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의료원장 김영락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안 하고, 제안설명 먼저 하실 겁니까? ○

아니요, 항상 우리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고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78억 69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7,7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계상 주요 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재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2층으로 증축을 할 예정이고 군수님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대상자 무료예방접종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관리운영비 등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먼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자동혈액분석기, 자동 요 분석기, 슬관절 전동 운동치료기, 자동청력/고막검사기, 간섭전류치료기, 자동혈압계 등 7,9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56페이지 고달보건지소에 고온/고압멸균기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으로 7억 6,370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목사동 보건지소 개보수비용으로 1억 2,45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동계보건진료소 개보수 예산으로 4,4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나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또 의료폐기물 수수료 등 8,177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은 65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건물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2억 3,85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보건의료원에 우산제수기, 사무용 의자 구입, 의료원 물리치료실에 원적외선 온열기 그리고 5개 보건지소에 원적외선 온열기와 진료소 3군데에 원적외선 온열기 구입비 총 8,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인 노인전문병원에 공공지원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1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병원에 입원하는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6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로 감염병예방 손소독제 구입, 손세정제, 고형비누 등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기금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홍보물과 기피제, 토시 등 예방용품 구입 예산입니다. 하단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는 저희 군비예산으로 6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용품 기피제와 토시 또 자동분사기용 기피제 구입으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잠복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비 1,403만 6,000원 그리고 결핵고위험군을 잠복결핵 검진지원으로 665페이지 보시면 노인결핵 엑스선 검진비 등 총 1,4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요. 66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약품비,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9,19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읍면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등 2,074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차량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할 유류대 그리고 읍면에 방역소독 차량유류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보건의료원 방역소독 약품, 읍면에 방역소독 약품, 마을 자체방역 소독약품 지원예산으로 6,3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250만 원이고 만성감염병 관리 예산으로는 성병, 에이즈, 한센병에 필요한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한센관리협의에 위탁금 5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접종비,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 병의원 접종비, 성인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2억 151만 8,000원입니다.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독감예방접종 약품, 성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8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근로자보수가 계상되어 있고요. 중간에 간흡충 관리사업으로 57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감염병감시 전담요원 인건비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으로 군수님 공약 신규사업입니다. 5억 8,89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현재 쓰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약이 60대, 70대까지만 효과가 많고 80대 이상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65세에서 79세까지만 우선 6,693명을 접종하고 80세 이상은 내후년도에 효과가 좋은 약이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출시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중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13가 폐렴구균 약품구입비가 1억 7,0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에 필요한 67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홍보물 등 1,6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구입으로 앞접시 그리고 복합4구 찬기 또 음식문화개선 물품 구입예산 4,9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쓰레기봉투 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23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식품 수거검사 및 좋은식단제 운영예산으로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수위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또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사업 등으로 1,647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전문인력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인건비고요.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각종 홍보물품 구입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67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요가교실 운영, 건강팔팔마을 걷기지도, 건강원스톱 프로그램 운영, 주민건강걷기대회, 신체활동 경연대회, 건강팔팔 신규마을 운동티셔츠 구입 등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68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로 6,351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예산으로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초등학생 구강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829만 원입니다. 하단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2,99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84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자조모임 운영 등 예산이 1,359만 원입니다. 하단에 신장질환조기발견 검진 소모품 구입에 48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2,55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68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72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2,8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687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재활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95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은 주민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지원사업으로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1억 6,8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182만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6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비, 현수막 리플릿 제작, 금연스티커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이 9,10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달력 구입 예산 등이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금연의 날 캠페인, 홍보, 이동금연클리닉, 청소년 금연교실 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금연등록자에 대한 스켈링 시술비, 금연성공자 보상품, 금연지도원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니코틴 측정 시험지, 니코틴 패치 구입, 행동요법제 등 4,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우리 군비로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90만 원, 셋째 아이는 290만 원이 지급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합쳐서 60만 원, 12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현재 10명 지원하고 있는데 2,38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우리 군민이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6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으로 4,4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본인부담금 그리고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로 4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교육비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억 4,760만 원으로 현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169만 원 그리고 자가건강체크 시스템 운영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청춘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가건강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바디 측정기나 노트북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6,031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중 자살예방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자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취약계층 방문진료 파스 등 재료비 그리고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4,4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에 326만 2,000원입니다. 중간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제 및 영양식 구입예산으로 83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60만 원이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5,483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1,819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신규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침대, 체중계, 혈압계, 컴퓨터 등 1,3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보수가 계상되어 있고요. 703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위생용품 기저귀 구입예산으로 445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상을 한 걸로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정식개소를 했을 때 내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하느라 내년에 개소하면 6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상부와 협의해서 조정이 좀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7,426만 원 그리고 다음 70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 2,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구입과 교육책자 및 리플릿 제작, 프로그램용 학습도구,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등 2억 6,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계속된 예산으로 치매진단검사용 평가도구 구입, 인지학습시스템 임차료, 치매관리사업 차량임차료, 환경정비 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극복의날 행사, 걷기 행사 등 3억 6,4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치매조기검진 비용이 3,2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영양제 및 파스,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으로 8,6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자대기실 환경개선비, 토너, 위생복 구입, 청소용역비 등 4,690만 1,000원입니다. 하단에는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협약병원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4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각종 시약 구입과 기자재 구입, 환자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6,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실에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과 초음파 세척기 등 1,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검진 예산입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유지보수비 등 1,364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시설비로 고달보건지소 비가림시설 설치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건조소독기, 한방침대, 삼기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 예산 등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으로 진료약품, 진료소모품 구입에 7,87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진료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714페이지 공운영비로 건물유지보수비, 난방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는 염곡보건진료소 비가림시설 설치, 흥복보건진료소 내부 보수공사, 봉동보건진료소 창고설치 등 1,2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세탁기, 복합기, 청소기, 약장 등 35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일반 진료약품, 진료소모품 등이 1억 8,433만 6,000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품구입 예산이 다소 많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의약 안전관리예산으로 중간에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등 교체 예산 등이 350만 원이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에 대한 응급실 운영 지원예산이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716페이지를 보시면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이 8,32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가 1,062만 1,000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는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573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중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폐암 및 5대암에 대한 의료비지원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터는 보건의료원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 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3,663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61만 7,000원, 지출은 610만 원으로 151만 7,000원이 증가하여 내년 말 조성액은 3,815만 원입니다. 다음 957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17년도 이월금 예치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58페이지에는 지출계획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남도 좋은식단 모니터 활동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9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금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시설비와 감리비가 명시이월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이 설계와 보건복지부 심의가 상당히 좀 늦어지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명시이월 사업에 지금 시설비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완공 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0만 원도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 대상포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군비로는 8만 8,000원을 600여명 정도 하시고 도비로는 10만 원을 하셨어요. 약 제품이 다른가요? ○

