패널티를받는일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세출예산배분원칙은안성시전체관점에서각분야에골고루재원을배분하여소외계층이없도록해야하지만환경보호,산업,중소기업,국토및지역개발분야예산비중이증가함에따라상대적으로문화및관광분야예산이다소감소한것으로파악됩니다.또한주요진행중인도시계획도로및농어촌도로개설사업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하여서부권과동부권등지역별균형발전을위해예산이집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반인숙입니다. 읍·면·동장실일제이전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이거왜하는거죠?이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반인숙위원

읍·면·동장실1층으로이전하는이유는뭐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부읍·면·동장실이1층에위치한지역도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2층에위치하고있어서약간민원인이나직원들하고단절된면이있다고판단을시장님이하신것같아요.그래서방침상같이소통이나또민원의현황파악을위해서는주민이많이찾는1층으로동장실을개방적으로운영하는게,읍·면·동장실을하는게옳지않으냐,이런판단에서금년도전격적으로추진을하게됐습니다.

반인숙위원

주민과직원들의소통때문에하신다는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공도읍2400만원,보개면1200만원,금광면3200만원,서운면1000만원,미양면2400만원,대덕면1200만원,양성면600만원,원곡면2400만원,일죽면1200만원,삼죽면1200만원,고삼면1500만원,3동1000만원.이것은책상비품구입비는빼고제외하고이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인데제가이해가안되는게미양면청사는이전이나리모델링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는데최소한청사신축을위해서는행정기관이나설계나이런절차를하려면최소한1년반에서3년까지는공백이있습니다.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제공해주는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위원님,각동‧면별로비용을달리해서지원해주고있는데요.이것은저희가각읍·면·동에조사를했습니다.1층으로이전할때얼마큼필요하느냐조사를해서읍·면·동에서요구한금액보다한100,200만원정도는더충분히담아서좀더확실하게개방할것은하고이런방침으로추진하라고그렇게배분을했습니다.그래서차이가있습니다,읍·면·동별로.

반인숙위원

그런데이게아무리주민들이랑직원들의소통도중요하지만이런것은더군다나미양면청사같은경우는물론1년에서3년걸린다하더라도이게다시또해야되는상황인거고보니까미양면청사는2회추경때도집기예산740만원이들어갔더라고요.이런것은너무무리한저기아닌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달리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집기나청사먼젓번에도그얘기저희가추경때올렸을때어느위원님께서그질의를주셨던것을기억하는데요.지금사무기구나변경이됐다하더라도또옮겨서도쓸수있는거고당장에너무청사가분위기상노후된저기로쓰는불편함이더큽니다.그리고또청사이전까지는행정절차나착공전까지는갭이있고2,3년정도는있다고봅니다.그런것을감수하게끔놔둘수가없기때문에지원을해줬고요.이번에면장실도1층에해서운영하는것도다른동‧면다같이하는데어느한지역만저기하면또민원은아니겠지만공평하지못한처사라는얘기도나올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갭이있고그러기때문에동시에같이운영을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같이반영을했습니다.그방향에대해서는.양해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래도이런경우는좀생각을하셔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위원님,일단미양면하고도저희가협의를본사항이고요.또사전에아까초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예산반영전에저희가정식으로조사를해서필요비용을해다가거기다가조금씩더,읍·면·동에서요구한것보다조금더얹었습니다,사실.충분하게운영을할수있게그런배려가더들어갔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공사하는게오픈으로사무실을공사하는건아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오픈을시킬겁니다.

반인숙위원

완전오픈을시키고하신다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반인숙위원

룸을따로만드는게아니고요?그냥완전오픈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약간파티션이나이런걸로구분은짓겠지만관·과·소가면과장실옆에과장따로있지않습니까?그정도수준으로오픈하는개념으로방침을정해서얘기를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게2400만원씩들어가요,그렇게하는데금액이?제생각에는물론다중요하지만이분들이2층에가있다고해서소통이안될것도아니고뭐할것도아니고이런것은좀물론취지는좋고다좋은데낭비성이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이게이것만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이거옮기면서책상비품도구입하는데많잖아요,따로.그것도한700만원씩되던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소파나책상이나주로사무실보면냉장고나그런부분인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써야죠.쓰고그다음에파티션도,이참에또쓰시던저기를상당히오래된것을쓰시는분도있어요.같이교체도해서쓰시는부분도저희는좋을것같다는생각도해봤습니다.

반인숙위원

다시한번생각해보셔서어떻게해야될지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읍·면·동에협의를드렸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몇명이시죠,하시는분들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반인숙위원

참여하시는분들이몇명이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45분정도됩니다.

반인숙위원

늘어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반인숙위원

이번에늘어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늘지는않습니다.작년에위촉되신분들이계속활동을하실겁니다.

반인숙위원

제가알기로는3명정도늘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아니라올해연구회를별도로또,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전문가하고일반주민하고같이그부분에대해서조언도주고새로운예산참여활성화방안을하는방향으로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들이좀늘었을겁니다.그런데별도운영합니다.

반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운영하는위원들을보니까대부분직책이지역의주민자치위원이나이장님들그다음에무슨체육회임원들,동대표들,새마을부녀회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이게다양하게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인원이많으신데요.일단은공모를합니다.공모를해서최소한공모하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적격적있지않습니까?공무원결격사유가되시는분들은제외하고그분들은다위임저기해주시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대부분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님들그분들하고,그분들은저희들이별도로초빙을해서같이참여활동을할수있게활성화,지역을많이아실것으로판단해서,일부는이장님들하고같이반영을혼합해서구성돼서운영중에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보니까반이상이다그분들이시더라고요.45명중에서거의30명분들로되어있는것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처음에참여예산제를저희가홍보도했지만참여율이높지않았어요.1기인데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운영하면서2기때는운영의효율성이이런게더홍보가되고그러면참여율이높아질것으로판단해봅니다.점차활동성이높아지면서참여율도더높아지고그렇다고다외부위촉만할게아니라안에서실질적으로판단할수있는분들도같이,초빙이라고할까요?같이모셔서운영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이게많이알려져서다양한연령이라든가직업이라든가아니면청년,장애등사회적소수자들도참여할수있게하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것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대안을마련해야할것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마련중에있고요.참여예산제를보면특징이아까장애있으신분은없는데여성참여율이높아요.상당히높습니다.한40%육박할정도로여성참여위원들이많이오십니다.그리고더적극적으로활동해주시고요.그리고저희가참고적으로조금더말씀을드려보면참여예산만활동하는게아니라올해도한65억정도참여예산으로일단반영된것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향후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참여예산으로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도의원님들이.올해도2,3주전에대표위원님들이사업장을직접확인하면서약간보수할부분은관·과·소불러서보완도하고이런조치가있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내용을보니까이게해마다제안사업이증가하고있고예산규모도커지고있더라고요.그런데주로내용이마을의과제를반영한참신하고혁신적인사업이라기보다보통내용을쭉봤더니CCTV나가로수정비,마을길가꾸기,도로정비이런부분이대부분이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그렇습니다.어차피저희가읍·면·동이나참여예산제목적이저희가소소하게도챙기더라도사각지대가나오게되어있어요.그런부분을실생활하시는분들이발굴해서건의를해주시면봐야겠다는취지도그안에많이내포가되어있거든요.그런측면이면같이우리가일반사업을해서반영하는부분에서놓친부분이종종나옵니다,병행해서같이.그런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

반인숙위원

이런경우같은경우는굳이이렇게받아서마을사업으로선정할게아니라일반예산으로투입해서실시할수도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일반적으로하다보면데드존이나옵니다.사각지대가나오는부분에대해서도의미가있는취지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미처못본것봐주시는게실질적으로주민들께도움이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