도에서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약 제품이 서로 다른 건 아니죠? ○

똑같은 약입니다.

같은 건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하실 거 아닌가요? 8만 8,000원 가지고 하면 입찰에서 차액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회원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가요? ○

8만 8,000원은 저희들이 현재 다른 데에서 입찰구매한 가격 중에 최하 가격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시세가 해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는데 점차 내려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약간 가격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 병원가면 보통 18만 원, 17만 원에 접종을 하시거든요? ○

접종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접종을 하신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시제약품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차액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

예.

그리고 69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혼부부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갓 결혼한 사람을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재혼, 초혼 또 이런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

저희들도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인데 나이 들어서 재혼한 사람은 이거 해당 안 되느냐?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결혼을 안 하고도 동거를 사실혼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이 지침대로 하고 만약에 이걸 좀 사업확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로 따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혼자 계셨다가 요즘에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신혼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본인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2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고액을 주고 구입하면서 한번 고장이 나면 A/S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렌털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1페이지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어쨌든 군수님 공약이었죠? 군수님 공약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공약이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병원을 가면 대상포진은 50세부터 많이 맞아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65세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65세 이상부터 추진을 하고 2020년도는 나이제한을 50세로 내려서 곡성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많은 연령대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했는데요. 일단 현재 출시된 약품은 50세 이상에 사용하도록 그렇고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의 효과가 대개 7년∼8년,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어차피 한번 맞아야 하는데 가장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을 한번 맞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이상 전 연령을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일단은 65세 이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세 이상은 현재 쓰는 약은 80대 이상은 상당히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신제품이 상당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50대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밖에 허가가 안 난 제품입니다. 두 번이 허가가 났으면 50대에도 맞고 60대에도 맞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속에 한번 맞으면 10년 정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

한 7년∼8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10년 안쪽으로.