반인숙위원

그렇죠.없다는게아니고있죠,많이있는데대부분의사업이그런거니까말씀드린거고이런것도다그런내용이많으니이런것은그냥일반사업으로넣어서할수도있으니까지금시점에서는이것을잘현황파악을하셔서조금더혁신적이고실효성이있는그런안으로가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횟수가가면갈수록그분들도노하우가생길것이고,그런방향으로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입니다. 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면장실을1층으로내려보내라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장소가큰데는괜찮은데좁은데는어떡해요?예를들어서일죽같은데는.50억들여서건물을지었는데설계를면장실이런것은다위에했는데별안간내려가라니까내려갈데가없는거예요.다른데는그래도넓은데이런데는면장실을팀장실만것하나주나?그런거는어떻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것을저희가해결할부분입니다.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래도어떻게보면면의장인데팀장자리같은것마냥하나줘서거기있으라고할수는없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취지는아니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자리가없는걸요?일단그런얘기를하나하고.그러면민원인들하고가깝게하기위해서내려와라.그러면시장님도1층으로내려와야되는것아니에요?내가보기에시장님도1층에내려와야될것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취지를달리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그러냐면돈을들여서지금있는데또돈을들여서내려오고그래야하니까많게는한3000만원정도들어가고그러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일부에서.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빈자리는다른것을활용해야할것아니에요.거기도또돈들어가야되고.내가보기에뻔해요.주민자치위원프로그램이나하나맡고있을것같아요.이런것은신중히파악을했어야하는데지적을해보고.하나는뭐냐면그냥답만하세요.읽어보니까읍·면·동에주민불편해소및지역개발이라고했는데대개맥시멈2억2000만원을준것같은데얼추보니까반이상이삭감돼서나왔네요.증액된데도있는데마이너스된데는왜그런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점은저기를이렇게이해해주시면합니다.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읍·면·동별로공평하게실링제로취지로했지만그게실링으로똑같이준다고효율성있는예산집행은아니라고판단해봤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도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는소규모사업위주로읍·면·동별로건설과나도시개발과에서도시계획시설이나이런쪽으로운영하는부분이있고면사업으로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부분만건의를받아서반영했다는점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이게추가적으로본예산에이렇게들어갔지만장기적으로또추경이있기때문에나름대로형평을맞춰병행할여지는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담당관님,지금은이제대개2억2000만원선에서맞춰놨는데2억2000만원을넘긴데도있고대개보면다마이너스예요.내가듣기로는예산을2억2000만원을다맞춰서올라갔는데3m도로니이런것때문에빠꾸맞은거예요.그러면그정도의사업을다시가져오라고하든지,이렇게하면내가보기에면장이일안한것밖에안되는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부분도추가로오신분들은.

안정열위원

다른면은예를들어서다오버를하고거기에맞췄는데지금다삭감된데는쉽게얘기해서일거리는무지하게면에많을텐데그것을어떻게다시결재를받기싫어서그런건가엄청많아요.이것은얼추맥심이비슷한데이것은내가보기에한1억차이나는데도있어요.미양하고다른데는1억차이가나.이것은내가보기에그러면정책기획담당관예산실에서“면단위이정도는맞춰서오세요.”그러면예를들어서아까3m도로같은게와서예를들어서반려가됐으면다시또다른것을4m도로를맞춰오라고그러든지그러면한2,3일여유를줘서“다여기에맞추세요.”그러면공평하게가잖아.이거지금중구난방이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절차를밟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밟았는데안하면면장이일안했다는것밖에더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4m차원도예를들어서어차피도로를신규로내주거나저기를할때는4m가돼야건축허가라든지개발이이루어집니다.

안정열위원

담당관님,그건나중에얘기할거고지금본위원이보는관점에서는그렇게따지다보면내가보기에면장님들이일안했다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저기가그런측으로는.

안정열위원

우리가보기에딱,예를들어서지금여기에예를들어서그거를3m도로가안된다.4m이상을해와라그러면얼른4m짜리를찾아서여기에이정도맥시멈을준데에다가맞춰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번에자르지는않았어요.위원님죄송하지만.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가져오라고했는데안가져왔으면쉽게말해서면장이귀찮고그러니까안가져온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그것은저희가어떻게해석할지는모르겠는데그런기회는다드렸고.

안정열위원

그런것을정책기획담당관에서그런것을얘기를해서그러면다시이런게있으니까다른예산을가져오든지대처를해야지,내가보기에는주민불편해소및지역개발사업이담당관님이몰라서그러지만면에가면한20건있어요.내가보기에어떻게보면지역면장님들일안한것밖에안되는거예요.안그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제가보기에.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맥시멈을가져오라고해도못가져오면뭔가잘못된거지.가져온데도있고안가져온데도있고.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세요.

유원형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서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면장님실1층으로옮긴다는것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것을획일적으로할게아니라어디는한군데든두군데든시범운영을해보시고시범운영결과로하시는게.왜냐하면제가봤을때도지금1동인가요?거기는동장님실이밑에있는데막상차폐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큰의미도없고물론어느정도오픈을하신다는얘긴데예를들면대덕같은경우고삼,미양이런데는거의공간이없습니다.물론어떻게만들기야하겠지만.그렇게한다고치더라도면장님이예를들어서불편하셔서자리를비운다거나이러면소용없는거고.아까앞서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2층면장님들이내려오시면그공간도활용해야할것이고.제생각에는시범운영을해보시는게좋지않나싶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혁신적인저기로접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보는관점에따라서달리생각하실부분도많은데어떻게보면당사자들부터도불편한사항이있을수있겠죠.좀더시민들한테접근이나아니면보다친절한저기를제공하기위해서는기관장이미지보다일하는모습으로혁신적으로접근할수있는기회라고판단해서홍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보면면단위에면장님방에서간담회식으로,좌담회식으로이런게사실많이이루어집니다.그렇게되다보면1층에서하다보면거의1층에는업무본다는게쉽지않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로그러더라고요.구분되어있으면밀담이나이런것보다오픈된공간이나은거고또아까공간활용말씀하셨는데아니면회의실을몇분이간담회이럴경우에는기존면장실을소회의실로적용해서거기서운영하든지운영의묘라고생각합니다.

유원형위원

제가전같으면어디면인지정확히기억안나는데요.면장님이조용히업무보고이러실때는면장실에계시다가그렇지않을경우1층에내려와서계신면장님많이계세요.그러면그래도되는거고.다른것도말씀드려야되니까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보니까면에서운면같은데,원곡,이런데1억이상씩줄었어요.보면고삼도마찬가지고.이렇게보면특별한이유가있나요?그면단위에서준것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지금기존관념에저희가실링있지않습니까?그게너무많이관습화가되어있는것같은느낌이들었습니다.그것도있었고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신규노선이나이런것에대해서4m이상되는쪽으로개설했으면좋겠다.그래야지역의진짜편의가좋아지는저기고그런저기에집중적으로내려가는면이있고여기에부합을못해서저기한부분도있었습니다.사실적으로있었고또일부부합되는것에대해서는반영이안된부분도있어요.이것에대해서는충분히사업을개발해서편의시설로유지해달라는면도있었는데이사항도아까마찬가지로변화의시점이라고봅니다,우리가기존에하던저기에대해서.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도글쎄요,이런것에대해서불편하시고하더라도추경도있고그러니까조금더관련읍·면·동에서도개발할수있는여지를그런쪽으로노력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게끔같이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보면4m안되는기존시골마을단위로그것은다삭감이된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삭감이라기보다반영을못시켰죠.