그러면 이왕이면 60대보다는 50대 젊은 층들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면 오랫동안 가면서 낫기도 조금 힘드니까 이왕이면 추후에 2020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그건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 지역자살예방사업 3,000만 원. ○

예.

지금 3,000만 원이 잡혔는데 민간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그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립나주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같이 해야 될 사업예산입니다.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인지 아시죠? ○

예.

노인자살률이 10년 사이에 저희가 2배 정도 늘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젊은층이나 노인층이나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왕이면 곡성에서도 이런 경우가 자주 많이 나오고 또 모르게도 지나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료원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관심들이 그만큼 의회에서 많다는 증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고요. 저는 예산을 보다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 1인 근무자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 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쪽 보건지소ㆍ진료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경비회사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죠?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볼일 보실 거면 잠깐잠깐 나가서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얼만큼 필요한가 그 내용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하시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시작합시다. 인사말씀 한번 해주세요. ○

김영호 예, 그나저나 올 한해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전에 있었던 지역활성화과와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황금돼지띠라고 하나요? 모든 복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인사 받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는 26억 7,563만 3,000원이 증가된 126억 1,172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30억 2,977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6,673만 7,000원으로 총 231억 7,8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하수도 적정관리에 4억 9,110만 원, 백곡, 삼오ㆍ산정, 운곡지구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710만 원, 취ㆍ정수장 유지보수 사업비에 4억 2,260만 원, 곡성군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34억 4,3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김영호 감사합니다. 먼저 곡성 하수처리장 운영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에 1,2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다음은 72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5,500만 원. 725페이지 재료비에 690만 원, 시험연구비에 1억 1,500만 원. 다음은 72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위탁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앞에 내용들도 전부 다 기존에 해왔던 약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 적정유지 관리비에서 1억 5,700만 원, 7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슬러지 압롤박스 구입에 2,000만 원,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 원. 그다음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중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에 10억 5,000만 원,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2억 8,900만 원.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10만 원. 하단부 시설비에 1억 2,900만 원. 이것도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위생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비에 660만 원, 하단 아래에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8,900만 원. 다음은 729페이지 하단부에 시험연구비에 2,900만 원, 또 하단부에 위생처리장 분뇨대행자 교부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처리비용, 대체비용으로 주는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냉난방기로 300만 원. 냉난방기가 10년 이상 돼서 한번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쇄매립장 9개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폐쇄매립장 펜스 및 출입문 보수라든가 관정보수라든가 예초작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내년에는 45개소를 관리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9,300만 원. 다음은 731페이지 시험연구비로 4,500만 원 이것도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2억 2,6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45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는 거기에 각 하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보면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에 2,200만 원, 긴급보수비 5,900만 원, 지하수 조사용역에 2,100만 원 다음에 관음사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로가 노후화돼서 관로보수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 공공시설 약수터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920만 원. 저희들이 9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 등을 구입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3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구성, 가정 쪽에 3억 5,700만 원. 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게 부대비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반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면 봉동리 노후관로 보수비로 3억, 심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계상해서 오산면 봉동리를 보수할 계획이고 오곡면 압록리 오수관로 보수로 1억 5,000만 원. 그다음은 하단은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도심지 하수도 악취제거 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2,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560만 원,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지하수사용 계측기 구입 및 설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수도 관로까지 연결한 데를 계측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곡성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7억을 계상하였는데 송정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마을 개인하수처리 방식 개선사업에 4억 그다음에 오곡 이정마을 하수처리장 공사에 5억, 삼기면 금반2구 마을하수처리장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사업비에 계속사업비로써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440만 원, 하단부에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 하수정비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지구로 현재 조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8억 600만 원, 737페이지 감리비로 7,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권역 고도화지역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써 시설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동과 봉정인데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로 700만 원, 부대비로 69만 원. 다음은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가 완료된 후 12월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738페이지 시설비로써 7억 2,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우리 과 여비로 2,100만 원입니다. 73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30억이 증액된 10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개인급수전이 8억,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상수도시설 수입으로 해서 4,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 원. 마전권역 확충사업으로 18억.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전권역 사업에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400만 원.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7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로써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자치단체간 보조금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로 4,000만 원, 정수구입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평장삼거리 국도변 급수관로 확장을 위해서 2억 거기에 따른 부대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로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시설비로써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 고달과 칠봉에 3,000만 원. 나머지는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감압변실 설치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기마을에다 할 건지 그때 사업비 편성되면 그 위치를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시설비로 4억 1,900만 원 중 지방상수도 긴급보수로 5,000만 원. 영상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에 5,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우비로 6,000만 원,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원격유지보수 용역비에 960만 원, 가압장 모터교체 고달과 오산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00만 원, 다음은 8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5,200만 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도 검침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상수도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저수지,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1,700만 원, 마전배수지 노후 펜스 교체공사로 5,000만 원, 곡성, 석곡 정수장 여과사 교체로 2억 1,000만 원. 하단부에 지진가속도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에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전권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1,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중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983페이지. 일반회계로 15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7억 되고, 군비가 16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업비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준공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실시설계 하다보면 1년 이상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특별회계도 5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대략 한 32억 중 지특이 19억,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약 10억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용역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좀 금액이 저조한 것들을 명시이월 시켰고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상반기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년도 황금돼지띠에 많은 복들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너무 좋은 기운을 주셔서 내년에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7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있죠? 옥과, 석곡 운영 관리비가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다 되어 있을 건데 갑자기, 원래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한번 증액요인이 뭔지? ○