유원형위원

이런경우가있습니다.보니까이장님이나그면의면장님이어떤업무력이빠르신건지모르지만기존의3m짜리도다하수시설까지되어있고도로포장도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마을이장님이저기해서그런가순위가아무튼밀리는것아닙니까?한번에다되는게아니니까.그래서순서가와서딱해서이번에올리니까다잘린겁니다,예를들어서그것도그렇고.지금경로당주변에운동기구있지않습니까?그러면거의마을별로됐어요.예를들어서빠진동네가이번에될줄알고넣었더니이용안한다고없애라고그랬다.반영이안됐다.그러면이것은또다른형평성에서이사람은불이익을받는겁니다,왜냐하면순위밀려서.올해안되니까내년에되겠지몇년을기다린건데그리고아까도로도마찬가지지만시골웬만한마을이4m한다는게,그러면시차원에서땅을사주든가해서4m를,예를들어서3m짜리도포장한다고해도동의받아서하는데그것도도장안찍어주려고하는데.그럼4m는시에서만들어줘야지4m안되니까사업에서제외시켜버리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지금당장변화되면서불편한점이나오는것은저희도인정합니다.하지만약간에기존툴에서조금더혁신적으로판단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유원형위원

오늘이렇게일련의몇가지를보면조금뭐라고해야하나세련되지않은,아마추어같은그런게나와요.아까도로를자꾸얘기해서죄송한데시골길4m되는데가몇군데나됩니까?3m만돼도시골에는좋은길이고,그리고현실적으로4m늘릴수가없어요.담장에,집에다걸쳐있는데그것을다살수도없는거고팔지도않거니와.지금은그런데가불편한거거든요.4m되는데가포장이안되어있거나하수,오수처리안되는데는별로없어요.그것보다순위에밀렸던좁은도로들이문제거든요.그래서그런데는오수도없고.그런데제가알기로대덕에서올라온게거의다잘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못살아서,어떤순위에밀려서이렇게했던동네가상당히원성이생기는겁니다.운영을해보시고너무딱획일적으로면장실도1층으로내려와,이런게아니라현실적으로못내려올수있는면도제가봤을때많아요,공간자체가.억지로만들어서뭐.제생각에는면장님의마인드가중요하지2층에있든1층에있든크게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1층에가까이있다고그래서시민들하고호흡같이하고그런게아니거든요.면장님의마인드가중요한거고.이상이것으로간단히마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를하실거죠?시간이조금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20시4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34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속개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쪽입니다.보면안성시도시비전프로젝트연구용역을하겠다는데도시비전프로젝트가구체적으로어떤내용들인지설명해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점은기존에2030도시기본계획이있습니다,전체적으로.하지만민선7기가시작되면서새로운비전과지역개발여건이우리가당초생각하는것보다많이변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점을다시도출해내서사업의우선순위라든지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든지이런발굴부분을도출해보려고진행중인사항입니다.참고적으로보면LH나이런데에서도전체지역에대해서지형조사를시작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과병행해서저희가선도적으로지역에대해서다시한번재정립을,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것까지반영해서비전을제시를해주는방향으로검토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면2030안성시도시기본계획을수정하는내용들이들어있는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아닙니다.별도로저희가옛날에중장기계획이라는게있었습니다.해마다5년정도씩별도로.또그것도다시수립할시점이됐는데중장기발전계획보다조금더혁신적으로접근해보자.때도됐고,한지도오래됐고.그래서시민들께비전도제공해드리고우리가나가야할방안이여러의견들이있는데정립을해서또공무원이나주민들시선에서바라보는것하나또별도로전문가나아니면외부에서보는관점에서한번툴을개발을해서적용을하는게그런모멘텀을만들어가는게낫지않겠느냐는방향에서저희가제안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도시비전프로젝트에들어가는주요내용들이뭡니까?개발쪽의큰줄기만얘기해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들어서지역여건이2022년까지인가요?세종고속도로방향이라든지또수변구역이나이런개발방향이라든지이런것도기존에추진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검토좀해보고요.또앞으로자꾸지역이고령화가되는데젊은세대를유입할수있는콘텐츠라든지이런것을병행해봐서능동적으로,우리가수동적으로항상대응하던방향보다는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하는계획을해서안성도시비전으로발전을시키고또이것을민선7기가시작됐으니까그관점에서다시한번그방향도연계를시켜보는방향이어떻겠느냐,이런취지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본적으로연구용역주기전에우리안성시에서가령예를들면기본계획서주잖아요.거기에나와있는게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마련은안했고저희가취지로계획안은별도로마련을해서용역심의과제를심의를거쳐서.

황진택위원

언제까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내년상반기중에발주하려고합니다.예산이성립되면.

황진택위원

기본계획서는그러면상반기에용역을발주하는데기본계획서는연초에나오겠네요?한1월,2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이것을이제기본하고본계획이같이담게되면최소한10월이후에는나올수가있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언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0월이후.

황진택위원

아니,기본계획서요.용역주기위한어떤방향으로우리가가려고하는데아우트라인이요.과업지시서라고하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과업지시서요?그거는연초에나올계획입니다.저희가마련해서.

황진택위원

연초에나와서1회추경때나보고하게되겠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환경적인측면이라든지한번세밀하게훑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설명서6쪽인데요.열린혁신팀플오디션발표대회우수자시상,제가또뒤에보니까포상금에관한문제,다른부서보니까포상금에대한문제가많이나와요.보니까안성시가포상금행정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열린혁신팀플오디션발표자우수자시상에대해서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팀플오디션은지금도운영중에있는저기고요.팀플오디션은그렇습니다.이것을우리가벤치마킹이나아니면새로운공무원들이창안사항이있으면그것을발굴해보려고하는제도입니다.쉽게얘기해서다른지역모방을해서우리지역의발전을접목할수있는방안도찾아내고그렇게운영하고있는건데이것은부서별로하는게아니라같은주제를가지고서거기에동감하는공무원들이한3,4명씩아니면7명까지포함해서과제를삼아서연구활동을하고그것을발표하는과제에따라서저희가심사를해서우수팀하고장려팀까지.

황진택위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각부서별로인원이부족하다고일할인원을충원해달라고하는판국에이런저런일너무많이만들어내시는것같아요.다음입니다.설명서8쪽인데요.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은그렇다고치고제안실시공무원시상은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기존에저기가있었습니다,매월아이디어창출회의가있었습니다.연간12회하고마지막연말에제안제도우수팀만골라서왕중왕전선발하고그랬는데요.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업무부담이그런저기가부담을갖는부분도있다고판단해봤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우수제안자를시상하는것은공감하는데제안실시공무원을시상한다는게뭐냐고묻는겁니다.그냥짧게대답해주세요.위원님들피로하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월별로하는게아니라분기나반기별로하려고방침을정했습니다.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기획팀장박희열입니다. 제안실시공무원시상이라는것은공무원들이제안해서우수제안이채택되면그분들도시상을하지만그것을각집행부서에서집행이이루어지지,연계가되지않으면효과가없기때문에우수하게집행한공무원에대해서조금포상을줄까그런시상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아니,우수제안을받아서그제안을가지고시상을했습니다.그러면우수한제안을가지고실행하면되는거예요.실시공무원에대해서시상한다니까제가질의드린겁니다.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집행부에서본연의업무외에그런업무가들어오니까적극적으로집행하게끔유도하기위해서이런시상제도를도입하게된겁니다.

황진택위원

12쪽입니다.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시·군종합평가우수공무원시상,시정시책종합평가우수관‧과‧소시상다음쪽입니다.상수원보호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규제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포상의행정을이루려고한다는게,거의다포상에관한문제거든요.이것말고도다른데도있습니다.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돈을빨리써서우수부서포상금준다는것은내가안성에와서처음들었는데요.국가에서,중앙정부하는거라면이것잘못된겁니다.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묻겠습니다.제가봤을때현재우리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는일정한기득권에예산을편성해서주는것과똑같습니다.쉽게얘기해서읍‧면‧동얘기가많이나왔는데읍‧면‧동자치위원이나그런것을동아리활동이아닌읍‧면‧동에해당사업은주민참여예산을받아서그것을각관‧과‧소에전달해서시책에반영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자꾸만들어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부분도.

황진택위원

제가서울시박원순시장의주민참여예산을봤는데요.각시,각동별로하는주민참여예산제가따로있고요.시‧군‧구연계된주민참여예산제가따로있습니다.시에서하는것은시전반적인사업에관련된것만하고읍‧면‧동각계부서에있는것은읍‧면‧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만들어서하면되는거예요,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지방재정.

황진택위원

자꾸위원회나이런것을만들어서자기사람화시키려고하는거예요.관변단체시키려고했고.그래서변화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다음에31쪽입니다.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인데총사업비가130억입니다.국비84,시비16%라고하는데시비부분만21억2500만원이에요.이게맞는거예요,비율이?약20억정도되는데,16%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20억8000만원이네요.21억2500만원이라서제가묻는거고요.기타LH에서기이투자가14억7000만원들어왔고작년에15억들어왔다는데그러면24억7000만원이지금들어와있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에비례해서시부담률되는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맞춰나가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20억8000만원인데21억2500만원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저희매칭은사업을추진하면서진행을할거고요.그게LH에서우리한테들어오는돈이아니고LH에있는돈입니다.그만큼매칭을한다는얘기고나중에비율대로한다음에정산이이루어질거고요.

황진택위원

있는지없는지는어떤것으로확인할수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부담분에대해서는일단매칭비율에대해서는연도배분율에의해서예산수립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LH에이금액이우리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으로편성돼서확인할수있는게있냐그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보고받기로별도계좌로.

황진택위원

누구한테보고를받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LH에서.

황진택위원

LH에서보고를해줘요,안성시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그렇게관리를한다고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는.

황진택위원

서면으로확인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읍‧면‧동에관한것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많은위원님들지적하셨습니다.읍면장실1층으로내린다,주민들과소통하기위해서.저는좀다르게생각합니다.지금읍‧면‧동1층이대부분이민원실또는이른바얘기하는개발과관련된산업팀이런것들이있습니다.가장시민들하고밀접한부서들이1층에다있어요.그런데그공간을줄인다는거거든요.그리고지금여기보면우리가흔히읍‧면‧동포괄사업비라고얘기합니다.지역개발지원사업.실제2000만원가지고읍‧면‧동에서할수있는사업이거의없어요,설계비빼고뭐빼면할수있는사업이별로없어요.정말지역주민들과소통하려면돈에관계된일입니다.그렇다면읍‧면‧동장이일할수있게하려면지역개발지원사업비를더주든지이런것이선행되어야하는거예요.읍면동장실1층에내려와서많은대화해서하면다예산하고관련된얘기입니다.그런데굳이,제가보겠습니다.물론시장님이읍‧면‧동장을통제수단으로1층을내려보내는것같기도저는그런느낌이드는데요.실제시민들하고대화가필요한사람은시장님이시고요.읍‧면‧동장님은아닙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그러면어떤민원부서가올라가야돼요.그럼주민들이그만큼민원에대한것을해결하려면2층에가야하는거예요.그럼더불편해지는겁니다.시민들이편리한게아니라시민들을불편하게하는거예요.이런것들을자꾸혁신을좋아하는데혁신은있잖아요.자기생각부터바뀌는데부터혁신이필요한거예요.자기들생각은지시해서다할것같은그런제왕적인성격을가지고있고자기들스스로눈높이하고어깨를낮춰서나가야죠.요즘시민들얘기들어보면시장님이면담을잘안받아준대요.소문이자자하게났어요.이런상황에서읍‧면‧동장실을내려보낸다고하면지나가는,솔직히좀우스운얘기하면막말로얘기하면지나가는개가듣고웃을일입니다.나는어떠한생각을가지고지금행정을추진하는지도대체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그만큼소통을중요하게생각하는사람이의회하고소통도안하는사람이시민들하고소통하겠다는거예요?시민과소통하겠다는사람들이공론화를하면서시민에게묻지도않고하는겁니까?지금뭐하나가빠졌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관점의차이는있다고판단을해봅니다.

황진택위원

관점차이는다있으니까그런말씀하지마시고,똑같은얘기하지마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소한것부터하나하나씩진행을하면서큰것을이루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다른부서에몇천만원이없어서사업비편성못한것도많이있습니다.자르고,자르고.그런데수천만원을들여서읍‧면‧동장실을내려요?어느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시범적으로운영해보시고하시든지그게맞는거예요.그러한것들을어떻게할것인지소통을해야한다는겁니다.소통이없는사람들이어떻게혁신을해요?소통없는혁신이있을수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측면보다도아까말씀드렸지만예년의어떤부분에대해서읍‧면‧동장의소규모사업지원비도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본인들이밑에있는부서장을쥐려고하면그속으로자기가뛰어들어가야합니다.자기가쥐어지려면안쥐어지는거예요.자기를내려놓지않으면절대안쥐어집니다.나는어떻게이런생각을,누가생각하고누가옆에서조언하는지참이해가안가요.정말답답합니다.저4년동안의정생활해서수없이느껴온비애가있습니다.그리고정작자기들은혁신이됐든소통이됐든다행사하면서숙제를의회에다던져주고아마이것그렇게하려고했는데의회에서잘라서못했다고그렇게얘기할겁니다.금방10분도안돼서소문이날겁니다.제가봐서는공무원들이생각을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정말저사람위해서할수있는일인지아니면내가저사람한테점수따기위해서하는것인지.저는상식이하의행정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답변짧게해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큰것을이루려면조그만것부터변화가실행력있게진행해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판단도해봅니다.

황진택위원

자꾸변화,개혁얘기하는데아까도로사업제가얘기할게요.예전에새마을사업하면서내땅,도로안길포장다내줬습니다.지금그길을주민들을행위를하고자해도못해요.외지사람들이땅을사서소유권자가바뀌었습니다.여기사람이아닙니다.거기집을지으려고해도못해요.사용승낙도안해줘요.기존에있는도로포장해달라고한겁니다.그런데그런것도안해요.생각을바꾸자면서요?왜그런생각을못바꾸는거예요?그러려면안성시에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사서도로를내줘야죠.시민들이불편하고가려운곳긁어주지아니하고자기들이개혁,변화이런것만입으로만부르짖으면뭐해요,실제적으로보여줘야지.농로가포장이안됐습니다.그좁은도로를포장해달라는데안해줘요.그게변화하는겁니까?그게혁신이고?그러면땅을사서해줘야죠.도로로시설결정해서시비를들여서해줘야할것아닙니까?그러면서무슨변화와혁신을찾는거예요?아까말씀하셨죠.사소한것부터변화와혁신을찾는다고.시장님이슬로건을내세웠잖아요.즐거운변화.이게즐거운변화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즐거운변화라는것은서로부담없이이루어지면서바꿔가는것이즐겁게변화하는거지,이렇게인위적으로,강압적으로하는게아닙니다.저는정말제가주먹구구식으로했다,밀실에서했다,그런얘기를자주썼고의회를바지세웠는데정말이제는한번쯤되짚어볼시기가아닌가싶은거예요.지금누가시장님의귀와눈과입을막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그러나결정권자가바른생각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국과소장님이라고생각해요.안되는것을되게하는게그양반을도와주는게아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일단세입예산인데요.아까설명하시면서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공문으로받아서편성을한것으로말씀하셨어요.거의46%정도증액됐는데요.258억여원되는것같습니다,증가액이.그러면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지금확정내시를받아서편성한것으로보면되는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내시받았습니다.이것은왜그러냐면2016년도에재정개혁혁신이있었습니다.불교부단체라고그래서보통교부세를우선지급하는,대부분대도시인데수원시,용인시,고양시,성남시,부천이런쪽으로.