시설관리팀장 장석근 민간위탁할 때 20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 나가는 건 아니고 처리하다보면 처리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20년을 해서 그 20년에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속 올려주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마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무슨 요인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

시설관리팀장 장석근 그건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조금 예산확보를 해놓으신 거다? ○

시설관리팀장 장석근 예,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6%가 줄면 거기에 예산을 또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73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게 이정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5억. 꼭 그건 확인하셔야 해요. 관광과 사업하고 중복 안 되게끔. ○

시설관리팀장 장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 739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 건이 있어요. 제가 그 사업소 사무실이 옛날에 1318 청소년들이 사용했던 사무실 거기가 맞나요? ○

김영호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비군도 잠깐 거기 근무하시고, ○

김영호 예.

그러시죠? 거기가 지금 조립식건물 아닌가요? ○

김영호 예, 지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땅은 우리 군 땅이죠? ○

김영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8,000만 원 올라왔고 부대시설비도 없고 지금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총 36명인데 밖에 나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8,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늘려서 조립식이고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우리 군 땅이고 하니까 사무실답게 차라리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예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김영호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판단해줄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재무과와도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답을 못 구해서 자구책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현재 거기가 조립식건물이고 전에 제가 1318 했을 때가 운영위원이어서 자주 가봤던 곳이긴 한데,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은 없지만 거의 폐허 같은 곳인데 거기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근무여건으로 맞는지 우리 저기 임채우 팀장님께서 건설담당이시니까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

상수도팀장 임채우 사실 지금 사무실이 비좁기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붙어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사실 재무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시방편인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수도팀장 임채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문제가 되다보니까 좀…….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수인건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과가 이전되면서 새로 발생되는 걸까요? ○

김영호 이건 새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이전재원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게. ○

김영호 별도로 하다보니까 증액되는 걸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없을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와고도 제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항상 북쪽에 추운 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고생은 될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같은 공직자들 어디에 가있든 고생은 다 하지만 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돼 나가면서 장소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올 겨울에 춥지 않고 업무 볼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