박상순위원장

그예산을나머지다른지자체에재배정하는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우선배분권을없애서상당히반항이있었습니다,해당지자체에서.시장,군수님이집회도하셨고행안부가서그런것도있었는데이것을2016년이후에’17년도부터교부금배분해줬던것을점차줄여왔습니다.75%,50%이렇게줄여오다가내년도에는당초계획안대로0%가됩니다.거대단체지자체는우선교부권을없애는대신에일반조정교부금으로경기도에서확장해서주는부분이되겠고요.

박상순위원장

그럼2020년부터는실제혜택이좀줄어들겠네요.내년도에제로가되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같은경우에는불교부단체가아니기때문에혜택이늘은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대도시아까불교부단체6군데는없어진거죠.없어졌고그게저희한테어드밴티지로더왔고대신에보통교부세쪽에서는형편을맞춰야되니까조금줄것을예상하고있습니다.해마다200억정도,연간.

박상순위원장

그럼보통교부세같은경우추계는뭘기준으로잡은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추계는상당히보수적으로잡았습니다.작년도대비해서1453억정도잡았는데그것은예를들어서교부세가앞으로줄일전망으로판단을예측하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왜그러냐면교부금을행자부에서다주지는않아요.갖고있다가정산분이라고그래서작년에특별히그동안에갖고있던것으로는타연도보다600여억원이상을한번더주는바람에작년에2210억까지받아봤는데이게한번정산을했기때문에다음기간연도에는당연히줄지않을까.거기도대응을하면서저희가2018년도대비32억정도늘려서1450억추산을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보수적으로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명서기준으로쪽수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정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3쪽관련된내용인데지금2018년도추경에서감액한것을감안하면1억원정도가집행된거예요.물론아까얘기했던신규사업으로도시비전프로젝트연구용역이비용이들어가서영향을미치는것같기는한데올해집행액에전체적으로한3배정도가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그렇죠?일단시정업무보고프레젠테이션있죠.전년보다두배넘게증액이이루어진건데이게보통언론인대상으로브리핑을한다거나이럴때주로필요한것아닌가요,어떤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부분도있고요.또저희가달리중앙정부에프레젠테이션이들어갈부분도있습니다.그럴때직원이직접작성보다내용의압축성이라든지효율성을높여보고자전문적인곳에의뢰하는부분입니다.참고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타시·군에비해서아주적게했음에도불구하고적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프레젠테이션제작비용을.

박상순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정책실명제심의위원참석수당이계상됐는데전년도에는운영을안한건가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1회운영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전년도예산액은제로입니까?일단정책실명제심의및구성에4명이계상됐어요.320만원편성이된거고용역과제심의위원회5명2회운영한것으로해서계상이됐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따르면심의회구성이5내지10명을구성하게되어있는데지금4명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연직공무원으로다가나머지.

박상순위원장

몇명이들어가있습니까?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기획팀장박희열입니다. 정책실명제위원회는8명입니다.8명인데위촉위원은4명이고요.이게올해같은경우도42개사업을정책실명제사업으로선정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게뭐냐면온나라시스템에과제관리라는게있어요.거기서정책실명관리에단위과제당이실명제사업을넣게되면정보공개라든가홈페이지이런데연동이돼서정책에대해서실명이공개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중점관리대상선정됐습니까?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2018년도42개사업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42개사업이요.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도시비전프로젝트연구용역아까여쭤봤으니까그렇고지역발전사업연구용역풀예산으로전년도보다2200만원감액한4400만원잡혔잖아요.이게부서별로필요예산에대해서는용역비로세우면될텐데요.이게풀예산을갖고있어야될이유가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저희가예측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전문가집단이나아니면조사나이런부분이나옵니다,한두건씩.항상2200씩세건씩해서넣다가올해는추경에한건을없앴습니다.작년도추경정산한대로2건으로해서반영을했습니다,공통경비로.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추경도있고한건데그렇게시급성을다퉈서풀예산을잡아놓고더군다나용역인데용역을발주할사안이있을까싶어서여쭤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획되지않은사항이중앙부처의정책변화라든지저희가필요에의해서꼭나오더라고요.작년에도4400만원집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8쪽에혁신활동지원과관련해서포상대상을시민하고공무원따로분리해서시행하시는모양입니다.그래서기타보상금하고포상금으로분류해서편성을하셨는데요.기타보상금곧시민에게주는보상금같은경우에560만원인데아까추가설명을들었습니다만우수제안사업부분에잘집행한부서를추가적으로포상금을주시겠다는계획이신건데공무원은700이고시민은560.단순하게계산하면그렇게분류가됩니다.이게실제공모를거치거나이렇게되면일반시민보다는공무원참여율이많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저희가공모를막상해보면의외로공무원들이훨씬,배정도더많이제안이들어옵니다.배가넘을때도있더라고요.

박상순위원장

결과야그렇다치더라도사실상조직내에서물론혁신적과제를스스로발굴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권장하고칭찬받을일이있으면칭찬해주고정책적으로반영하고하는게굉장히필요하죠.불구하고시민영역에서이부분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안을모색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위원장님께덧붙여말씀을드리면제안이나팀플오디션같은경우는공무원들이그외업무라도힘이들어도자기계발측면에서도상당히도움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분야에집중하면서그러면서성취감도많이득하는부분이있고이것을통해서능력이발탁되는공무원도꽤있습니다.숨어있는보석도찾아내는방향도되고그렇게유지되고있다는점을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7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자본보조쪽으로5억3500만원이것좀세부내용을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하고올해예산을고정을시켰습니다.참여를해보신분도있고마을만들기에서안하시는분도있는데해마다2011년도부터특수시책으로한경대하고명지대학교기타,가끔강남대학이나평택대학교에서오셔서마을리더들에대해서주민에대해서마을대학의실천이나이런동기부여같은교육을시킵니다.각대학마다대학원코스에있는조교들이일대일로마을별로파견을나가서같이컨설팅도하고주민과어울리면서시범사업을찾아서발표를합니다.졸업식때발표를해서거기서약간의경쟁력을줘서대상,최우수이렇게해서약간의시드머니를,마을개발사업발표한것에대해서할수있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차이는많지않지만그동안해마다보면23개에서30개마을정도가.초급마을길라잡이마을이라고해서처음입문하는과정이있고중급마을,상급이렇게올라갑니다.중급마을같은경우에는이번에반제마을이나꽃뫼마을같은경우에거기해당되는마을에서중앙공모우리시드머니준것을3000만원에서5000만원갖고활동하면서그것을발판으로해서중앙공모해서5억이렇게더큰진행사업을가져오는계기도되고있는사업들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대한것은세부내역을부탁드리겠습니다.마을발전계획수립용역4000만원은저번3회추경에서명시이월한그것얘기하는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말고별도내년도분을다시넣은겁니다.그것은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명시이월된거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또다른것이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자꾸만저희가더큰저희지원보다는공모사업가서몇억씩갖다가마을만들기진행을하다보면저희가자체적으로지원해주는것보다주민들의성취감이나효율성이더크다고생각을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본인들이노력하셔서그것을갖다가사업을하는계기를만들기때문에그래서그런성취감을자꾸만배가시키려고노력중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29쪽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도비매칭해서총사업비7000만원세우셨는데요.이게지금공간활동지원사업하고공간조성지원사업하고6개소가응모를했다는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예전에기준대로예측을해서한거고요.저희가더많이공모를하신다면늘려야합니다.이것은매칭이있기때문에.일단은기본적인사항은해마다5개이상은되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

박상순위원장

그럼이전에공모선정결과에기초해서예측을해서잡아놓은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이후에응모수에따라서그리고최종심사결과내용에따라서플러스알파가될수도있고감액이될수도있겠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일시에있는게아니라약간주기적으로진행을합니다.그러기때문에일차적으로하고금년도에보면그패턴이나와요.나오면추경때추가로더반영을하거나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31쪽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이것아까황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담당관님설명을잘못하신것같아서다시여쭤봅니다.지금총사업비해서행복주택100호조성사업해서140억이총사업비인거잖아요.그렇죠?이130억중에는용역비5억이포함되어있잖아요.그5억원은국비하고시비가각각50%로편성이된거고그래서나머지125억원의사업비에LH와시비의부담률이84%플러스16%이렇게된다는것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님.(팀장을보며)

박상순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십시오.
걸필

이걸필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이걸필입니다. 총사업비는130억원이었을때매칭인84대16이맞고요.거기서용역비5억을뺐을때125억까지가사업을하는데그것에대한매칭은85대15%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굉장히어렵군요.
걸필

이걸필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그5억가지고중앙공모사업에사용하려고하는별도의사업비입니다,용역비로.공모사업비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나중에정산을해야되는데이번에40억갖고온것있지않습니까?마을정비형삼죽.그게이용역비로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40억갖고온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실시설계용역중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행정절차중입니다.환경영향평가하고그쪽이교통영향평가진행하고있고요.끝나면수도권정비지역입니다,그쪽이.관련해서정비계획위원회도심의를받아야합니다.도시계획결정을하는절차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착공은2020년이나돼야가능하겠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저희가해보니까실질적으로공사기간보다규제가많기때문에행정절차진행기간이많이소요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답답해하시는데빨리진행을해서현실적으로빨리착공을할수있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투자심사결과조건부승인이됐던데조건이뭡니까?
걸필

이걸필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조건부라면어떤,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명서에보면저희가따로이번에보조금심의하고본예산에포함되는보조금및투자심사결과내역부분에대한걸별도로받기는했는데지금이내용부분에대해서는그리스트에없어요.다만,지금여기설명서에보면사전절차이행사항해서투자심사결과승인에조건부이렇게표기가되어있잖아요.제가이내용을파악할수가없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모르십니까?
걸필

이걸필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

박상순위원장

여러분이제출한설명서에조건부승인이라고기재가되어있습니다.추가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것은다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도전년도까지기이투자내용이표기가되어있는데예산설명서하고여러분이제출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의표기가달라요.이게같은시기에제출하시면서왜내용이다릅니까?설명서에는2018년까지LH24억7000만원,시4억8000만원,중기재정계획에는LH24억,시4억8000만원그래서28억8000만원표기가다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총사업개념으로판단해주시면좋겠습니다.매년연도계획이기때문에총사업비가반영이됐다고하면.

박상순위원장

기이투자내용으로둘다표기가되어있어서여쭈어보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연동시킬때같이마치도록반영하겠습니다.총사업비개념으로확인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설명서내용을기준으로해서보면된다는말씀이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33쪽이것삼죽공공주택사업하고연계해서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올해농림축산식품부마을정비형공모사업으로일단선정이된거죠?그래서지금40억반영하는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2022년까지추진되는사업으로일단표기가되어있는데올해말까지기본계획승인까지완료할예정인것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저희가승인을받아야합니다.공모는됐지만수립해서승인받고계획에의해서기본하고실시설계한다음에진행을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내용보면한국농어촌공사에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농산어촌개발사업은줄수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기본계획이수립해야대강내용의윤곽이나오겠지만일단지금제목하나걸어놓고몇개설명을하시면서예산을요청하시는거잖아요.이것보다는지금응모했던내용이라도의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해주시는게낫지않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는데저희가한번기회가되면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이어서원곡반제마을도그렇고고삼꽃뫼마을도그렇고이게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다선정이됐다고표기가되어있는데도대체올해5억원,꽃뫼마을5억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원곡반제도5억,둘다5억예산이반영이됐는데아까앞서것을포함해서이2개의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도세부추진내역하고설계내역을위원님들께자료라도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마을만들기적극적으로이끌어가시는노력에는일단감사를드리겠습니다.그런데이마을만들기사업이지속성문제인것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그렇게공감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간의공모사업이성공적이다,라고평가할만한실질적인사례도미흡하지않나,라는게개인적인생각이기도합니다.그래서이게일회성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사후관리가되지않는사례가없도록사업의지속성부분에대해서노력을기울여주시고그런의미에서는주민역량부분에대한강화가전제조건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대단위사업을하는면단위가고령화가진행되고있어서주민역량자체가재생산되지는않잖아요.그렇기때문에동시에청렴역량을어떻게결합시킬것인가.이게마을만들기전체사업의총괄밑그림을그리면서그런부분까지같이연계해서고민을하시는게장기적으로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덧붙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적극동감하고일단젊은분이마을리더로있는부분에대해서는더활동력있게유지가되고관리가되는건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좀더활력적으로추진하고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세대가더낮아질수있는방향을염두에두고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시설관리공단지금남았는데요.어떻게,잠깐쉬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내일하시죠.

박상순위원장

여태껏관리공단기다렸는데내일로미룰수는없고요.한10분쉴까요? 그러면잠깐휴식을위해서9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언합니다.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시설관리공단의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2019년도사업예산설명에앞서저희직원들은얼굴을자주못보시니까한분씩인사,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의김경훈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김승철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김낙원팀장입니다. 고객맞춤팀의장유정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의안경수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윤영일팀장입니다. 자원회수팀의김복영팀장입니다.지금부터안성시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쪽부터시작을하겠습니다.변동사항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설현황입니다.공단은16개분야의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과변동되는사업은7번의쓰레기봉투판매소가472개소로늘어났고15번안성시캠핑장은72개사이트며금년부터글램핑장10개소,카라반7대를추가로수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16번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금년하반기부터6대가증가된12대를운영하고내년에는15대를운영을할예정입니다.차량현황입니다.차량은총67대로금년보다5대가증가되었는데종합운동장에1톤화물차량1대,또환경안정화시설에1톤화물차량1대를신규로증차하고자합니다.그리고청소차량중10개차량이금년도에폐플라스틱관련하여3대가증차되었습니다.그리고국민체육센터버스가34인승에서47인승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내년도재정수입목표는5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인력관리현황입니다.직원변동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직은27명으로4명이증가되는데금년에산업안전담당자1명이증원되었고내년에결원3명에대해서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기능직은93명으로15명이증가되는데이게수영강사8명과헬스강사2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고플라스틱사태와관련해서집게차량운전은3명을포함한청소차량운전원5명이증원되었습니다.그리고무기계약근로자중환경미화원은99명으로증가된7명과쓰레기상황에따라서채용예정인3명에대해서증원계상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중기타상근직은38명으로3명이증가되었는바단시간근로자1명과수영장의청소용역1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으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상담원1명이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기간제근로자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60세이상교통약자운전원12명을포함한27명이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4명으로서금년에1명이체육팀에추가배치되었습니다.시급제단시간근로자는4명으로서역시1명이수영장안전요원으로추가배치될예정입니다.그다음에단시간근로자일급제는34명인바여기인원은썰매장아르바이트생입니다.국민체육센터야외수영장을운영하지않음으로써8명이감소된인원입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예산총괄표입니다.내년도사업예산은207억6300만원,편의상100만원단위로가능하면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자본예산은9억3700만원으로예산총액은217억원이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목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는126억7000만원으로금년보다22억8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목별로는인건비가115억5400만원을,그리고퇴직급여가8억5100만원,퇴직연금부담금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비는76억7900만원으로금년보다13억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목별로는일반운영비가28억4900만원,다음쪽15쪽여비는2억3100만원,업무추진비1500만원,재료비1억7500만원,복리후생비25억2500만원,그리고다음쪽교육훈련비6200만원,수선유지교체비5억2500만원,행사·홍보비4200만원,관서업무비6700만원,평가급및성과금은11억6400만원,위탁관리비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상이전예산은1억8700만원으로금년보다2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목별로는일반보상금1억6000만원,17쪽포상금846만원,출연금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영업외비용입니다.기타영업외비용이1200만원으로금년보다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비비는2억1300만원으로금년보다2억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입니다.유형자산은7억8400만원으로금년보다3억8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구축물2000만원,차량운반구7억4500만원,공기구비품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무형자산은소프트웨어고도화예산으로1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사업별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평가팀예산입니다. 다음장26쪽이되겠습니다.감사평가팀예산은8100만원으로금년보다150만원이증가된예산입니다.전국공단이사장협의회비가185만원증액된것외에는금년하고비슷한수준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경영기획팀예산입니다.32쪽경영기획팀예산은162억3400만원으로금년보다25억9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인건비인상분,신규채용및채용예정인원4명에대한인건비와수영강사정규직전환에따른10명의인건비,청소차량증가에따른운전직5명의인건비,증원된환경미화원10명의인건비,정규직전환과임금피크제인원과관련된시설관리요원3명의인건비,퇴직급여및퇴직연금부담금10억1500만원등인력운영비증가액과인건비예산과증원에따른복리후생비인상액,기관성과급계상비율상향등으로주요증액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51쪽이되겠습니다.시설운영팀예산입니다.시설운영팀은종합운동장안성시체육관,국제정구장,안성맞춤구장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종합운동장입니다.52쪽이되겠습니다.종합운동장예산은9862만7000원으로금년보다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는금년부터하수도사용료부과에따라서상하수도사용료3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A구장을안성맞춤구장으로이관해서관리함으로써이에따른예산1267만원을감액한것이주요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56쪽이되겠습니다.체육관이있습니다.체육관은8575만5000원으로금년보다800만원을증액했습니다.체육관은체육관을활용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강사료11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쪽입니다.국제정구장예산입니다.국제정구장예산은1억3200만원으로금년보다233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매년실시하던이사장배테니스대회를운영하지않기로해서350만원을감액한것이주요원인이되겠습니다. 다음64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구장예산입니다.안성맞춤구장은야구장하고A구장,B구장을포함한예산으로5900만원을계상해서금년보다1128만2000원을증액하였는데운동장예산이었던A구장을맞춤구장으로이관한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66쪽이되겠습니다.사업운영팀예산입니다.사업운영팀은국민체육센터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바로뒷장67쪽이되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예산은6억2200만원으로금년보다93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하수도사용료부과에따라서상하수도사용료4400만원증액,도시가스사용료2280만원,버스대형화에따른유류비등864만원,격년으로실시하는여과기교체가1000만원,에어컨실외기교체등수선유지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는것이주요원인이되었습니다. 다음은73쪽이되겠습니다.고객맞춤팀예산입니다.고객맞춤팀은안성시사계절썰매장,안성맞춤캠핑장,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74쪽이되겠습니다.사계절썰매장입니다.사계절썰매장예산은3억6300만원으로금년보다2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최저임금인상에따른안전요원의인건비인상분이주요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79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예산입니다.캠핑장예산은1억7700만원으로금년보다1억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카라반7대와글램핑장10개소의신규수탁으로증액된예산이며소모품구입비940만원,침구류구입및세탁비2900만원,전기사용료3000만원,노후시설및안전시설수선유지비1200만원증액이주요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84쪽이되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은5억2000만원으로금년보다4억132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경영기획팀에편성했던무기계약직보수4900만원,역시경영기업팀에편성하였던기간제근로자보수도신규증원된운전원에대한인건비3억1649만원,이로인한4대보험료2327만원이주요증액사유가되겠습니다. 다음은90쪽이되겠습니다.재활용사업팀입니다.재활용사업팀은재활용기반시설과환경안정화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91쪽이되겠습니다.재활용기반시설은선별장으로예산은2억9000만원으로금년보다5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재활용사업팀은환경관리팀에서관리하던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2대를이관관리하게되어서이에따른차량유지비3600만원을증액하였고관리인력,기사2명과계약직2명이부서변경에따라서여비,부서업무비증가액1027만원,전기요금624만원,재활용품결속선구입비500만원의증액이주요원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96쪽이되겠습니다.환경안정화시설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은매립장으로예산은1억8200만원으로금년보다4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여기는금년부터처음시행하는폐기물처리분담금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하수도요금부과에따라서상하수도사용료1200만원증액,복토재구입비550만원증액,1톤화물차량신규구입에따른유지비694만원,보건소에서지원받던방역약품지원이줄어들어서방역약품비420만원증액등이주요증액사유가되겠습니다. 다음은100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팀예산입니다. 101쪽입니다.환경관리팀예산은8억9500만원으로금년보다8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집게차량3대증차에따른차량유지비5000만원과자동차보험료720만원을증액하였고동부구역대기실아스콘포장으로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또한안전용품구입비716만원증액,3년마다지급하는운전기능직피복비520만원신규계상,인원증가와청소반장1명추가로여비564만원증액,각구역대기실수선유지비400만원증액등이주요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107쪽이되겠습니다.자원회수팀예산입니다. 108쪽입니다.자원회수팀은소각장예산으로10억2000만원을계상하였고금년보다8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비산재처리비단가인상에따라서6100만원이증액되었고3년마다실시하는소각로정기검사500만원신규계상,역시금년부터실행하는폐기물처리분담금2563만원신규계상이주요증액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9쪽이되겠습니다.자본예산입니다. 12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경영기획팀의업무용PC대체구입으로공기구비품비120만원과전자결재관련해서그룹웨어시스템고도화구축,또인사급여관련대사우시스템고도화구축으로무형자산취득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되겠습니다.종합운동장의화물차량신규구입으로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체육관에습건식청소기신규구입으로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126쪽이되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에서는수영장버스에설치할블랙박스신규구입으로70만원을계상하였고게시판신규제작,헬스장냉장고구입,헬스용품선반구입,바코드리더기대체구입,우산탈수기신규구입으로4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되겠습니다.썰매장입니다.썰매장에는브로워대체구입으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0쪽입니다.캠핑장의진공청소기,전동드릴,오토바이트레일러,브로워신규구입으로,또예초기신규구입으로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1쪽이되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차량용네비게이션설치,차량용메타기및카드단말기구입,차량용블랙박스구입으로660만원을계상하였고사무실확대에따라서사무실책상및의자구입,업무용컴퓨터구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관제시스템구축으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4쪽이되겠습니다.재활용기반시설의선별장남자휴게공간인컨테이너하우스구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휴게소에설치할냉난방기구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5쪽이되겠습니다.매립장의주변마을방역용화물트럭구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고냉장고대체구입으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팀의청소차량중압축진개5톤1대와3.5톤화물차량5대를대체구입하기위해5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9쪽이되겠습니다.소각장의암롤트럭5톤1대의대체구입과지게차의대체구입을하기위해서1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예산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일반사무요원부장님,이사장님포함해서총급여내역기본,급여,각종수당포함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종합운동장수영장은상하수도사용료가260만원씩들어간다고하는데수영장은500만원씩이네요.2배차이가나는데종합운동장상하수도너무많이나오는것같아요.상하수도내역도각.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상하수도사용료내역이요?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종합운동장각관리하는시설별로.또각시설별각종용역비,엘리베이터,물탱크,청소기타등등각종용역비지급명세서,계약서이것도가져다주시고요.일반직사무직원들계약서도.급수말고이름은지워도됩니다.인적사항나오는것지워도됩니다.그렇게해주시고그정도만제가서류로제출받고질의는그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간단한것2가지만질의드려보겠습니다.안전화구입한것을보니까요.5만원짜리구입한게있고5만5000원짜리가있네요.차이가있나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직별로안전화용도가다른게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금액차이가나는겁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왕이면금액큰차이안나면좋은것신으시라고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기름걸레도크기가다른가보죠?세탁비가조금씩다차이나더라고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것도거래하는업체에따라다를수도있고요.

유원형위원

걸레자체가크기가다르거나그런겁니까,아니면업체가달라서그런겁니까?금액이많이차이나는것같던데요.5만원,10만원그렇게본것같거든요,제가보면서.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양에따라서다르기도하고요.어디한군데는아예계약을해서하는데가있고어디는소량이니까발생할때마다하는데가있고그래서차이가있을겁니다.

유원형위원

전에도말씀드렸지만안전화같은경우는되게중요한거니까5000원차이가나도성능이좋은것으로.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용도에따라다다른거고요.금액이똑같은기능을가지고더비싸고싼게아니고.

유원형위원

그말씀은이해를했는데이왕그래도성능좋은것으로더좋은것을신으실수있게끔해드렸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여기하고상관없는건데수영장올여름에도폭염저기되면군데군데그늘막을쳐서,한낮에도뜨겁더라고요.애들이니까뭣도모르고나가노는데그래도좀,물론전체적으로다덮으면또추울수도있으니까중간중간해서애들이그늘로들어왔다가또햇빛있는데로나갔다가그런식으로했으면어떨가싶습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매번설치를했는데그때아마끝나고걷었을때오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번여름시즌때야외수영장에그늘막을쳤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먼저간단한것제가여쭤볼게요.캠핑장수입을2억4600만원잡으신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도표를보면그런데이거아까세무과에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안성시세무과에서잡은총세입추계에는공단측에서올린이세입하고다르게잡혀있어서.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캠핑장이저희관리하는것만있는게아니고시에서직영관리하는것도있어서그런거아닌가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캠핑장이안성맞춤캠핑장말고또죽산캠핑장도있고.

박상순위원장

아니요.안성맞춤캠핑장.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안성맞춤캠핑장만?

박상순위원장

네.부서에서올린게왜시세입잡힐때숫자가다를까좀의구심이들어서아까여쭤봤더니.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그건제가.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의김경훈입니다. 시에서잡는것하고저희하고잡는것은금액은같은데요.목이달라서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목이다르다고요?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네.세입목이다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세입목이다르다는말씀이뭔가요?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임대수입목하고사용료수입목이다르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목별로따지면안맞을겁니다.저희가제출할때는그렇게제출하고저희는임대수익하고사용료수익을다한꺼번에잡아서목표로제시를하는거고요.시에서는임대수익하고사용료가분리돼서잡히기때문에그래서그차이가나는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것때문에차이가나는게아닙니다.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저희가제출한것에서는금액을맞췄거든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저희가보고한것도2억6400만원으로보고를했었습니다.그런데어떻게다르게잡혔는지저도확인을별도로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건추후재확인이필요할것같고요.우리매립장하고소각장폐기물처리부담금이번에잡혔죠?그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폐기물처리부담금이자원순환기본법에의해서처음생기게됐는데요.금년부터생겼습니다.금년부터해서소각잔재물하고재활용선별한선별잔재물,그것에대해서처리분담금을국가에서걷어가는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법이만들어져서금년에처음생긴그런부담금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로내년부터계속부담을해야되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렇죠.올해것에대해서내년부터부담을하게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소각하고매립장에서는재활용하고잔재물부분에대한톤기준으로이렇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당얼마씩해서부담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그러면소각도잘해야되고매립도사전에재활용을잘해야겠군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선별도잘해야되고.

박상순위원장

안성시자원순환과하고협조를이루셔서전체폐기물부분에대해서는제가늘강조합니다만사전에원천적으로감량하는문제그리고재활용을좀더활용률을높일수있는문제전반에걸쳐서세밀하게들여다봐주시고실질적으로시민들이움직이지않으면안되는문제잖아요.그래서상호협조를이루셔서교육부터전체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서도상의하셔서정책을잘입안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안성시전출금이전년도보다공단으로넘어가는게25억8000만원정도가증액이돼서한210억5000만원정도전출이이루어지는것같아요.쭉내역을봤습니다만인건비부분4대보험이나퇴직금등등적립하는것포함해서필수경비자체는전부100%담아진겁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이번에는다담아져서많이올라가게됐습니다.작년에퇴직금같은경우전혀담아지지않아서그래서지금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것같습니다.이번에는다담아졌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이전에본예산에필수경비가다안담아져서기억이있어서좀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하나그냥추가적으로또여쭤볼게요.이번에환경미화원증원계획에따른예산이일부반영이됐습니다.행감때강조해서말씀드린바있는데그러면전체적으로미화원구역배정부분에대한인력편재가전반적으로수정이돼서이루어지는건가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충분하게되지는않았고요.부족했다고하는동부구역,서부구역에한명씩정도배치하는정도선이고요.지금증원됐던인원은주가플라스틱대란하고관련돼서그거수집때문에늘어난인원또신도시예정이돼서늘어난인원그렇게된인원이죠.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동부,서부부족한인원은아직충분하게는아니고일단한명씩은더배치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권역별로배당한인력은두분정도뿐이안되는군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그렇습니다.내년에쓰레기발생량에따라서저희가추가로더배치할계획이있으니까요.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더불어서이미운영중인휴게실부분에대한시설개선을검토할것을요청을드렸는데매립장에컨테이너시설설치하는것이외에기존시설개선부분에대한관련예산은전혀세우지않았나봐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아니요.저희가잡지는않고요.자원순환과에서8억정도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세웠습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직접거기서예산을편성해서각대기실들을개선시켜주기로하셔서자원순환과에서8억정도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랬군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더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그러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질의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다른위원님한테발언기회를드리려고했는데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안성시우석제시장님이변화와혁신이정책기조랍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도변화와혁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간단하게하나만묻겠습니다.여기각종위원회가있는데요.임원추천위원회참석수당은10만원,이사회의참석수당은15만원,심의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3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지침상으로는10만원이고요.그리고2시간이넘어갈경우.

황진택위원

아니,그래서제가말씀드립니다.어차피시에서하는거니까시의각종위원회조례에보면위원회참석수당이8만원,서면일때는4만원이렇게하고있습니다.임원이기때문에이사이기때문에많이주는것이아니고시민이기때문에3만원주는것이아니라이것도변화와혁신을하는차원에서반드시시위원회규정에따라서집행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는1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2시간이넘어갈경우5만원더줄수있어서15만원인데시간에따라서2시간이안넘어갈때는10만원주고.

황진택위원

자체적으로예산편성지침이있는건가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행안부에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어차피행안부에서시에서받아서줬을것아닙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면한마디더거들겠습니다.저는급여가많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그것을제출하라고했고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변화와혁신을꾀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자꾸말씀더하시면더깊은얘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시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이하직원여러분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홍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에대한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모두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